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5월13일(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한대수
의사담당 한대수입니다.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청취하시고 내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실 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기획행정국장 오정치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지난번 간담회 시 보고가 돼서 저희들이 매끄럽지 못한 행정으로 인해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 관련업무를 저희가 충실히 이해하고 대처를 해야되는 데 이 점 그렇지 못하고 충실치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관계가 정책적인 사업에 앞서서 주민과 각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힘을 내서 열심히 일을 더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개요, 특별회계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방향은 추가세입재원을 적기에 투자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국도비보조금 양여금 사업 등 추가내시와 변동분을 반영하고 기정예산의 마무리 및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종합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은 2002년도 세입지출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반영했고 당초예산편성 이후 추가세입재원 세수추계판단을 반영했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변동내역을 추가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신규 경상비 증액을 억제하고 장비보강사업비는 민원관련 장비 등 시급한 경비만 반영했습니다.
기 투자된 사업의 미무리사업비 및 주민숙원사업을 반영했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재래시장 정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규모는 금회추경 367억 1,700만원 계상해서 당초예산의 10.8%가 증가된 3,754만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는 11.2%가 증가된 323억 300만원을 금회 계상해서 예산액이 3,21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 증가된 44억 1,400만원을 계상해서 53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내역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8.4%가 증가된 금회추경에 30억 6,100만원이 계상돼서 203억 3,9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9%가 증가된 금회추경에 12억 5,300만원을 계상해서 예산액이 332억 2,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택사업 3,400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9억 7,000만원,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3,6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600만원, 농산물기금특별회계 6,800만원,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 7,200만원, 온천수관리 특별회계 1억 9,500만원, 수질개선사업은 8억 1,8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세 번째, 일반회계예산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금회추경 323억 300만원을 금회추경에 계상해서 확정예산으로는 금회 3,219억 1,900만원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당초보다 6억이 증가된 416억 8,300만원, 세외수입은 95억 5,000만원이 증가된 311억 9,100만원으로 확정예산을 했습니다. 세외수입내역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 2,800만원이 증가된 96억 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94억 2,200만원이 증가된 215억 8,800만원으로 확정예산 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추경에 80억 7,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회추경에 93억 200만원이 계상돼서 991억 7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또 지방양여금은 금회추경에 14억 4,000만원이 계상돼서 278억 1,6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보조금은 금회추경에 47억 100만원으로 예상이 돼서 확정예산은 987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는 금회추경에 107억을 계상해서 확정예산은 14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출주요투자사업입니다.
일반행정부문으로 향군회관 신축보조 3억, 적십자회관신축 지원사업 1억, 새마을회관건립보조 2억, 읍면동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억 6,500만원, 다기능회관신축 및 보수 3억 5,000만원, 읍면동청사영선사업 2억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관광부문입니다.
국고문화재보수사업 16억 4,800만원 삭감, 도비국고문화재보수사업으로 1억 6000만원 감, 시립도서관신축 사업 20억, 직장조정팀창단운영사업으로 2억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민의광장조성사업으로 10억, 전국체전경기보수 2억,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부지매입 2억, 공원조성 및 보수사업 4억 6,800만원, 문화관광거점지역육성사업 2억, 무술테마파크조성사업 18억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환경부문에 간이상수도시설보수 사업하는 데 4억 700만원, 하수도정비사업 5개소 1억 7,500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15억,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6억 2,000만원, 마을오수처리시설개보수 3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 복지부문입니다.
화장장 및 납골당신축 23억 7,6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기능보강 8억 3,800만원, 호국영령충령각 신축 1억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부문에 농업테마공원조성 기본계획용역비로 3,000만원,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 2억 2,6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2억 3,100만원, 지역특화사업 7억 4,000만원, 오지개발사업 5억 500만원, 문화마을조성사업으로 3,700만원, 생산기반조성사업 9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부문으로 재래시장정비사업 14억, 재래시장활성화사업 10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교통기반부문입니다.
일반도로확포장사업 74억 8,600만원, 소방도로개설 및 포장에 16억 7,300만원, 도로보수 및 교량가설 하는 데 8억 9,400만원, 운수업계지원보조 하는 데 6억, 시내버스재정지원에 5억 9,600만원, 첨단산업단지폐수처리장 기본설계비로 2억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급배수관 시설개량하는 데 11억 9,700만원, 읍면지역광역상수도 시설하는 데 3억, 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보완 하는 데 5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에서 제2산업단지조성 사업에 18억 2,000만원, 산업단지조성차임금 조기상환 하는 데 17억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영천아파트옥상 및 급수관 보수하는 데 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회계에 불법주정차계도요원인부임으로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의료급여관리 및 의료비 4,800만원, 의료보호비 결산잉여금 반환금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에 수안보온천수 관로매설하는 데 9,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주덕농공단지 하수도시설 1,000만원, 가금농공단지 공업용수노후관 교체하는 데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하수도시설 및 정비사업으로 3억 3,600만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1억 9,700만원, 녹조방지사업지원으로 3억 9,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5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412호로 접수되었으며 금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방금 들으셨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예산편성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의 내역 변동과 새로 발생한 세입재원을 적기에 반영하여 집행하므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경제 할성화와 지역발전 및 시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는 데 노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편성총액은 기정예산액 보다 367억 1,670만 5,000원이 증가한 3,754억 8,502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323억 300만원이 증가한 3,219억 1,91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기정예산액 보다 44억 1,370만 5,000원이 증가한 535억 6,582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예산안 총액의 85.7%이고 특별회계는 1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편성된 세출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경산예산은 22.4%에서 21.2%로 1.2% 감소했으며, 사업예산은 69.5%에서 69.9%로 0.4%가 증가하였고, 지방채 상환은 2.4%에서 2.9%로 0.5%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등은 6.2%에서 5%로 1.2%로 감소했습니다.
금번 증액된 세입추경예산안은 총 367억 1,670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세수입이 6억원, 세외수입 144억 8,032만 7,000원, 지방교부세 53억 200만원, 지방양여금 14억 4,024만 9,000원, 조정교부금 등 1,000만원, 국도비보조금 41억 8,412만 9,000원, 지방채 107억원 등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주요증감 내역은 지방세에서 종합토지세 3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안보온천장시설사용료가 새로이 1억 500만원이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70억원에서 80억 7,326만원이 증가했으며,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9억 7,305만 1,000원이 증가했고 대명콘도위약금 3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3억 200만원이 증가했고 지방양여금은 14억 4,024만 9,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1,0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은 7억 5,825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등은 39억 4,28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융자금 수입은 1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여성회관 결혼식 등 수입이 5,682만원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주요 증감 내역은 세입수입이 49억 3,071만 7,000원이 증가했고 국도비보조금은 5억 1,701만 2,000원이 감소했습니다.
세출 추경예산안의 주요증감 내역은 일반회계 323억 300만원 증가 중 경상예산이 17억 7,292만 7,000원, 사업예산이 306억 6,732만 7,000원, 채무상환이 8억원 증가했으며, 예비비등은 9억 3,725만 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4억 1,370만 5,000원 중 경상예산은 4억 7,206만 2,000원, 사업예산은 40억 3,737만 6,000원, 채무상환은 19억 3,47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등은 20억 3,050만 6,000원 감소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편성은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각 항목별로 그 시급성과 중요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신규사업으로 책정 편성한 예산은 사업시기가 적정한지, 예산 산출기초는 정확한지, 시효성과 효율성은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기존사업 예산액을 증가하거나 감액 또는 과목을 경정한 사업에 대하여도 그 타당성과 증감된 예산액의 책정 근거가 명확한지 등을 검토하여 예산을 과다 책정하여 사정되거나 과대 감소 또는 변경하므로 사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므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는 없는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신규편성 또는 증감된 주요 내역은 일반행정비에 고속도로변 시정홍보판설치 토지매입비로 5,000만원, 향군회관 신축보조비 3억원, 적십자회관 신축보조비 1억원, 공무원 영유아 보육비지원 6,000만원, 다기능회관 신축 및 보수비 3억 2,3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지원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앙성초교 후문 주변 포장 및 연수초교 담장설치비 3,000만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비 5억 2,400만원 감소했습니다. 문화동사무소 신축부지 추가매입비 7,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강사 수당 등 5,299만 2,000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사회개발비로 제33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비 1억 7,000만원, 충주시립중앙도서관 건립비 20억원, 숭선사지 발굴조사비 5,000만원, 직장조정팀 숙소운영 및 인건비 등 1억 7,994만 5,000원, 시민의 광장 조성비 9억 9,000만원, 다목적체육관 및 소공연장 건립비 4억 3,000만원,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부지 매입비 미확보분 2억원, 충주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비 20억 7,518만 3,000원, 환경련 환경보전 실천운동 보조비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오수처리시설설치 지원사업비 5억 2,410만 5,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 7,076만 5,000원,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 1억 5,000만원, 이류 신정 농산물집하장 및 저온저장고 설치비 1억 5,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000만원, 도시공원 토지매입 보상금 2억 9,950만원, 호국영령 충령각 신축비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생활보호근로소득공제 시범 근로장려금 1억 1,217만 2,000원과 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비지원 1억 3,145만 6,000원, 경로연금 지원비 2억 2,440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노인교통수당 4억 468만 1,000원, 노인복지관 위탁운영비 3,400만원, 여성회관 신축비 3억 8,000만원, 여성회관 보수비 1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4억 9,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로 농업테마공원 기본계획 용역비 3,000만원, 주덕 창전4리 농로포장등 시설비 9억 240만원, 내고장 으뜸판매장 저장고설치비 1,31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축산농가 해외여비 1,040만원이 계상되었고 젖소능력 검정 및 개량사업비 2,000만원, 신개발 고추역병 방제기술 시범비 1,26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중앙공설시장 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비 14억원, 민주노총사무실 확장 및 환경개선비 지원 4,000만원, 충주공동물류센터 신축비 10억원, 무술테마파크조성 사업비 18억원, 수안보온천종합휴양지 조성사업비 1억 5,000만원, 칠금국민관광지 토지매입비 반환금 16억 5,000만원과 소하천준설 중기임차료 2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안림 범의 소하천 준설비 3,000만원은 감소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하상준설정비 1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개설비 (풍동∼용두간) 27억원, 용두∼금가간 30억원이 계상되었으며,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3억 9,712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6억원도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비 5,000만원,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 지원 3,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1억 35만 5,000원, 예비비는 25억 7,441만 5,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357만 4,000원이며, 세출은 영천아파트 급수장 보수 및 옥상 방수비로 3,200만원 등 3,357만 4,000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9억 7,013만 8,000원이며, 세출은 일시사역 인부임 6,525만 8,000원과 예비비 8억 8,854만 6,000원 등 9억 7,013만 8,000원입니다.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576만 7,000원이며 세출은 예비비로 3,576만 7,000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4,308만 8,000원 등 9,623만 2,000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 수급자관리 사업비 1,465만 5,000원 등 9,623만 2,000원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3억 1,570만 4,000원, 융자금원금수입 1억 5,200만원, 과년도융자금 회수수입 1억 7,400만원 등 6억 6,770만 4,000원이며, 세출은 예비비 6억 6,572만 4,000원 등 6억 6,770만 4,000원입니다.
온천수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9,771만 9,000원, 수안보온천수 관로매설 부담금 9,700만원 등 1억 9,471만 9,000원이며, 세출은 수안보온천수 관로매설비 9,700만원, 예비비 9,571만 9,000원 등 1억 9,471만 9,000원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순세계잉여금 7,207만 9,000원이며 세출은 가금농공단지공업용수 노후관 교체비 9,000만원 등 1억원으로 예비비 26억 6,935만 9,000원에서 2,792만 1,000원을 충당하여 예비비가 26억 4,143만 8,000원입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하수슬러지 타지역 위탁처리수수료 수입 1억 6,500만원이 전액 감액되는 등 8억 1,749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신니마을하수처리시설 설계용역비 3억원 등 13억 3,021만 4,000원이 지출되고 만정달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비 5억 7,000만원, 예비비 8억 6,817만 5,000원 등 21억 4,771만 3,000원이 기 편성된 예산에서 감액되어 기존예산액 220억 5,615만 1,000원에서 212억 3,865만 2,000원이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전년도 이월금 수입금 19억 7,901만 5,000원 등 23억 6,895만 8,000원이며, 세출은 연수동 낙원아파트 주변 급수관 시설 개량사업 등 시설비 12억 4,690만원등 23억 6,895만 8,000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전년도 이월금 7억 6,371만 8,000원 등 7억 9,203만 3,000원이며, 세출은 산업단지조성사업 중기임차료 1억원, 전년도 지역개발기금 이자 조기상환금 9,611만 3,000원, 제2산업단지조성 공사비 18억원, 2004년도 지역개발기금 원금 조기상환비 16억 8,000만원으로 부족한 재원은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예비비가 기정액 29억 7,621만 3,000원에서 29억 1,100만 3,000원이 감소되어 6,521만원입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은 세수가 명백히 예상되는 데도 확실히 추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누락시키므로 예비비등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세원 확충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세출은 신규 책정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항은 없는지, 사업시기는 적정한지, 예산 산출기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절차는 거쳤는지 또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사업은 그 사유가 타당한지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은 있는지 사업의 형평성은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감액 또는 과목경정한 사업은 우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는지 등도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별도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세부적인 질의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이 계셨는데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는 불과 3,700억이 되는데 지금 추경만 367억원, 이것을 한 시간에 그냥 읽고 우리 위원들이 전부 과목별로 입력해서 어떤 분석이 나올지는 몰라도 질의 답변 한다는 것은 무리한 한 형식에 불과한 이런 회의가 되는거에요. 그런데 2003년 1회 추경예산편성결과도 다만 하루이틀이라도 우리 위원들께 배포가 돼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이런 회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라든지 추경예산편성결과라든지 한 시간에 다 읽고 여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라고 하면 이건 무리한 회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 좀 사전에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가 불경기를 맞이하고 있고 우리 시도 전에 IMF 보다도 더 어려운 경제를 맞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의 시민들도 이구동성으로 정말 경기 없어서 못살겠다, 이런 시대에 추경을 보면 사실 너무 우리가 경제개발 같은 데 우선적으로 예산 투자를 해야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회복지면이라든지 이런 데 예산편성하는 것도 좋지만 시대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니까 시민들이 보는 관점은 사실 엄청난 일을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체납액이 3월 말 현재 157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체납돼 있는데 얼마전만해도 150억 이랬었는데 7억이 벌써 증가가 됐어요. 여기 체납액이 어떤식으로 회수가 돼서 세입예산에 편성을 했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세출주요사업 중에서 일반행정부문에 보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6,5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신축보조금으로 향군회관신축보조금 3억, 적십자회관 1억, 새마을회관 2억, 다기능회관 신축 9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요, 25개 읍면동 숙원사업이 15억 6,500만원만 되지 않고 많을 것인데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15억 6,500만원만 추경에 넣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비하면 너무 우리가 건축보조에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회관 1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여기 어떤 변동사항이 있어서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1회 추경에 그대로 올라오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문에 시립도서관신축 20억 지방채를 발행해 가면서 신축을 해야 되는지, 꼭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게 심각한 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1회 추경에 넣어서 신축해야 되는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 칠금국민관광단지 토지매입비 반환금조로 16억 5,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칠금국민관광단지 토지매입하고 무술테마파크 부지매입비조로 본예산에 우리가 20억인가 25억인가 예산이 의결돼 있는 게 있죠? 그 관계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김무식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를 좀 늦게 드린 것은 의원간담회 시 추경예산안 자료를 미리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약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번에 보내드린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국장님, 추경예산안 편성결과표도 간담회 한 2일 전이라든지 이렇게 위원들한테 배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안될까요?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부문에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5개소 15억 6,500만원은 비단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 전에는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동숙원사업비, 농촌개발사업비라고 해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만 추경에 주민숙원사업비로 총괄해서….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읍면동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5억 6,500만원이 1회 추경에 편성돼 있는데 이게 너무 적다 이런 얘기에요.
향군회관 신축보조하고 4개 신축보조가 9억 2,300만원인데 이 비율로 보면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비 편성예산이 너무 적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에요.
예산편성할 때 큰 왁구를 짜서 세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다 해놓고 큰 왁구에 맞추는 게 아니라 일반행정부문에 얼마, 경제개발부문에 얼마 큰 왁구를 짜놓고 세부적으로 편성할 것 아닙니까?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맞추는…, 주민의 숙원사업 또 시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한 그런 공약사업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요, 판에 박은 그런 것 보다는 유들있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향군회관신축보조 관계는 작년도에 교부세로 5억이 명시이월돼서 왔고 또 도비 2억과 시비 1억, 도비는 재원대체가 돼서 지금 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적십자회관신축 관계도 8억 들어가는데 도비 2억, 시비 3억, 자부담 2억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도에서 도비가 저희들 주는데 적극적으로 지원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을 계상했고요.
새마을회관 건립보조 이것도 지금 2억을 계상했는데 도에서 지원 받아서 재원대체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세부적인 부분은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질의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아까 개괄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157억 체납액에 대한 금년도 예산 반영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김무식 위원님, 체납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7억이 체납되겠는데 여기 중에서 과년도에 체납된 게 149억, 금년도 체납된 게 8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57억이고 그 중 도세가 3억, 시세 5억이 체납돼 있는 실정입니다. 과년도 징수는 현재 2억을 했고….
○김무식 위원
얼마요?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2억, 금회 또 1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년도 체납액은 계속해서 강력하게 추징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시립도서관신축 20억 지방채를 발행해서 신축해야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방세수입과 앞으로 지금 추진할 사업양이 많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빨리 지역개발사업의 효과를 보고자 기채를 얻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칠금관광단지 토지매입비 반환금하고 무술테마파크 부지매입비조로 예산 편성한 것하고 그 관계 를 얘기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칠금국민관광지구 토지매입 반환금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명에서 충주시 명의로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명의는 충주시 명의로 돼 있지만 이것을 반환해 줘야만 우리가 소유권 주장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예산 세워서 반환해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25억중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감정결과 16억 5,000만원이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환할 날짜를 봐서 세부적인 계상이 되겠지만 25억중 16억 5,000만원을 반환금으로 우선 계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무식 위원
우리 본예산에 25억이 서있잖아요, 예산이.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25억이 서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25억이 서 있죠? 25억이 서있는데 이 25억 중에서 16억 5,000만원이 나가면, 집행하면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예, 과목을 경정해야죠.
○김무식 위원
하여튼 답변은 미비합니다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총무위 소관이라 산건위원이어서 못 볼 것 같아서요, 여성회관 신축에 3억 8,000만원이 있는데 여성회관 보수비 1억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성회관에 예식도 아마 어려운 분들이 한다 그럴 때만 하고 식당 같은 것은 운영을 안 한다고 저번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실건지, 그리고 김무식 위원님이 서두에도 아까 말씀을 했지만 향군회관, 적십자회관, 새마을회관 등등해서 앞으로 운영해야될 그런 비용 운영비 이런 것도 시에서 앞으로 막대하게 나갈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여성회관은은 처리하실 방법이 있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두 개 다 보수하고 신축까지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이종원 위원님 질문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여성회관은 노후돼서 보수할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활용하는 이유는 현재 식당과 예식장의 3년치를 지난번에 검토해 보니까 적자가 나고 그래서 예식장과 식당은 운영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 앞으로 활용방안은 교육관이나 소규모 모임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바꿔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짓는 여성복지회관은 도비 3억이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은 설계비용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국장님 말씀은 들었는데요, 국장님!
저번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데요, 여성회관만 지으면 다 짓는다고, 그런데 지금 충주경제가 그리고 여러사람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아닙니까?
1년에 3,000명씩 줄고 있는 이런 세상에 여성회관을 소규모 모임체로 하고 여성회관을 또 짓겠다구요?
소규모 모임체 하기 위해서, 여성회관 기존적으로 있는 것을 수리하든 뭐를 하든 해서 그 여성회관을 어떻게든 이용하든지, 그렇게 또 안 된다면 매각방침이 있다든가 무슨 대안이 있고 또 여성문화회관을 짓는다 그래야지 그것은 수리해서 소규모 모임체 하겠다? 그런 답변이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새로 짓는 것은 여성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여성들이 또 주장하고 여성들 회관이 없다 그래서…
○이종원 위원
글쎄 그건 압니다. 여성들 주장하고 여성들 위해서 해준다는 거 그건 아는데 이게 참 예산이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답변이 다 궁색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개발비에 보면 젊음의 광장 조성비 해서 9억 9,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서있는지 답변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시민의광장 조성사업으로 10억 선 것은 탄금대 레포츠공원 하는데 대규모 광장시설을 칠금동 지금 잔디구장 앞에 시설하려고 추진한 사항이 되습니다.
○허종회 위원
그런데 방금 이종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충주시가 얼마나 어려운데 과연 젊음의 광장이라고 해서 9억 9,000만원 근 10억을 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투자할 만한 재정이 되느냐 묻고 싶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오정치
그런 시설을 확정하는 것은 저희시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주시가 소도시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만 가지고는 경제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체육시설이라든지 관광시설을 확충해서 외지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해서 하고자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시비가 많이 든다든지 국비증강을 안 할 때는 사람이 볼거리나 놀거리가 없으면 지나쳐버리고 쉬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오다가 가는 사람들을 붙들어 앉히고 돈을 좀 쓰도록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종회 위원
물론 좋아요, 우리가 서울도시마냥 우리 재정이 넉넉하고 그러면 좋은데 빈약한 재정갖고 지방자립도 한 25% 그 정도에서 과연 이 10억씩 들여서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각종 신축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우리 국내경제여건도 그렇지만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주민의 갈구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볼 때 이런 것들이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이런 것을 조금 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어떤 면으로 도로교통 기반부문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가 추경 7건에 1억 2,7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보면 당초 예산이 크게 부족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충주검찰청에 해당 사건처리담당검사가 충주의 교통사고사망률이 줄지 않고 있으니, 우리 충주주변지역에 비해서 줄지 않는다, 또는 주변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다라고 어느 자리에서 저한테 지적하면서 좀 이런 시설에 투자가 더 돼야되지 않겠나 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히려 어떤 면으로 시대적으로 볼 때 이런 부분에 투자가 과감하게 돼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1인 | |
기획행정국장 | 오정치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권순옥 |
간사 | 고명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