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3년6월12일(목) 15시
장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5시05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대수입니다.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실 결산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오늘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주시장제출)
(15시06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기획행정국장 오정치입니다.
2002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충주시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충주시 예산현액은 4,665억 1,103만원, 세입결산액은 4,705억 3,245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3,236억 5,209만 2,000원,이월액은 1,468억 8,0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631억 6,687만 5,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705억 3,245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전액은 전년도 이월금 1,033억 4,415만 5,000원을 포함하여 4,665억 1,103만원으로 3,236억 5,209만 2,000원이 제출되었고 차인잔액은 1,468억 8,036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58억 3,197만원, 사고이월 450억 7,540만 5,000원, 계속비이월이 558억 1,768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9,065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91억 6,46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3,028억 6,393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855억 7,846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94억 2,185만 6,000원을 포함하여 3,822억 8,579만 6,000원으로 2,828억 8,911만 3,000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 1,026억 8,963만 3,000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151억 7,927만 6,000원, 사고이월 374억 6,660만 3,000원, 계속비이월 339억 6,744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억 7,305만 3,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0억 7,326만원이 됩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액은 603억 293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849억 5,370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239억 2,229만 6,000원을 포함하여 842억 2,523만 4,000원으로 407억 6,297만 9,000원이 지출되고 차인잔액 441억 9,072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6억 5,269만 4,000원, 사고이월 76억 880만 2,000원, 계속비이월 218억 2,024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759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0억 9,139만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결산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외 10종으로 2001년도 이월액이 80억 4,111만 1,330원에서 12억 622만 9,060원을 수납하고 4억 8,271만 520원을 지출하여 87억 6,462만 9,870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은 27억 5,714만 7,590원에서 2002년도에 19억 9,265만 1,840원이 발생하고 17억 8,096만 3,670원이 상환소멸되어 2002년말 채권현재액은 29억 6,884만 7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역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잔액은 777억 2,208만 3,740원에서 2002년도에 발생액은 9억 5,300만원이고 74억 5,369만 1,630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702억 6,839만 2,11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말 공유재산현재액은 토지가 1억 1,715만 2,000평방미터에 4,003억 766만 8,570원, 건물이 18만 7,536평방미터에 298억 3,581만 9,890원, 기타 1건 선박에 6,340만원으로 총 4,302억 1,088만 8,86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말 물품현황은 60억 893만 8,000원으로 연중 신규취득 등으로 12억 1,797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4억 8,783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말 현재액은 67억 3,953만 2,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우리시의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부속서류를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한 서류로써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200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서는 2003년 6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7호로 접수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지난 6월 2일 충주시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은 의견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되었으며 이를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정례회의 회기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한해동안 충주시장이 집행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에 대한 책임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 바 일반회계가 3,822억 8,579만 6,000원, 특별회계가 842억 2,523만 4,000원 등 총 4,665억 1,103만원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일부 검토대상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건전하게 운용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546억 2,433만 8,000원중 실제수납액은 442억 6,014만 8,000원으로 103억 6,418만 9,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그중 보통세는 징수결정액 411억 4,073만 1,000원중 실제수납액은 390억 40만 2,000원으로 21억 4,032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고 목적세는 징수결정액 39억 5,640만 4,000원중 실제수납액은 37억 8,635만 4,000원으로 1억 7,004만 9,0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95억 2,720만 2,000원중 실제수납액은 14억 7,339만 1,000원으로 80억 5,381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185억 9,266만원중 실세수납액은 1,145억 5,318만 6,000원으로 40억 3,947만 4,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총세입은 징수결정액 3,999억 8,240만 9,000원중 과오납분 6억 7,961만 2,000원을 감한 실제수납액은 3,855억 7,874만 6,000원으로 144억 366만 3,000원이 미수납되었으나 결손처분액 10억 8,741만 3,000원을 감한 133억 1,624만 9,000원이 체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게 됨에 따라 지방제 징수관리개선방안과 채권확보노력 및 결손처분의 적정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표방하고 있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합한 재정 지출이었는지와 중점시책을 추진하는데 합당한 경비지출이었는지, 부서별로 추진하려는 세부사업들이 주민편액을 증대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목적에 부합되었는지를 비교 검토하고 경비지출의 규모와 시기, 절차 등에서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경제성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나 이를 예측하지 못하여 예산현액 3,822억 8,579만 6,000원중 2,828억 8,911만 3,000원만 지출하고 151억 7,927만 6,000원은 명시이월, 404억 2,429만 9,000원은 사고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예비비 18억 5,648만원을 제외한 58억 3,918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국도비보조금지원 및 민원야기 등으로 사업시행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전년도 사고이월 건수 347건에 312억 1,584만 9,000원보다 115건에 92억 845만원이 증가한 462건에 404억 2,429만 9,000원을 사고이월시키는 것은 사업시기 및 추진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의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므로 당해연도에 마무리 못한 것은 아닌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재해, 재난시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지출승인전에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으로 그 지출사유와 사용시기, 사용금액 등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 집행하여야 하나,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 50억 7,961만 7,000원중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등 40건에 34억 1,690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9억 5,771만 8,000원만 지출하므로12억 6 ,541만 8,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1억 9,376만 7,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에는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특별회계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징수결정액 11억 9,378만 6,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0억 270만 4,000원, 미수납액은 1억 9,108만 1,00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1억 7,930만 7,000원중 지출액이 1,500만원이며 불용액이 6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징수결정액이 12억 47만 7,000원에 실제수납액은 10억 5,666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이 1억 4,381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10억 9,244만 7,000원중 지출액이 5억 2,090만원이며 불용액이 4억 7,942만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징수결정액이 31억 5,674만 7,000원에 실제수납액은 28억 6,673만 1,000원, 미수납액이 2억 9,001만 5,00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28억 6,671만 1,000원중 지출액이 9,465만 2,000원, 불용액이 6 9만 1,000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징수결정액이 43억 1,508만 2,000원중 실제수납액이 27억 9,690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이 15억 1,818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27억 679만 3,000원중 지출액이 5억 7,492만 7,000원, 사고이월액이 2억 5,183만 6,000원, 불용액이 4억 6,893만 5,000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징수결정액 486억 1,449만 3,000원중 실제수납액이 485억 5,448만원, 미수납액이 6,001만 2,00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85억 2,145만 1,000원중 지출액 200억 212만 9,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70억 5,366만 7,000원, 불용액이 3억 6,600만 6,000원입니다.
기금관리예산은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액 80억 4,111만 1,000원에서 금년도 수납액이 12억 622만 9,000원이고 지출액이 4억 8,271만원으로 7억 2,351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87억 6,462만 9,000원입니다.
수입은 출연금 7억 7,118만 5,000원, 과태료 등 4,106 만 4,000원, 이자수입이 3억 8,453만 9,000원이며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억 6,727만 9,000원, 이차보전금이 2억 1,543만원 등입니다.
채권, 채무현황으로 채권은 전년도말 27억 5,714만 7,000원에서 이행기간도래 등 19억 9,265만 6,000원이 발생하였고 17억 8,096만 3,000원이 소멸하여 전년보다 2억 1,169만 3,000원이 증가하여 2002년도말 현재 29억 6,884만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777억 2,208만 3,000원에서 원금이자 등 80억 669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02년말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367억 3,092만 5,000원, 특별회계가 329억 8,446만 6,000원 등 총 697억 1,539만 2,00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토지 4,003억 766만 8,000원, 건물이 298억 3,981만 9,000원, 기타가 6,343만원 등 총 4,302억 1,088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토지는 111억 1,191만원, 건물은 2억 9,963만 9,000원 등 114억 1,15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예산결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고 스스로 시정조치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집행책임이 해제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2002년도 결산은 대체적으로 원만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세입의 세수추계가 근거자료와 통계에 의해 확실하였는지, 미수납액에 대한 대처방안과 채권확보는 누락되지 않았는지, 결손처리는 적법한 절차와 근거에 의해 처리되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세출예산의 집행은 목적달성을 위해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예산의 과도 또는 과소책정으로 예산의 남용 및 부실로 전시행정은 없었는지 등이 방지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세입세출결산서에 의문이 가거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때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나 지적된 사안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의회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에 관한 문제인데 해마다 결산검사할때마다 예비비 문제는 한번도 얘기가 안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200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비비중에 무술축제행사비로 1억 4,000만원을 또 썼어요.
지방자치법에도 보면 120조에, 승인은 의회, 나중에 승인입니다만, 예비비라는 것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쓰라고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하고요.
용역문제가 상당히 우리시에도 1년에 용역을 주는 사항이 많은데 저희들 용역을 해가지고 사장되는게 본 위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간담회 시간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쓰레기소각장문제도 3,000만원을 들여서 충주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그건 전혀 상관없이 다시 다른데로 갔거든요.
그러면 이익집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거기에 집행부가 끌려가는 추세가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지적사항에도 보면 무술테마파크, 이런 문제도 미리 건화엔지니어링에 용역을 발주하기전에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런 시민공감대를 얻어서 하라고 했는데 빼놓고 용역부터 줘가지고 책자부터 나온 다음에 아무런 저기없이 의회에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그래서 의회하고 집행부간에 갈등까지도 야기시키는, 절차고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이런 사항인데 먼저 말씀하신 예비비 문제도 해마다 안쓴다고 하거든요.
예비비는 하여튼 꼭 적정한데 쓴다고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또 1억 4,000만원을 썼어요.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이종원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나 천재지변, 이런데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만 해도 작년에 한해가 오는 바람에 상부에서 예비비 지출로 저희들한테 보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성립전에 예비비를 같이 지출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불가피한게 아니면 가능하면 예비비를 지출 안하고자 저희들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위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예비비를 무술테마파크뿐만 아니라 여러군데 충주여고에도 보니까 지적사항중에 멀티미디어 사주는데도 미리 쓰고선 나중에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들이 질타를 하고 했는데 진짜 홍수나 재난시에 쓰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 예비비를 안쓰고 무술축제도 작년에도 치룬다고 하셨고 그리고 해마다 지적사항으로 예비비만큼은 꼭 저기한데 쓰신다고 하면서도 해마다 지적사항 나올때마다 그때만 대답을 하시고 지나가면 또 그 다음에 하는데 또 마찬가지고 또 마찬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말나온 김에 말씀드리는데 무술테마파크, 이번 간담회에 올라왔다가 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무술테마파크를 다음 추경에 또 올리실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무술테마파크는 도에서도 이미 예산이 9억이 확보되어 있고 또 정부예산에 저희들이 도와달라고 10억이 기획예산처에 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무술테마파크 조성관계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사업이 되도록 후원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해드리고 안해드리고 아니라 그동안에, 그러면 전에 시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의회하고 직접적인 토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진짜 지역 시민들이 보고서 이게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어떤 찬반논쟁같은, 300억 이상씩 들어가는 사업을 그냥 시에서 주물럭 주물럭 해서 한다, 그렇게는 안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건가, 중앙부서나 도단위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사업을 추진 합니다.
그래서 국비조달이나 도비조달이 아주 불가능한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것을 더 연구를 하면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국비나 도비가 확정이 되고 우리 예산이 확정이 됐을때는 그때가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절차를 말씀드리는게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원 위원
국장님한테 본 위원이 진짜 심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같은 위원으로써.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주민들한테, 그런 행정은 옛날 행정 아닌가요, 그런식의 답변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실제적으로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어서 시민들이 이런 예산은 시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 우리 시를 위해서 진짜로 국도비를 얻고 우리 시비를 보태서라도 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런 집을 기초를 짓고 또 거기서 얻어서 하고 이렇게 이뤄져 가야지 어떻게 위에서 예산만 얻고 주민들한테는 나중에 설명을 한다, 이런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데는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개략 보고를 드린 바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안이 이거다, 이런 사항가지고 토론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실시설계는 못하더라도 기본적인 구상을 어느정도해서 그게 시각적이 됐던 어떻게 됐든 어느정도 감이 잡힐 그런 단계를 갖다 놓고서 공청회가 가능하지 않나, 지금 도면상으로 우리가 몇 자 그려가지고서는 그것가지고 토론하기도 어렵고 또 시민들하고 토론할 때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재원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오는데 그런 것은 우리시 순수하게 100% 시비를 투자한다면 별 문제지만 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건 도비, 국비가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는데 저 위의 의향도 최소한도 타진을 해본 후에 얘기가 돼야 되지, 그래야 얘깃거리가 되는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100% 시비만 가지고 못할 상황이니까 지금 기본설계라도 어느정도 해놓고 위에 어느정도 국도비 당위성이나 타당성이라도 던져놓은 다음에 가능성을 갈음 해서 얘기가 돼야지 그것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청회가 된다고 하면 시 입장에서는 그냥 막연한 대답밖에는 할게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말씀 맞는데요, 왜 용역을 기히 건화엔지니어하고 했으니까 말씀인데 가까운 예로 작년에 쓰레기소각장할 때 용역을 했습니다, 하고서 지금은 아까 간담회에서 살미로 가게 됐는데 용역까지 하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우리가 들어가서 거기에 쓰레기소각장 하겠습니다, 하니까 주민들 반대급부에 부딪히니까 그동안 용역한 것은 다 사장이 된거에요, 주민들이 원하는게 지금 살미로 가는 경우인데, 이런 큰 사업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이런 큰 사업도 만약에 시민운동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는가 의회에서 반대할 경우에는 그동안 용역했던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사장되는거 아닙니까?
그동안 칠금국민관광단지 극동엔지니어링 용역했던 사항이라든가 수도없는 용역비들이 그렇게 다 사장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위원:24인 |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
|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
| ○출석공무원:2인 | |
| 기획행정국장 | 오정치 |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권순옥 |
| 간사 | 고명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