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주에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37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신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 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체납액 및 과태료 등 징수 철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3,999억 8,20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3,855억 7,900만원으로 미수납액 144억 300만원이며,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징수결정액 16억 3,500만원 대비 실제수납액은 6억 1,200만원으로 10억 2,3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체납액 및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바 특단의 징수대책이 강구돼야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예비비 지출 철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그 사용이 예측불가능했던 최소한의 사업에만 국한시켜 예비비 기본취지에 맞게 지출하여야 하나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40건에 34억 1,700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19억 5,800만원은 지출하고 12억 6,500만원은 이월하여 1억 9,40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예비비지출 본래의 목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철저한 시정의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 하였습니다.

셋째, 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따른 축소방안 대책 강구입니다. 기획예산, 예산운영,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억 6,000만원 대비 4,000만원이 증가된 2억원을 책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액은 9,6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52%인 1억 40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등 과다한 예산책정으로 인하여 타 사업예산 편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추후 예산편성 시에는 지역여건과 주민여론 반영 등 사업의 규모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 주의가 요망되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2002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은 537건, 556억 400만원으로 2001년대비 사업건수는 34.6%, 사업비는 6.3% 증가하는 등 매년 이월사업이 증가추세에 있는 바 사전에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반영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제5회 세계무술축제예비비로 지출된 1억 4,000만원은 승인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비비지출 중 제5회 세계무술축제비로 지출한 1억 4,000만원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