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7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농업지원과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권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04쪽 일반현황하고 40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공사 추진사업입니다.
경쟁력있는 농업기술 개발과 친환경농업 신기술 연구를 위해서 동량면 대전리 1668번지 일원에 사업비 123억원으로 2만 7000제곱미터 부지에 청사와 친환경 연구개발센터 또 관리사 등 총 6256제곱미터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청사착공을 시작해서 현재 청사는 2층 슬라보 공사 중에 있고 친환경연구개발센터는 1층 슬라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공사중기기간이 끝나는 2월 하순경에 재착공을 해서 내년도 9월에 완공하고 10월 입주할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입니다.
농가소득 100% 증진과 지식높은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사업비 1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용화교육과 농업인대학, 또 품목별 상설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실용화교육은 읍면단위 상설교육 6번과 시단위 집합교육 9번 등 총 15번에 1540명을 교육하였고 농업인대학은 4개 학과 23회를 교육하였으며 10개 품목별 연구회 교육은 3720명을 이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1만 명을 교육해서 계획대비 14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최근 인구절벽과 함께 대두되고 있는 농촌 노동력의 고령화와 급속한 감소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히 후계농업인 양성과정을 신설하여 추진하겠고 실용교육과 농업인대학 품목별 과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전략작목과 실습 위주로 교육의 질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이 되겠습니다.
학습단체 소득증진 선도사업 운영입니다.
농업의 새기술과 새작목 새품종 보급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농촌지도자 등 학습단체 회원 등의 연구기능 강화와 또 농가소득 증진을 위해서 사업비 4400만 원을 이용해서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작부체계 개발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농가실증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읍면동 농촌지도자회 16개 지역에 5.9헥타의 면적에 벼대체 작부체계개선사업인 2내지 3기작 원예작물을 재배한 결과 벼농사를 대비했을 때 3.68배의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4에이치본부와 영농4에이치의 과제포에서도 3.76배로 높은 소득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지난 11월 22일 800여 명의 회원의 모인 자리에서 성과보고회 개최했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자재인 백두옹 등 교육도 15개 단체에 교육해서 경영비 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이번에 개발된 작부체계사업은 지역별 특화사업으로 지정해서 단지조성은 물론, 다수의 농업인이 참여해서 농가소득을 증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9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도시민 유치사업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홍보와 농업인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1500만 원의 예산으로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서울과 위성도시를 대상으로 16번에 걸쳐서 총 521명에게 홍보한 결과 상반기에만 1097명이 충주로 이주해서 전년대비 128%의 이주성과를 보였고 지난 2012년부터 금년도까지 6년간 총 7040명이 충주만 이전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을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고 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사업도 34농가에 45억이 지원됐고 기타 정착지원자금도 14개 사업에 5억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2018년까지 귀농귀촌인 유치 1만 명을 목표로 홍보하고 귀농귀촌인가 지역주민간 증폭되고 있는 갈등해소를 위한 화합을 위한 융합프로그램을 추진하겠으며 3-40대의 젊의 계층을 발굴해서 후계농업인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0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교육 추진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느 덧 9년째 맞이하고 있고 농업에 없어서는 안될 필요불가결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순회수리사업도 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대기종은 87종 533대로 본소와 대소원 사업장에서 임대하고 있고 순회수리도 3월부터 11월까지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총 2282대를 임대했고 순회수리도 113회 출동해서 1260대를 수리하였으며 읍면동 양수장비로 113대를 수리해서 가뭄해결에 도움을 줬습니다.
특히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중장비 면허도 50명이 취득하였고 취약계층인 소규모 농가와 고령자,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도 107농가에 59.5헥타를 작업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임대사업에 필요한 농기계 추가구입과 적극적인 수리지원으로 농업인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사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농업소득과장 안문환입니다.
금년도 농업소득과는 품질향상을 위한 신품종과 신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100% 증진에 역점을 두고 매진하였습니다.
저희 농업소득과 직원들은 최선을 다 하였지만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충주농업 발전에 대한 열망에 비해서는 부족한 점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고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친환경농업 종합분석실 운영입니다.
토양분석과 석회유황합제 제조를 통하여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줄여서 경영비 절감과 친환경농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토양검정은 5350점을 분석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과 시비처방서를 발급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석회유황합제를 21만 9000리터를 제조하여 65개 작목회에 공급하여 월동 병해충방제와 적화제를 활용하여 30억원의 지원효과로 농가경영비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종합분석실 운영을 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농가소득 100% 증진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품종, 신기술을 보급하여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으로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7개 분야 22개소에서 8억 74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시설원예단지에 연작장애를 해소하는 종합기술과 벼농사 대체작물로 논고추 재배기술을 투입하여 좋은 성과를 내었으며 당뇨 기능성 작목 육성과 가공상품화 사업으로 오디와 오미자, 강황을 이용하여 기능성 발아현미, 당뇨꾸러미 상품을 개발하였으며 꽃가루은행을 운영하여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 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소득 100% 증진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을 통한 안정생산입니다.
병해충 예찰활동을 통하여 사전 방제시점을 통보하여 공동방제를 실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예찰단 14개조, 공동방제단 15개 반을 편성 운영하여 비래해충인 멸강나방 공동방제와 과수 화상병 방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과 수출농가에 대하여 정기적 예찰과 방제지도를 하여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첨단시설 딸기명품화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 수질오염 절감 청정사업으로 한강유역 환경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금년부터 3년간 33억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딸기명품화 사업으로 3개면 16개 농가를 선정하여 딸기양액재배 시스템을 보급하고 고품질의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과 자가육묘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딸기 명품화와 농가소득 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7페이지 충주오미자 가공상품화 사업입니다.
오미자 상품화 개발로 안정적인 생산과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와 당뇨건강식품으로 연계한 농가소득 작목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3억원의 사업비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오미자를 가공할 수 있는 231평방미터 규모의 사업장을 신축하고 가공기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미자 와인을 비롯해 식초와 요구르트, 오미자청 등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특화작목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과수생산성 향상 기술개발보급입니다.
과수분야에는 4억 5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품질향상을 위한 기반조성과 현장애로기술 등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재배기술을 확장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복숭아 신품종으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미황과 수황을 비롯해 5품종을 15농가 9.2헥타에 식재하였으며 품질향상을 위한 관수시설과 기상재해예방시설로 방풍망을 설치하고 투입비용 절감을 위한 포획트랩, 교미교란제를 설치하여 효과적인 병해충 방제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복숭아 동해에 강한 대목 접목기술을 보급하여 농가에서 묘목을 자가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영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실용화 새기술 보급이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컨설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9페이지 고품질축산물 새기술 보급입니다.
스마트한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 증대와 노력절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송아지 로봇포유기 시스템을 보급하여 개체별로 정밀하게 관리함으로서 노동력과 포유기간을 크제 단축시키고 질병예방에도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축사 환경개선사업으로 한우 품질향상과 생산성 증대를 위한 시범사업 5개소를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앞으로도 생산성 증대와 경영비 절감기술을 보급하여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득작목시험 연구포 운영입니다.
연구포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목과 신품종 실증 시험재배를 통하여 유망작목을 발굴하고 농업인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수 실증시범포 2헥타에는 사과, 복숭아, 베리류를 식재하여 농업인대학 등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단월동에 있는 소득작목시험장 1헥타에는 당뇨 기능성 작물을 비롯하여 신품종과 산채류 등 31개 작목 45종을 시험재배하여 농업인들의 분별없는 작목도입으로 실패하는 기회비용을 줄이고 지역적응시험을 통한 검증된 기술을 신속하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출된 성과들은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여 농가소득 100% 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21페이지 전국체전 경관단지 조성입니다.
충주에서 개최한 전국체전을 홍보하고 충주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단월동 건국로에서 종합운동장으로 진입하는 1헥타 규모의 농지를 임대하여 국화를 비롯해 코스모스와 해바라기를 식재하고 건국로타리에 엘이디 조명등을 설치하여 성공적인 전국체전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농업소득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농업활력과장 이석세입니다.
항상 충주시의 도약과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고 특히 농업과 농촌분야에 열정과 관심을 다 하시는 권정희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활력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3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지역관광자원과 연계한 농촌체험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농촌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농촌문화자원을 이용한 체험과 관광을 연계하여 소득창출을 위해 2억 8100만 원을 투입, 코레일과 업무협약을 체결, 철도청객 유치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촌체험 관광사업 65회 4260명, 농특산물 홍보행사와 팸투어 3회, 어린이농촌체험교실 44회 1600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농산물 전시판매장 조성사업과 농촌체험교육 기반조성사업 5개소와 시험연구사업 4개소는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농촌체험사업장 품질인증과 체험교육 기반조성사업을 연말까지 마무리 하여 사업장 능력검정과 보완을 통하여 거듭 발전하는 농촌체험관광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당뇨치유식단 상품개발입니다.
당뇨특화도시 충주의 이미지와 브랜드 강화를 위해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4억 1000만 원을 포함한 5개 분야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이용 당뇨식단 가공품을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당뇨바이오 가공 외식사업장 조성은 현재 공사 중이며 닥터키친과 협력 신메뉴를 개발하였고 12월 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당뇨관련 가공품 시험연구로 보리라면을 개발, 특허출원하여 판매 중이며 우리 가공품 한방유차, 병풀차 등도 개발하였고 당뇨예방식 상품화 2개 업소를 선정하여 음식개발을 완료하고 홍보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뇨식단과 가공품에 대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당뇨상품화에 적용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확보한 3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가공사업장 조성과 당뇨식단과 가공품 품질향상을 위한 용역 및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6쪽 농산물가공센터 조성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의 전진기지 조성을 통한 가공품 개발과 창업교육 지원을 위한 소규모 다품목 가공시설로 가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부터 2년간 국비 10억원을 지원받아 농산물 가공종합센터를 건립하는 데 금년에는 4억원을 투입, 기존 친환경생명관을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12월 23일 완공예정이며 농산물 가공 기초교육도 10회 1097명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먹거리 컨텐츠 확보를 위한 충주빵을 개발하여 전국체전 등 각종 행사에서 홍보평가를 통하여 지역 명물로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2년차인 2018년에는 9억원의 사업비로 기반공사인 전기, 공조, 에어컨 등 추가공사와 가공기계장비 50여 종을 도입 본격 가공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농작업 환경개선 및 노인활동 활력 증진입니다.
농촌의 빠른 고령화와 여성농업인의 역할 증대에 대비하여 건강관리 농작업 환경개선 등을 효율적으로 농작업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수안보 오산마을에 건강관리 학습프로그램 운영과 마을환경정비, 안전생활 지원, 공동과제포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작목별 농작업 전문가 컨설팅을 위해 농작업 위험요소를 줄일 수 있는 농작업 보조기구와 안전장비를 선정하여 산척 작목반, 금가하우스작목반에 동력파종기, 충전식 분무기 등 개선된 장비와 보조구 48종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촌 노인 건강관리와 농작업 위험요소 분석을 통한 농업재해 예방과 안전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8쪽 친환경미생물 생산 공급입니다.
우리 시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는 타 지자체에 미생물 배양과는 격이 다릅니다.
미생물 배양관은 개발특허로 자체육성한 미생물 액비를 공급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교육과 공급사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 말까지 30만 리터를 1만 호에 공급하였으며 매년 사육농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생물 활용기술 정착을 위하여 5회 700여 명 교육시켰으며 미생물과 액비는 병해발생 억제와 생육촉진, 당도, 착색증진과 특히 축산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친환경농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 공모사업으로 9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도 미생물 활성수 생산시설을 구축하여 연간 2000톤 이상을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9쪽 농업인 정보화 능력 배양입니다.
정보화 기술을 농업분야에 접목하여 마케팅과 경영능력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경영마인드 제고와 경영비 절감을 위한 강소농 경영체 육성 6회 470명을 교육하였고 소득조사와 경영분석 컨설팅 8개 작목 41호와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해 4회 219명에게 회계실무와 스마트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신기술 도입을 촉진하고자 지역특화개발 시험연구사업도 9개소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이 스스로 진단하고 분석 처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스마트 농업인 교육과 경영전문분석 컨설팅을 통하여 강소농 경영체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0쪽 농촌활력화 조식 육성입니다.
농촌의 가치와 삶을 변화시키는 데 앞장서는 18개 789명의 생활개선회와 지역 식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100여 명의 우리음식사랑회 또한 농촌문화체험협회와 체험해설사협회 이들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촌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가도록 리더로서 봉사, 섬김, 헌신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전통문화와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교육을 59회 1908명과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한 식문화 교육과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교육을 12회 780명, 농촌문화 체험운영과 해설사 역량강화교육 15회 70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 도,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지역특산물 홍보 및 활용, 농촌활력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다변화 하는 등 농외소득을 높혀나가는 핵심 구심체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활력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농업활력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 위원장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37쪽 친환경녹색도시 구현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녹색충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지속가능발전사업으로 환경한마당과 자연생태학교를 운영하였고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사업으로 가정과 상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460개소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호암생태공원의 공원내 데크 및 시설정비 3개소를 완료하였고 비내길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 유도와 온실가스 감축율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8쪽 충주 연수 자연마당 및 기상과학관 조성입니다.
연수 자연마당 조성은 2018년까지 31억원을 투자하여 생태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기상과학관은 기상청에서 111억원을 투자하여 다양한 기상교육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11월 실시계획인가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또한 연수 자연마당과 진입도로 미보상 부지는 2018년 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3월 재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충주시 산림녹지과, 도로과, 상수도과, 기상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수 자연마당 및 기상과학관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39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감각공해 대응입니다.
관내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가축분뇨 등 3109개소의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환경오염행위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중점 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238회 지도점검을 통해서 환경관련법 위반업소 67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사법조치를 실시하였으며 골프장 등 고독성 농약사용실태 파악을 위해서 잔류농약검사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전예방 차원의 지도점검 실시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쪽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철저로 차질없이 지역개발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전대비를 위해서 11월에는 개발부서, 인허가부서, 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였고 충주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 시행 대비평가 용역을 12월 초에 마무리 하였습니다.
또한 시청내 각 부서 협업과 정확한 오염원 조사, 체계적인 각종 데이터 관리 등을 통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에 대비하는 한편, 우리 시에 유리한 목표수질이 설정될 수 있도록 환경부, 충청북도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한강법에 의거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5개면 19개 리에 대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17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11월 현재 61건 14억 4000만 원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쾌적하게 청결한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기간 중에 111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69동의 이동식화장실 임차관리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선수와 관람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특수시책으로 공중화장실 13개소에 대하여 충주경찰서와 몰래카메라 합동점검을 실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2017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440페이지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우리 충주가 할 수 없는 것을 자세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지금 우리 한강수계수질오염총량제가 4개 권역으로 있습니다.
앙성 단암 쪽에 한강 비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요도천하고 주덕에서 나오는 거기가 달천 비인데 거기는 서충주 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메가폴리스 각종 산업단지가 그 쪽에 몰려 있어서 또한 신니, 주덕에 가축사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오염물질하고 삭감시설하고 거의 대등하게 있고 개발량이 거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발행위할 경우 삭감시설인 오수처리장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그런 큰 부담이 지금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산척하고 여기 충원교 밑에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40쪽에 아까 설명하실 적에 추진실적을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관리 산정을 위한 장래계획 시설조사를 완료했다고 했죠, 이게 골프장에 하는 건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골프장은 아니고 골프장은 정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김영식 위원
골프장도 기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매년 상반기, 하반기의 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신니면에 로얄하고 세일골프장 2군데가 있죠,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의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전에는 골프장을 유치함으로서 골프장 내 잔디에 고독성 농약을 살포함으로서 주위 농작물도 많은 피해가 가고 인근에 도랑같은 데 가재나 이런 고기들이 전멸을 한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사실은 좀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 신니면에 2개 골프장 주위를 보면 생태계가 거의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없어요, 아예 버들치라든가 이런게 없는 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한 기준내용이 있으면 데이터 좀 내가 볼 수 있을 까?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알겠습니다.
3년치 드리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수계기금 중에서 수변구역은 당연히 법률에 의해서 주는 거지만 그거 말고도 우리 수계기금 받아온 거 17년도에 계략적으로 얼마나 되나?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을 하는 데요, 한 200억 정도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오염시설 우리 하수처리장이나 상하수도 그런 부분에 투입이 되고 실제로 주변 주민지원사업 이런 17억 정도가 됩니다.
○ 윤범로 위원
17억은 그건 의무사항이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수계기금을 많이 챙겨와야 되는 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어떤 공모사업이나 이런 거 외에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는 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부분은 결국은 나눠먹기 식이 되더라구요.
한강청에 얼마정도를 배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지자체가 사업을 공모해서 하고 우리 중앙탑면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사업비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어제 회에 가서 내가 얘기했던 건데 수계기금을 이거 한 17억 정도 수자원공사에서 가져오는 데 내가 그거 제천, 단양한테 다 주고 우리 수계기금을 더 달라고 어제 그런 소리까지 했는 데 17억 받아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자꾸 생색만 나고 우리 한테는 도움이 안돼요.
그래서 내가 어제 화가 나가지고 광역상수도 요금 하나도 안 준다고 내가 소리를 지르고 왔는 데, 수계기금을 받아올 수 있는 명분을 좀 찾아줘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부분을 작년부터 우리 수자원본부 주요 현안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데 법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원사업에 법에 보면 어제 한 36조부터 44조, 45조까지가 거의 가 지원에 관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충주댐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거가 그네들이 수익만 가지고 하는 게, 그네들이 다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내놔라 했는 데 소양강댐 같은 데는 수익의 54%로 지원사업비로 더 주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는 충주댐에서 27%밖에 안 줘, 그걸 가지고 제천, 단양, 충주가 나누라고 하는 건데 그래 나누는 게 한 17억 정도 밖에 안 돌아온다고, 그게 2년 전을 평균을 내서 주는 거기 때문에 발전, 전기,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래 파는 걸 가지고 해야 되는 데 그러면 우리 시가 한 600억 정도는 가져올 수 있는 데 그 제도를 좀 고쳐달라고 어제 그랬는 데 제도를 잘 안 고쳐줄려고 그래, 국회에서 고쳐줘야 되는 데 시행령이라서 장관들이 고치면 되는 데, 국토부에서 고쳐주면 되는 데 잘 안 할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원인을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환경정책과 업무에 그게 좀 있으면 1월에 다시 만나기로 했으니까 내가 그걸 공부해 가가지고 돈을 17억은 관 두더라도 내가 600억 내놔라 그러는 거거든 지금.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참고로 충청북도 수계기금이 441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충주시가 200억을 가져오고 단양이 25억, 음성이 32억, 청주가 5억, 괴산이 50억, 보은이 10억 정도, 제천이 110억 정도 되고 충주시 수계기금 200억 중에서도 우리 주민지원, 우수지원사업비 포함해서 34억 정도가 포함이 되고 환경기초시설 설치하는 데 완충저류나 이런데 57억,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운영해주는 데 70억이 들어가고 농업기술센터 시설하는 그런 친환경 청정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27억 정도가 되고 나머지 수계기금이.
○ 윤범로 위원
그래 200억 가지고도 모자란다 이거여, 600억 내놔라 내가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건데 그걸 명분이 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는 데 그런 자료가 없으니까 어제 내가 말 싸움하다 다 못했는 데 그걸 챙겨줘 봐요.
왜냐하면 그거 수계기금 200억 받아가지고 안돼, 한 600억 갖고와야 되거든, 우리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일 큰 이유가 충주댐에서 수익된 걸 충주시에 줘야 되는 데 제천, 단양에 나눠줘야 되는 데 그네들 멋대로 댐이 적자나는 데를 줘 버린다고, 충주 땅에서 나온건데 발전했으면 여기에서 이익금을 시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앉았어, 시행령에 그런, 시행령도 아니여 시행규칙에 있어, 그래서 바꾸면 되겠다 싶었는 데 그 자료를 봐야 되겠는 데 그런 것 좀 챙겨줘 봐요.
1월에 가서 내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를 들면 평화의 댐은 전혀 운영도 안하고 그러는 데 거기에 5억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충주시에서 남는 돈을 가지고 나머지 전국적 댐지원사업비로 운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 수변구역이 5개면은 지금 아무소리 안 하고 자기네들끼리 동네는 아주 가보면 호화찬란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찜질방이니 이런 거까지 다 만들어 놓고 이런데 자료 좀 날 챙겨줘 보세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화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자원순환과장 우선택입니다.
자원순환 행정에 언제나 성원을 보내주시는 권정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7쪽 쾌적하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는 쓰레기 투기 근절 특별단속과 도시 청결운동과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3무 청결운동 및 불법투기 근절 대책을 추진한 결과 씨씨티브이 9개소 설치, 불법투기단속 과태료 145건에 29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청결의 날 일제청소를 13회 705톤을 수거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관련 사업으로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수립과 수거체계 개선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시설 및 장비 확충으로 집진차, 살수차 각각 1대 구입하였으며 교통대 앞 크린하우스 설치를 위해서 10개소에 1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세계소방관 경기대회와 전국소년체전 대비해서 3무 청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행 청소체계 보완을 위해서 시내 중심지역에 대한 재활용쓰레기 수거방식을 격일제에서 매일 수거방식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다음 448쪽 전국체전 경기장 및 행사장 청소관리입니다.
우리 시 사상 최초로 개최된 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에 총 5300만 원을 투자하여 용역을 추진하고 자원순환과 전 직원을 각 경기장별로 배치하여 청소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클린센터내 환경관리원, 운전기사를 비상근무시켜 수거대행 업체와 연계시켜 체전사상 가장 성공적인 개최가 되도록 뒷받침 하였습니다.
449쪽 재활용 증대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2283톤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시설확충을 위해서 천안시와 대구 동구를 벤치마킹 하였으며 스티로폼 감용기를 1억 3000만 원 투자해서 대용량으로 교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11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대형폐기물 파쇄기를 설치하고 8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확충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안정적인 선별여건 조성을 위해 공단소속 직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약빈병 등의 수거를 위해 충주시 최초로 시비 1억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수거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에는 1144개소에 사업장이 있는 데 금년도에 폐기물 관련 사업장 86개소를 지도점검하여 행정처분 17건, 고발 4건, 과징금 3건 5000만 원, 과태료 43건에 503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폐기물담당자 법정교육을 5회에 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폐기물 관련사업장에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환경보존 및 시민생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51쪽 음식물처리장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와 알엔디 사업으로 처리용량 1일 80톤에 244억원의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만 3388톤에 처리를 하면서 월 운영비는 14억 4180만 4000원이 소요됐으며 민원해소를 위해 1억 4000만 원을 투자하여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반입량 부족에 따라 협약서 처리용량 변경을 1일 50톤 규모로 현대건설과 협약을 변경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안정적 관리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를 60억원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였으며 주민편의 수영장 시설 보수공사를 7억 7000만 원 투자하였고 매립장 2단계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9억 7000만 원을 투자했으며 매립장 안전진단을 위해 2007년 3월 8일 충청북도로부터 수검을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소각장 증설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1일 100톤 규모로 증설하는 걸로 추진하겠으며 선별장 기계시설 확충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3쪽 살미면 무릉매립장 복원사업입니다.
2020년 수질오염총량제를 대비하여 기존 오염물 제거하고 개발여건을 확대해 나가고자 국비 50%, 시비 50% 총 66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 용역 및 계약을 3월에 실시하여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12월까지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복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농촌폐비닐 수거를 한 2억 5000정도 쓰셨는 데 수거를 비닐장에 모아 놓고 그걸 안 가져가는 데 그건 어떻게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해마다 소량으로 남아있는 건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안해 가서 일부 남아있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우리 시비라도 더 확보해서 농번기 전에 전량 수거하는 걸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가져가는 사람들 있잖아, 자원재생공사인가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 아닌가?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거기에서 자져가는 데 5톤차를 가지고 수거하다 보니까 많을 때는 수거가 잘 되는 데 수거가 거의 끝나고 나중에 배출이 되는 그런 1톤 미만 이런 건 잘 안 가져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군데 집하를 시켜놓던지 해서 수거를 하던지 아니면 1톤차로 수거를 하던지 그런 건.
○ 윤범로 위원
다니다 보면 아주 보기 싫어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예.
○ 윤범로 위원
바람 불면 아무데나 가서 너덜너덜 걸리고 아주 환경적으로는 보기 싫은 데, 그리고 갖다 놓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갖다 놓으면 괜찮은 데 그냥 흙하고 뒤범벅이 돼서 처리를 잘 못하더라고, 그거 하는 사람은 읍면동에 있는 미화요원들하고는 관계가 없나?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예, 그건 관련이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누가 관리를 해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건 마을별로 집하장에 갖다 놔가지고 자원재생공사에 연락을 하면 수거를 해가는 걸로 돼 있는 데 집하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데 내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하고 포함해서 34개 정도를 집하장을 추가로 설치해서 관리를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보기 싫어서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더라고.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시내에서 재활용 수거차량, 그게 충주시 재산으로 되어 있죠?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건 민간업체 재산인데 저희가 위탁비를 대행비를 전부 줘가지고 그거에서 차량구입도 하고 인건비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그러면 차량은 위탁업체 소속이 되구요, 가끔 지나가다 보면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는 데 아주 많이 실어요, 그야말로 높게높게 위험할 정도로 싣고 보면 충주시 재활용수거차량이라는 그게 로고가 새겨져 있는 차를 가지고 다니는 데 좀 위태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지저분해서 혹시 차량이 몇 년 동안 하면 폐기를 시켜야 되는 이런 건, 택시같은 경우는 몇 년을 쓰면 폐기시키듯이 거기 트럭에는 없죠?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관용차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신규구입과 폐차를 해 나가고 있는 데 민간차량은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그래서 충주시 로고를 달고 다니면서 수거하는 차량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지를 할텐데 차량이 너무 낡고 위험하고 청소나 이런 것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충주시 차로 모든 사람이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시하셔가지고 충주시 로고가 새겨진 차니까 세차를 좀 한다거나 관리를 해가면서 했으면 하는, 충주시 이름이 좀 그런 생각에서.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저희가 천안시를 벤치마킹을 했었는 데 거기 가 보니까 차량들이 상당히 깨끗하게 미관상도 좋게 디자인이 돼가지고 운행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 느꼈는 데 우리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해서 차량을 깨끗한 상태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그래요, 차를 사주는 건 안 되고 세차를 해서 하던, 도색을 하던 뭔가 해야지 저차를 어떻게 굴릴까 할 정도로 가다가 서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안했습니다.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것 같으니까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예.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화과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평소 맑은 물 보급 및 상수도 행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권정희 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7쪽 금가, 소태면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금가, 소태면 일부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가면 일부지역에 54억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로 33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2012년부터 16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소태면 지역은 총 72억원 사업비로 송배수관로 52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2011년부터 16년까지 4단계 사업에 걸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 추진실적은 금가지역에 급배수관로 8킬로미터를 시공하여 75%의 공정율과 소태지역에 급배수관로 5킬로미터를 설치하여 80%의 공정율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 현재 공정율은 9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상수도 신규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이 불량하거나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올 해 40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덕읍 대곡리, 원대곡 마을 등 30개소에 관로 23.95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과 1회 추경사업 23건 중 22건이 준공되었으며 2회 추경사업 7건은 설계완료 모두 발주되었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59쪽 석회석 검출지역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석회암층인 살미면 지역에 생활용수에 대한 불안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16년까지 104억을 투입, 살미 수안보 지역 22개 마을에 급배수관로 58.21킬로미터를 매설하여 2128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해 6억원을 투입하여 살미면 향산리 매향산 마을 등 2개 마을에 관로 1.662킬로미터를 매설하여 석회석 검출지역인 수안보 살미면 지역에 상수도 보급률이 83%로 확충되었습니다.
469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 마을상수도 43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39개소 등 182개소로 4140가구 1만 1928여 명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8억 300만 원의 사업으로 대소원면 완오리 흑평마을 소규모 수도시설 등 31건에 관정개발, 관로매설,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설치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사업인 26건 사업에 소규모 수도개량사업은 공정율 90%를 진행하고 있으며 1회 추경사업 3건은 12월 중에 완료할 계획이고 2회 추경사업 5건 중 3건은 12월 중에 완료하고 2건은 대체수원 개발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61쪽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가흥리, 봉황리 일원에 한강수계기금 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은 총 59억 6800만 원을 투입하여 송배수관리 25.4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2010년부터 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16년도 1차분 공사는 완료되었고 17년도 2차분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말 공정은 80%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2쪽입니다.
노후 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 시설을 개량하여 유수량 제고 및 급수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8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수안보면 마당바위주요소 일원 등 9개 지역에 4.02킬로미터 관로교체 및 감압벨브실 1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현재 개량공사 5개 사업은 6월에 1회 추경사업 4건은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463쪽입니다.
상수도 블록 구축사업입니다.
동지역 내 상수관망을 22개 블록으로 구축하여 블록별로 상수도 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관 및 불량관 교체와 누수탐사를 병행하여 유수율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 동지역 블록시스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도 동지역 상수도 노후시설물 자료조사를 통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총 4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1단계로 2016년도에 6억 8600만 원을 투입하여 1/4블럭 연수, 교현, 안림, 성내충인동 일원에 블록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2억 1700만 원을 투입하여 5에서 8블럭 성내충인, 지현, 용산, 안림, 단월, 달천 일원에 블록구축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464쪽 신니면 두메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분기사업입니다.
신니면 문숭리, 문락리 등 6개 리 10개 마을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 보건, 위생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추진하는 환경부 특수시책 사업으로 7월 수자원공사와 협약 체결하였으며 8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3월까지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을 완료하고 4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도 12월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죠, 그걸 언제 했지 용역을?
○ 상수도과장 민원기
지금 도에 기술심의위원회에 올려 놨습니다.
거기를 통과하면 내년에 용역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10년 기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새로 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새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한 번 할때가 됐습니다.
재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처음 새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계획돼 있는 걸 정비를 해야지만 다음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 윤범로 위원
변경하는 거냐고 그러면?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죠 변경하는 거죠.
계획 수정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래요, 그거 기본계획 한 거 하고 변경하는 거 하고를 줘봐요 자료를.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도에 준 걸, 그리고 지금 단월정수장에 원가가 얼마라고 했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원가는 한 930원 정도.
○ 윤범로 위원
원가, 원가?
그건 공급이잖어.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건 공급가격이고 한 230원 정도 나옵니다.
209원 정도, 그게 이제 매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원가가 똑같지는 않구요.
○ 윤범로 위원
왜?
○ 상수도과장 민원기
계산하는 방식이 해마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차이는 좀 있어요.
○ 윤범로 위원
원가를 변동하는 데가 어디있어?
○ 상수도과장 민원기
매년 시설비, 관리비 이런 투자가 똑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차이에 따라서 원가계산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그게 200얼마면 너무 싸잖아, 인건비 안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여?
○ 상수도과장 민원기
다 포함돼 갖고 하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거를 15, 16, 17 3년치를 나를 줘봐요, 원가계산한 걸.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 윤범로 위원
아까도 어제 내가 수자원 가서 얘기했는 데 그런데 거기는 광역은 432원 80전으로 계산이 됐는 데 우리 원가는 260원 정도 된다고 그랬더니 듣지를 않어요 그 사람들이, 왜 차이가 나느냐 너네들하고는, 옆에 똑같이 수돗물 먹는 데, 내가 그 얘기를 했거든, 그랬더니 이거 더 될겁니다 이러는 거여,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랬는 데, 그랬더니 단양군에 건설과장인데 도에서 있을 때에 수도를 담당했었는 가 본데 그런 계산은 안 나올 거예요, 더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인건비가 혹시 포함이 안 된 거 아니냐 이런게 어제 나한테 반문을 하는 데, 인건비가 포함이 된거라고 하면 상당히 저렴한 거거든, 우리하고 차이가 한 17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내가 수자원에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건 260원이면 딱 170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170원이 물이용부담이다 나는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물이용부담금을 안내야 되는 지역인데 이 사람들이 그냥 원가에 슬며시 얹혀가지고 우리한테 징수해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너네들 432원 80전이라는 원가를 공개해라, 그런데 공개를 못해 지금, 무슨 내막인지 모르겠는 데 그래서 광역상수도 요금을 내가 안 주겠다, 충주시민이 가서 데모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안준다, 내가 깎아치운다고 어제 그랬더니 단장은 “공개해도 되는 데 왜 안 하느냐” 이러는 데 관리부장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대답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그거를 우리 수도기본계획 한 거 하고 변경했으면 변경하는 거 하고 그리고 우리 원가, 그러니까 3년치 원가를 주면 평균적으로 내가 보면 어느정도 내가 알 수 있으니까 그 자료를 나를 줘봐요, 그러면 내가 1월에 그 얘기를, 수도요금을 어떻게든지 내려야 되거든 광역요금을, 동 단위에 있는 사람들은 싼 거 먹고 면 단위 있는 사람은 비싼거 먹고, 체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도 너무 과하게 받는 거 아니여, 200얼마 원가 나오는 데 900원씩 받으면 그래.
○ 상수도과장 민원기
현실화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현실화 보다도 이건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여, 완전히 물장사 하는 거여.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래도 현실화율 100%가 안돼요.
○ 윤범로 위원
글쎄 특별회계를 보면,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거를 갖다 써라, 그래야지만 다운이 돼서 시민들이 좀 저렴하게 먹는 데 물 값 받아가지고 하고 있으면 그게 되느냐 이거여.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읍면에 마을상수도는 거의 일반회계 예산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
○ 윤범로 위원
그건 그럴 수 밖에 없어, 그런데 단월정수장 거는 해야 돼, 일반회계에서 안 주면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지금 457쪽에 금가하고 소태 거 하는 데, 이게 지금 수도를 넣어 주고 안 먹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그거하고 살미에 석회질 하고, 돈 들여서 해주는 데 왜 안 먹느냐 말이여.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읍면장들 볼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건데요.
작년부터 위원님이 지적하셔가지고 계속 하는 데 그래도 지금 많이 인식이 바뀌어 가지고 신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거 공급할 때 내가 얘기하잖어, 돈 자담하는 거부터 받아놓고 하라고, 나중에 다 해 주면 안 먹는다니까, 그러면 기본요금 800원 받자고 그거 몇 십만 원씩 내버려가지고 몇 백 만원 버려가지고 그 집까지 끌어다 주느냐고, 그러니까 그건 역마진이 나는 거여, 그런 장사는 안 되는 거여,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돗물을 먹여서 해야지 그게 공급만 하면 뭐 하냐고, 만들어만 주면 뭐 하냐고 먹지를 않는 걸, 이건 강조를 해야 돼, 토계리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있어요.
거기 다리 그 위로는 해제해 줄 수 없어요?
그거 많은 민원이 들어오던데.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거 때문에 제가 금년 1년 동안 엄청 시달렸습니다.
연초부터.
○ 윤범로 위원
시달릴게 뭐가 있어 해제하면 그만이지.
해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해제하는 게 또, 그게 2004년도에 수안보로 가는 토계취수장이 폐쇄가 되면서 그 당시에 그걸 할려고 시도했었는 데 환경단체에서 또 아주 교묘하게, 집요하게 반대 아닌 반대를 엄청 심하게 했어요.
○ 윤범로 위원
논리에 맞으면, 논리가 안 맞으면 안되는 거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환경단체대로 생태보호라든가 등등 이유로 해서.
○ 윤범로 위원
아니, 해제한다고 생태계가 파괴되나?
안 맞는 얘기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좀 물놀이라든가 하다 보면 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건 그런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지정받기도 힘들지만 또 해제하는 것도 어려워요 막상할려고 하면.
○ 윤범로 위원
지정해 놓니까 지정할 때는 쉬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묶어 달라고 하면 대번 묶어주지, 그런데 나중에 해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뭐.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건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살미에 석회질 나오는 거, 거기도 여기 물 먹으라고 그래, 왜 안 먹느냐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거기 관로매설됐는 데 거기가 지금 신청해서 먹고 있어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왜 10월에 준공했는 데 보급률이 65세대 밖에 안 돼?
○ 상수도과장 민원기
금방 했다고 보급률이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청해서 또 연결해 줘야 되니까 그건.
○ 윤범로 위원
지금 여기 통계 잡힌 거 보면 한 450세대는 안 먹는 대, 450세대면 대단한 거야, 450 곱하기 세 사람만 해봐 얼마예요.
1000명이 넘어가는 데.
○ 상수도과장 민원기
광역상수도 들어간 마을에 하여 튼 최대한 먹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다 그래요, 소규모 마을수도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거의가 그렇다고, 죽도록 해주면 뭐 하느냐고 안 먹으면, 공사비만 들어가는 거지, 노후계량기 같은 거 교체하면 교체된 계량기는 어떻게 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노후된 건 다 폐쇄해요.
○ 윤범로 위원
폐쇄하는 데 어떻게 폐쇄하느냐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고철로 파쇄해가지고 세외수입 잡죠 매각대금으로.
○ 윤범로 위원
수입잡는 거 못 봤는 데?
다 엿 바꿔 먹는 거예요?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체 모아 놨다가 한 번에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세외수입으로 잡는 다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 윤범로 위원
수도블럭하는 거 있잖아, 상수도 블록지역 해가지고 내년도에 어디에 한다고 아까 설명하더만, 이 자체를 왜 할려고 하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런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청주시 아주 대형상수도관이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피해가 막심했어요.
그걸 블록구축을 하면 그 블록에서 사고가 낫다면 그 부분에 들어가는 벨브만 잠그면 그 블록에서만 해결이 돼요.
전체 다 끊을 게 아니고, 이런 개념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과장님, 내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그게 당연히 그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여, 기본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기본계획을 찾는 거예요.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딱 블록구축을 해가지고 여기가 터졌을 때 어디 벨브를 막으면 딱 끊어진다는 이런 기본적인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다 해 놓은 거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니야, 기본계획에 있는 데 안 했다든가 둘 중에 하나여 이건, 그래서 내가 기본계획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40억 그냥 내 버리는 거예요 이거, 돈 40억 가지고 다른 일 해, 이건 지금 정책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 있으면 그대로 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지금 이중으로 돈 내버리는 거예요 이거.
틀림없이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내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져와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니면 김영식 의원님 지역구에 관 지나가는 거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민원 생긴거 이해하시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네.
○ 윤범로 위원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정리가 돼서 관로매설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하여 튼 내가 얘기한 거 자료 좀 주시고, 수도 여러 얘기가 지금 많이 들려 지금 나한테는, 그런 건 내가 여기서 얘기할 거 없고, 옥외검침기는 충주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없어요.
○ 윤범로 위원
그건 그냥 매설만 하고 관로 묻고 이런 거만 하는 건가보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죠, 대행업체에서 그런 거만 하고.
○ 윤범로 위원
이게 지금 옥외검침기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근방에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청주나 뭐.
○ 윤범로 위원
우리 지금 계약해서 하는 데가 어디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대전사람입니다.
○ 윤범로 위원
대전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거하러?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에이에스를 지금 어떻게 해줘요 지금?
○ 상수도과장 민원기
거기에서 해주죠.
○ 윤범로 위원
에이에스도 엉망으로 해준다는 데.
○ 상수도과장 민원기
저는 에이에스 잘못됐다고 보고 받은 적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보고를 안 하는 거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거 안 하면 주부검침원들이 안 낸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왜 우리가 모를 리가 없죠.
○ 윤범로 위원
에이에스를 요청을 하면 거기 관리하는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여, 그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 윤범로 위원
뭐 신규로 몇 개 했는 데, 에이에스 기간이 보통 얼마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설치하고 한 3년 정도 됩니다.
○ 윤범로 위원
3년씩이나 누가 에이에스 해주는 거예요, 그게 검침기 얼마인데?
옥외검침기 얼마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옥외검침기간 한 2-30만 원 정도.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그렇게 거짓말 하면 안된다니까, 2-30만 원 들여서 옥외검침기를 누가 하는 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거.
2-30만 원 들여서 할려면 지난 번에 군산인가 거기 갔을 때 그런 시스템으로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여, 옥외검침기 예산서 들여다 보니까 15만 원인가 올라와 있어 지금, 그런데 15만 원 짜리가 20만 원, 30만 원 짜리가지고 3년간 에이에스 해준다고?, 그 회사 망하지 그러면, 과장님 업무파악 안 하는 것 같은 데?
그건 에이에스를 제대로 해줘야지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여,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 나왔으니까, 지난 번에 군산 갔다 왔던 거 예산 편성 왜 못했어?
○ 상수도과장 민원기
할려고 보니까 주부검침원들 일부에서 또 항의가 들어오더라구요.
그거 하게 되면 자기네들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일자리가 왜 없어져?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아무래도 원격검침을 하게 되면 자기네이 사람이 할 걸 기계가 하니까.
○ 윤범로 위원
자연감소될 때까지 놔두면, 또 고지서 배달도 하잖어.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죠, 그것도 하죠.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외곽지역 있잖아요, 집단화가 안 된 외곽지역이 있잖아, 그런데는 다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인력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여.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 윤범로 위원
사람이 왜 줄어, 자연감소 되면 바꿔주면 되고 그 때 자연감소 되면 줄여주면 되는 거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걸 설득을 하다가 조금 시간을 가지고.
○ 윤범로 위원
설득을 누구한테 했어, 과장님이 설득을 누구한테 해요, 국장님한테 하는 거예요, 국장님 보고 받았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건 주부검침원들 설득을 하는 거죠.
○ 윤범로 위원
그 사람들 얘기를 왜 들어요, 그 사람들이 위에 사람들이여?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래도 그걸 할려고 보면 우선 그 사람들의 일자리 차원에.
○ 윤범로 위원
일자리가 왜 없어지느냐고 글쎄?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런 걸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생각대로 그렇게 자연감소로 간다든가 이렇게.
○ 윤범로 위원
시스템이 호주머니 기계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어, 옥외검침기 만드는 돈이면 그걸 해도 된다니까, 블록사업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처음부터 기본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여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가 얘기를 하면, 나는 좀 생각이 달라, 몰라 과장님하고 생각이 난 다른데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물론,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게 되겠지만 막대한 시민 돈 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살리기 위해서 절감 안 한다고?
나는 이해가 할 안 가는 부분이여, 몇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들어주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좀 더 검토를, 아주 안 할려고 하는 건 아니구요.
검토를 하는 시간을 좀 갖자, 그래서 이번에.
○ 윤범로 위원
내가 오고 간 대화를 답변을 다 들었다고, 예산팀장하고 기획과장이 가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그 얘기를 내가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수도과가 전혀 의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벤치마킹 뭐하러 갑니까?
놀러갔다 온 거 아니잖어.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의지가 없는 건 아니구요, 저희들도 할려고.
○ 윤범로 위원
의지 없어요, 의지 없다고.
수도과를 보면 여기 직원들 와 계시지만 좀 진짜 맑은 물 먹이고 좋은 양질의 물을 시민들한테 먹이려면 좀 의지갖고 일을 하세요 제발 좀.
그게 조직부터 문제라니까 조직부터, 얘기 들어보면 우리 1300명 중에서 얘기를 다 들어보면 오고가는 얘기가 다 나와,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하세요, 자부심이 있어야지 자부심, 그냥 가장 힘들어 하는 부서인줄 알아 우리도, 민원이 많고 자꾸 시민들하고 주민들하고 부딪히니까 민원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그걸 슬기롭게 대처를 안해요 지금, 심지어는 과장님 이런 얘기도 있어 내가 들려줄게, 수도과에 와서 장화발로 와가지고 싸우고 “나 물 안썼다”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 계량기 바꿔준대, 요금 다운해 주고, 그거 직원들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원들 입에서, 그러면 계량기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계량기 깨 버린대, 그리고 동파됐다고 얘기해 놓고, 내가 압니까? 자기 직원들 얘기해서 아는 거지, 조직부터 문제가있다는 거야, 조직에서 그런 얘기가 나한테 왜 들려와 그게, 내가 지금 누구라고 공개를 안 해서 그렇지, 수도과에 있다 자리 떠나간 사람이여, 거기까지만 얘기해 줄게,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잘하는 사람까지 욕을 먹는 다니까, 그래서 좀 긍지를 가지고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고 온 지 6개월만에, 1년만에 어디로 갈려고만 하지 말고 어디가서 일하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래도 좀 긍지를 가지고 내가 아니면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어떻게 먹이겠는가, 하고 시민들한테 한 푼이라도 덜 받고 어떻게 싸게 먹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개선을 할려고 해야지, 전혀 지금 그런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좀 금년 다 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수도과가 열의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 하는 것도 내가 추경에 하는 걸로 나한테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 심지어는 그랬어요.
거기 일하기 싫으면 자리 다 바꿔줘가지고 다른 사람 갖다 놓고 일 하라고 소리 버럭 질렀는 데, 그 사람들 자체도 그러는 거여, 의지가 없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지 말아라 이거여 제발 좀, 어디 가면 일하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답답해서 내가 하는 소리에요 답답해서, 그런 거 하나 추진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짜증스럽고, 가야 될 길인데도 지금 첨단을 가는 세상에서 자꾸 아나로그 방식으로 가꾸 갈려고 하고 뒷걸음 치고 앉았으니까 선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보다 못한데도 얼마나 그런 시스템을 하는 데가 많습니까?
의원님들이 괜히, 누가 이제 아이디어 내고 누가 그런데 쫓아 다니겠습니까?
자기 집에서 자기 일하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시민들한테 좀 더 좋게 해줄려고고, 편하게 해줄려고, 자기들 일자리가 왜 없어져, 자기들 편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보고를 안한다는 얘기지 내가 보기에는, 이해를 못 시키고, 부시장님한테도 그랬어요, 그거 해 준다더니 왜 안해 줍니까?, 그랬더니 자기까지는 결정했다 이거예요, 자기까지 결정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자기가 책임진다고 했으면 책임을 지고서 예산편성을 하게 만들어 줘야지, 앞으로 누가 의원님들이 쫓아 다니면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 냅니까?, 하거나 말거나하고 팽개치면 그만이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의원님들도 시민 위해서 일하겠다고 투쟁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인테 그런 아이디어 내고 그러면 받아들여가지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해라 이거여, 누가 한 꺼번에 다하래, 기본계획에 그런게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잔소리 같이 듣지 마시고,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그냥 이런 자리만, 나중에 예산할 때 얘기가 또 나올 거 아니여 그러면, 그래서 내가 오늘 얘기해 드리고 마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좀 적극적으로 할 생각들을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하수과장 김태호입니다.
먼저 권정희 산건위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6쪽과 469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7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하수처리장 개량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금년말까지 국비 202억원과 지방비 215억원 등 총 417억 원을 투입해서 1일 5만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는 지난 해까지 404억과 금년에 103억을 투자하여 지난 달까지 공정율 95.1%로 현재 종합 시운전 중에 있으며 12월 말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수안보면과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수안보면과 동지역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사업비 357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42.2킬로미터와 배수설비 93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수안보 하수관로 사업은 관로 11.8킬로미터, 배수설비 223개소를 201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88%의 공정율이 진행되었고 동지역 하수관로 사업은 관로 30.4킬로미터, 배수설비 14개과소를 2016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안보 하수관로 사업은 금년 준공계획이며 동지역 하수관로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후 2019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2쪽 도봉, 문곡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2106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129억, 지방비 55억 등 총 사업비 184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리 22.9킬로미터 신설과 배수설비 42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며 산척면 도봉하수처리 사업은 기존 100톤에서 140톤을 증설되어 총 240톤 용량이며 금가면 문곡마을에 60톤 규모의 신설하는 사업으로 2건 모두 지난 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2월에 선정하였으며 5월에 충청북도와 원주 지방환경청에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 협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2019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3쪽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비티엘이 되겠습니다.
비티엘 사업으로 하수관로는 협약을 통해 가나오엠에서 2031년까지 관리 운영하게 되며 임대료 1788억원과 운영비 528억원을 우리 시에서 2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지난 해까지 550억을 상환했으며 매년 임대형 운영비 101억원을 2031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연간 하수관로 보수 및 준설계획을 수립하여 하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상습 월류지역 중심의 특별관리를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비티엘 사업 분기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4쪽 최적화 기술로 안정적 하수처리입니다.
우리 시 충주처리장 외 5개 하수처리시설은 단위 공정별 최적의 운영요건을 유지하여 법적수질을 준수함을 목표로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각 공정별 비오디 외 5개 항목 등 수질분석을 매일 실시하여 1일 7만 여톤의 유입하수와 70톤의 하수슬러지 148톤의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충주처리장은 2011년부터 금년까지 약 7년간 시설개량 사업을 진행하여 금년말 완공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개량사업 주요내용은 자동운전시스템 구축과 4계열 생물반응조, 소화조 2지 시설을 위한 처리시간 증대로 안정적인 하수처리와 바이오 메탄가스 생산 활용으로 소화조 가온 에너지를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불명수 유입 차단 및 감소대책 추진입니다.
우기시 하수관로 우수 불명수의 급격한 증가로 하수처리장의 과부화가가 예상되어 이에 따른 감소대책을 강구하고자 충주시 노후 하수관리 정밀조사용역을 착수하여 하천변 차집관로 맨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비가 필요한 하수관로와 우수토실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장조사반을 구성하여 충주보, 단월정수장, 한화리조트, 교통대 등 현장 연막시험을 통한 차단공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 및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하수관로에 대한 지속적인 오접합 조사를 통하여 불명수 유입 차단 및 감소대택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주덕 및 앙성1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덕읍 창전리 일원과 앙성면 용포리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 172억, 지방비 73억 등 총 246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30킬로미터 신설과 배수설비 66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경제정 검토 추진 및 충청북도와 원주지방환경청에 공공하수처리 설치인가 및 지원협의를 신청하였으며 설치인가 협의 완료 후 공사 착공하여 2019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충주시 노후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연수천, 충주천, 교현천 일원에 2019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총 164억 72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 하수관로 10.2킬로미터 교체 및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노후 하수관리 정밀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 국비 10억을 확보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에 전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 ○ 출석위원:7인 |
| 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윤범로 |
| 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7인 | |
| 농업지원과장 | 김 수 복 |
| 농업소득과장 | 안 문 환 |
| 농업활력과장 | 이 석 세 |
| 환경정책과장 | 박 부 규 |
| 자원순환과장 | 우 선 택 |
| 상수도과장 | 민 원 기 |
| 하수과장 | 김 태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