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여성장애인 특별지원대책에 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도우미에 대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은 물론,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장애인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변화로 사회통합이념을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여성 지체장애인은 출산이 가까운 시기에 몸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 병원진료 이동 및 가사활동에 많은 제한을 받게 되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영세가정의 장애인 산모는 산후조리기간에 영양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수유를 해야하는 산모는 산후조리기간에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이에 관한 법적근거로는 장애인인권헌장 제11조를 참조해 주시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 제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근거로 이를 보호해야 함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방향도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정책에서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참여복지를 기틀로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세금이 길놓고 다리놓는 쪽으로 쓰여져 전국토개발사업 80%, 사업완수된 이 시점에 이제 21세기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비중을 두고 쓰여져야 할 시대임을 우리 모두는 재인식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누구인들 세상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싶어 태어 낳겠습니까?

장애의 몸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통감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관광상품개발화 구체적 계획은 있는가에 관하여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2003년 시장님 시정설명중에 문화관광을 지역충주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21세기는 무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관광상품개발에 마스터프랜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만한 택견, 가야금, 각종 문화예술축제 등 수년동안 육성 발전시켜 왔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가치성을 지니고 있는 유물, 유석,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훼손되지 않는 천혜의 자연자원인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그리고 수자원, 질높은 수안보와 앙성 온천수, 전국단위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염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은 전원도시로써의 특성을 업그레이드시켜 자연인의 삶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욕구충족에도 한 몫을 더하게 될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활용되고 이용되어야 하는 관광자원도 하나의 상품이요,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소득과 직결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내야 하겠습니다.

국제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삶의 질이 높아 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모든 관광자원을 상품화 해서 국내는 물론, 국제무역을 시도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기에는 상당기간을 요해야 하며 지방분권이 실현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역경제사정으로 인해 문화적 환경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조건에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문화관광을 충주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본 의원의 질의 내용에 관하여 전시성이 아닌 실현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무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함께 노력하여 한반도의 중심도시로써의 번영과 희망을 주는 살기좋은 도시를 만듭시다.

시장님께 두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보완을 시비 4억 2,800원을 투자하여 보강시설을 하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민자유치협약으로 주식회사 수테크와 2000년 6월 1일 계약하여 공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충주시 수질환경사업소내 시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1일 처리규모 120톤 용량의 건조시설을 주식회사 수테크의 비용부담으로 건설하여 준공후 30일 이내에 우리시에 기부체납하고 협약기간 만기일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건조시설의 운영권을 보장받고 건조처리단가 톤당 4만 8,400원으로 협약 하였습니다.

2001년도 건조시설 설치 당시 건조시설의 연료로 폐타이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의회에서 악취와 매연이 발생하여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마칠 수 있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였을 때 특수공법처리로 절대 걱정할만한 일은 없다고 분명히 확고한 얘기로 의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술자와 관계공무원이 괜찮다고 하니 너무 의심만 하는 것 같아서 믿고 넘어 갔습니다.

하지만 완공후 건조하는 과정에서 악취와 매연으로 인하여 주변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로 인한 항의가 속출하였습니다.

그후 다시 유류로 건조하였지만 또다시 악취와 매연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우리시에서 시비를 4억 2,826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을 보강하고 있는데 이 또한 원칙에 맞지 않으며 다행히 시설을 부실하게 만든 주식회사 수테크가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약서 제4조 당사자의 의무규정사항에 보면 "을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 및 인허가 문제를 책임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은 이의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협약을 해석하여 보면 시설가동으로 인한 악취 및 매연으로 인한 민원제기는 시설업체에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하자없는 시설물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기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실시설을 기부받을 당시 우리시에서는 왜 기계점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1년 5월 3일 시설을 우리시에 기부하고 불과 1년 반만에 시설로 인한 피해로 막대한 시비가 보수비로 투자된다면 기부로 인한 이익보다는 손실이 많을 수 있으므로 재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앞으로 10년간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수테크가 사업하는 동안에는 우리시가 기계장치 고장 등의 보수를 계속하여야 하는지 우리 시민을 위해 쓸 시비를 계속 지출해야만 하는지와 주식회사 수테크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2월 30일 주식회사 크린텍 엔지니어링과 건조시설 악취 및 백연절감시설공사비는 의회의 예산승인없이 2002년도 계속사업 특별회계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비 집행잔액 18억원중에서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 수슬러지 건조시설 보수비와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증설사업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일자로 변경협약서 제6조 하수슬러지의 공급 및 비용정산 1항에 충주시 수질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우리 운영하는 건조시설에 공급하고 기타지역의 환경사업처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도 공급받아 처리하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기타지역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수수료는 갑에게 즉, 우리시에 귀속되며 매월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협약서를 통해서 충주시를 제외한 기타지역 위탁처리수수료는 우리시에서 매월 정산받아야 되는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 특별회계수질개선사업 세입중 사용료수입 기타수수료수입에 하수슬러지 타지역 위탁수수료 수입으로 5만 5,000원씩 20톤 150일분 1억 6,5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고 세출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중 타지역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20톤으로 1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타지역 위탁처리수수료는 우리시의 귀속돼야 하는데 세출예산에 세운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시의 자랑인 단월소재 충렬사 운영방법 개선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 충민공 충렬사는 임경업 장군의 위패를 모신 사당으로 조선 숙종23년 1697년에 사당을 세웠고 숙종32년 1707년 충민의 시호를 받고 영조3년 1727년 충렬사라는 이름으로 임금이 직접 지은 곳으로 1978년 11월 23일 박정희 대통령 당시 정부의 특별지원으로 성역화 되어 오늘의 규모로 확장정비된 사당으로 사적 제189호로 지정이 된 곳입니다.

임 충민공 유적정화기념사업이 끝나고 우리시에서는 유적정화의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집행부 공무원 5급 사무관을 소장으로 5-6명의 공무원을 배치하여 대대적으로 활발히 사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후 차차 직원을 철수시키고 충렬사 관광은 구호만 그치고 있을 뿐만아니라 지나가는 관광차의 관광객 화장실 이용을 위한 정차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관광객 사당내 입장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상태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충렬사의 지난 3년간 운영상황을 보면 매년 4,000만원정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입장객 수는 감소되리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보면 어른 160원, 청소년.군인 70원으로 전국 입장료중 유래가 없는 소액의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수입 200만원정도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무료입장하여 충렬사를 어린이 현장학습장으로 개방하고 어른에게 추모장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지, 그렇지 않으면 투자를 통한 여러 가지 볼거리를 만들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고유문화를 효율성있게 운영해 나가야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민선1.2기 대단위 민자유치사업들이 장밋빛 사업발표만 있었고 성과는 거의 없이 시민들의 허탈감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써 시장님의 책임한계는 어느 선으로 보시는지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됨은 언론 등을 통해 대단위 민자유치사업들이 금방 유치되는 것처럼 비춰지다 현재까지 미뤄지거나 소멸되어 왔다는 겁니다.

물론, 본 의원도 민자유치를 위해 시장님 이하 많은 공무원들이 애를 써왔지만 IMF, 남한강 수계지역, 고속도로망 등 너무나 난관이 많았던 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다만, 대단위 민자유치사업들이 방송에 나올 때 마다 주민들은 반신반의 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경우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충주산업단지는 '95년도부터 2004년도에 완공이고 자동차테마파크는 2001년도 국제규모의 자동차테마파크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연수온천지구 문화관광단지는 '90년 5월 29일 지구지정을 받았고 칠금국민관광단지조성은 '84년부터 '99년에 걸쳐 1,247억원의 민자유치로 한다고 했습니다.

충주관광종합관광개발계획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지방자치단체중 최초의 외국용역업체와 개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으며 충주체험관광산업단지는 중앙탑 주변 120억원을 들여서 공공사업 48억, 민자유치 72억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남한강 대단위 관광단지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칠금동, 가금면, 금가면 일대를 한다고 했고 중원지방산업단지는 '97년부터 2001년까지 200억을 들여서 주덕읍 당우리에 또한 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223억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미뤄지거나 소멸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요지서를 본 의원이 보면서 대부분 궁색한 변명으로 보이는 이유는 대부분 사업들이 계획에만 그친체 완료시점을 넘겼고 몇 개 의 사업들은 포기된 상태임에도 새로운 사업자를 찾는다는 등 또는 도에서 추진한다는 등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검토한다는 등의 답변을 본 의원은 짧은 소견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또한 시장님께서 본 의원에게 보낸 답변요지서를 검토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써 시장님의 책임한계를 질문한 것은 시장님께서 민자유치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지만 IMF 등 주변환경 등이 맞지 않아 추진되지 못한 점에 시정의 책임자로써 최소한의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는 등의 답변과 본연의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는 답변을 기대했습니다만, 답변서에는 시장님의 책임한계에 대해 시민들께서 결정할 문제이며 그 구체적인 결정은 선거로써 나타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은 앞서 본 의원이 제시한 민자사업들은 되든 말든 선거에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말은 아니신지요?

답변서에 있는 것처럼 민자유치사업의 시장님 책임한계는 시민이 결정할 문제이며 그 구체적인 결정은 선거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시장님이 생각하는 견해이신지 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충주시 중장기계획서 등 충주시 홍보물엔 충주를 교통, 산업, 관광, 농업, 문화 혜택을 고루갖춘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텅빈 공업단지, 뒤떨어진 관광, 살 수 없는 농촌은 충주에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떠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너무 광범위 할 것 같아 인근의 시군과 교통, 산업, 관광분야만 비교를 하면 인근 음성, 제천은 벌써 몇 년전에 고속교통시대를 열었고 음성은 수많은 산업체들이 유치됐으며 제천은 대단위 관광테마를 연데 비해 우리시는 이제 고속교통시대의 첫발을 디뎠고 산업체 유치나 관광분야도 너무 미약하다고 보여 집니다.

시장님, 충주도약발전5개년계획 2001년의 충주를 보면 인구 30만을 지향하는 중상위권 도시로 새롭게 부상 2001년 우리시의 인구를 25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05년도 이후에는 약 30만명을 상회하는 전국 15위권내 도시로 발전하게 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2001년 3월 6일자 보고서에도 충주시 인구추계결과에 2005년도에는 25만명이 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2001년도에 2,000명, 2002년도에 3,000명이나 되는 인구가 주는 것인지요?

인구가 한해에 작은 면 인구만큼은 줄고 있음은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충주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져 떠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정태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세계무술축제 운영방법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충주를 국내외에 홍보하고자 충주가 원조인 택견을 주측으로 하여 세계무술축제를 채택하여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현재까지 국내대회 2회, 국제대회 3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축제결과에 따른 따가운 질책과 평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세계무술축에는 오대양 육대주에서 인간생활모습, 인종과 피부가 서로 다른 선수가 30여국에서 출연했고 맨주먹으로 하는 무술과 무기를 지참하고 하는 무술로 양분되고 있습니다.

세계무술축제는 국내, 국제대회 5년을 치루면서 각국의 무술팀이 시연만 하는 대회로 운영하여 왔고 최근에는 본 대회 개최전에 소규모 팀이 모여서 양팀간에 겨루기를 시연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겨루기 대회로 대회를 못하는 이유로는 각국의 무술팀이 기법, 폼과 무술이 서로 다르고 동일종류의 종목이 많이 출전해야 겨루기 대회를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팀이 많이 출전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런 경기진행에는 공인된 국제심판이 확보돼야 하고 세계무술심판규정도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대회를 치루면서 우리 시민과 관광객, 외국인에게 시연만 보여주는 것으로 앞으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관광객을 많이 모시고 하는 행사, 또는 우리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주는 행사가 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인즉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 외국인 등이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매년 시연만 하는 무술행사로 각인되기 쉽고 흥행을 잃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앞으로 시연은 매년 보아왔기 때문에 흥미가 새롭지 못하고 매년 출전하는 무술팀이 외형적인 외국인과 복장, 두발, 화장, 지참무기밖에 관람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한번 관람하면 다시 관람할 충동을 느끼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성은 닭이나 개, 소 등 싸움을 부쳐놓으면 구경꾼이 많이 모이는 국민성입니다.

하물며 사람에게 겨루기 대회를 벌려 놓으면 우리시민이나 관광객, 외국인에게 흥미만점인 충주세계무술축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동안 세계무술축제에 참여한 인원 및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 것이 얼마나 되느냐, 행사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편성하느냐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시민간에 많은 논란이 벌어 졌습니다.

흥미만점인 충주세계무술축제가 된다면 참여인원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시연만 하는 축제에서 참가팀이 무술을 맨몸으로 하는 팀과 무기를 지참하고 하는 팀으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겨루기팀으로 재분류 하여 흥미있는 대회로 전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무술연맹이 2002년도에 창립되었는데 그당시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참여한 팀에게 세계무술연맹창립을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여 참여팀 전원이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무술연맹의 권위를 갖고 연맹으로써의 제 기능 발휘를 제대로 하려면 참여팀 위주로 가입하여 운영이 되면 그 팀의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경질되거나 파산되거나 재정상의 뒷받침이 안될때에는 연맹회원으로써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하고 연맹의 납부하는 각종 회비 등이 체납되어 결국은 연맹에서 탈퇴하는 악순환이 발생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세계적으로 무술단체는 매우 빈약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각 국의 무술팀 가입 위주에서 국가단위로 가입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각종회의시에도 무술 주무부처장관 등이 참여내지는 무술단체 총연합회장이 국가대표자격으로 참가하는데까지 조속히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세계무술연맹에서는 향후 월드컵대회가 온 세계를 축구 한 종목가지고 떠들썩하게 하는 것과 같이 세계무술축제가 그정도까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준비와 연구에 박차를 가해서 세계무술연맹이 충주에 탄생된 것이 잘 되었다는 온 국민의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에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계무술연맹은 정관제정이나 세계무술심판규정을 제정한다든가 세계무술심판자격증 취득제도와 체택과 자격심사실시 등을 추진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연맹에 조직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맹본부는 충주에 있고 참가팀이 있는 국가를 회원국으로 하여 조직이 체계화 되도록 지도 협력해야 합니다.

충주시의 노력으로 세계무술연맹이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로 외교통상부에 등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진일보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세계무술연맹의 향후 발전구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민선1기 시장에 당선되어 재선과 다수 시민의 지지로 민선3기까지 3선에 성공하시어 오랫동안 침체기에 어두운 그림자를 서서히 걷어 내면서 문화사랑, 관광충주-100년번영이라는 시정 캐치프레이즈 아래 21세기 한반도의 중심도시 충주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시종 시장님과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 격려를 보내면서 한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사랑, 관광충주-100년번영이라는 시정 캐치프레이즈에 맞는 관광충주의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계획과 탄금대와 가금 체육공원 및 중앙탑 주변 충주호 수변을 이용한 대단위 수상공원을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오개 용배수로와 인공폭포 및 남산생태공원을 연계한 관광자원의 방안으로 머무룰 수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한옥촌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강칠원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중원역사문화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3월 초순경 사적인 용무로 도청에 방문하였다가 도청에 근무하는 친지로부터 통일시대의 대비 중원문화권 이상정립 및 발전계획이라는 책자를 하나 얻어 왔습니다.

이 책은 충청북도가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충북대학교 중원문화권연구소에 의뢰하여 수립한 중원문화권발전계획입니다.

책의 내용중에 중원문화정립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는 대목이 눈에 번쩍 띄었습니다.

충주시는 2000년도에 밀레니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천년대종의 설치지역을 이곳 충주가 아닌 청주로 빼앗긴 사업에 대하여 마음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충북개발연구원 학자들이 정립해 놓은 천년대종의 설치위치는 충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주에 설치된 것입니다.

천년대종의 설치계획을 알아 보면서 먼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뒤늦게 뛰어든 결과가 뼈아픈 상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계획이라고 도지사가 알아서 할테지, 라고 생각한다면 천년대종과 똑같은 전처를 밟게 될 것입니다.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라는 이상의 걸맞는 박물관, 시민의 자긍심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박물관 계획과는 무관하게 청주에 설치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본 계획을 가시화 하고 구체화하기 위하여 도의 노력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도가 추진하지 않는다고 해서 충주시에서도 관망만 하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도와 청주시에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면 또다시 충주시민은 자존심 깊은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말로만 충주가 한국의 중심도시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남이 인정해 주는 우리나라의 중심지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중원역사문화박물관의 건립은 충주가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이며 한민족 문화의 중심지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살아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현 충주박물관은 자료전시관의 수준이지, 어디 박물관다운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대로 놓아 둘 수는 없습니다.

충주시민 모두에게 중원문화권의 정체성, 대표적인 역사, 문화, 유산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존하여 중원문화권을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실물자료를 통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중원문화권은 역사문화의 중심문화권임을 고려할 때 충북지역의 유산을 중원문화권이라는 개념으로 전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원문화권의 특성, 정체성 그리고 역사와 미래 등을 체계적이고 가시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하는 중원역사박물관을 건립함으로써 시민의 자긍심을 한껏 높여 충주시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중원역사문화박물관 건립계획은 충청북도에서 수립한 것이니까 도에서 추진하던 말든 관망만 하실건지?

둘째, 고도의 전략을 세워 중원역사문화박물관이 충주에 건립되도록 특단의 노력으로 강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대한 충주번영의 길을 열어가고 계신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는 2002년 11월 6일에 열렸던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때 질문 5일전까지 질문요지서를 보낼테니 반드시 답변 2일전에 답변요지서를 보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번 임시회에서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전체 80일 회기 가운데 소중한 하루가 허비되었고 이번 회기가 하루 연장되는 불상사가 일어 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시장님이 내년 2004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는지 안하는지 무척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도 저를 보면 물어보는 실정입니다.

4년전에 있었던 시장의 국회의원 출마설이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한 개인의 피선거권을 간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고 둘째, 예측가능한 시정이 펼쳐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시장님이 남은 임기를 다 채워서 2002년 6월 13일 선거에서 밝힌 공약을 중심으로 예측 가능한 시정을 펼치신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이 여론과 정가에 취임한 것을 지켜 보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약 9개월동안 충주시민들은 온갖 억측과 낭설이 난무하는 가운데 불안한 시정을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직을 1년을 하고 국회의원선거에 출마를 하든 임기를 다 마치고 하든 그것은 시장님 개인의 자유입니다.

만에하나 현 시장님이 사퇴하신다면 시정의 공백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올 2003년 10월 재보궐선거기간에 충주에서도 시장보궐선거가 열릴 수 있게끔 사퇴시기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간곡히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무척 곤란하시겠지만 관선부터 4대째 충주시를 이끌어 오신 지도자로써 시민들의 불안함을 말끔히 씻어주는 의미에서 또한 예측가능한 시정을 위해서 2004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실 것인지, 아닌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두-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에 재기된 문제점은 해결 보완되었는지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시정질문시 강칠원 의원님께서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헤치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셨고, 제가 문화재청과의 협의부문에 있어서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참고로 경부고속철 경주-부산구간은 전면 재검토 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의 북한산 관통터널은 공사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지화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재나 자연경관을 너무도 많이 헤치기 때문이었습니다.

용두-금가간 도로공사도 문화재 및 자연경관을 많이 훼손해야 하며 앞으로 계명산, 남산, 대림산의 허리를 자르고 지나갈 리모드개념의 도로로 이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더욱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개발은 과연 가능한지 회의가 들 지경입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지난번 답변때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문화재청이 협의해서 할 일이지 충주시가 관여한 일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환경문제 또한 대전국토청과 원주환경청이 협의해서 할 일로 들리고 있습니다.

충주의 문화재와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는데 정녕 시장님과 충주시는 처다만 봐야하는 위치에 있는지요?

김생사지유역에 있어서 대전국토청은 문화재청의 요구를 너무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김생사지유역을 우회한다지만 바로 코앞입니다.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책자를 가리키며") 이것이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입니다.

여기 137쪽을 보면 강수와 김생을 테마로 한 서예문화촌을 건립 계획하려 하고 있습니다.

용두-금가도로가 교량형식으로 높게 김생사지 코앞을 지나가는데 김생사지를 애써서 복원한 들 제대로 복원이 되겠습니까?

금가대교는 또 어떻습니까?

충주시장기종합개발계획 이책 32쪽을 보면 충주시의 가장 대표적인 자연자원으로 탄금대공원의 호수경관을 들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탄금대호수에 금가대교가 놓이면 주변경관에 좋지 않은 영향이 우려되니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생각과 문화재청의 견해가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국토청의 계획을 건드릴 수 없다고 하니 충주시의 주관이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쇠꼬지 야철지 또한 중요하지 않은 비지정문화재로 보고 있으나 KBS일요스페셜2에서는 출현이얼지언정 일본 국보인 칠지도에 철 생산지로 충주를 비중있게 다루기도 했습니다.

더 고증이 어루어지면 중요한 문화유적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유적을 용두-금가도로가 막바로 치고 나갑니다.

또한 대전국토지방청에 환경영향평가서, ("책자를 가리키며") 이것이 3차까지 보완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서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디에도 수달, 고니 등에 대한 자생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시 또한 이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두-금가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중원중학교 학습권 문제, 폐광산의 문제 등 많은 문제가 노정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이러한 문제들을 얘기할 자격이 충주시에는 정말 없습니까?

국가사업에 있어서 충주시의 입장을 앞으로 어떻게 전달하고 풀어나갈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가 앞장서서 용두-금가간 도로의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한 뒤에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자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충실한 답변과 휴식을 위해서 11시 0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권순옥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서비스는 물론, 국가차원에서 이뤄져야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는 전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지역단위로 볼 때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그러한 케이스들, 즉 대상자가 지금도 현재 있는데 그것이 종교단체나 산발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그야말로 케이스바 케이스가 될, 대상이 될만한 대상은 숫자가 많고 적고 떠나서 한 분, 한 분 도와줘야 될 실정에 놓인 것을 실제로 본 의원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감안해 주시길 거듭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강칠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칠원 의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대 문화권의 하나인 중원문화권에 대해서 좀 차질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국토종합개발계획 전국 7대 문화권의 하나인 중원문화권에 대한 충주의 개발계획이 반영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동안 알아본 바로는 7대 문화권의 하나가 중원문화권이 아니고 7대 문화권은 관광문화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대 문화권에 속한 것은 중원문화권과 7대 문화권 개념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7대 문화권에는 충청권이 들어가 있고 관광거점지역으로 충북에는 충주만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5대 문화권인 중원문화권과 7대 문화권은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 하신지?

두 번째로는 고구려마을 조성을 위해 7억원을 투자할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억을 투자하여 친환경 고구려마을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7억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름도 거창한 고구려마을을 만든다면 최소한 안동 하회나 수원, 용인 민속촌 같은 마을을 만들 용의가 없으신지, 7억을 들여서 소규모 시설을 만든다면 예산낭비결과가 될 것인 바 차라리 투자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7대 문화관광권으로 해야지 맞는데 7대 문화권으로 봐서는 이게 5대 문화권하고는 엄연히 성격상도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권순옥 의원님 관광상품개발추진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여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안보를 온다든지 또 본 의원이 외국을 다녀봐도 그 지역을 방문했을 때 특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쇼핑하길 원하는데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 물론, 농산물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디를 방문하고 할때도 실제적으로 외국 나갈때는 하회탈이라든가 아니면 경기도 도자기라든가 이런 것을 사가지고 우리 토산품마냥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관광축제, 세계무술축제를 대단위로 하면서 우리시의 공산품, 토산품이면서도 공산품을 외국인들이 간단히 사갈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이 없고 또한 외국인들이 토속품 전용판매장 이런게 없어서 쇼핑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가 간략히 답변을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용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성 의원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답변중에 마지막 부분에 옛 과거길을 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량면사무소앞 나루터를 거쳐서 대전리 길도 옛날에 과거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지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김무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에서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충사업중 4억 2,8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4억 2,800만원 악취, 백연시설사업비는 충주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충사업비 2002년도 계속비사업 집행잔액 18억중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해서 4억 2,8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은 것이 아니고 계속비 집행잔액 18억중에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시의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충사업비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확충사업하고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사업하고 연계가 있는 사업입니까?

○김무식 의원

벌써 계속비사업 18억은 우리시에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환경부장관이.

○김무식 의원

그런데 우리시하고 주식회사 수테크하고 협약서에 보면 협약서 제4조에 당사자의 의무규정사항을 보면 이런 공권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민원 및 인.허가 문제를 책임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래 되어 있으면 매연으로 인한 주민의 여론이 제기되면 시설업체인 수테크에서 해결할 문제이지 왜 우리시에서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는 우리시에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당연히 건설한 수테크에서 보완사업을 해야 되는게 원칙 아닙니까?

○김무식 의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수테크에서 10년간 자기네들이 이 시설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권을 우리시에서 인정을 받아서 자기네들이 기부체납을 한것입니다.

이 시설을 10년동안 운영할 때 벌써 자기네들이 투자한 22억은 손익계산했을 때 더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10년간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사업을 자기가 하는데 왜 우리시에서 보강사업을 하고 앞으로도 10년동안에.

○김무식 의원

시비투자는 아니지만 이 협약서 원칙을 봤을 때 아까 제4조에서 명시된 것을 봤을때는 수테크에서 해야될 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수테크에 대해서 우리시하고 처음에 건조시설 설치할때부터 문제가 생긴겁니다.

우리시의 부지 300평을 의회에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도 받지 안하고 먼저 공장을 지은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가 야기돼서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도 보강시설을 앞으로도 만약에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국비에서 지원이 되든 시비에서 지원이 되는 지원을 해서 보강할 계획입니까?

○김무식 의원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협약서에 민원이 제기될시에는 책임지고 해결한다고 해서 공증까지 받아놓은 사항입니다.

○김무식 의원

그리고 지금 충주시에서 나오는 하수슬러지외에 타지역에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관계를 전에 의회에서 왜 혐오물질을 우리시로 반입을 하느냐, 이것을 원 협약서에 나온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안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협약서를 변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원 협약서는 공급되도록 적극 협조한다,를, 협조한다,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건조시설능력이 120톤이면 120톤에 거의 맞추도록 우리시에서 협조해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수정된 것이 갑이 요청한 하수슬러지의 처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할 경우 또는 을이 가중한 비용을 갑에게 요구할 경우 본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조문하고 그다음 타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은 인정한다, 우리 협약서에는 인정한다고 그랬었는데 지금 타지역의 반입되는 하수슬러지 건조수수료를, 그러니까 연간 1억 6,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톤당 5만 5,000원씩 예상해서 20톤을 150일 건조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했는데 세출예산에서도 똑같이 1억 6,5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수테크를 봐주는 예산편성인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6조에 보면 하수슬러지 공급 및 비용정산 1항에 충주시 수질환경사업소에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를 을이 운영하는 건조시설에 공급하고 기타 지역의 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도 공급받아 처리하는 것을 인정한다, 그런데 기타시설의 수수료는 갑이 귀속한다, 매월 월말에 정산한다, 이런 조문이 있는데 이것을 세입예산에도 편성하고 세출예산에도 편성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그러면 타시군에서 들어오는 하수슬러지를 우리 충주시에서 건조해 준다, 이런 얘깁니까?

○김무식 의원

충주시에서는 건조시설을 무상으로 빌려준다, 이런 말씀입니까?

○김무식 의원

세입이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세출이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면.

○김무식 의원

그러니까 타지역의 건조수수료는 우리시에서 무상으로 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결론을 놓고 보면, 안그렇겠습니까?

세입에서 1억 6,500만원이 잡히고 세출에서 1억 6,500만원이 잡이면 건조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하는거 아닙니까?

○김무식 의원

무상으로 봐야죠!, 세입세출이 동일하니까요.

이게 잘못되어 있죠.

○임병헌 의원

그것은 무상이 아니고 수입을 5만 5,000원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처리과정에서 몇%을 우리시에서 먹고 나머지를 수테크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무식 의원

원칙적으로는 세입을 톤당 5만 5,000원 잡고 세출은 우리시에서 건조비수수료 4만 8,400원을 세출로 달아야 원칙입니다.

○김무식 의원

4만 8,400원이요?

○김무식 의원

차이가 안나죠, 세입세출이 똑같은데.

○김무식 의원

답변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렬사 운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충렬사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매년 적자를 보고 있어요.

차라리 입장료 수입이 단 210만원밖에 안됐는데 입장료 210만원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것 보다는 아주 무료입장시키는게 어떠신지요?

○김무식 의원

충렬사 운영에 대해서는 매년 4,000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손실이 나고 있는데 지금 청소하는 사람은 저번에 예산에 보면 365일 청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노동법에 저촉이 되는거 아니냐, 그랬더니 본인하고 협약으로 인해서 상관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차피 입장료 수입이 200만원정도 될 바에는 차라리 4,000만원 손실 나나 4,200만원 손실 나나 마찬가지니까 무료로 애들한테 개방을 시키고 또 교육차원에서도 우리 시에서 좀 할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입장료를 안받는다고 해도 직원 한사람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돈 160원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무료개방을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충렬사 우리 관광에 더 효과가 있을거 아닌가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김무식 의원

예, 앞으로 검토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고명종 의원 질의하십시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을 주식회사 수테크로부터 기부채납받은 것이 시 재정에 도움이 됩니까?

도움이 된다면 수치상으로 답변 들을 수 있을까요?

○고명종 의원

공공목적으로요?

그러면 기부채납받은 건조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받고 있는 지요?

○고명종 의원

그러면 시의 투자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보안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고명종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충주시에서 전부 해결해야 할 하수슬러지 문제를 수테크에서 처리해 주니까 그냥 고마워하는 그런 처지인가요?

○의장 김남중

다음은 한갑동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충렬사가 있는 선거구 의원으로써 시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부터 충렬사의 활성화를 위한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시장님께 새로운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임경업 장군의 충렬사를 중심으로 충민공 임경업 장군의 묘역과 대몽항쟁을 하였던 대림산성, 그리고 외부와의 투쟁장소인 탄금대를 호국 및 항일관광코스의 개발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호국 및 항일관광코스의 개발은 우리지역 관광 활성화 뿐만 아니라 지금 6회째 추진중인 세계무술축제의 기원은 호국 및 항일에 역사에서 나타난 무예를 통한 호국의지를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세계무술축제의 정체성이 확립되고 무술축제의 지속성과 발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아울러서 통일신라시대를 대비해서 중원문화권 위상정립 및 발전계획중에 권역의 연계코스 개발안에는 호국 및 항일전적지 탐방코스가 없을 뿐만 아니라 3.1운동과 의병탐방코스 역시 제천에서 괴산, 청원, 보은으로 있을 뿐 우리지역이 모두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림산성 복원과 임경업 장군 묘역 성역화 그리고 탄금대와 충렬사를 활성화 해서 어느지역보다도 높았던 우리 조상의 우국충성의 뜻을 되살려야 함은 물론, 이러한 관광코스의 개발도 서둘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갑동 의원

앞으로 시장님께서 충렬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으셔가지고 좋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물은 민자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간 여러 가지 고속도로라든가 주위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참, 시장님 나름대로 애쓰시고 공무원들이 애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못됐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또한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충분히 저도 시장님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 개인 의원으로써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질문에서 시정의 최고책임자로써 시장님의 책임한계, 그 부분을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을 정확히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구체적인 결정은 선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면 그 얘기가 그 얘기로 본 의원은 받아 들여야 되는 건지?

그러면 제가 여태 제시한 모든 이런 민자유치 이런 부분이 안되도 선거로써 나타나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답변이 되시는거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질문 드립니다.

○이종원 의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결정할,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민들께서 결정할 문제이며 그 구체적인 결정은 선거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종원 의원

답변요지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부터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또 시장님 답변이 그 맥락하고 같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인정합니다.

○이종원 의원

글쎄 그것은 선거로 판단이 된다는 것 하고 이 답변서와 똑같아서.

○이종원 의원

글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장님께서 저한테 답변서를 보낼 때 과연 시장님께서 이 답변서를 확인을 하셨나,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고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이나 또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고속망시대가 안돼서 인구유입정책 이런 부분도 다 인정이 갑니다.

하여튼 앞으로,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년 주기로 인구가 변동이 있고 어떤 계획이라는게 금방 나오는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96년도부터 2000년도, 2001년의 충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홍보물에도 보면 인구가 이렇게 늘 것으로 전망하고 물론, 수치입니다만 여러 가지 뒤에도 보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사실 안되온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좀 고군분투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칠금국민관광단지조성계획에 지금 주식회사 대명레저산업에서 사업포기한 부지를 세계무술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내 시민들 여론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속에서 3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세계무술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 것이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지난 2003년도 금년도 부지매입비로 25억 예산을 의결한 것은 어차피 대명레저에서 매입해 놓은 부지가 시 명의로 되어 있고 대명레저에서 매각할 의사가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은 해놓고 일단 세계무술파크를 조성하든지 다른 사업을 조성하던지 25억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세워줘야 되겠다, 이런 의원님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세계무술테마파크조성을 연기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시 인구유입에 대해서 '94년도 대비해서 작년도말 현재로 1,863명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합당시하고는 좀 증가가 됐더라도 근래에 연간 한 2,000명씩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공장이 42개 업체가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우리시 인구는 한 2,000명씩 감소가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 충주출신 윤준식 산업자원부장관님게서 장관으로 취임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산업자원부장관님을 통해서 우리 충주의 공장유치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하셔서 고향에 대대적으로 공장유치를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이라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시장님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질문드린 세계무술테마파크는 세계적인 무술테마파크니까 이게 자연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충주에 세계무술파크가 조성이 되니까 그렇지 이것은 우리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세계적인 무술파크니까 국비지원이 한 90%이상은 돼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앙부서에 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종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태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태갑 의원

시장님 소상하신 답변 잘들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세계무술축제가 6회째 접어들고 있는데요.

세계무술축제를 빨리 정착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려면 무술연맹에 기구, 조직, 인력이 확보가 돼서 여기에서 많은 일을 해서 회원국간에 연간 회의소집이라든가 공문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직원이 출장을 다닌다든가 여러 가지 활성화가 이뤄져서 무술연맹에서 모든 축제의 일을 전부 맡아서 하는 격으로 해서 회원국간에 유대가 자주 이뤄져야 되는데 현재 사무총장님은 먼저 발족할 때 임명이 됐는데 그 사무총장 수하에 어떠한 조직에 직원이 몇 명이 일을 하고 계신지 또 무슨 일을 현재까지 해오셨는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충주시에서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 큰 행사가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 충주시의 문화산업진흥재단같은 것을 만들어서 축제행사를 우리시 공무원 손에서 이쪽으로 넘겨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앞으로 후일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시연에서 겨루기 대회로 전환이 됐을 때 즉시 입장료를 유료화 하는 제도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답변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잠실체육관에서 이종격투기 대회가 벌어 졌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한 1,500명 선수가 모여서 성대하게 한 것을 텔레비에서 제가 봤습니다.

지난 4월 5일하고 4월 6일 제1회 충주시장배 전국종합무술격투기대회도 제가 이틀을 가봤는데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무술축제때 이런 팀들을 유치하셔서 흥미를 돋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정태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종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종갑 의원

시장님 상세한 답변 잘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충주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본 의원도 생각 합니다.

30분내에 온천, 골프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다 갖추고 있는데 천혜의 자원을 앞으로 더 개발을 하려면 열악한 재정에서 투자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해 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조금전에 김무식 의원 질의에 보충이 되겠습니다만, 무술테마파크조성에 단위사업으로는 정말 상당히 많은 300억원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큰 돈을 무술테마파크에 하는게 시급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를 관광자원화 하는데 어디에 먼저 투자하실건가 그런것에 대해서 좀더 심사숙고 하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종갑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칠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강칠원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계획대로 답변을 보면 아주 교과적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저는 아니었습니다.

백제, 신라, 가야 및 제주, 남해, 도서 해양문화권에는 문화재연구소가 다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유독 중원문화권에는 문화재연구소가 없이 부여문화재연구소가 이를 담당하고 있으나 중원문화연구에는 극히 소홀하여 거의 도외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설치하여 줄때를 기다리고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중원문화권연구소를 설치하지 못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원역사박물관도 단순히 건의만 하고 있어서는 중원문화재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이곳에 설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중앙 인맥을 통한 건립 추진과 문화권 등의 관련 단체로 하여금 중원역사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학술회나 개최의 추진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범 시민적인 분위기 조성으로 도와 중앙에서도 어쩔 수 없이 충주에 중원역사박물관을 건립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강칠원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강칠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질문하십시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제가 처음 질문드린 내년 총선에 출마하실 의향에 대해서는 답변에 가치를 못 느끼시는 겁니까?

○고명종 의원

못 들으셨나요, 제가 너무 짧게 했나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린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실 의향이 있나, 없나 하는 답변의 가치를 못 느끼시는지요?

○고명종 의원

만일에 출마를 하신다면 제 생각으로는 그것만큼 시정과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지금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큰 사안이 없으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임기를 다 채우셔서 우리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측 가능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두-금가간 도로의 문제점에 있어서 충주시는 계속해서 국가기관에, 국토관리청이나 이런 곳에 충주시의 입장을 개진해 볼 그런 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쪽 문화재청이나 국토관리청, 환경청 이런곳에 다 전적으로 맡겨 두시는 겁니까,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고명종 의원

지금 진행중인,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7건이라든가 기타 환경문제 이런것에 대해서 시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 것은 없습니까?

○고명종 의원

그냥 시의 의견은 없고 지켜보는 건가요?

○고명종 의원

그러면 그런 여론을 종합적으로 하신뒤에 시행여부를 결정하자고 국토관리청에 요구할 용의는 전혀 없으신가요?

○고명종 의원

작년 6월부터 착공이 들어 간거나 마찬가지죠?

○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대식 의원

우리 동료의원이신 고명종 의원께서 시장님 답변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시정과 관련이 없어서 답변을 안하신 것이라고 답을 주셨는데 본 의원은 약간 견해가, 흔히 우리가 보도에 따르면 3선인 자치단체장의 어떤 예측 가능한 정치행보 또 실제적으로 우리 충북의 경우는 3선 연임 자치단체장의 2004년 총선의 출마예상 대상지역으로 충청북도 옥천과 우리 충주시 또 대전광역시 구청장 등 여러 명으로 실제 보도상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의 최대, 초미의 애정어린 관심사로 당연 요즘 화두로 떠 오르고 있는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공적으로는 주민의 직접 뽑은 자치단체장으로써 또는 공인으로써 시장님의 일거수일투족 또는 주민과의 약속 그 모두가 우리 충주시의 시정내지는 그 시정에 운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과거 본 의원은 3대때 요즘과 비슷한 2000년 4.13 총선때를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상황도 현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고 아니 그때가 시일이 촉박할수록 더 치열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현 시장님이 출마와 그에 따른 시장직 공석에 따른 몇 몇 시장에 뜻을 둔 인사들이 맹렬히 그리고 치열하게 물밑작업을 했던게 사실이고 결국은 시장님의 뜻이 그냥 시장님으로 머무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서 몇 몇 인사들이 거의 우리 주민들도 기억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마치 닭 쫓던 개 지붕을 쳐다보는 격으로 그런 물밑행동을 접어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 당시에 그런 해프닝이라고 할까 또 예상되는 주민들의 관심에, 소히 지방자치를 맞은 그런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또는 거기에 예견되는 시정의 공백, 또는 직원들의 근무태도, 기강해이, 또는 공동화 현상, 또는 선심성 일지도 모르는 행사 참여내지는 사업선정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도 당시를 기억하고 굳이 그것을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 따진다면 그 얼마나 큰 그야말로 엄청난 소모전이었나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장님께서 향후 그런 정치적 소신을 긍정적이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어떤 법의 테두리 내에서 주민의 최대 관심과 궁금증을 해소시키고 또는 시정운영에 오히려 훨씬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장님의 어떠신지?

○김대식 의원

그게 어떤 개인적인 시장님의 일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주위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라든가 또는 애정 어리게 시장님을 바라보는 향후 정치행보 또는 그런 예측 가능한 것을 예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오히려 긍정적이고 포괄적인 그런 답을 주시는 것도 오히려 우리 시민들의 갈증을 풀어 주는데 상당히 희망적이고 좋은게 아닌가,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시정업무 거기에 그런게 있다,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정 전체에 소히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의 최대 관심에, 초미의 관심사를 풀어주시는 것도 상당한 시장 본연의 업무 이외에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무식 의원

이게 고명종 의원님의 질의나 김대식 의원의 질의나 시정과 관계없는 관계로 답변을 안하시니까 안하시는 것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나 참고적으로 만약에 시장님께서 내년 총선을 출마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사퇴를 하시게 되면 9월 30일까지 사퇴를 하시면 우리 충주시의 보선은 금년 10월말에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10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사퇴를 하시게 되면 내년 총선을 지나서 6월경이나 6월 넘어서 보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시에 시장님이 안계시는 시정이 너무 공백이 긴거 아니냐, 근 1년동안이나 우리시의 시장님이 안계시는 상태에서 시정을 해야 한다는, 이런 우려를 시민들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사퇴를 하시게 되면 9월 30일전으로 사퇴를 하시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바람직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오늘 답변은 안하시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점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