○의장 김남중

(11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제1차 및 제5차,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팀장 및 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사무인력을 본청으로 이관하고 업무수행상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98년 이후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으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부서에 최소 인력을 보강하고 유사담당의 통폐합 및 업무량 증가에 따른 담당의 분리 신설과 물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총 정원을 1,154명에서 1,211명으로 57명을 증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치센터를 주민자치과로 명칭변경하고 물관리 업무의 일원화를 위한 사업소승인에 따른 관련 업무의 관장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복지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정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사무인력기구를 재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새로이 건립된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복지관의 위치를 법정동상 주소지로 하기 위하여 안 제2조중 교현2동을 교현동으로 수정하고, 충주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은 안 제2장 자원봉사발전위원회 규정의 존치 검토를 위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노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장애인복지관설치및운영조레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7일과 11일에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 등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12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과 이용,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중 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에 따라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은 충주시의 교통중장기계획 및 주요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받기 위한 교통자문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불법주차 견인료 대상 차종별로 각각 1만원씩 인상하여 견인대행업의 활성화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불필요한 자구 및 명확하지 않은 권한이 부여된 안 제5조 제3호 및 제8조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9조 제3항 제3호를 복지관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법령에 명시된 조문삭제 등의 사용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은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2차)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고명종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6월 12일과 18일 제1차,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내충인동사무소신축의건은 주민들 이용이 편리한 지점이 구 효성교회부지에 동사무소를 신축 이전코자 하는 것으로 성내동 1번지외 4필지 1,209평방미터의 부지에 9억 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3년부터 2004년까지 건축면적 858평방미터 지상 2층, 지하1층에 동사무소를 건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여성문화회관건립의건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교육공간확보를 위하여 33억 4,200만원의 사업비로 9,818평방미터의 부지에 건축면적 2,970평방미터의 여성문화회관을 건립코자하는 것이며 충주시노인전문병원건립부지기부체납의건은 노인전문병원건립부지기부체납후 향후 건립될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고자 충북 청원군 현도면 우륵리 1-1번지 의료법인 혜과의료재단 이사장 오영진으로부터 재산가액이 8,554만 5,000원인 동량면 대전리 산39-69번지외 11필지, 2만 5,806평방미터를 기부체납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앙성온천광장조성사업토지매입변경의건은 2002년 2월 제68회 임시회에서 토지매입계획을 의결해 주었던 사항입니다만, 당초사업대상지는 중원온천개발지구내로 온천개발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나 계획변경에 따른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소재지 및 매입면적을 당초 앙성면 돈산리 18-3번지외 8필지 8,547평방미터에서 앙성면 능암리 75-1번지외 10필지 9,019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관련개발가능지역임야매각의건은 한국토지공사가 충주첨단산업단지 조기 활성화 및 개발사업에 조기착수를 위해 주덕읍 화곡리 산32-1번지 260만 8,482평방미터의 시유지중 70만평방미터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노은CC사업조성 관련 교환대상토지는 노은골프장 조성과 관련하여 부지내 시유지와 금강개발대표 김춘제 소유 사유지의 교환요구가 있어 시유지인 노은면 신효리 산81번지외 11필지 1,51만 5,003평방미터를 처분하고 사유지인 용탄동 산33-1번지외 77필지 226만 8,528평방미터를 취득코자하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위탁운영에 따른 노인회건 기부체납의건은 대가미생활체육공원내에 준공된 충주시노인복지회관의 위탁운영 자체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로 결정됨에 따라 충주시 교현동 351-2번지외 1필지 연면적 730평방미터, 재산가액 1억 2,118만원의 노인회관건물을 기부체납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성내충인동사무소신축의건은 충주시가 1층 366.66평방미터를 제외한 시설에 대하여만 한국노총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심사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으며 충주여성문화회관건립 등 6건은 모두가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선 의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당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먼저 세입세출결산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p에서 8p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액은 4,665억 1,103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0.9%인 4,705억 3,245만 2,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69.4%인 3,236억 5,209만 2,000원이며 세계잉여금 1,468억 8,03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9p부터 11p입니다.

예산의 유용과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본청 공무원 기타업무추진비 등 13건에 대한 4억 9,146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50억 7,961만 7,000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추가 선거경비 등 41건에 19억 5,771만 9,000원을 지출하고 12억 6,541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9,376만 7,0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제1로타리에서 충주교간 보도블럭정비외 571건을 당해연도에 집행 완료하지 못하고 917억 101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12p부터 13p입니다.

2002년도말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2억 1,169만 3,000원이 증가한 29억 6,884만 1,000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80억 669만 2,000원이 감소한 697억 1,539만 2,000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14억 1,154만 9,000원이 증가한 4,302억 1,08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세계잉여금,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에 대해 일부 예산의 절감적 측면이 있다고 보나 세입추계와 예산편성 그리고 세출운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계획적인 예산운용으로 세입세출 수지기능을 도모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지출의건은 그 사용이 예측불가능했던 불가피한 사업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제5회 세계무술축제비로 1억 4,000만원을 지출한 사례나 계획성이 미흡한 지출결정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는 예비비 지출의 본래의 목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제5회 세계무술축제비로 지출한 1억 4,000만원은 승인하지 않기로 하고 나머지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당위원회 소관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위생환경사업소를 비롯한 6개 사업소 등 18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요구 건수는 총 87건으로 해당 실과소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함께 현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시 산하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보완하고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을 촉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문화관광과소관의 택견전수관 인도블럭 배수시설정비 등 총 12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건의사항으로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에 있어 충주시민을 위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마치며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농정국 및 경제건설국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4개 사업소 등 15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과정과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농정국소관은 충주휴계소직판장 운영철저 등 4건을 지적하였으며 경제건설국소관은 하수슬러지건조시설보완 등 5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상모면 신대마을입구 배수관 확장공사요망 등 3건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집행부에 송부하고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