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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8회 제2차 본회의(2003.05.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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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5월19일(월)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3.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5. 지방공사충주의료원신축이전건의안


부의된안건

1.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2.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산건위원장 심사보고)

3.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원장 심사보고)

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간사 보고)

5. 지방공사충주의료원신축이전건의안(김기선 의원 제안설명)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처리하고 지방공사충주의료원신축이전건의안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4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17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우륵국악단"을 "충주시립우륵국악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단원 증원 및 단원의 봉급과 수당 등을 현실화하여 공연수준 향상을 통한 가야금의 본고장으로써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단원의 자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7조제4항 단원의 연령제한을 "18세이상 55세이하"로 한다로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우륵국악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7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시설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5월 17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신설안은 현 화장장이 1967년도에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각종 부대시설이 협소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충주시 목벌동 산 38-2번지 일원 34,840㎡에 화장장 및 납골시설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안건은 매장으로 인한 국토의 잠식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화장시설과 납골시설을 병행 건립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화장장납골시설신설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결특위원장 심사보고)

(11시10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태갑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 등으로 인하여 변동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영하고자 편성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387억 6,831만 5,000원에서 일반회계가 325억 4,648만 1,000원 특별회계가 44억 2,818만 5,000원 등 369억 7,466만 6,000원이 증가된 3,757억 4,298만 1,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6억원, 세외수입 145억 5,800만원, 지방교부세 53억 2,00만원, 지방양여금 14억 4,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3억 6,400만원, 지방채 107억 등 총 369억 7,466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22억 9,826만원, 사업예산 353억 900만원, 채무상환 27억 3,47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예비비 등이 33억 6,75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예산요구액 369억 7,466만 6,000원 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일반행정비 7건에 1억 9,800만원, 사업개발비 25건에 4억 3,745만원, 경제개발비 13건에 19억 1,700만원, 민방위비 2건에 3,5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경제개발비 중 농업생산지원과 소관 비닐하우스 개폐기 설치지원에 2,000만원을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보고하신 내용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총무위간사 보고)

(11시15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위원회 고명종 간사님 나오셔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 장소는 총무위원회실로 하고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방법은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그리고 각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또한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고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2002년 7월 1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부서 및 감사방법은 농정국, 경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각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지방공사충주의료원신축이전건의안(김기선 의원 제안설명)

(11시18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사충주의료원신축이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지방공사충주의료원신축이전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의료원은 지난 1980년에 건립된 이래로 충주를 비롯한 충북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보건과 위생에 대하여 많은 의료혜택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 신축 당시 80병상을 기준으로 각종 시설 배치 계획이 현재는 입원 및 외래환자의 관리 한계에 도달했으며, 건축된 지 23년이 지난 건물로써 잦은 증·개축 등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며, 낡은 건물과 배관 및 기계설비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악한 의료시설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충주의료원 이용을 기피하고 원주기독교병원이나 대도시에 있는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시간적, 경제적 기반이 가중될 뿐 아니라 중환자 및 응급환자 발생 시 처치에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충주지역은 그 동안 국가발전의 축에서 소외됨으로써 의료시설을 비롯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각종 공공시설이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충주의료원을 교통이 편리하고 이용객들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로 신축 이전함으로써 강원남부 및 경북북부를 포함한 충북북부권의 100여 만 명이 이용할 수 있는 현대적 중심 의료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21세기 미래형 요양시설 및 노령화시대에 대비한 노인전문병원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공사충주의료원의신축이전건의문을 충청북도와 도의회 및 전국대상부처에 제출하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으므로 김기선 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안재철권향뢰권순옥정태갑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김기선이종갑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한철환
공보담당관김주만
기획행정국장오정치
시민생활지원국장이장섭
농정국장조운희
경제건설국장김동환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보건소장김동석
○회의록서명
의장 김남중
서명의원 김무식
서명의원 강칠원
사무국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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