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과장 이상우

도로과장 이상우입니다.

지역개발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충주시도시계획조례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조례안 제안서중 조 조정이 잘못되어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제 제안이유로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지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중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안 제4조, 5조, 8조, 9조의 내용은 법령에서 도시계획지역과 비도시계획지역을 통합하여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도시계획수립시 공청회, 주민의견청취 방법을 정해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안 12조, 14조 내용은 장기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고 매수불가토지에 행위허가범위를 정하는 사항이며 안 18조내지 30조까지는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허가대상 및 절차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함으로써 난개발방지로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허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31조내지 53조까지 내용은 세분된 각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의 보호는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54조내지 62조까지는 각 용도지역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율을 지역별 특성에 맞도록 정하여 도심지의 과밀화 방지 및 쾌적한 도시생활환경을 유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63조내지 72조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위원회의 비중이 높아져 종전의 조례에서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분과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입법예고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고기간은 2003년 4월 29일부터 5월 22일까지 21일간 시보 및 게시판, 시홈페이지에 기재하여 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결과 36건의 의견이 들어와 21건에 대하여는 반영하였으며 9건은 미반영하였고 6건은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법예고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으로 지난 5월 16일 도청 지역개발과에서 조례제정 관련회의가 있었으며 회의시 나왔던 의견사항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5월 28일과 29일에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및 충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내용도 반영하였습니다.

이 내용도 입법예고결과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제정하는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행위제한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기타 사항은 제한에 따른 환경보전과 난개발방지 및 주민불편해소에 초점을 두어 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2호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돼서 2003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 법을 그에 따라서 조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게끔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을 통합하여 시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방법을 정해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사항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을 정하여 매수불가토지 행위허가범위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에 대해서 허가대상 및 절차, 기준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정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방지 및 허가의 적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했습니다.

세분된 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사항을 규정하여 주거환경보호는 물론,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국토이용 및 도시발전에 도모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은 2003년 4월 19일부터 5월 20일까지 21일간 시보게재 및 본청 읍면동게시판에 게재하고 시홈페이지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3년 5월 28일 충주시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2003년 5월 29일 충주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예고 및 자문결과 의견이 136건 접수돼서 21건이 번영됐고 6건이 수정돼서 반영됐고, 미반영은 법률적 한계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미반영이 됐습니다.

근거는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충주시도시계획조례가 2000년 11월 23일 조례 제 495호로 공포되어 운영하던중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충주시도시계획조례의 전면적인 새로운 안이 부의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도시계획과 비도시지역의 국토이용계획의 통합 수립과 주민의견을 대폭 수렴하게 되었으며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중 대지에 대한 매수청구, 난개발로 인한 환경훼손 등을 방지하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 도시계획위원회 및 충청북도 관계공무원들의 토론 등을 수렴한 결과 36건의 의견중 21건을 반영됐고 6건이 수정됨으로써 법제안 등의 사유로 9건이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폭넓고 많은 양을 시정하는데 최대한 역점을 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및 설계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시민의 이익과 대치되는 일면도 일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의 기준과 조례안의 기준이 대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규제와 완화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토론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참고에 보시면 입법예고결과라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 유인물에 보시면 끝에 반영여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영, 미반영, 수정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것은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경사도를 시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도는 좀 완경사지가 되고 21도는 조금 더 급한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8도로 했는데 의견들어온 것이 최소한 21도까지는 해줘야지 개발하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겠느냐, 18도까지는 너무 강화되는 거다, 그래서 21도까지 올려달라고 해서 21도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산림법에 산림개발을 하는데 대게 25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작년까지 저희들이 조례한데는 21도였는데요.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조금 나름대로 강화를 시켜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했는데 건축사나 이런데 전체적인 의견이 18도라고하면 약간 계단이 있어야지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정도인데 21도까지는 해줘도 그렇게 무방하지 않느냐, 그래서 21도까지는 꼭좀 반영해달라, 그래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렇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지목상 대지로만 되어 있어야 대지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렇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것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때만 보상할 수 있는 거죠.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지금은 대지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고 10년이 넘는 것에 대해서만 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준 겁니다.

그런데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는 20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20년이 되면 도시계획결정사항을 실효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지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20년이 넘는다고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아닙니다, 시점을 2000년 7월 1일자부터 시행을 한겁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아니 가능한 겁니다.

21도 미만은 가능하고요, 21도 넘어서서는 안되는데 또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조례는 언제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1도가 넘는데 꼭 개발해야 된다든지 뭐 개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겠지만 공적인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위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대게 의견 들어와서 반영하는 사항은 사실은 조금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대게 의견 들어 오는게 완화해 달라고 들어오지 강화해 달라고 들어오는 의견은 거의 없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것은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무담당자나 실무담당은 아무래도 이게 강화해서 좀 강화시켜주는 쪽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강하게 입법예고가 되는 바람에 주민들 의견을 들었을 때 좀 반영해 주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반영이 많이 됐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일조권은 저희가 좀 강화되어 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전국적으로는 잘 몰라도 하여간 충청북도내에서는 제일 강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전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완화해준 사항도 극히 많이 완화해 준건 아닙니다.

조금씩 완화를 해준거죠.

타시군하고 아직 비교는 안됐습니다.

거의 충청북도는 아직 도시계획조례안이 통과된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6월말에 거의 통과가 될건데 타시도하고 비교해봐도 저희시가 타시에 비해서 아주 많이 완화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아직까지 한군데도 통과된데가 없고요.

제천지가 저희보다 조금 한 열흘정도 일찍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6월 30일에 어떻게든 공포를 하려고 합니다.

충청북도에서 아직 공포된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이것은 미관지구라고 보면 사실 안마시술소나 단란주점은 거의 못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충주시만 좀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미관지구가 충주시에는 수안보에만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시가지 같으면, 주로 충주시 같은데 미관지구로 지정한다고 보면 탄금대 주변이라면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충주시에 미관지구가 지정된데가 없고 수안보지역만 미관지구가 지정이 되다 보니까 미관지구내에 단란주점정도는 있어야 영업행위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해서 단란주점하고 안마시술소까지 가능하게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는데 안마시술소는 너무한거 같아서 안마시술소는 반영을 못하고 단란주점만 반영을 했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미관지구도 마찬가지로 수안보지역인데요.

저희 그전에는 주로 상업미관지구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짓게 되면 자본이 많으니까 3층이상 지어도 되는데 지금 소자본있는 사람이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3층이상 짓기에는 부담감이 가니까 2층부터 지을 수 있게 강화시킨게 아니라 2층부터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2층은 못짓고 3층 이상만 지어야 되는데 이건 2층부터 지을 수 있게 해준거니까 완화시켜 준거죠.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런 뜻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안에 정한 것은 자연경관지구하고 수변경관지구를 세분을 했습니다.

1종, 2종으로 세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세분은 도 도시계획조례에 맞춰서 세분하게 되어 있는데 도 도시계획조례에서 세분을 안해 놨어요.

그래서 저희 시조례는 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조례에서 세분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종, 2종을 합쳐서 그냥 자연경관지구, 밑에서 나왔는데 수변경관지구도 1종, 2종해서 그냥 수변경관지구로 같이 묶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완화됐다고는 볼 수 없고요.

1종으로 나눠진다면, 앞으로도 도에서 1종, 2종 구분을 하게 된다면 다시 또 저희들도 조례를 변경해서 구분을 하게 된다면 1종에서는 다시 2층에 8m미만으로 새로운 제한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충주시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자연경관지구하고 수변경관지구는 아직까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이 뜻이나 그 뜻이나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것을 도시계획자문위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것은 무조건 보완사항이 돼서 제안자가 의견만 내면 무조건 입안하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가 쉽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서류를 작성 제출한다고 약간 말 뜻을 강화시켜줘서.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조금 명확하게 해준 거죠.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주로 형질개발행위, 보통 말씀드리는 형질변경허가인데요, 형질변경허가를 받는 부서 또 형질변경허가를 대행하는 용역회사, 여기 측량설계사무소 같은데 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데는 그 사람들이 형질변경허가를 하다가 중도에 중지가 됐을때는 복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복구한다는 것은 원상복구는 치는게 아니고요, 현재 되어있는 상태에서 흉하지 않도록 해서 조경이나 이런 시설을 해줄 수 있는 필요한 금액을 뽑는데 최소한도 50/100정도면 충분하겠다, 협의를 해서 해준건데 나름대로 이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허가해주면서 돈을 받을 때 분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간 많이 들어가는데 돈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50/100정도면 충분하지 않는가 보고 50/100으로 잡았습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지금까지는 총 공사비의 20%인데 이것은 필요한 경비의 50%면 거의 비슷합니다, 금액이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금액을 받으면 거의다 보증증권으로 끊어서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현금으로 예치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증권으로 끊으면 저희들이 원상복구할때는 보증회사에 공문만 내면 그 다음 날짜로 돈이 들어와요.

돈을 일단 먼저 주고 복구한 다음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청구소송을 하기 때 문에.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아닙니다, 그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3개인데 3개를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숙사는 제외한다, 이거는 기숙사는 법에서 짓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제외를 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숙사는 법으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제외를 시켜놓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준공업지역이 계획이 안되어 있는 준공업지역같으면 청주시마냥 난개발이 되가지고 준공업지역보다는 아파트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넣은건데 저희들은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준공업지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개발은 이뤄지지 않는데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지구내에 아파트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를 지을려고 사업주가 왔다갔다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 조례상에 아파트가 없으면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에 계획되어 있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어서 수정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구요.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여기 일반공업지역내에서는 기숙사를 짓는데 해당되는 일반공업지역내에 공장에 해당되는 기숙사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건 준공업지역만.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일반공업지역이 더 공업지역으로 되는 거죠.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그러니까 일반공업지역에는 더 적게 들어가야 되고요.

전용공업지역에는 더 안들어 가야 되고, 이런 겁니다.

전용공업지역에는 완전 공장만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공업지역에도 거의 공장만 들어가고, 준공업지역에는 공장도 들어가면서 약간의 근린생활시설이나 일반주택이 조금씩 가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계획담당 채혁병

일반공업지역내에서 기숙사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준공업지역에서는 법에 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조례 수정안에 제일 위에 있는 별표3, 거기에 영업시설로써 제1호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했는데 여기가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에는 법 령에서 가능한 건축행위를 위에 표시를 해놓고요.

밑에 조례로 가능한 시설로 넣습니다.

그런데 영에 있는 것은 사실 조례에 표시할 필요는 없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누구나 시민이 조례만 봐도 한눈에 이것을 일반공업지역이면 일반공업지역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나를 볼 수 있어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더니 도에서 영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넣어 놓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빼다 보니까 사실 위에 있으면 제1호 나목, 이러면 딱 맞는 건데 1호가 다 없어지다 보니까 나목은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영 별표14 1호로 고치게 된거고요.

그 밑에 별표 21호 p56에도 나목, 다목이 1,2,3,4가 아니라 처음에는 가,나,다,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1호, 2호, 3호로 수정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충주시근로자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의 조례안을 설명드리기전에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은 충의동 1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초계획안이 '98년부터 시작했다가 안돼서 2001년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6월에 시설이 완공됐습니다.

그래서 시설규모는 지하 1층에 지상 3층으로 해서 부지면적이 274평에 연면적 686평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국비 11억 5,300만원과 도비 2억 5,000만원, 시비 14억 5,300만원을 들여서 총 28억 5,600만원으로 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용도별로는 지하1층과 지상2층은 편의점, 체력단련실, 생활편익시설로 사용하고 1층은 일부를 주민자치센터로, 나머지는 편익시설로 사용하고 3층은 노동단체사무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복지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례안 제1조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2조에는 복지관의 위치를 명시하였고, 제3조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각호에 명시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관 시설의 이용 및 이용에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하였고, 제6조 이용료는 별표 기준을 만들어 명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타지역 복지관 이용료는 강릉, 청주가 시중요금의 70%이하, 기타지역은 시중요금의 80%이하로 복지관이용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의 사용허가 및 제한과 허가취소에 관한 사항은 제7조와 8조에 규정하였고 복지관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을 허가나 지시를 받도록 하였으며 복지관 운영목적 또는 공공질서 등에 위배되는 경우와 기타 시설사용의 불가능하거나 제한이 필요한 경우는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9조와 10조에는 사용료와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별표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였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국가나 자치단체 행사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에는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 및 노동부 운영지침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영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및 관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 운영할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근거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는 수탁자의 의무조항을 만들어 관계법령 및 조례, 계약조건에 따른 운영과 시설관리가 되도록 하였고 이용료, 사용료 징수와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적정한 운영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3조에는 복지관 사용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에 대한 사항을 두었고, 14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수탁자가 복지관 운영목적에 맞게 시설운영 관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복지관 운영의 지도감독과 관리규정에 대하여는 제15조에서 1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근로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근로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11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8호로 접수되어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향상을 위하여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주요골자는 업무 및 기능으로써 안 제3조는 근로자의 생활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무료직업상담,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시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이용 및 시설사용에 대해서는 안 제4조내지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의 이용 및 시설사용허가에 대한 사항과 이에 따른 내용의 납부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안 제11조내지 13조로써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및 비영리단체에 위탁 또는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와 양도 및 전대금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로는 2003년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충주시보 및 인터넷이 게재한 바 있습니다.

예고결과는 의견이 없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제44조가 돼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자의 문화생활향상을 위하여 충주시근로자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중 유사조항은 없는지, 명확하지 않은 권한만 부여된 조상은 없는지, 근로자를 위한 운영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주체가 운영의 원칙이 되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심도있는 토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동사무소가 신축을 하게 되면 그리로 갑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 안에는 주민자치센터로 계속 쓰게 됩니다.

당초에 '98년도부터 근로자복지관이 될 때부터 계획서는 '98년도에 내가지고 장소하고 여러군데를 하다 보니까 2001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동사무소 관계하고 근로자복지공단 있던 관계는 장소가 협소하고 도유림이 돼있고 이런 바람에 동사무소를 파손을 하고 근로자복지관을 짓는데,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의 노동자 관계 단체들하고 얘기가 참 많이 됐었습니다.

되가지고 하다가 1층을 동사무소로 하려다 보니까 면적도 작고 이래서 111평뿐이 안됩니다, 1층이.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만 가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아니죠, 그건 결정을 안했습니다.

한국노총 관계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조례가 돼야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0일날 준공은 됐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렇죠, 조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아니, 저희들이 위탁자를 공모를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런데 그건 거의가 근로기준법도 44조에 보게 되면 근로공단이나 비영리단체에 무상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노동부에서 예산을 11억 얻어 올때도 사실 노동관계 단체에 얘기가 됐었습니다.

타시군에 있는 것도 거의가 근로공단이 노동단체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글쎄, 한국노총하고 일단 얘기를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가야 된다는 것을 못을 박아 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한국노총이 많습니다.

민주노총은 지금 몇군데 안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이것은 시장복지관중에서 전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 기타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해서 일부 제한을 뒀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이용에 제한을 둔거고 시설사용에 대한 제한을 둔 것은 8조 시설사용 및 허가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둔겁니다.

여기보면 기타 시장이 필요한 사항을 인정할 때, 이용에 관한 사항에도 그 사항이 들어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근로기준법에 의해가지고 두사람이상 근무하게 되면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에 의해서 봉급을 받고 있으면 근로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근로자복지공단이나 노동단체에 줬을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이 내용은 노동단체나 근로자공단에 줘서 무상위탁으로 했을때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타 단체에서 했을 때는 범위를 정해준 것 뿐입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받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운영할 수 있다고 했을때는 안받죠, 비영리단체니까, 무상으로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단체만 무상으로 위탁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게 어디에 있느냐, 하면 청주 YWCA인가 어디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한국노동단체에서 노동단체에 돌려줘야 된다고 해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YWCA를 받을때는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근로기준기본법 제 44조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 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근로복지기준법 43조하고 44조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4항에 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동단체에 무상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항에서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 또는, 이것을 안넣어도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 제1항 사항을 넣어놨기 때문에 4항을 한 사항인데, 11조 1항에 그것을 다시 4항에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단체가 안들어 갔기 때문에 노동단체를 여기서 넣어 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근로복지공단관계는 4항에 들어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예.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4항에 들어간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거기 위탁자한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임대료를 받아도 그 안에, 이 조항에 3층까지 다 쓰지 않고 일부만 쓸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때는 저희시에서 운영을 한 사항이 있다든가, 자치센터같은게 만약에 들어가 있을때는 그것은 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무상위탁을 했을때는 지원해 줄, 그러니까 무상위탁을 했을때도 근로기준법 44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또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알겠습니다.

전체를 다 줘서 무상위탁이 되고 근로복지관이 됐을때는 다행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일부만 위탁을 해서 썼을때는 나머지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5항에 의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1항에 근로복지공단 관계는 삭제를 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노동단체는 안되죠.

단체에서 하게 되면 임대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예, 4항에서는 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제44조에 해당이 되죠, 노동단체가.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런데 이건 또 노동부에서 나온 근로자복지관운영지침에 또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단체에서 지정을 한다든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는 무상위탁하도록, 아주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침에.

노동부에서 나온 근로자복지공단지침에.

이게 예산을 주면서 이런 회관 및 근로복지관운영지침을 또 내려 보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비영리단체는 예산범위안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것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만 넣어 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비영리단체인데 비영리단체가 다 했을때는 임대료를 받고 하지만 일부만 됐을때는 나머지는 시에서 운영을 한다거나 했을때는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줘야죠, 그렇지 않았을때는 지원이 안되고 그런거죠.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래서 근로자복지공단 회관을 만들 당시는 사실 노동단체를 위한 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아니죠, 그건 4항에 노동단체는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게 바로 그런 얘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4항에 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런데 저희들이 비영리단체라고 하면 노동단체도 되고, 비영리단체는 여러 가지를 다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YWCA도 비영리단체고 YMCA도 비영리단체, 노동단체도 한노, 민노도 비영리단체, 이렇게 해서 거기다 규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렇죠,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단체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각 시군에 노동관계, 근로자복지관이 있는데는 다녔습니다, 저희들이 다녀서 여러 가지로 해서 저희시에 맞도록, 거의가 다 유사.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래서 노동부에서 운영지침도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할때 2000년도 12월에 운영지침으로 해서 노동부에서 각 시군에 다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각 시군에 다녀 보니까 전부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다른데 있는게 이래서 노동단체하고 엄청난 얘기가 되고 또 노동단체에서는 받으려고 하고 안받으니까 이렇게 조례를 딱 찍어가지고 어디 노동단체만 줄 수 있다, 이렇게 안 만들었더라구요, 전부가, 그래서 포괄적으로 비영리단체로만, 이렇게 넣은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런데 저희들이 해놓은 4항은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단체를 좀 생각해서, 무상위탁을 주기 위해서 근로기준법에도 만들어 진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노동단체가 되다보면 또 노동단체가 한노하고 민노하고 얘기가 되고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게 저희 복수노조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렇게 세분화 하고, 쉽게 얘기해서 얼쑹덜쑹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비영리단체, 이래가지고 다른데 넣을 수 있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글쎄, 위원님 말씀 맞는데 1항하고 5항은 포괄적인 사항이 되고 4항은 아주 노동단체를 위한 사항이 된다고 보시면.

○교통과장 조명희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시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개정골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견인료 인상조정내역입니다.

2.5톤 미만은 지금 현재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3만원.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또 6.5톤 이상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조정안을 올렸습니다.

관계법령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1조의 2 제3항,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 제3조로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견인료개정조례안을 마치고, 다음은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 제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 교통수요관리 및 기타 주요교통정책방향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구성 및 동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는 교통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 가능하도록 합니다.

기타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차관영

전문위원 차관영입니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424호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견인료가 낮아서 경영난 악화로 견인대행업의 기피현상이 발생되어 인근시 수준으로 현실에 맞게 견인료를 인상 조정하여 불법주차견인의 활성화로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시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또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에 대한 스티커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명시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불법주차견인료인상조정안은 2.5톤 미만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2.5톤에서 6.5톤은 2만 5,000원에서 3만 5,000원으로, 6.5톤 이상은 4만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별지1호 서식에서는 견인료와 보완료를 표기하게끔 양식을 바꿨습니다.

사전절차이행으로는 입법예고는 2003년 5월 6일부터 5월 29일까지 시보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예고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근거법령으로써는 도로교통법 31조 제2항, 제6항, 도로교통법시행령 11조의 2 제3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2000년 1월 19일 조례 제458호로 공포되어 운영해 왔으나 견인료가 낮아 대행업체의 경영악화로 견인대행을 기피하여 견인료 인상으로 불법주차를 해소하고자 하여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자동차견인료 인상은 충주시보, 반상회보 등 각종 언론을 통하여 사전홍보하여 다른 의견제시는 없으나 대폭적인 견인료 인상이 시민부담은 없는지, 대행업을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대안은 없는지를 충분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23호로 당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주시교통수요관리 및 기타 주요교통정책방향 등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는 충주시교통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교통정책, 교통시책개선, 택시면허공급의 범위 및 부제조정, 기타 대중교통서비스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자격 및 임기입니다.

자격은 관계공무원, 언론, 학계, 민간인, 운수종사관계자 등 교통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정통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 제3항입니다.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으로전체위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인은 교통과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절차이행입니다.

입법예고는 2003년 4월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충주시보에 게재했습니다.

예고결과의견은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은 충주시주요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등 교통시책개선, 택시면허공급의 범위 및 부제조정, 기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이해관련자간 구성비율과 전문성 및 시민대표성이 있는지 관련단체 등 시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자가 누락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지금 저희 조례안은 정말로 견인료만큼은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인데 그동안에 저희가 2001년도부터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지난해, 작년해서 매년 350만원 견인징수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2만원씩 하다 보니까 견인업체들이 계약을 하고도 견인을 기피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한테는 더 교통대란만 일으키고 많은 교통장애를 줬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업체를 저희가 견인료를 인상해서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인접 제천시나 청주시, 이런 지역은 벌써 또 다시 견인료를 인상할 조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와서 수준을 맞추려고 그러는데 이런 타지역에 비하면 저희가 주.정차단속이나 지난번에 운영해 오던 10부제 폐지관계, 시민들 입장에서는 단속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교통대란이 점점 일어나고 주민들, 시민들 원성 또 대다수 시민들이 시장은 뭐 하느냐?, 의장은 뭐 하느냐?, 또 교통과 뭐 하느냐? 이런식으로 또한 언론에서도 그런 지탄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인상을 해서 정말로 시가지가 위원님들도 다녀 보셨지만 한 두 대 교통지장으로 인해서 전체 시가지가 마비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단속요원이 견인할 때 단속을 겸해서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그거는 즉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 입장을 좀 생각해서 그래도 2-3분이고 한 10분정도안에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안되죠..

○교통과장 조명희

업체를 2년동안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간담회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래 견인료가 저렴하니까 입찰을 안해요.

그래서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금년 5월까지 대행업체를 다시 계약을 하도록 종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인상이 되면 조금 활발하게.

○교통과장 조명희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요, 의원님들이 더 혼날거에요.

도저히 그걸 감당을 못해요.

견인업체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꼭 견인하도록 되어 있지, 저희 주.정차단속에는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래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하고 있는 거죠.

○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4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도시계획조례안은 법령에 명시된 조문의 삭제로 인용되는 관련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표13의 제4호중 영업시설로써 제1호 라 목을 영업시설로써 영 별표14 제1호 라 목으로, 별표21에서 규정한 라 목 및 다 목을 2호 및 3호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목행동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부지내에 아파트 신축예정중으로 아파트를 제한할 경우 문제가 발생함으로 아파트 제한사항을 제척키 위해 별표 13의 제2호중 기숙사, 아파트를 제외한다,를 기숙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불필요한 자구 및 명확하지 않은 권한에 따른 사항을 삭제 및 수정하기 위하여 안 제5조 3호, 제8조 4호를 삭제하고 제9조 3호를 복지관설치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다음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안, 충주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