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과장 김용래

세정과장 김용래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추경예산심의를 위해서 일찍부터 회의를 운영해 주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세정과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p 지방세수입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에 총액 6억을 더 상정했습니다. 당초 410억 8,300만원 중에서 6억을 더 올려 416억 8,300만원으로 했습니다.

내용은 주민세 1억, 종합토지세 3억, 도시계획세 1억, 과년도수입 1억 총 6억을 더 올려놨습니다.

23p 세외수입중에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칠금관광지 임대료 392만 2,000원 올렸습니다. 기타사용료 수안보온천 하이스파 시설 사용료 1억 500만원, 여성회관 사용료 230만원 감 시켰습니다. 기타수수료 중에서 보건소 소관 예방접종수입 2,140만원 추가로 올렸습니다.

24p 순세계잉여금 최종결산 관계로 당초 70억 올렸던 것을 80억 7,300만원을 추가로 올려 150억 7,300만원, 이월금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억 1,035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 6,260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 중 가정복지과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비잔액 전입금 4,000만원 있습니다. 잡수입금에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명콘도위약금 3억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타잡수입 기획감사과 소관 댐주변지원사업 4,400만원, 경제살리기 급여 절감 530만 9,000원, 환경과 소관 4,200만원, 여성회관 소관 5,600만원 감 시켰습니다.

26p 지방교부세는 53억원이 더 확정돼서 991억 700만원입니다.

27p 지방양여금은 총액 14억 4,024만 9,000원 추가로 더 올렸습니다.

28p 재정조전금 중 민방위시책평가 우수상사업비 1,000만원 더 들어왔습니다.

29p 국고보조금등 행자부소관 7억 15만 2,000원, 보건복지부소관 3억 6,710만 4,000원 감 됐습니다. 농림부소관 5억 3,000만원 증, 문화관광부소관 4,170만원 증, 산업자원부소관 6억 9,250만원 증, 건설교통부소관 3억 4,742만 1,000원 증, 환경부소관 3억 2,756만 5,000원 감, 문화재청소관 10억 984만 6,000원 감, 산림청소관 3,800만원 증, 농촌진흥원소관 800만원 증, 각종기금사업 1억 482만 1,000원 증가됐습니다.

32p 시·도비보조금등에 행정자치부소관 3억 증, 보건복지부소관 3억 4,500만원 증, 농림부소관 6,600만원 증, 문화관광부소관 2,000만원 증, 환경부소관 5,896만 2,000원 감, 문화재청소관 3억 1,892만 3,000원 감, 산림청소관 2,200만 4,000원 증, 각종기금사업에서는 3,000만원 증, 여성정책관실소관 248만 4,000원 증, 자치행정국소관 9,500만원 증, 문화진흥국 소관 10억 6,000만원 증, 복지환경국소관 3억 6,425만 2,000원 증, 농정국소관 3,718만 6,000원 증, 건설교통국소관 8억 5,450만원 증, 농촌기술원소관 315만원 감, 도분특별교부세사업 1억 350만원 증, 도분양여금사업 10억 2,299만 5,000원 증가됐습니다.

지방채는 국도대체우회도로 57억,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30억, 시립도서관 건립 20억 계상됐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66p 세정과 세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세출분야 일반운영비 지방세지 구독외 3건 예산절감으로 325만원,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 공매수수료는 요새 압류재산공매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3,000만원 증가시켰습니다.

여비중에서 예산절감으로 166만 6,000원 감, 기타업무추진비는 세무직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현행 28명 정원에 현원이 29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1명을 증가시켜서 96만원 더 증가시켰습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동 포상을 당초 2,000만원 세웠다가 시설비에서 세웠던 1,000만원을 깍고 1,000만원을 다시 포상금으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67p 연구개발비 중 전산개발비는 지방세외수입 전산화사업 재원대체를 당초 2,000만원 계상했던 것을 특별교부세 1,100만원 내려와서 특별교부세로 대체하고 시비 1,100만원 감시킨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징수포상제 실시에 따른 상사업비 과목경정 2,000만원 감시킨 것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세정과 업무추진을 위해 컴퓨터 2대, 프린트기 1대, 디지털면적계산기 1대, 디지털카메라 1대를 추가구입하고자 77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세정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총괄 설명회 때 말씀드린 사항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충주시에 총 지방세 체납액이 3월말 현재 157억입니다.

이중에서 도세하고 시세분 현연도가 8억이 체납돼 있고 과년도 149억이 체납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같이 체납액을 징수한다면 상당한 양이 징수가 되겠지만 149억 과년도 분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대게가 아주 고질체납자이고 거의 못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년도 5억을 계상했다가 금년도 세정과에서 체납액 정리기간을 한번 더 강하게 밀어붙여보자 해서 1억을 더 추가로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예.

○세정과장 김용래

예, 징수 가능합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말씀드린 사항같이 징수포상금제는 2,000만원을 당초 세웠는데 2,000만원 시설비에서 상사업비로 세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 상사업비를 세워가지고 징수 포상하려다 보니까 우수동에 1,000만원, 500만원 이렇게 돌아가도 사업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징수포상제를 상사업비로 주려고 하다보니까 도저히 2,000만원 갖고는 어떤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직원들 사기앙양차원으로 돌려보려 했더니 2,000만원까지 세울 수가 없고 1,000만원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만 상사업비 포상금으로 돌리고 1,000만원은 감시킨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예,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도 그것을 이해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했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도저히 직원들한테는 어떤 사기앙양책이 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1,000만원 한도액이 걸려서 1,000만원으로 돌려놨습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가능한 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왔습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이것은 100% 증가한 것이 아니고 당초 70억을 그냥 과목상 올려놨던건데….

○세정과장 김용래

예, 올려놨던건데 결산해서 나온 겁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무술축제 지원금이 당초에 8,000만원이 확정돼 있고 2,000만원이 추가로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예, 1억입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이것은 당초 보조내시 예측을 했다가 중앙부서에서 각 시·도를 조정하느라 다시 조정된 금액입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우리가 확정했던 것은 아니고 도에서 가내시 자료를 내려줬었는데 다시 문화재청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결정된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위원님한테 죄송하지만 이 사항은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아니 이것은 우리과에서 편성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제가 잘 아는 사항이 아닙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당초 예산 세울 때 이 내용이 조금 증가되는 사항을 파악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세는 소득할주민세이기 때문에 충주시에 사업한 주민세중에서 롯데마트하고 국민은행에서 상당부분 세금이 증가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 해서 거의 1억이 증가되는 사항이고 종합토지세는 앞으로 전체적으로 3%씩 현실화를 시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3% 증가되는 부분하고 도시계획세는 종합토지세가 올라가는 분에 대해서 따라서 올라가는 그 부분을 증가시킨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예, 그것은….

○세정과장 김용래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선수쳐서 올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 나아가고 있는….

○세정과장 김용래

과년도 1억, 과년도 분은 우리가 더 받겠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5억 주민세에 대해서는 법에 어떻게 증가를 시켜라 안 시켜라 이런 게 아니고 소득세 신고를 한 것 중에서 증가분에 대한 주민세, 국세에 대한 부과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올리고 안 올리고에 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세원이 저절로 늘어난 사항입니다, 주민세는.

그리고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는 앞으로 중앙지시나 이런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예.

○세정과장 김용래

법인세할 주민세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려지만 작년도에 국민은행하고 롯데마트에서 신고해서 낸 금액에 거의 두배가 늘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큰 무리가 없는 사항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p 예산절감차원에서 감 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주요시정 광고비 증 660만원은 충북일보가 금년 2월 달에 창간되는 것에 따른 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당초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계상해 주셔서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도단위, 중앙단위 행사가 많아서 1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저희가 공익근무요원을 3월에 시정홍보자료 및 영상업무보조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봉급이 되겠습니다.

49p 시설비에 서고 이전설치비 500만원은 공보실에 서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서고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그 확보에 따른 책장 만드는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CD기 한 대 50만원은 행사장에 저희들이 CD기를 갖고 다녔는데 5년 쓰다보니까 고장이 났습니다. 한 두어번 고쳤는데 도저히 지금 고쳐도 어려워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습기 150만원 계상한 것은 지하차고옆 창고가 있는데 방송장비를 일부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습기가 차서 장비가 녹이 나 제습기 한 대 설치하는 것으로 150만원 계상했고, 컴퓨터 한 대는 직원이 지금 쓰고 있는 컴퓨터 '97년산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인터넷이 잘 안 돼서 직원업무용 컴퓨터 교체용으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지금 지하창고에 제습기가 거의 타과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방송장비가 돼서 예민해서 여름이 오기전에 한 대 설치를 했으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지하차고에 장비 넣는 게 크지 않고 조그만합니다만 하여튼 계상을 해주시면 구입할 때 잘되는 것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지금은 잘 아시지만 IT분야나 이런 데 수시로 많이 변하는데 모니터 분야가 기존에 커다랗게 덩어리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책같이 얇은, 모니터 부분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게 좀 변해서 그래서 20만원이 증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모니터가 적어졌습니다, 얇게.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그렇습니다.

더 좋은 것을 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종이 그렇게 변동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사회진흥과장 홍상선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7p 사회진흥이 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절감으로 감 되는 것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자연발생유원지 안내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하천변이나 위험지역이 있는 데 수영금지나 쓰레기종량 안내판 이런 것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예산절감으로 감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전국체전하고 전국대회 유치활동하는 데 활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충주가꾸기운동 유공기관·단체시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8개 기관단체를 통해서 친절, 교통, 공공시설이용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58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대원고등학교 진입로포장 및 하수관거 시설은 당초예산에 1,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3,000만원으로 증액해서 1,8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앙성 강천초등하교 후문 주변포장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앙성면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했습니다. 1,000만원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수초등학교 담장설치는 연수도로확포장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2,000만원 감 했습니다.

남한강 초등학교 배수로시설, 미덕중학교 휀스망 담장설치, 소태초등학교 옹벽설치, 탄금중학교 연결통로 지붕설치는 위에 감한 예산에 대체사업으로 책정해서 조금 더 증액해서 교육청에서 건의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여러개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이 총 31건에 7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일이 사업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59p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총 7건에 2억 249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댐 지원사업이 총 6억 4,400만원인데 2억정도만 저희과에서 책정하고 나머지는 감해서 5억 2,400만원을 타 사업으로 타과에 계상하는 것으로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다기능회관 신축보수가 있는데 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서 미처 해결 못한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충주댐 수몰민 망향비 건립보조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량면 미라실에서 수몰로 이주한 사람들 망향비를 건립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입니다. 이것은 2억인데 도비를 가지고 재원대체를 해서 시비 2억이 확보되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내용은 잘 아실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 상모새마을부녀회 콘테이너박스 설치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봉사활동 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200만원으로 콘테이너박스를 지원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30만원이 있습니다. 의자 2개를 직원들 불편하지 않게 교체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87p 체육진흥사업입니다.

여기에서도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감하는 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저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직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2명이 늘어났는데 여비하고 체육업무 추진을 하는데 여비가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입니다. 배드민턴선수가 현재 있습니다만 퇴직금, 산재보험료, 산재보험료 소급분은 산재보험을 계속 들어야 하는 데 착오로 지난 2년치를 미처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전국단위 행사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출전하는 선수를 지원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입니다. 면민체육대회개최 지원이 있습니다. 200만원 추가했습니다. 이것은 면 당 15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금가면이 추가로 있어서 당초 50만원 모자라게 계상됐던 거 하고 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국대회유치 및 개최보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전국중·고축구연맹전을 했는데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도 3월에 개최하기로 확정을 지었는데 계약금 2,000만원 기존예산에서 지출하고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전국 팔씨름대회 개최보조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금년 8월 경에 수안보에서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p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직장조정팀을 창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하고 간담회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팀 숙소 운영에 1,376만원, 장비유지비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봉급이 5,685만 5,000원, 기말수당 1,066만 1,000원, 합숙훈련비 2,046만원, 수당 1,020만원, 운동용품 구입 1,053만원, 전지훈련비 504만원, 전국대회 출전비 315만원, 우수선수선발비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p 시설비 시민의 광장 조성사업에 9억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월드컵이 있을 때 전 시민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고 응원을 했는데 그런 데 모여서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탄금대 쓰레기매립장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탄금레포츠 부지에 젊음의 광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가 사실은 국비인데 도에서 도비로 전환해서 지원을 받아서 시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요트경기장건립 사업비 9억이 서있는데 현재 1억을 더 추가해서 당초예산에 시비부담 1억이 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체육관 및 소공연장 건립 경정 감은 감리비로 대체 세우기 위해서 감리비로 다시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탄금테니스장 조성사업에 현재 6억이 확보가 돼 있는데 2억을 더 추가해서 추진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젊음의 광장 시설부대비로 10억사업이니까 1,000만원을 부대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직장조정팀 선수 장비구입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싱글스컬 경기정 1대, 무타페어 경기정 1대, 무타포어 경기정 1대가 되겠습니다.

직장조정팀 숙소 물품구입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전화기, TV 해서 4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2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시설비 보조금을 세웠는데요, 금가초등학교 테니스장, 교현초등학교 테니스장, 수안보초등학교 테니스장 등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말이 학교 안에 있는 시설이지 실제는 주민들이 활용하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주민건의를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엄정테니스장 조명설치 1,500만원, 이류마을회관 탁구장설치 300만원, 탄금사정관람석 5,000만원을 감한 것은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느라 감을 한 것입니다.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는 현재 2억이 당초예산에 확보돼 있는데 부지를 매입하려니까 우선 2억을 더 확보해서 부지매입부터 시작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금 게이트볼장 및 휴게시설 조성에 2,000만원, 소태 복탄1구 테니스장 설치 2,000만원, 금가 게이트볼장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에어로빅 교실입니다. 앰프시설이 전부 오래돼서 활용이 어려워 6개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이 6개소는 지금 모든 음악이 전부 CD로 나오고 있는데 이 앰프시설은 CD를 현재 활용 못할 정도의 옛날 그런 앰프시설입니다. 그래서 CD 활용이 가능한 앰프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전국체전 기동배치 직원들이 쓰는 사무용품, 배드민턴선수숙소 집기구입비 등 합해서 전국체전 사무직원집기에는 356만원, 배드민턴선수 집기에는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6p 청소년 육성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은 예산절감으로 생략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상담실 운영 1,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에서 현재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2,900만원 예산이 있어서 상담실을 설치해서 활동해 왔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이라도 확보해서 상담실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배치를 하기 위해서 140만원 모자라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칠금동 청소년공부방 설치에 2,000만원 감 한 것은 민간보조로 바꾸기 위해, 시설비에서 보조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교현2동 청소년공부방 보수하는 것 하고 호암동 세경아파트 공부방 보수하는 것 1,100만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2p 민방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사항이라 생략하고 민방위대창설 28주년 표어포스터, 수필 심사위원 수당 1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5만원씩 9명에 대한 수당인데 당초예산에 계상이 조금 덜 돼서 다시 증가를 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무선기지국 정기검사비 25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율방범대대원 운영비입니다. 파출소 자율방범대 야식비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36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남자자율방범대로써 24개대가 있는데 살미면 공이대가 새로 창설했습니다. 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어머니자율방범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도 살미, 동량대가 증가돼서 175만원 증액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저희 사회진흥과 공익요원이 전부 5명이였었는데 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금, 상여금 해서 223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203p 기타보상금에 민방위유공자 시상이 있습니다. 여지까지는 직장민방위대만 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장도 5개 정도는 더 시상을 해야 훈련에 그 사람들이 적극 참여가 되겠다 해서 훈련참여 유도를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1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 창설기념 표어포스터 수필 현상공모 시상금인데 여태까지는 표어포스터 이런 것만 있었는데 수필이 하나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시상금으로 75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이 당초예산에 적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602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민방위날 훈련경비도 같은 내용입니다. 12만 2,000원을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행사실시보상금입니다.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도 당초예산에 좀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당초예산에 중앙에서 내시가 올 때 조금씩 왔다가 다시 확정이 되는 바람에 증액이 되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4p 인력동원훈련비 보상에 20만 2,0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 훈련경비인데 이것은 시범마을에 훈련을 1년에 세 번씩 시범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2,000만원씩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있는데 민방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싸이렌입니다. 용산동에 1개소를 증설하는 것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70% 지원되는 것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방위시범마을에 장비하고 물품을 지원하는 게 되는데 소화기 등 마을과 협의해서 지원하도록 이것도 도비가 포함돼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방독면 구입도 도에서 증액을 하도록 지원비가 시달돼서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민방위교육시설 및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빠졌던 것이 국도비가 지원되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5p 민방위 위탁교육 수용비라고 해서 저희가 민방위 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탔는데 거기서 수용비로 50만원, 위탁교육시설 사용료 1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고 여비 200만원, 급식보상금에 200만원, 시설비에 민방위경보시설 철계단 용산동사무소에 설치할 거 200만원하고 읍면동 방독면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콘테이너 설치하는 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방독면 콘테이너는 싯구 정비가 있는 주변 목행, 금가, 동량에 싯구정비가 있기 때문에 집중 공급을 했습니다. 방독면을 어디에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콘테이너방식으로 보관 시설을 해주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상모, 엄정, 문화동 자율방범대 1,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저희 자율방범대가 총 24개소가 있습니다. 22개소는 지금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소가 부족한데 한 개소는 신규로 지원하고 2개소는 차량이 8년이 지난 차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3군데를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24개소 중에서 22개소가 돼 있고 이번에 신규로 한 해주고 한 개소가 공이동 자율방범대인데 공이동 자율방범대는 아직 차를 타고 순찰을 돌 그런 계획을 아직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필요하면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6p 자산및물품취득비인데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회의용탁자 및 의자구입에 200만원, 민방위 및 훈련을 하는 데 통제용으로 무전기를 구입하는 데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p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 참석수당에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회만 하는 것으로 했는데 2회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어머니교통봉사대 교육수당도 증해서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재난관리민간기술자문위원수당에 70만원, 어머니교통봉사대에 75만원 그래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충주호 성묘객 수송선박 운영보조인데 거기에 숭조회 측에서는 기관사고 이런 사람들 봉급을 인상하는 것으로 예산을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형평상 곤란하다 그래서 절감분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민사회단체등과의 공동사업 추진인데 이것은 시민안전봉사자들이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 것을 무료점검해 주고 거기에 따른 소소한 재료도 구입해서 교체해 주고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예산 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다음 민간기술자문위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위원들한테 식비나 여비 같은 것을 하는데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8p 행사지원비입니다. 호수축제를 MBC하고 공동으로 지난해에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예산이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과로 경정해서 3,500만원을 호수축제 행사비로 계상했고, 위탁이나 보조하는 데 도비 3,000만원을 지원받아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유도선 이용객안전계도방송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충주호나 월악선착장에 우리 직원들이 매일 가서 감독하고 하는데 방송시설이 아주 부족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너무 장시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213p 반환금입니다.

2002년도 사업집행잔액 국고반납액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청소년수련활동, 통리대장 교육비, 인력동원 보상금 해서 147만 9,000원을 반환금에 계상했습니다.

216p 도비반납액입니다. 통리대장교육비, 인력동원보상금 등해서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루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죄송합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미처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52p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난해 3,567만 7,000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위원님 말씀하신 많은 부분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육기관 예산이 별도 있는데 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 시설 같은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터놓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앙성 강천초교하고 연수초교 예산이 3,000만원을 우선 감하다 보니까 그쪽 교육계하고의 관계도 있고 있는 예산도 그렇게 한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분들이 한번 지원 요청하던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요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번에 절감되는 예산에 조금 더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것도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그런데 92p에 있는 것은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학교시설이기는 하지만 실제 활용은….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기준을 세워주시면 앞으로 실무자들이 일을 하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상모새마을부녀회에서 농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위원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집행과정에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먼저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의해 도에서 또 자꾸 창단 요구를 계속하고 해서 이번에 한 6월 경 창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다음번 위원님들 간담회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공부방 당초에 시설할 때는 건물에 대한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집기나 그런 시설만 지원해서 설치합니다. 그런데 오래 쓰다보니까 어차피 보수를 안 할 수가 없는, 대신 자체 회비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수가 가능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공부방의 현실로 봐서는 재정 지원을 안 하면 도저히 보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재정형편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용산동에 저희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정산에 증빙자료까지 붙여서 정산을 보고 받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만 지금 저희 공직들이 하는 데는 그게 큰 문제가 돼서 변태경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서류상으로는 이상이 없어도 나중에라도 들키면 징계먹고 이래서 많이 개선이 됐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는 미흡하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동사무소 옥상에 사이렌을 설치한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국가계획에 의해서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해서 증설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민방위시설은 아주 그 사람들이 국가안보하고 관련이 되는 사업이라서….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아닙니다. 70%가 국비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게 잘 울려야 나중에 공습이 와도 대피가 가능하겠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용산동에 필요하지만 꼭 동 자체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 전체 민방공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그것을 이유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구요, 그 동안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차량을 확보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의원 사업으로 1,000만원 지원을 당초예산부터 하다보니까 갑자기 500만원으로 다운시키면 사업진행이 아주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 남자자율방범대 있는 데가 24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2개소가 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2군데 중에 상모, 공이동은 아직 초소운영 형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빼니까 한 군데만 지원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군데하고 다음에 벌써 8년이 된 아주 노후차량, 그 노후차량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2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이번에 3대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아닙니다. 이건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유지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알겠습니다. 현재 시비는 일체 안 되고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이번에 한 것은 감 예산입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당초예산에 민방위교육에 대한 내시자료가 도에서부터 시달될 때 좀 부족하게 시달이 됐다가 다시 내시자료가 증액이 돼서 왔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증액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테니스장 조성, 설치 그것은 다 신설이 되는 장소입니다. 테니스장을 신설하는 곳이고….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면에 일단 설치를 해주는건데 어차피 지역이 그 지역에 있으면 그 지역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조교실은 저희들이 일일이 12개소를 전부 순방을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 시설명을 직접 말씀드리면 성내, LG, 용산, 삼성, 주덕, 용원 이렇게 6군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요즘 CD를 활용해서 음악을 사용하는데 CD자체가 거기에 장착이 안 돼서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테이프로만 활용하니까 음질도 좋지 않고 아주 노후해서 이것은 꼭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게이트볼장 옆에 그늘지는 시설이라든지…., 비가림 시설, 의자 이런 편의시설 신설하는 거하고 겸해서….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그러니까 소재지 뒤편…,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는데 소재지 뒤편 어디같은 데요.

○사회진흥과장 홍상선

가금 체육공원에는 정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운동장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는 것 뿐이지….

○총무과장 김병옥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총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p 공무원해외연수 사례집 발간사업비는 작년에 50명 계획해서 49명이 갔다왔고 금년도 50명 계획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존해서 선진행정지침으로 활용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감독공무원 대실료 등등은 작년도까지는 서류심사로 기능직이 임용 됐는데 금년부터는 직원공무원법이 개정 돼서 임용시험을 치르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독수당, 대실료, 청소인부임 등등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시·군 공무원 테니스대회가 개최됩니다. 금년에 우리시에서 10월에 개최계획으로 있어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 현수막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총무과 업무추진여비 절감으로 생략하고 업무추진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행정업무지원은 당초예산에 100명분 예산을 세워주셔서 동계아르바이트 학생을 실시했습니다. 하계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리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은 당초 70명을 계획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103명이 됐습니다. 거기에 추가되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광복회원 시상품이라고 해서 저희 관내에는 21분이 광복회원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광복절날 따뜻한 위문품을 마련해서 전달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전반기는 25명을 대상으로 7월에 계획이 돼 있고 하반기 계획 예산이 수반되면 금년 11월 달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고속도로변 시정홍보판 설치 사업비는 당초 2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추진됐습니다. 시설비 2억 3,000만원, 토지매입비 2,000만원 그런데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 7,000만원이 나왔습니다. 부족분 5,000만원 계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25참전용사 기념비는 충주댐 잔디밭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동지역 참전용사 명단이 566명인데 12개 읍면은 700명 명단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수도 하고 명각에 이름을 넣어서 보존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향군회관은 3억이 계상 됐습니다. 작년도에 국비 5억이 지원이 돼서 명시이월 사업비로 추진이 되고 있고 도비 2억 대체사업비 11억해서 3억이 계상 되고요, 적십자회관 신축보조 총 사업비가 8억이 드는데 시비 1억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정수기, 숙직실에 야간민원인이 다수 이용을 하는데 정수기가 고장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 1대.

그리고 저희 직원들 또는 민간인들의 정보화 교육용 TV가 고장이 나서 화면이 어둡습니다. TV 한 대 구입하고 각종 문서, 회의용서류편철용 제본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3p 부시장실 부속실에 컴퓨터하고 프린트기 고장이 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체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4p 공무원 민간위탁 교육비 3,000만원, 경기도 용인에 있는 금강인력개발원에 공무원을 그룹별로 보내서 리더쉽 강화라든가 고객만족서비스 그런 변화의 창조에 따른 수준높은 교육을 시켜서 질적 향상을 꾀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자원봉사원 보상은 10명이 근무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가 됩니다. 부족분 사업비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로연수라고 해서 상반기 6명, 하반기 8명 14명이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가 되는 사업으로 1,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저희 일반직은 성과상여금이 규정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은 지급근거가 없었는데 이번에 경찰청 고시에 따라서 지급토록 기준이 마련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분기별로 지출이 되는 것인데 3억 2,800만원 부족됩니다. 연중 예산중에서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위탁금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 지원,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공무원이 한 120명 정도 됩니다. 이번에 법이 성립되면서 어린 자녀를 위탁시킬 때는 50%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 6,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55p 인사업무에 따른 프린트기가 고장이 나서 애로가 있습니다. 한 대를 더 구입코자 합니다.

56p 자치정보화지원재단 회비 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안 내줄 때 있기 때문에 감 시킨 것입니다.

다음 읍면동 홈페이지 보상구축이라고 해서 수시로 화면 메뉴 자료가 추가로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따른 읍면동당 100만원씩 2,5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다음 209p 살미면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충주댐이 되면서 거기 있던 무연고 분묘를 훈련장 인근에 매장해 놨는데 일정한 표시가 없고 따라서 훈련 때마다 상당히 훼손이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와 협의가 돼서 표시를 해서 훼손이 안 되도록 방지하는 시설 사업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 지원사업비 500만원을 추가로 건의 드립니다. 관내에는 소방서, 경찰서 등 해서 8개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추석 명절이나 또는 수시로 지원이 되는데 향토방위차원에서 꼭 예산을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충주함육성 지난 4월 3일 의장님을 모시고 다녀와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군부대에서 아주 간절하게 요청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사기와 디지털카메라를 보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하반기 방문계획 때 가지고 가서 위문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p 국고보조반환금 민주화운동 사실조사에 따른 84만 4,000원 반환이 되는 겁니다.

216p 도민정보화 교육 정보화시범마을 빔프로젝트 구입지원 등등해서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지금까지는 도비가 책정이 안 됐는데 아마 적십자 단체에서 지사님하고 면담이 이루어지고 해서 저희들쪽에서는 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행정자원봉사원이라고 해서 10개 부서에 담당을 해서 운영하니까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민원이나 안내 또는 대서, 설명 등등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1인당 하루에 1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부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예, 부서별로 민원실, 문화회관, 박물관 등등 근무일지가 기록이 돼서 보존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예.

○총무과장 김병옥

군부대하고 수시로 연락이 되고 있는데요, 때로는 추리닝을 사달라 때로는 세탁기 등 이런 것을 부탁합니다. 지난해에는 700만원 정도 지원이 됐고 금년에는 아직 지원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안이 되면….

○총무과장 김병옥

그때 사과나 소모품 갖고 갔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당초 예산이 없습니다.

그때는 사과국수하고 소모품 지원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정보화 시범마을로 지정된 게 68개소가 됩니다. 거기에 컴퓨터 97대, 안테나수신카드, 책·걸상, 현판 및 명패 등 정보화시범마을을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다 지원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도 하고 양이 좀 방대합니다, 시범마을 운영하는 내용이.

○총무과장 김병옥

예, 그것은….

○총무과장 김병옥

예, 실적을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공부방에 나간 인터넷은 별도로….

○총무과장 김병옥

지금까지는 월 2만원씩 회비를 내기로 했는데 기관단체의 장으로 계신 분들은 어쨌든 회비가 용이했었는데요, 일반신분으로 참여하신 위원님들은 상당히 부담이 갖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에 방위협의회를 하실 때 회비제를 폐지시키고 시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예.

○총무과장 김병옥

하계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또 예산을 세워주실 것으로 믿고 추진이 된 것이고요, 교통계는 해주셔서 잘 시행을 했습니다. 하계는 여러 가지 학생들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시는 측면에서 그런 뜻에서 예산을 올렸고요.

○총무과장 김병옥

저희들은 하계 때 이번 1회 추경에 세워주실 것으로 믿고 그때 추진을 했습니다.

꼭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숩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적십자회관 말씀이죠, 그 분들이 장안빌딩에 보조금 4,000만원 월 16만원에 건물을 임대받고 쓰고 있는데 사실 현장을 저도 몇 번 가봤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적십자 지원 용품을 어디에 보관할 데도 없고 시설, 장비….

○총무과장 김병옥

적십자인들의 큰 숙원사업인데 먼저도 지사님하고 면담하는 장소에 저도 있었습니다. 도지사께서도 애로사항을 충분히 인지해서….

○총무과장 김병옥

시비가 확보되면 도비도 준다, 그런 쪽으로 말씀 나눴고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금년도에 처음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예산은 정해주신 대로 알뜰히 쓰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올렸습니다만 8개 부대에 추석절, 설날 위문에 대한 애로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솔직히 그렇습니다만 2,000만원이면 농촌지역에 토지를 매입할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2억 5,000만원에 2억 3,000만원이 시설비이고 2억 2,000만원은 토지매입비로 했는데 실제 감정평가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변동되니까 7,0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그런데 공시지가만 기준으로 했지 그 평가는 확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당초에는 상반기만 계상이 됐었습니다. 하반기 것은 계상이 안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지금 54p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병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인원이 좀 변동이 되고 정년퇴직자 또 예상치 못했던 명예퇴직자도 생기고 하니까 인원에 변동이 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2명이 플러스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예, 법이 제정이 된 겁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예, 영유아보육법이라고 제정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지금 당초예산을 보니까 3,000만원 요구중에 1,500만원만….

○총무과장 김병옥

아니죠, 10명을 계속 연중 쓰는 예산이 되는겁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예.

○총무과장 김병옥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아닙니다. 그 기관단체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충주시방위협의회.

○총무과장 김병옥

그러니까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거의 들어가서 5명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예, 의장이 시장이고 부의장이 경찰서장 이렇게 나갑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시청이라고 해서 충주시 지역입니다. 충주시지역방위협의회 이렇게 보시면 도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옥

면지역, 충주시지역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덕분으로 성내, 문화동을 제외한 10개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출범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주시 모든 동에 걸음마 단계에 돼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순탄하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리면서 저희 소관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p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수당을 당초 6개월 분만 본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 5,2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주민자치센터 각 동에서 홍보물 제작을 하도록 개소당 50만원 정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풍물구입, 커튼제작, 주민자치센터의 기체조를 위한 매트구입, 비품함 제작 등을 해서 모두 일반운영비에 7,4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 급식보상으로 1,200만원, 1개동 당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교육에 따른 참석보상금으로 5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5p 주민자치위원협의회에 간담회를 하기 위한 참석보상으로 1만원씩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하실 분들의 자원봉사자 급식 및 교통비지원분으로 5,000원씩 해서 개소당 200만원씩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전국 박람회에 참석하기 위한 보상으로 2만원씩 5명씩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는 자치센터에 식수대 설치를 위해서 4대를 계상했습니다. 200만원, CD플레이어 및 카세트 140만원, 음향기기 500만원씩 2대 1,000만원, 각 테이블이나 의자, 접이식 의자, 테이블이 필요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체 동에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동에서 필요한 부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전체 2대, 3대, 4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우선 처음에는 2개 강좌정도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만 3,000원씩 2개 과목이지만 그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하게 되면 1개 강좌당 한 37만 5,000원 돈 나올 겁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36만 8,000원이요, 그런데 그냥 교통비조로 자원봉사를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려서 한 25만원선에서 하시는 데도 계실 것이고 무료로….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4개 3개 하는 데, 무료로 하는 데도 있고 그런 탄력적인 운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렇죠, 예산 산출상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10개동 개소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이 내일 계획이 있고요, 성내동도 준공이 돼서 바로 하게 되면 12개동을 다 하게 됩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아니요, 지금 이번에 꼭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받아서 한 겁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시설이나 그런 것은 각 동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시설에 관한 것은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래서 나머지 부분만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마 운영을 하다보면 다시 필요한 부분이 자꾸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여러과목을 그리고 또 장비를 한꺼번에 다 구입해서 혹시나 다 활용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길지도 모르고 해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꺼번에 다 하지 않고요,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이번에 그래도 각 동에 필요한 부분은 신청을 하도록 해서 거의 계상을 하기는 한 겁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감사합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주민자치센터를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요, 1년에 사회단체가 주관으로 박람회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잘 되는 우수자치센터가 와서 부수개설을 해서 자기들이 연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서 전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사례도 소개하고 부수내 각종 팜플렛이다, 운영상황이라든가 하여튼 사진하고 해서 부수 하나를 가득 채워서 소개를 시켜놓은 게 있어서 가서 실제로 보면 현실적인 감이 들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고요, 시정상식 100선 책자는 우리시의 주요시정 그리고 국도의 주요시책, 민원관계 이런 사항을 소형책자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작년도 진해시에서 만들었던 사항인데 내용을 보니까 컬러로 해서 상세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 합동평가에서도 상당히 고가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고 또 실제 시정이나 국도정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평가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은 정부업무 등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관광마인드 함양을 위한 초등학교 순회방문 교육교재 유인입니다. 주 내용은 충주의 역사나 지명, 문화유적이나 우리 고장을 알리는 것, 시에서 하는 일, 충주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는 일 이런 내용들로 분석해서 초등학교를 순회하려고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고속교통시대가 되면서 우리 충주시민의 의식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 해서 의식개혁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부터 단계적으로 중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확대해 나아갈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두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소형책자를 만들어서 초등학교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런 책자를 만들어서 문화해설사나 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팀으로 해서 시험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1,000부 정도를 계상해 놨는데 1,000부 내지 2,000부 정도 만들어 시내나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우선 시범 운영을 해보고 성과 분석을 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확대하는 쪽으로 해나아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정소개자료 제작을 당초에 2,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책자 보다는 책자와 CD로 만드는 게 더 활용도가 좋겠다 생각해서 2,000만원을 1,500만원으로 500만원을 줄이고 책자와 CD로 제작하는 것으로 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은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서울연락사무소의 업무기능이 계속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속교통시대 개막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발표회를 6월 초에 개최해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간보고 2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설명회를 통해서 각종 직능단체 각계각층 시민들 400∼500명 정도를 시청으로 초청해서 고속교통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충주시민들의 의식이나 자세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널리 교육겸, 홍보차원에서 연구 발표회를 구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5p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2대, 감사관리용 노트북 1대, 사무용 의자를 계상했습니다.

46p 수당에 사회복지업무수당은 가정복지과에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복지업무수당이 당초에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주특산물판매장은 농업정책과에 박완진이라고 하는 기능9급이 거기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이고 일시사역에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산입력 및 대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예산서를 컴퓨터 전산대사하고 내년도 당초예산 자료도 수집되는 대로 전산으로 입력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100일 정도 사역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47p 월간지방자치 9부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50부 정도로 늘려서 활용하려고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 일반현황 책자유인 이것은 감을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시정소개책자 및 CD로 대체 활용하기 위해서 이 4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선진 우수행정체험연수를 위해서 공무원여비 1,000만원과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무술여행으로 인해서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이 여비로 일부는 갔다오셨고 앞으로 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는 외빈초청여비는 더 이상 요구를 안 하고 공직자들 우수행정연수를 위해서 5명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11명이 일본의 현장견학을 넓힌 바 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는 국제교류파견근무자, 일본사람이 우리 시에 한 사람이 있는데 숙소에 에어컨하고 도의원실이 10층에 있습니다. 선풍기 2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0p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에 대한 도서상품권 구입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읍면동사업소에 감사를 하면서 특히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2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은 하지 말죠" 하는 위원 있음)

양해해 주시면 읍면동 예산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이것은 3층 대회의실에서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중원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1차, 2차 결과보고회를 했습니다. 먼저번에 최종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서를 만든 이유는 고속교통시대가 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의식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한거니까 그 책자를 널리 알리고 그래서 또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니까 각계 직능대표자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을 초청해서 설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역경제과에서 그건 별도의 용역을 했을 겁니다. 저희 것은 2차 보고회가 최종보고회인데 최종보고회 납품은 다 받았습니다만 위원장님도 회의에는 참석을 하셔서 아실테지만 최종보고를 하면서 다시 보완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완사항을 넣어서 납품서는 다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관광의 가이드가 되려면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우선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쪽하고 얘기는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홍보인데 지금까지는 사무적으로 하기 위해서 큰 단위 책자 위주로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소형책자면서 휴대할 수도 있고 또 내용이 컬러로 돼 있어서 보기도 좋고 그런 쪽으로 나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건 보고회할 때 활용했던 책자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만들어서 시민 각 계층을 초청해서 발표회를 하겠다는 얘깁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런데 그것은 보시는 관점에 따라 틀립니다. 우리 충주에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마냥 그렇게 획기적인 사항이 물론 있으면 다행이지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글쎄요, 그런 면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문제는 고속교통시대를 먼저 맞았던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이 실패됐으니까 우리는 그러한 사항을 되풀이 하지 말자,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만드는 사항인데 그것은….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다시….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최종보고 때 여러 가지가 다시 보완사항이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당초예산서를 저희도 보고 확인한 사항인데요, 시간외수당이 동량면만 이중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전산상의 오류로 이중으로 계상돼서 그 이중된 것만큼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거기는 읍면동만 해당된 게 아니고 본청하고 똑같이 했는데요, 여비나 세목을 정해서 몫별로 어떤 몫은 몇%, 어떤 몫은 몇%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절감해라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시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반영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예산절감하는 것은 당초예산 승인 나오면 바로 시작됩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해당 과에서 올라갈 때는 해당과에서 경비부담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주로 각 부처에 있는 사람들 사전섭외비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글쎄요, 인근 제천에도 금년도부터 서울연락업무 기능이 생겼습니다. 제천 얘기를 비교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천은 금년에 생겼는데도 저희보다 액수가 거의 배 이상 가까이 됩니다. 그렇게까지 많은 액수를 좆아갈 수는 없고 지금 있는 경비에서 최대 절약해서 아껴서 쓰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가봐도 사실 모자라는 게 틀림 없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할 사항, 지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저희가 보조를 해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작년 연말에도 보고서를 갖다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의회사무국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회계과장 조영철입니다.

68p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컴퓨터를 회계과에서 많이 쓰다보니까 노후되고 해서 컴퓨터 한 대를 구입하고, 프린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 130만원, 차량반에 직원 운전기사들이 22명이 근무합니다. 거기에 TV가 없어 한 대 60만원 넣었습니다.

69p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시청사 무인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위원님들도 말씀 들어서 잘 아실테지만 몇 년 동안 수차례 좀도둑이 들어서 상당히 큰 건물에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청사내 무인경비시스템 장치를 했습니다, 도난방지를 하도록. 그래서 그게 당초에 얘기가 돼서 업자들 한 8군데가 설치를 하려고 하니까 한 2,000만원, 3,000만원 든다고 했습니다. 8군데가 덤벼서 입찰을 봐서 시설비, 설치비는 전부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고 처음에 무인경보 운영비도 한 달에 100만원 내지 120만원 됐습니다. 경쟁입찰을 보다보니까 월 48만 9,000원 이렇게 해서 시설은 전부 몇 천만 원 무료로 하고 매월 하는 것으로 이번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4월 초에 시작해서 오늘까지 시설이 다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운영비 50만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450만원.

재산관리 업무용지도 구입입니다. 재산관리계에서 각종 공유지 관계를 취급하다보니까 도면을 거기 가지고 있는 게 없고 꼭 지적과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편의상 그래서 50만원 한 권을 구입하도록 넣었습니다. 2급관리 관리비는 부시장관사인데 거기에 대한 관리비입니다.

다음 지하주차장 도색 관계에서 2,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하주차장이 너무 더럽고 먼지도 많이 쌓이고 해서 청소를 전부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그 위에 차선 같은 게 벗겨지고 해서 새로 도색을 했습니다. 2,000만원 예산 섰습니다.

차고이전에 따른 청사보수입니다. 차고를 시청후면에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 말 정도면 나가게 되는데 그 자리에 숙직실이 당직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천상 보수를 해야되겠습니다. 2,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의 청사관리인부임 31만 7,000원인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작년까지는 일 당이 2만 660원이였었는데 그것이 인상이 돼서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이 31만 7,000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시설비는 문화동사무소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신축하다 보니까 옆에 오래된 건물이 쓰지도 않는 흉가가 있고 해서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겠고 해서 7,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69평, 70평이 좀 안 됩니다.

다음에 CCTV교체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청사 외부하고 내부 복도관계가 낮에도 그렇지만 밤에도 외부에서 침입할, 요새 더구나 상황이 좋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청사 지으면서 지하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쓰다보니까 화면이 흐려서 누가 왔다가는지 잘 식별하기가 곤란해서 이번 기회에 교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3,600만원.

CCTV를 지하실에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혼자서 그것을 보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되고 해서 숙직실, 당직실 1층으로 옮겨서, 옮기게 되면 저녁에 숙직하는 사람 여럿이 있기 때문에 여럿이 같이 보면 더 정확히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전하는 데 1,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다음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설계 관계 참 죄송합니다. 3,900만원 예산이 됐는데 위원님들께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해서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 신축설계비에 대해서는 저번 간담회에서도 대두가 됐고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기가 사실 저의 입장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간 우리 집행부의 모든 잘못된 것은 제가 집행부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1월 8일자 회계과장으로 부임해서 성내충인동 신축문제에 대해서 전혀 제가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전에 의회 속기록을 검토해 봤습니다. 봤더니 근로자복지회관과 성내동사무실 연계 문제는 '98년도 12월 15일 39회 의회 때 정기회 때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 제65회 및 2000년도 12월 20일 제74회 정례회에서 부지선정에서부터 부지매입, 국도비지원 문제, 시비확보 등 위원님들께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에 적극 협조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속기록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여기 모르시는 분이 있어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부지선정문제로써 처음에 대가미공원에다 하느냐 봉방동 일부지역에 하느냐 상당히 얘기가 됐습니다. 당초 근로자복지회관 부지가 협소해서 노동부 예산청에서 예산을 11억 5,300만원을 지원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면적이 적어서 지원을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충인동 대표 되시는 분….

○회계과장 조영철

여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줄이겠습니다. 그 당시에 충인동 대표되시는 분들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그 지역 도매시장을 목행동으로 옮기면서 상권이 죽고 또 지역이 침체되고 낙후된데다 근로자복지회관까지 다른 데로 가면 상당히 곤란하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철거해서라도 주민들이 협조할테니까 그 면적을 포함해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장희승 의원님도 계셨고 그 후에 부지면적을 확보해서 국비예산이 지원되면서 동사무소 문제가 대두됐던 겁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직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단체회관을 짓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편리하게 이용될 동사무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성내충인동에 계시는 주민의 입장에서 차후에 주민들 언성이 없도록 이번일을 거울삼아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70p 문화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인테리어 시설이 당초 설계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올렸습니다.

다음 문화동사무소 통신 및 앰프시설이 빠져서 1,200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216p 회계과 소관으로 소방대기소 신축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신니면, 엄정면 파출소 신축후 지출된 잔액입니다. 반환금이 50만원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여기 강 위원님도 계시지만 동사무소 옆 부지 지금 현재 신축하는 부지 옆에 네모 반듯하게 길게 물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 두 필지를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동사무소에 포함할 겁니다. 주차장으로 쓰도록.

○회계과장 조영철

당초에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했는데 예산 문제도 있고 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들어가는데 주민들 관계도 저희들이 봐서 요즘 주차장 관계도 그렇고 당초에는 주민들이 거기에 응해주지도 않고 그래서 했는데 요즘은 좀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금년 9월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그것은 신축된 사무실에 할 겁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아니요, 거기는 별도 투자하지 않고 신축사무실에 투자하기로 하고 거기는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축건물에 다시 인테리어를 넣어서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지금 거의가 우리 청내시설은 다 돼 있고 동사무실, 사업소 등 거의 다 돼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그게 저희 소관이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회계과장 조영철

그건 제가 좀 모르는데요, 요새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조영철

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28평형입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거기를 지금 현재 가스보일러로 쓰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나오는 대로 지급을 하니까….

○회계과장 조영철

예, 혹시 모자랄까봐.

○회계과장 조영철

여기서 직접 납부를 하니까요.

○회계과장 조영철

아니죠, 그게 한 10년 되니까 TV, 앞에 보이는 화면이 너무 오래돼서 요새는 디지털로 해서 새뜻하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예.

○회계과장 조영철

그게 일반이 아니고 좀 특수해서 기술적인 문제라 업자를 불러서 전부 확인을 해서 뽑은 겁니다. 지금 저희가 CCTV 설치한 곳이 58개소입니다. 외부하고 지하주차장하고 각 층마다 의회동, 복도 그리고 내부창문 안에는 이번 시스템을 했는데 외부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조영철

예, 대행업체에서….

○회계과장 조영철

예.

○회계과장 조영철

감사합니다. 잘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72p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시문화예술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신설해서 330만원 계상을 했는데요, 금년부터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활성화시키고 외지에 계시는 충주출신의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있습니다. 한명회 씨나 유종호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충주시의 문화예술쪽에 자문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73p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일전에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대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조례가 개정되기 전이라도 우륵국악단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휘자 예능수당지급 문제, 객원연주회 수당, 공연급식비, 우륵국악단원 단복 세탁비, 찾아가는 국악공연 이런 것을 위해서 1,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김생서체 발굴 전시회 지원 증 3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는데 700만원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손경주 씨가 김생전시회 주관인데 김생관련 소위 금석학자가 소장하고 있는 탁본을 많이 갖고 계신분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해서 시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7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74p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국비지원비율에 따라서 문화원에 관련된 사항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제33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에 관련된 것은 국비 2,000만원이 더 왔기 때문에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충주시립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20억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추진할 수 있도록, 20억원이 확보가 되면 전체 약 51억 정도가 확보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80억원 상당의 도서관을 발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학술용열비로 문화학술회의(남한강과 중원문화의 만남) 이것은 경희대학교 민속학회에서 남한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세미나를 통해서 중원문화의 정체성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한 학술회의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로 우륵국악단 홈페이지 제작하는 것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과목에 보시면 중간중간에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에 관련된 예산을 저희들이 전부 삭감해서 문화회관으로 다시 편성해 주는 그런 쪽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륵당하고 택견전수관에 관련된 시설관리에 대한 것을 문화회관에서 맡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중간중간에 나오게 됩니다.

다음 문화예술 간이무대 설치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우륵당에 소위 실내에서 하는 국악공연을 여름철 같은 때는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여러 시민들하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야외무대를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이무대를 하나 만드는 것을 계획했습니다.

중당탑 탑돌이행사 물품보관용 콘테이너박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중앙탑돌이 행사를 하고 나서 그 비품을 각 사찰로 갖고가고 이러다보니까 다시 만들어야되는 그런 불편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금면하고 합의를 봐서 가금면 부근에 적당한 장소에 콘테이너 놓을 위치를 해서 거기에 탑돌이 행사용 비품을 보관하는 그런 박스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우륵국악단에 관련된 옷장이나 악기보관 틀, 소형캐비넷, 컴퓨터책장, 프린트기 이런 것들을 우륵국악단에 보완해야될 것 같아서 65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76p 아까 말씀드린대로 택견전수관하고 우륵당에 관련된 운영비나 시설관리비 같은 것을 삭감해서 문화회관에 다시 계상하는 그런 내용으로 감이 돼 있습니다.

택견 박물관화 사업은 지금 택견전수관에 할 계획입니다. 텍견전수관이 택견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고증하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하기 위해 택견박물관화 사업으로 1,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열사 유물전시관 사진액자 이런 것도 바꿔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50만원 정도 계상했고요, 팔천고혼 위령탑 제막식 및 위령제를 위해서 약 한 500만원 계상했는데 5월 28일 음력으로 4월 28일이 신립장군하고 팔천고혼이 소위 돌아가신 날로 역사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양력으로 따지면 5월 28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 말 5월 28일 제막식하고 위령제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이 행사는 저희 지역의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국단위 중앙단위 인사들을 소위 초빙해서 앞으로 팔천고혼 위령탑과 위령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치러질 수 있도록 앞으로 발전해 나아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76p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천연동굴탐사 추진 보상입니다. 이것은 동굴참사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인력을 저희들이 빌려서 상모면에 있는 옥실굴, 직동 석종사에 있는 굴이 최근에 발견된 게 있습니다. 상당히 탐사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군데를 저희들이 실제 탐측해 보려고 29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p 팔천고혼 위령제 출연자 보상은 그날 추모행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추모공연에 따르는 출연자 보상을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시범향교 프로그램 운영지원이 있는데 도비 1,000만원이 같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 시비도 같이 50% 대야되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대몽항쟁 학술세미나 개최지원이 있는데 대몽항쟁탑 조형물 설치를 마즈막재에 하면서 소위 대몽항쟁에 관련된 전반적인 학술회의를 한번쯤 해서 충주에 대몽항쟁 흔적지를 규명해 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림산부터 시작해서 남산성, 마즈막재까지 하나의 등산코스나 역사탐방 계획을 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으로 대몽항쟁학술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 충주산성 발굴조사 학술용역이나 시설비로 돼 있는 문화재 보수사업은 국도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79p 민간자본보조에 충주철불좌상 보수정비가 있는데 충주철불좌상 훼손이 여러군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 보수를 하는 사업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숭선사지 발굴조사 4차발굴을 위해 5,000만원을 발굴비로 계상했습니다.

숭선사지는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국비지원이 돼서 소위 유적지 관리의 비용,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지원까지는 저희 시비가 일부 들어가야될 그런 문제라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택견지정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고하고 농고가 지정학교로 돼서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도복이나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p 택견전수관 이것도 계상은 해놨는데 다시 문화회관으로 가야될 그런 성질의 예산입니다.

청룡사 입구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올렸습니다. 중앙탑 공원내 충주가 세계의 중심, 우리나라의 중심이라는 이정표를 만들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1,500만원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미륵리 특산품판매장에 물받이 설치를 해야되는데 기와에서 소위 모래나 흙 같은 것들이 비가 오면 흘러내려서 향토특산품인 좁쌀이나 보리 그런 것을 파는데 거기에 그런 게 떨어져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받이 설치를 위해서 700만원을 계상했고요. 미륵사지 입구 주차장 진입로를 보완해서 토산품 활성화 차원에서 진입로를 손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바로 사람들이 미륵리토산품 시장을 들렀다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 정비를 하고자 1,000만원 계상했고요, 또 미륵사지 진입로변에 돌탑쌓기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륵사지 입구에 문화유적지를 찾아들어가면서 너무 밋밋한 것 같아서 입구 주변에 돌탑 같은 것을 쌓아서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도 되고 돌탑 쌓는 과정에 관광객들도 실제 참여를 해서 돌 같은 것을 하나하나 소원을 담아서 쌓는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5p 충주시 문화유적 투어를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데 100만원, 문화유적 투어에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임차료나 거기에 필요한 실무적인 관광객 참여를 하겠다는 관광객 파악하고 임차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인건비 또 차에 문화해설사들이 탑승하게 되는데 그 분들한테 지급되는 실비 이런 것들을 집행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술단체 충주대회 행사지원인데 이것은 충주가 세계 무술의 어떤 메카 이렇게 설정을 해놨으면서도 무술에 대한 행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17개 각 무술단체들한테 충주에 와서 소위 자기들 행사를 하게 되면 최소한 500명 이상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참여인원이 됐을 때 행사비의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해주는 그래서 충주에 무술대회 같은 일반 무파별 무술대회들이 충주에서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에 격투기하고 화랑도법 이런 행사를 실내체육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성격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충주 호수축제 이것은 사회진흥과로 넘겨주기 위해서 감을 시켰고요,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재원대체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추가로 4,0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재원대체를 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는 관광표지판 설치가 충주호 유람선 선착장하고 안내판을 저희들이 설치해야되는데 도비가 내려와서 시비를 같이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거점 육성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 있던 것을 시설부대비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계상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서있는 것을 시설부대비하고 나누는 것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무술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18억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한 비용으로 도비 9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9억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온천 종합휴양지 조성사업 증인데 이것은 수안보에 축구장을 만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토지구입비로 필요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깃발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무술축제가 끝나면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볼거리 차원에서 체육관 잔디공원에 무술연맹하고 무술축제 참가하는 나라들에 국기게양대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자기네 국기를 자기네 손으로 게양하고 평시에는 관광객들한테 여기가 무술축제가 열렸던 그런 장소이고 이러이러한 나라들이 참여됐었다, 라는 것들을 홍보도 하고 그래서 하나의 볼거리 차원에서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했고요.

MBC촬영셋트장 조성에 따른 실농 보상금은 당초에 마늘하고 겨울에 파종이 됐던 그 집이 세 집이 있었고 촬영장 셋트로 인해서 농사를 못짓게 된 집이 전체 다섯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작물이 심어져 있던 집은 줬는데 나머지 두 가구에 대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하천점용허가가 돼 있으면 실농보상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기 위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안보하고 남한강지역 관광지 기본계획 용역설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수안보 집중개발하고 남한강 댐 수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의 보조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두 군데 하는 것으로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무술테마파크 조성 과목경정 감 이것은 칠금관광지 대명콘도에서 갖고 있던 부지가 지금 해결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금을 주기 위해 과목경정을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안보물탕공원 전천후 공연시설을 당초에 사업비 8,000만원이 기히 서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데 2,000만원정도 더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추가로 2,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하고 공연자들의 공연에 안전이나 우천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버스터미널에 관광안내소가 있는데 거기에 라디에이터를 하나 사줘야될 그래서 25만원을 계상했고요.

177p 아까 말씀드린대로 칠금관광지 토지매입 반환금으로 16억 앞에서 감이 돼서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213p에 있는 사항들은 국고 내지는 도비반납 관련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거기 단원들이 특별하게 활동하고 그러는 것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휘자가 3월에 교체가 됐고요, 국악단이 소위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휘자하고 단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여기서 했었고 그때도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잘 할테니까 의회쪽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다오 이런 얘기만 했었는데 사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임시회 때 조례개정문제도 제한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단원도 더 늘리고 이러한 문제, 근본적으로 우륵단을 바꿔나가려면 나름대로의 인건비나 인원증원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개선이 돼야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상임단원이 10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을 때의 인건비 같은 것은 아직 계상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도 거의 1억 정도 인건비가 더 계상이 돼야만 그 사람들 정상적인 연주기능을 가질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계상해 놓은 것은 주로 우륵국악단이 활동하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지휘자도 60만원 정도를 주고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고 또 지휘자도 일주일에 한번씩 모여서 훈련하던 것을 주중에 두 세 번씩 활동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휘자에 관련된 예능수당 같은 것 이런 것도 인상을 해줘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예술단체들 추세가 민노총쪽에 거의다 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를 따라간 것뿐이지 특별하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저희들도 도서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어떻게 줄여본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지 돈을 덜 쓰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런 것은 전혀 의식을 안 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래서 저희들도 시간을 가지고 원래 4월에 발주를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규모나 이런 것들은 재검토를 다시 해서 예산이 덜 들어가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가금면에서도 창고시설이 필요해서 콘테이너박스 놓을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이 놔줄려고 하는데 행사용 물품들이 각 사찰에서 준비를 해서 오다보니까 행사 끝나면 다시 갖고가고 그래서 익년도에 행사를 하려면 다시 막 만들고 그러는 비용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한 군데 보관해 놨다가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가금면사무소 있는 인근에 위치를 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3차 발굴을 끝내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3차 결과물을 가지고 국가사적지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4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지금 보호구역을 지정했고요, 거기가 구역내 추가발굴, 거의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는 발굴작업이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향후 거기에 부지매입이나 이런 것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복원이나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되면 그런 것에 따른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국비에서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시민들한테 불이익 되는 부분은 크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인근이 산 밑이고 이렇기 때문에 농경지에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점차적으로 해나아가야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 합의하에 전부 일이 돼야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진입로가 소위 미륵리 주차장에 버스가 서면 바로 미륵사지로 들어가는 통로가 세 군데 있습니다. 들어가는 통로, 중간에 하나가 있고 또 학교쪽으로 미륵사지쪽으로 있고 그래서 그 통로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막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내리면 바로 토산품시장 앞을 지나서 미륵사지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관광객들을 우회시키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들어가는 차량은 얘기하면 그냥 들어가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세계사까지 들어가는 차량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방문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명쾌하면 들어가는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단순 방문객은 주차료를 내라고 거기서 유도를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저는 차를 갖고 들어가봐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두 가구입니다.

원래 네 가구인데 두 가구는 겨울에 보상을 줬기 때문에 마늘이 심어져 있던 토지는 보상을 줬던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3년치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것은 보상기준이 있습니다. 보상기준이 있어서 그것을 최소치로 책정을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기준이 작물별로 얼마큼 얼마큼 보상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적하고 곱하기를 해서 한건데요, 수자원공사에 "나는 이 땅을 임대계약해서 뭐를 심겠다" 라고 계약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공부상 지적면적이 아닌 실경작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래서 셋트장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전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올해 어떻게든 관리를 하고 연말에 가서 철거를 하든지 하여튼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문제고 아니면 시비를 더 투자해서 활성화 시키든지 그런 양단간에….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상당히 어려운 곤란한 지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것은 한번 주면 끝입니다, 실농보상은요 3년 정도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3년치를 계상해서 주는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건 한번 주고 마는 겁니다. 그 땅에 대한 것은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하면 줘야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나간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현재 20분정도 됩니다. 서울쪽에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충주출신중에 전국적으로 명성있는 그런 분들을 소위 저희 문화예술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위촉장을 전달했고 위원님들도 두 분이 추천이 돼서 저희 문화예술자문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한테 1년에 두 번정도, 월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 위주로 수당을 드려야될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예술하고 문화재하고 두 가지 분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분야쪽에 15분, 나머지 20분 정도 문화예술 이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문화재분과하고 문화예술분과하고 이렇게 두가지 파트로 자문위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거의 국비로 내려왔는데요, 올해부터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계약직으로 바뀝니다. 7월 1일부터 근무가 들어가는데요, 김영대 씨라는 사무국장이 일전에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하고 문화원의 문화원장이 사무국장을 계약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국비 반반씩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전에는 별도로 인건비라고 규정된 것은 없었고요, 운영비에서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계약직으로 바뀌면서 인건비 2,000만원이 별도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러니까 이거까지 포함을 하면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저희들 명시이월된 게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으로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용역은 끝났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기존에 있던 도서관하고의 관계, 활용도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막상 어떤 행사나 이런 데 보조금을 주면서도 보조금 주는 것에 상응되게 홍보도 같이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미흡한 것을 평소에 업무추진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추가부지매입이나 이런 것에 더 활용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작년에도 전시회는 했습니다. 올해는 단순전시회가 아니고 금석, 소위 김생서체에 관련된 금석학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양반이 그것을 시에 기증할 계획이 있으신데, 저희들이 표구를 해서 전시회를 한다면 그것을 시에 기증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나중에 김생선원이 설치가 되면 거기에 전시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일부를….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 분이 가진 게 한 4,000점 정도가 되는데 다 필요는 없고 김생서체하고 관련된 그런 분야만 일부 저희들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작년에 안 했습니다, 제작년에 했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서체하고 관련된 것만 저희들이 선별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전시회에 대한 비용만 드리면 저희들 300만원이 서있습니다. 300만원만 가지고 전시회가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것은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소태에 있는건데요, 여기도 찾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강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당초에 설계를 하신 분들하고 지금 협의중입니다만 어느 부분, 기존 도서관에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문화학교 시설부분 이런 것들은 기존 도서관을 활용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들은….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게 80억.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지금 현재 75억까지 설계는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한 50억대나 60억대까지….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느 부분을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 문화학교 같은 기능은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그러니까 공간배치 같은 이런 것을 다시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절약해 보겠다는 이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조형물 설치는 준공이 됐고 부대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입구 계단하고 진입로 정비하고 안내판 설치하고 이런 작업들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집행이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조형물에 대한 것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감독이 전에 있던 금병구 라는 직원이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것은 일반 토목공사하고….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아직 세부적인 위치나 기준 이런 것들은 미륵사지 입구라는 것 거기까지만 결정을 해놨고 위치는 저희들 시유지나 이런 것 도로변에 적정하게 쓸 수 있는 토지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덮어놓고 한 것은 아니고요, 계획서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개괄적인 계획서이고요 현장이나 이런 것은 다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하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저희들 당초 돌탑쌓기 계획을 기획감사과 정책개발계에서 발상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과에 넘어와있는 단계인데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신 대로 하나를 쌓아도 제대로 쌓아야된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잘못해서 욕을 먹는 꼴이나면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업을 구상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치밀하고 품위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재위원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시설을 중앙탑 주변에 크게 조각공원 만든 거 그거 정도…, 다른 것은….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글쎄요, 지금 현재는 크게 시설물이 들어갈 거란 계획같은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정표 설치하는 그것도 중앙탑 뒤에 잔디공원 가운데에 설치하려고 하는거지 중앙탑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저희들이 시설 따로 들어갈 것을 검토하고 있는 건 없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건 아닙니다. 무대에 우천시에도 공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데 악기 같은 것을 다루면 비가 오면 금물이거든요. 그것을 하는 데 여러군데 전국에 해 놓은 데를 많이 견학도 다니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이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더 늘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예.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런 것은 아직 아닙니다.

올해 택견을 학교에 보급하는 차원에서… 시연단이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그게 어디 애들인지 저희들이 좀 알아….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초등학교인가요?

("교현초등학교요"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이것은 솔질히 말씀드리면 500만원 갖고 무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더 증액을 시켜주셔야될 그런 문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좀 늘려주세요.

우륵국악단에서 토요한마당이니 이런 것들을 실내에서 했는데 실내에서만 하니까 소위 사람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야외공연을 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이식으로 임시무대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줘보려고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

회계과에서 올린 것은 저희들 청사내 하겠다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p 일반운영비 480만원은 예산절감입니다.

종합민원실내 아가방 설치비 100만원은 현재 아가방이 좁아서 옆에 공간이 가로 1m, 세로 5m가 있어서 늘리고 아가방 집기를 한 6개 사려고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가방에서는 두 명만 들어가서 놀면 꽉차기 때문에 그것을 늘려서,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놀이기구 6개를 사려고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 196만 3,000원 감은 예산절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하고 시민생활 불편해소 업무추진 100만원은 각 국 공통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민원실 민원보조가 5월에 왔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상여금, 중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컴퓨터 180만원은 위생지도계 컴퓨터가 낡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당초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있었습니다. 안쪽 민원실 쪽으로 지적과 앞에서 민원실쪽으로 옮겼고 그래서 그것은 다시 설치하는 게 조금 넓히는 겁니다.

처음에 계획하고 할 때는 설마 애기들이 그렇게 많이 놀까 했는데 의외로 애기들이 상당히 많이 놀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로비에 하기에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로비 바깥에 휴게시설하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모형도하고 직원 흡연실하고 민원실 자판기하고 해서 상당히 번잡스러워요, 장소가 나질 않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아닙니다. 지금 현재 먼저하고 달라진 게 무인민원발급기를 민원실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겨서 공간이 2m 에 5m가 남아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넓히고 놀이기구 6개를 사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 의견은 그렇게 100만원 가지면 거기를 조금 넓혀서 할 수 있었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놀이기구 6개만 사면 우선 애기들 와서 놀 수 있는 데는 크게…, 오래 놀다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고맙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주무과에 100만원씩을 이번에 추경에 전부 계상한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당초에 삭감된 것은…, 국장님들 형편….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형평성을 맞춘겁니다, 지금 이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p 일반운영비 보고드리기 앞서 올해 6, 7월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준공에 따라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21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사무실 운영비와 무인경비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제세요금 945만원, 운영수당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읍면동 사회복지전담요원 연찬회 외래강사 수당 13만원, 급량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비 급량비 120만원, 장애인복지관 난방연료비 690만원, 국내여비로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회 국내여비 1박 하는 데 78만원, 일시사역인부임에 장애인복지관 자활상담교사 인건비 6개월치 600만원, 복지관에 일시사역인부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각장애인 힌지팡이날 행사라든가 심부름센터 자원봉사 충청일보에서 매년 실시하는 충청보훈대상 시상품 90만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찬회 연구발표회 시상금 3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대한상이군경회 충주시지회 회원급식 지원 당초 예산에 3,000원씩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급식비 3,000원이 너무 적어서 5,000원씩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심부름 보조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에서 차량 2대를 가지고 심부름센터를 운영함에 따라서 운영비라든가 연료비 부족분입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상이군경회의 2개 단체 전적지 순례보조금으로 3개 단체에 600만원, 무공수훈자회 기념행사비 보조 200만원과 상이군경회 총회 행사보조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고보조사업 장애인그룹 홈운영이 저희들 기존 3개소에서 1개소만 예산이 지원됐었습니다. 추가로 꿈터라든가 숭덕에서 운영하는 햇빛촌 예산이 4,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210만원,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 71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사업 2개소에 8억 3,800만원, 숭덕재활원시설 증·개축에 7억 8,800만원, 성심농아재활원 담장설치 5,000만원, 나눔의 집 치과유니트 장비 지원 2,000만원, 시설비에서 장애인복지회관 신축 과목경정 감 2,500만원 시켰습니다. 호국영령 충령각 1식에 1억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었던 사업입니다. 보훈단체 4개단체에 1,3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 당초 2,500만원은 충혼탑경내 비석 8개를 설치해서 2,838영령수만 세우는 것으로 됐었는데 보훈단체 회원들이 인근 제천지역을 다녀오셔서 우리 2,500만원은 사업을 안하고 충령각을 지원해달라고 요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단체 콘테이너설치 과목경정이 신니면에 시설비로 600만원 계상돼 있는 것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장애인회관 비품구입 보조 과목경정 감 1,000만원 시켰습니다. 앞에서 2,500만원과 1,000만원 감 시킨 것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장애인복지회관 집기 및 물품구입 과목경정으로 증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활보호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시체안치료 66만원 계상했고 의료및구료비 저소득주민 불우이웃돕기 530만원, 이 530만원 예산은 IMF시 국장님들 과장님들 봉급에서 일시불 뗀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소득공제 근로장려금 18명에게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급여지원 과목경정 증 8,400만원 시켰습니다.

126p 과목경정 증 시킨 것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주거비 현물급여 과목경정 감이 대체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PDA구입 휴대용 컴퓨터 13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전출금 1,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재원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예산도 노인복지회관을 개관함에 따라서 신설된 예산이 많이 계상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경로당 가스시설 정기검사료 1,000만원 1년에 정기검사료 2회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66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현재 화장장 오일펌프가 고장났습니다. 교체에 따라서 7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노인회원교육보조금 870만원,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된 예산인데 분혜경로당이 25개 읍면동에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월 경로당 회원들 교육이라든가 각종 자료라든가 모임을 가질 때 그 분들 교육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할머니 경로당 난방비 지원 6개소에 255만원, 그 예산은 같은 아파트 경로당에 난방시설이 분리된 데가 6군데 있습니다. 할아버지들한테 계좌입금이 되는 바람에 그 분들이 외출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연료탱크를 잠그고 가는 바람에 할머니들 호소가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교통수당이 현재 750원에서 850원으로 100원 증이 4억 400만원 계상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비노인주간보호시설 지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23억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비는 저희들 지방채 기채예산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비 과목경정 감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129p 민간위탁금으로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비로 인건비 사회복지사 한 명과 청소부 한 명이라든가 전기, 수도, 난방 운영비 3,400만원 7개월 분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신축지 주변마을 지원 7,500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동기구 구입 2,500만원 연두순방시에 읍면동에서 노인회별로 건의된 사항입니다. 노인경로당을 읍면동별로 한 개소씩을 설치해서 노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밸트마사지라든가 롤러마사지라든가 로잉머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명화주효도지팡이 지원사업 500만원, 2002년도 자부담을 해서 300개를 노인회에 기증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깍았던 8,0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집기구입 7,0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여성복지예산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보육유공자 시상 30만원, 관내에는 어린이집 103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유공자 시상품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위탁사업으로 여성문화경연대회 보조금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500만원이 감 된 사업이고 그때 저희들이 1,000만원 요구했었을 때는 4개 단체였었는데 예총에서 여성문화단체 6개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각 부문별 장르가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감 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장학금및학자금 지원으로 모자세대, 부자가정자녀 방과후 교육비 1인당 3만원씩 지원되는 교육비입니다. 82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비 봉사활동에 따라서 하시는 분들 보험가입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신축에 우선 안은 부지 900평에 연면적 900평으로 지상 3층 건물로 짓는 총 사업비는 33억 4,200만원 따라서 도비 3억, 시비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13p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2억 4,392만원인데 이것은 국비부담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타 사업에는 사용 못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16p 가정복지과 3,500만원 도비반환금인데 이 사업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타사업에는 사업을 못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56p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예산액 7억 3,50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재원은 국비 80%, 도비 14%, 시비 6% 부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3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 계상됐습니다. 전입금으로서 2종 수급자본인부담금과 의료보호대상자 보장구 구입비 14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7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로 2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본인부담금 의료보호대상자 보장구 구입 1,900만원과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 1,100만원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본인부담금 보상보장구 구입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p 의료보호기금운영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의료급여수급자 관리사업비 1,400만원과 의료및구료비로 본인부담금 보상비라든가 보장구 구입 2,400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001년도, 2002년도 자치단체부담금 잔액반납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6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2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예산액은 15억 3,900만원, 융자조건은 한 가구당 1,000만원이내인데 연 5%에 연체시 15%가 되면서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시비잔액 3억 1,500만원과 융자금 원금수입 1억 5,200만원, 연체이자수입 1,200만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 1억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올해 3월 30일 현재 융자금액은 107건에 11억 7,800만원 융자가 된 상태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생활안정기금 프로그램 구입 190만원과 예비비 감 6억 6,5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307p 지방채 발행계획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총사업비 138억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기채로 지방채 30억이 지방채 발행계획인데 3년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율은 5.5%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에는 보훈단체 임원들하고 지금 충혼탑이 탄금대 김윤동 씨가 산주거든요, 종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분이 충혼탑 경내에는 설치가 가능해도 그 외 토지는 사용불허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장님들과 임원들 회의를 여러 번에 걸쳐서 비석도 좋다고 승낙이 됐었기 때문에 2002년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나름대로 전국 여러군데를 다녀오셨어요. 오셨는데 다른 데 지역 보다는 제천시에서 한 10억을 들여서 한옥으로 건물을 근사하게 지어서 이 분들이 사진까지 찍어오셔서 마음이 갑자기 전년도에 바뀌신거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시킬 수는 없고 명시이월로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 어려움은 있는데 한 30평으로 충혼탑 주위에 하려다 보니까 산주 김윤동 씨가 지금 허락을 안 하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들이 필요한 것을 점차적으로 30평 기준으로 한옥단청으로 짓는 것을 건축비하고 입회제작비를 전문가를 불러서 했더니 한 4억 5,2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도 너무 과다하지만 단계적으로 실시해야되는 예산이고 보니까 올해는 설계비라든가 토지매입비만 좀 우선 계상을 해놓은겁니다. 경위는 그렇게 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선 부지는 안으로 시청옆 칠금우체국 부지로 내년도에 여성부에서 국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을 우체국 옆에 했는데 부지는 물색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것은 맞는데 이번에 1회 추경 때 도에서 한 3억 주신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순서는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그 절차는 바로 밟으려고 자료는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상환 도래돼서 못 받는 것이 기금채납액의 한 67건 되거든요. 예산으로 따지면 2억 정도 되는데 읍면동에 출장 다니면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67건에 500만원도 받으시고 700만원 받으시고 최고한도액이 1,000만원이라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을 조례로라도 제정을 해서 현재 보증인이 한 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보증인들까지 상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재산세 납부 3만원이상일 경우에 보증인이 가능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38억 2,8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시설비에 화장장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노인복지회관도 들어가 있고요, 현재 2003년도에 84억 9,7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국비는 당초에 화장로를 8기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화장로 8기를 신청했었는데 지금 138억에는 화장로가 4기로밖에는 안 돼 있어요. 화장로 자체가 한 3억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 예산 때문에 국비 담당자가 오셔서 설계내역을 보니까 국비예산은 8기를 했는데 실제 설계는 4기만 돼서 그래서 그 분이 이거는 8기를 할 경우에 다시 재원이 내려오는 사업이 됩니다.

화장장을 신축해도 국도비 지원되는 것은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 화장로에만 지원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감 된 상태고 도비는 국비가 감 되니까 부담비율에 의해서 감 된 내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변경이 아니고요, 예산은 처음부터 계획이 138억에 4기로 잡았었는데 국비신청은 8기로 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앞으로 저희들이 8기를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화장로 옮기는 데는요, 화장장.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예산이 하나에 3억씩이 되니까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4기로 돼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 그것은 화장로만, 4기를 더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 내역속에. 화장로만 안 들어오는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4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거의 가동이 되고 1년에 한 1,300건 정도 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총에 문화단체가 음악하고 문학, 무용, 미술, 국악, 사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몰라서 국악하고 사진을 뺀 상태로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500만원이 감 돼서 500만원만 계상 되다보니까 일을 추진하다보니 국악하고 사진에서 자기네들도 예총에 문화단체로 등록돼 있는 단체인데 왜 2개 단체는 제외를 하느냐고 항의 및 건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늘어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 처음 사업이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단체장님들하고 모임을, 저희들도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또 성공리에 마쳐야 되겠고 해서 그 단체장님들하고 임원들하고 여러번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에서는 중창, 독창, 합주, 독주가 나오고 문학에서는 수필, 시라든가 무용은 한국무용, 외국무용, 생활무용이라든가 미술에서는 서양화, 한국화, 공예, 조각, 국악은 민요, 독주, 사물놀이 이런 내용이 있는데 각 부문별로 장르별 대상자 선정을 해서 시상금도 하면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는 여성주관으로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별로 대상된 작품은 그때 전시회도 하면서 발표회를 가질 계획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국악협회로 일률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자체적으로 경연대회를…, 사실 돈 이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데 자체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받으면서 나름대로 그 중에서 몇 작품씩 선정을 하는거거든요. 저희들이 거기 예산금에는 대상한 부분에만 시상금 하고 팜플렛비, 심사위원수당, 플래카드 예산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 단체별로 주는 사업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 모르니까 예총에 여성부 문화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단체별로 돌아가는 예산은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분야별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6개 부분에서 17개 장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시상하면서 팜플렛하고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렵더라도 저희들 이거 올해 첫사업인데 꼭 관심좀 가져주셔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30억 되는데요, 충주에는 103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신고제인데 다니시다보시면 놀이방이라든가 어린이집 그것이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103개소에 다 지원은 안 되거든요. 사회복지법인하고 25개소만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놀이방이라든가 민간 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아동별만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30억 정도 예산이 계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보육시설 운영비요? 이것은 충주시 관내 25개 지원되는 데 부족분입니다. 30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어느 어린이집이 지정된 게 아니고 그것은 부족분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원님, 저희들 국도비 지원사업은요, 여기 보시다보면 앞에도 기초생활수급권자 감 1억 3,000만원 이렇게 된 거 보셨을 거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다보면 예산이 다른 데 시군은 남는 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추경하고 2회 추경 2, 3회 정도 자체적으로 감 됐다, 증 됐다해서 연말에 정산이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금능동에 중앙어린이집이라고요, 저희들이 4개소를 올렸었는데 도에서 현지 확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1개소씩 사업이 한 4군데 떨어져서 도에서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에 저희들 충주 4군데를 돌아보시더니 거기가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2층 벽면이 새면서 가동이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중앙어린이집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은 저희들이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읍면동별로 대상 경로당을 받을거에요. 대상 경로당이 선정되면 경로당에 보조금을 줘서 자체적으로 구입은 하되 그것을 보니까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밸트마사지기, 허리풀어주기라든가 롤러 마사지기, 다리 풀어주는 운동기구가 있거든요. 그거있고 트위스트 싱글이라고 공원에 가시면 서서 허리돌리는 것 있고 스탭머신도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것 한 다섯 종류는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00만원이면 그러니까 25개에 한 군데씩 선정할 거에요. 이 2,500만원은 각 읍면동별로 100만원씩 25군데로 계상이 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처음 하는 것이고 연두순방 때 건의들이 많이 됐던 사항이라서 호응이 좋으면 앞으로 하지만 올해는 일단 1개소외에는 안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