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8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7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4일간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경제과장 손창남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18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2쪽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48억 4422만 7000원으로 국고보조금 14건에 26억 2454만 4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건 9억 9381만 6000원, 도비보조금 20건에 12억 258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과 세출예산은 총 102억 571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망기업 창업 촉진 지원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1억 50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여비로 540만 원, 경제건설국 업무추진여비로 78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기 1회 개최하는 경제포럼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우수상품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1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건 국제무역상담회 개최지원 4000만 원, 해외박람회 무역사절단 참가지원 3000만 원,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특허, 상표등록 등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으로 1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비 1500만 원, 중앙시장 및 상인회관 상하수도료 840만 원, 전통시장 택배서비스 지원사업 2000만 원, 전통시장 가로등 정비로 500만 원, 전통시장 메니저 채용 보조사업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화장실 유지관리 720만 원, 시설 긴급보수 5000만 원, 옹달샘시장 고객지원센터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학 및 자유시장의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4828만 8000원, 전통시장 상인체육대회 700만 원, 이벤트 1000만 원, 박람회 참가보조 500만 원, 전통시장 상인들 해외선진지 벤치마킹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입니다.
청년몰사업 추가 부지매입 및 철거 1억 8000만 원, 추가건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3500만 원, 전통시장 축제 1000만 원, 나들가게 육성 선도지역 지원사업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 6억 5000만 원,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창고 건립 10억 7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으로 관아골상가 씨씨티브이 설치비 5081만 4000원, 옹달샘시장 씨씨티브이 4941만 원, 물가관리 모범업소 지원을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2100만 원, 시 지정 유급 물가모니터 보수비로 14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관내 소비자보호단체 운영보조금 1800만 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1억 9500만 원, 마을주민 주도의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3억 2800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보험료 지원 2500만 원,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4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자체재원 사업비 8억원, 이전지원사업비로 8억원을 편성하였고 기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보수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으로 계속해서 태양광 모니터링 통신회선료 2136만 원, 저소득층에게 엘피지 호수의 금속배관 교체비용 지원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1억 122만 원, 고령자를 위한 가스타이머콕 2468만 5000원,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한 근로자보수비 694만 4000원,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비 3억 7074만 원, 경로당 태양광 설치비 6750만 원, 비영리 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에 2억 1600만 원, 관내 3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설계용역비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은 예산액이 변동되어서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엘이디등 조명설치로 1억 816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2억 4884만 원,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사업에 6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으로 마을태양광발전소 건립사업에 6억 7500만 원,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7500만 원, 충주시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3억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당뇨교육센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4310만 원, 봉방배수펌프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에 44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기본적인 부서업무 추진에 일반운영비 2795만 4000원, 경제활성화 관련 당면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 수행여비 2750만 원, 경제건설국과 경제과 소관 업무추진비 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6쪽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1건 1억 1562만 6000원을 감액하여서 총 47억 286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수정내시에 따라서 1억 9290만 6000원 감액된 90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에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5억 5400만 원 가면서 액된 36억 2515만 2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태양광 사업장 수입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지특보조금이 보조사업자에게 바로 지급되어 5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억 9683만 3000원이 감액된 86억 71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큰 사업 위주로 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6쪽이 됩니다.
물가대책 및 소비자 보호사업 중 물가모니터요원 교육 실비보상 31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계량 및 실량 관리사업 사무관리비 및 연구개발비 390만 원은 계량기 수시검사 요청 시 필요경비로 2017년도에는 수시검사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1개 사업에 1776만 3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개 사업 19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517쪽하고 518쪽에 먼저 무학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토지 및 물건 보상금 및 지급에 대해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10억 3489만 2000원 명시이월 하게 되었고 수제맥주 부르어리 펍 조성사업은 자료검토와 설계 중입니다.
3억 8066만 원의 공사비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누리센터 무대 정비사업비 5000만 원은 상인들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자료검토와 설계중이라 명시이월 되었고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은 수용가시설 분담금 미납으로 사업공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40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업비 잔액 1억 5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 상인회관 난방비, 수도세 이건 우리 시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예,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난방비, 화장실비 이런 거 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하나도 없네?
○ 경제과장 손창남
거의.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진짜 밥값까지 우리가 다 해주는 거네?
○ 경제과장 손창남
전통시장을 보면 뭐 골고루, 곳곳에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너무 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 경제과장 손창남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주는 게 아니라 지원근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 이호영 위원
지원근거 우리 시 조례에 따른 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뭐가 잘못됐죠 이건, 외국까지 보내주고, 체육대회하면 체육대회비 다 대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상인회에서 하는 건 뭐가 있어요?
○ 경제과장 손창남
일단 저희들 지원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들 돈에서 만들어 움직인 거고, 저희들이 보기에는 나름대로는 하기는 한다는 데 거의 이런 부분에 위주로 일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참,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요즘은 도시가스 몇 %지원해줘요?
○ 경제과장 손창남
개인분담금이 한 50%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처음에는 얼마까지 해줬죠?
○ 경제과장 손창남
처음은 제가 숙지가 좀.
○ 이호영 위원
처음에 50%로 지원해 준다고 했어요, 지금 50%라고 하는 데 50% 더 해주죠?
○ 경제과장 손창남
기간망이나 거리 당의 세대수가 작아지니까 그걸 공사하는 비로 들어가는 걸로 하고 개인세대에 대한 부담금은 거의 비슷하게 %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공사 구간비는 더 많이 들어갑니다.
밀집이 안된 지역을 하다 보니까.
○ 이호영 위원
거기는 어떻게 보조를 더 해주는 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그러니까 개인세대한테는 그동안 형평이나 물가를 따져서 움직이지만 100미터에 10집이 있을 때와 100미터에 5집이 있을 때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사비에 대한 걸 저희 시에서 많이 부담하는 걸로 하면서 개인 분담금에 대한 건 그런 형편에 맞춰서.
○ 이호영 위원
앞으로 이제 면으로 가면 바꿔서 한 70%, 80% 해줘야 그 가격이 맞을 텐데.
○ 경제과장 손창남
그래서 저희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도시가스의 혜택을 못받던 세대를 공급하는 거니까 좀 더 그런 것들의 시부담을 늘리더라도, 그래야지만 되지 않느냐 생각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좀 더 부담을 하더라도 도시가스에 대한 건 보급을 그렇게 늘려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학교에도 태양광을 우리 시에서 해줘야 돼요?
○ 경제과장 손창남
해줘야 되는 건 아닌데 공모를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아무래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먼지없고 신재생에너지를 하다 보니까 시 나름에서의 에너지는 독자적인 의견을 갖고 한다는 거 보다.
○ 이호영 위원
아니 교육청이 있잖아요.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 쪽에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시 나름의 태양광 신재생 목표율을 높이는 쪽으로 할려고 공모를 받아서 할 생각입니다.
○ 이호영 위원
학교 운동장 한 번 쓸려면 돈 얼마씩 내야 되는 지도, 그렇게 다 받는 데 공공이 쓸 수 있는 학교 운동장 아침에 공 차면 1년에 100얼마씩 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하러 이런 걸 해줘요.
○ 경제과장 손창남
하여 튼 에너지 정책은 국가정책이기도 하고 또.
○ 이호영 위원
정책이나 마나 교육청 다 틀린데 우리 시에서 교육청까지 해줘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에 하는 건 도비, 시비, 교육청에도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금중학교에 약 50킬로와트 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도 자부담을 하고 또 부지나 공간을 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하는 걸로.
○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경제과 전반적으로 하나하나 꼬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는 신규사업이 사업도 아닌거, 실제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건데, 선심성 예산, 이게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 해라서 그렇게 많이 지금 내포돼 있고 그리고 부기상으로 봐가지고는 타 과로 가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아무리 지금 경제과에 에너지팀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이호영 위원이 얘기하는 학교에 태양광은 시설을 못해주게 돼 있잖아,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재 육성차원에서 그런 건 하더라도 시설은 억제하는 거 아니에요.
축사에 하는 건 축산과에 에너지 태양광을 보급할 수 있도록 그 쪽 부서에서 관리같은 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보면 타 과에 가야 되는 것도 있다, 그렇게 보고 또 물론, 흐름이 지금 내년에 어떤 그런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래 이런건 억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부서에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 데 보면 다 달라 타 과 하고도, 기관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지 모르는 데 지금 국장님 업무추진비로 내가 생각은 하고 있고 부서는 부서 과에서 하는 걸로 하는 데 전부 다 동일하지 않다고, 다시 보면 인원수를 가지고 계산해 봐도 안 맞고, 1인당 얼마씩 계산해 봐도 안 맞고 그래서 어떻게 편성했는지는 잘 모르겠는 데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지금 삭감됐던, 그러니까 3회 추경에서 감했던 부분은 또 업무보고 할 때에 받았던 부분하고 비교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나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은 삭감하겠다,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게 다수 눈에 띄는 게 있는 데 종합적으로 의견 내면 그런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라고.
○ 경제과장 손창남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심성이라는 부분에서 그런 쪽에 지금 화두가 될 수 있는 게 상인들 해외선진지가 있는 데 그게 2년에 한 번 씩 미리 얘기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시행시기나 방법에서는 좀 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했던 거고.
○ 윤범로 위원
그런 건 지금 세울 게 아니고 나중에 추경이라도 하게 되면 그 때 가서 끝나고서 금년에 해주면 되잖아, 꼭 상반기에 그런게 있는 데 대다수의 논쟁.
○ 경제과장 손창남
예,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 생각은 그거 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판단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내까 뽑아서 얘기하면 한도 없어,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 경제과장 손창남
예, 그건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짧았던 부분이 있구요, 태양광 쪽에 타 과나 다른 쪽의 얘기를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실무자들 협조 관계에서 업무도 얘기해 봤는 데 잘 모른다는 개념에서도 그렇고 새로운 내용에 대한 걸 잘 진도를 못 나갑니다.
경로당도 저희들이 지금 해주고 18개 정도 남았는 데 우리가 9군데를 할려고 하는 데 복지과나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굉장히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는 혜택을 보고 있는 데 어디는 안 한다 그리고 저희 경제과가 또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데, 그래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좀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 업무는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충주시 전체 거를 다 가지고 해요 경제과에서.
○ 경제과장 손창남
그런데 에너지 보급에 대한 건 저희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감액한 거 있어 2억 6000인가, 3회 추경 수정에 있지, 엄정에 있는 재래시장 거는 이유가 뭐라고 했지, 왜 했다고 했지?
엄청 내창시장 2억 6000인가 감했더라고.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은 소상공진흥조합이라는 데서 실제 실행을 합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를 우리한테 우리가 주기로 했다가 중앙에서 바로 소상공진흥회로 주는 바람에 우리가 잡혀있던 게 빠진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 그 사람들하고 바로 직거래를 했다는 얘기다.
○ 경제과장 손창남
예, 중소기업청에서 그리로 돈을 줬다는 얘깁니다.
○ 윤범로 위원
처음에는 내시를 해주고?
○ 경제과장 손창남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행정착오가 좀 있어가지고 부기상만 내시됐다가 빠진거지 사업을 안 한 건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이해를 합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아까 우리 이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태양광, 우리 교육경비가 있잖아, 일괄적으로 1년에 몇 % 주잖아, 그런데 이렇게 태양광이라고 해서 교육청으로 내려가면 기본이 깨져 버린다고.
○ 경제과장 손창남
그런데 도비지원도 있고 자부담도 있어가지고.
○ 위원장 정상교
자부담이 있던 어떻게 됐던간에 그럴러면 교육경비를 더 올려서 거기에서 지원을 해야지 이렇게 과에서 지원해주면 저거가 깨져서 안된다니까, 그걸 예산계하고 얘기를 해서 교육경비에 포함해서 하던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으로 다른 과에서 학교에서 해 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 돼, 이렇게 선례를 깨 버리면.
○ 경제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예산계랑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러면 우리가 안 되는 거여, 이러면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여, 그리고 시설을 우리가 학교에 해줄 수는 없잖아 그게, 규정이 돼 있을 걸 시설비는 안 되는 걸로, 그리고 227쪽에 하단에 농산물 종합시장 저온저장고 건립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저기 목행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소방서하고 슈퍼조합 사이에 시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야채동, 과일동 다 쓰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손창남
야채동 쪽은 아니고 과일동이 위주로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온저장이라는 온도나 나름대로 그런 셋팅을 해주기 때문에.
○ 위원장 정상교
거기 개인적으로 저온저장고 다 있던데?
○ 경제과장 손창남
그러니까 그거가지고 안 되고 지금 현재 문경이나 상주나 이런데에 위탁으로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충주에 갖고 오면서도, 상인분들이.
○ 위원장 정상교
이걸 해 주면 전기세도 시에서 부담해요?
○ 경제과장 손창남
유지관리비에 대한 건 상인회에서 하는 거죠.
○ 위원장 정상교
그걸 엄밀히 얘기해야지, 여기서 과장님 대충 답변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셔야 돼.
○ 경제과장 손창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시설까지 다 해주고 전기세까지 우리가 내준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 경제과장 손창남
예.
○ 위원장 정상교
우리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220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공공운영비를 보면 매년 지원을 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전체 상인회관에 사무실 하나에 대한 지원이잖아요.
상인회관이라고 하면 중앙시장에 상인회관이 한 5평 남짓 그런 곳에 공공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들은 일단 상인들한테 다 걷고 있기 때문에 각자 부담을 해서 나가는 거고 회관 5평짜리 상인회관을 운영하면서 전기료나 이런 것이 타당한지 이거 정산을 받고 계신가요?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운영비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나중에 연말에 총괄로 필요하다는 영수증 증빙을 하기는 하는 데 이게 금액적으로 딱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건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검토를 합니다.
○ 권정희 위원
그건, 그러면 정산을 해서 받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구요.
○ 경제과장 손창남
마지막에 정산을 한 번에 모아서 하죠 연말에, 공공요금성이 있기 때문에.
○ 권정희 위원
올 해 거는 아직 안 나왔지만 전년도 거, 그거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구요.
○ 경제과장 손창남
예.
○ 권정희 위원
229쪽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해서, 이건 작년에 예산이 없던 건가요?
올 해 신규인가요?
○ 경제과장 손창남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신 소상공인들 관계에서 새로 들어간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이건 신규사업이라구요,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이라는 것이 1억인데 이건 어떤 것에 대한 이자비용 지원인가요?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조례의 취지에 1년 이상 충주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으면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데 나름대로 필요하다는 은행 금융건에 대출관계에 대해서 은행이자에 한 1-2%정도 선에서 지원해주는 걸로 1억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으면 거기에서 약에 5%이자라고 하면 그 중에서 1%의 이자에 대한 걸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 경제과장 손창남
예, 그겁니다.
다른데 기업지원과나 이런데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건 없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글쎄 이잔데 1억씩이나 발생을 할까요?
○ 경제과장 손창남
이게 한 번에 올 해 다 소진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데 신청도 받아보고 또 이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저희들이 계상한 게, 올 해 지원은 한 170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여 명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해 줄 생각을 하는 건데 한 170여 명에 저희들이 1억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 권정희 위원
데이터는 어떻게 뽑으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상공인 한 명이 몇 천만원, 1억원 그런 금액 계산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 경제과장 손창남
5000만 원 이내에 융자금에서 연 2% 정도 이자 지원하는 거, 3년 범위 개념으로.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경영안정지원 개념에서 하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전체 500여 명 정도까지 이런 대출을 일으켜서 지원을 하게 된다는 부분이 되면 이게 사이클이 돼서 더 예산이 안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다시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 권정희 위원
남을 경우에는 이월이.
○ 경제과장 손창남
이월이 되는 거죠.
○ 권정희 위원
거기 밑에는 경영환경개선 지원이라고 했는 데 여기는 대상이 어딘가요?
○ 경제과장 손창남
이건 영업장이 10평 이하인 소상공인인데 지원근거도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됐는 데 약 20개 업소를 대상으로 간판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걸 해줄 생각을 하는 건데 저희들이 소상공인을 한다는 부분이 도매업이나 음식업, 숙박업 한다는 부분이 5명 미만, 그 다음에 광업, 제조업 같은 데는 10인 미만인 업체인데 위원님들도 다니다 보시면 시설개념이 낡고 또 매출이 안 오른다고 하는 부분에서 자꾸 악순환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런 지원조례에 관한 걸로 해가지고 1개 업소당 한 최대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살펴줄 생각을 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 경제과장 손창남
신청을 받아서 하는 데 이것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위원회 같은 것도 중간에 둘 수가 있구요.
또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런 걸 고민하게 된 게 나들가게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취약지구면서도 계속 방치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가스타이머콕 지원 설치사업이 이게 14년도부터 시작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15년인가?
○ 경제과장 손창남
지속적으로 하는 걸로 했는 데 제가 시작년도는 조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수요가 많이 있나요?
작년같은 경우는 다 소진이 되고 다시 세우는 건가요, 똑같은 금액이 또 올라와서.
○ 경제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가스콕 대상사업이 이것도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면서 540호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신청받은 것은 어느 정도 되고 지금 다 한 꺼번에 못 해줘서 연차적으로 해주시는 건가요?
○ 경제과장 손창남
그렇게 예산 범위내에서 신청받아서 하는 데 이게 결과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다 소진이 됐나요?
다음에 그 자료 있으면 알려 주세요.
○ 경제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누가 얼만큼 신청을 하고 얼만큼 소비가 됐는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과장 손창남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허가민원과장 김한수입니다.
계속되는 의회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허가민원과 2018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9억 3300만 원을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수납수수료 2억 9000만 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농지처분이행강제금 700만 원을 계상했고 기타수입으로 산지전용지 대행복구비 5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세출예산은 지난 해보다 4억 8800만 원 증가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산지전용지 복구공사비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장등록관리 중 효율적인 인허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허가 안내 리후렛 제작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중 건축민원처리 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허가, 사용승인, 건축위원회 등 수수료와 수당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농지관리 중 농지이용관리지원 농지이용실태조사 사업 인건비로 국비 기금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 산지관리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엄정면 율능리, 소태면 동막리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비 5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산지전용지 건립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산지관련 드론구입비 등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기본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는 장비임차, 일반수용비, 급량비 등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로 54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5억 4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46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 원, 전년도에서 넘어온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2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18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7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추경예산서 120쪽입니다.
허가민원과는 총 세입예산 7억 20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증액된 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 기타수수료 농지전용부과 부담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7000만 원, 대체산림조성비 중 시비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농지전용부담금 수납수수료가 농어촌공사에서 우리한테 입금된 금액이 증액이 됐구요.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앙성면 일레븐 골프장 조성에 따라서 거기 대체산림 조성비가 많이 납부됐기 때문에 시비가 1억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이나 1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억 400만 원에서 3300만 원이 감액된 6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인허가 등록 민원처리 일반운영비 중 장비임차료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인허가 사업부지 일제점검 중 문제발생시 장비임차료를 통한 즉시 해결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인허가통합지원시스템 설치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각종 인허가정보취합통합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나 정보통신과에서 추진 중인 지아이에스 통합개선 고도화사업과 중복개발이 우려되어 전액 감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2017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허가민원과에서 필요한 거예요?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이게 2006년도부터 2008년도에 일시적으로 적용됐던 법률이 있습니다.
이걸 특별회계로 운영하도록 돼 있었는 데요, 기반시설을 시에서 함으로 인해가지고 수요자가 특혜를 입는 부분에 대해서 20/100에 대한 기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 법이 없어졌는 데요, 그동안납부한 사람들이 설계변경이라든지 감액요인이 발생되면 환급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들이 이걸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일반회계로 그냥 넘겨주고 거기에서 나중에 쓰면 어떨까 싶은 데 일단은 한 65명분 아직 환급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그런 방안까지도 과장님 말씀하셨는 데 얼마 안 되고 일반회계로 줘 버려요, 거기에서 하는 걸로 하지 자꾸 죽 늘려놓으면 뭐해요.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내년까지만 운영해 보고 내년에도 청구하는 사항이 없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넘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한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기업지원과장 김진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기업유치와 일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과 여덟 분의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0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비 9000만 원,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비 1억 3500만 원,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24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3억 9986만 6000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232만 3000원, 생산적 일손봉사 1억 9906만 4000원, 생산적일손 긴급지원반 1억 2727만 2000원,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비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70만 4000원이 증액된 53억 7726만 5000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 이차보전금으로 도비 3억 9986만 6000원, 시비 3억 998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상지원사업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기업하게 좋은 부문에 6년 연속 대상수상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 광고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보험금 기업체 수출보험료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 기업친화 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출연자 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여 우리 시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관리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위탁에 따른 운영관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산업농공단지 유지보수 관리비 2000만 원, 산업단지내 입주업체 안내판 노후로 정비비 600만 원 및 신규설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량기업유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500만 원, 기업유치 지역특산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우량기업 방문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6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외국입 투자유치 업무촉진을 위한 국외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외투자 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포상금 3000만 원, 자문활동지원금 500만 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해외투자유치사업설명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500만 원 계상하여 국내 및 해외투자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에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사업비 3억 5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 상반기 보조금 지급예정 기업은 총 3개 기업으로 투자과 완료되어 투자계획대비 정산을 실시한 후에 이차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투자기업에 대해 차별화된 전략으로 각종 인센티브 등을 적극 발굴하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투자유치연락사무소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수도권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해서 서울투자유치연락사무소 숙소 임차료 1000만 원, 차량임차료 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4쪽입니다.
서울투자유치연락사무소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1070만 원, 업무추진여비 78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사업입니다.
위탁운영비로 1억 47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입니다.
선진노사문화 해외벤치마킹 민간인 여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메칭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 시비 1000만 원,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화합근로자체육대회 지원사업입니다.
행사보조금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지원사업입니다.
행사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노사분쟁 예방사업입니다.
노사안정을 위한 노동산단 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근로자 인권보호 활동과 시민 대상 무료 노동법률 상담지원으로 지역산업 안정과 부당 농동행위를 근절시켜 노사의 발전을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사무국 지원입니다.
운영비로 70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사무용품구입비 600만 원, 홍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입니다.
기업홍보영상 제작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12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메칭 프로그램 운영비로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인건비로 15억 5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국도비 메칭사업으로 인건비 총 2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80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 20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용품 구입비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로 2548만 8000원, 국내여비 2500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 참여자 보상금 3억 2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9쪽입니다.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와 시 50대 50 메칭사업으로서 생산적 일손 긴급지원반은 공공부문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서 일할 능력이 있는 일손 지원반을 모집해서 취약계층 및 재난재해, 부상,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건비 2억 2780만 8000원, 간식비 594만 원, 국내여비 600만 원, 재료비 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북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충북형 청년내일체험공제 사업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미래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생산품질관리 전문가 과정, 구매 및 자재관리 전문가 과정에 강사료와 시설장비임차료, 교재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851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일자리사업 교육생 실비보상금 7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4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 23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안입니다.
23쪽 운영총칙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24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37억 3904만 4000원으로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36억 8872만 2000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032만 2000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지출액은 총 37억 3904만 4000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비 6억원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31억 3904만 4000원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지출내역에 대한 예산편성목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7쪽과 2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융자실행율의 증가에 따른 이차보전금 증가와 예치금 이율 저하로 인해서 이자수입 감소됐기 때문에 기금조성액이 감소돼서 2015년도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입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4쪽입니다.
먼저 124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투자기업 투자촉진보조금 지원으로 국비 3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3억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외빈초청여비 500만 원,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포상금 3000만 원,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해외투자유치사업 설명회 개최지원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대한무역공사와 연계해서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등 투자유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에 한중관계 악화 등으로 투자환경이 어려워 부득히 관련예산을 전액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31억 8750만 원, 도비 3억 1875만 원, 시비 6억 81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신설투자기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에 따른 투자촉진보조금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분입니다.
다음은 명시사업, 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자료가 518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에 제출했었는 데 정정사항이 발생돼서 별지로 배부됐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설비투자보조금이 해당기업에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서 투자계획이 연기되고 있어 사업비 중 4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내년 상반기 중에 투자기업이 착공하게 되면 신청을 받고 보조금 담보설정 후에 즉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 관리공단 운영관리 5000하고
산업농공 2000만 원이 있는 데 이게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를 들어서 그 안에 풀깎기나 이래가지고 인건비로 그건 별도 5000만 원은 산업단지관리공단 안에 사무실 운영하는 데 쓰는 거구요.
지금 뒤에 2000만 원은 산업단지 시설이나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인건비도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죠.
○ 이호영 위원
산업단지가 어디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들은 목행동에 충주산업단지, 농공단지 4개소 해가지고 전체를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그 산업단지 인건비네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죠.
○ 이호영 위원
거기서 자체적으로 인건비는, 다른데는 전부 인건비를 주던데?
입주업체가 걷어서 주는 데 여기는 왜 이렇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무실이 쓰는 직원 인건비구요, 이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도로에 풀깎기라든지 그때그때 고용하는 인건비입니다.
○ 이호영 위원
아니, 위에 산업단지관리공단 운영관리 5000?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여기는 저희들이 사무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하고 우리가 5000만 원에서 다 주는 거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자체부담도 있습니다, 5000만 원 말고.
○ 이호영 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은 돈 하나도 안 줘요?
농공단지는 기업체들이 걷어서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 외에 단지협의회는 다 지적하신대로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여기는 주는 이유가 뭔데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위탁사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호영 위원
위탁사무가 대체적으로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산업단지 관련업무를 저희들 산지법에서 해가지고 위탁을 주게 돼 있기 때문에.
○ 이호영 위원
다른데는 없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권한이 안됩니다.
○ 이호영 위원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는 데, 그리고 255페이지 해외벤치마킹은 누가 가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건 노조하고 노사민정협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선발해서 갑니다.
올 해는 격년제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고 작년 5월인가 갔다 온 바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노측, 사측, 민측 해가지고 대표를 선정해가지고 추천받아서 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 노사민정사무국 사업지원이 자꾸 해마다 오르는 데 인건비까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7000얼마 있네, 그 밑에.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인건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운영비까지 인건비까지 우리 시에서 다 대줘야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노사민정사무국은 저희들이 직원 최소한해서 2명을 보내가지고 노사민정위원회 사무를 사업발굴이나 그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노사민정위원회 위원장이 충주시장입니다.
○ 이호영 위원
역할이 뭐예요 거기에서?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현재 올 해 같은 경우 추진한게 3색토크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사민정 실무자 교육같은 거 그런 걸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해 한 주력사업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주력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기금운용에, 기금운용계획하고 예치금하고의 전년도나 당해연도의 수입이 틀린데 왜 그럴까?
24쪽에 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전년도 수입이 41억 정도, 전년도 수입이라는 게 뭐여, 16년도거 얘기잖아, 그러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자수입하고 남은 잔액하고 해서.
○ 윤범로 위원
그런데 29쪽에 16년도에 잔액이 예치한 거 보면 금액이 틀리거든, 나중에 어떻게 들어온게 있나 어떻게 된 거여, 다 말이라고 해 놓고서는, 그 이유가 뭐예요?
24쪽에 운영계획이 있잖아, 거기에 전년도 수입이 41억 정도잖아, 그런데 전년도면 이건 16년도 얘기하는 거여, 아직 안 했으니까 16년도 얘기잖아, 전년도 거니까, 17년도거여?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17년도걸 예측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17년도 말에 이건 이 쪽에 예치하는 건 36억이여, 왜 그럴까?
어디에서 늘었는지 줄었는지 설명이 필요한건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한 번 제가 지금 잘 모르는 데 위원님 다시 한 번.
○ 윤범로 위원
답변을 해요 얼른, 그래야 끝나.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건 전년도 수입이 41억이라고 이해가 갔는 데 28쪽에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 윤범로 위원
29쪽에 16년도 예치금이 있잖아, 왜 차이가 나냐니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건 정기 예치된 금액을 표시된 거고, 정기예금.
○ 윤범로 위원
국장님, 여기서는 전년도 수입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여, 24쪽에 전년도 수입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24쪽 전년도 수입이 있어 수입계획에 보면, 그런데 전년도 수입은 확정된 금액이어야 되는 거거든, 이미 정산이 된 거예요 이건, 그런데 이 쪽에 16년도 거하고 17년도, 18년도, 18년도는 계획이라고 치자 이거여, 그런데 왜 숫자가 틀리느냐 16년도 하고 같아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어서 그래요.
어떤게 맞느냐 이거지, 어떻게 비슷한 숫자라도 있으면 이해를 하겠는 데 비슷한 숫자도 없고 전부 다.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말씀하신 건 뒤에 29쪽에 저건 2017년도 말 현재액이구요, 뒤에 이제 앞에서 했는 데, 저희들은 전년도.
○ 윤범로 위원
밤새도록 답변해도 못한다니까, 어떻게 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엑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과에 누가 담당해요?
(“이민정씨 라고 여직원이 담당합니다, 별도로 자세하게.”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엑셀로 했을 거 아니여, 그런데 딱딱 들어가는 숫자에 갖다 맞추면 맞아야 되는 건데 안 맞으면 이거 왜 그러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위원님 그건 지금 제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 데
○ 윤범로 위원
뭘 이따 답변을 해요, 답변을 하라니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 책에 있는 건데 뭘 자료로 답변할 게 뭐 있어....
그리고 한가지, 그거대로 답변하고 한가지 더 얘기 하겠어요.
당초예산 세입예산에 250쪽에 국고보조금에서 3600만 원이 줄었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지?, 9000만 원, 1억 3500, 4000만 원은 이건 그대로 왔는 데, 보면 작년에는 3억 정도였었는 데 올 해는 2억 6500정도, 그러니까 3600만 원 정도가 줄었는 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줄었느냐 이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위에 국고보조금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가 처음에는 가내시가 왔다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으로 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가내시 되었던 금액을 일단 잡았다가 하다 보면 최종 사업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잡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산팀장 있어요, 예산계 누가있어요.
내시했던 거 갖고 와요, 당초에 내시한 거 갖고와, 2억 6500만 원 내시로 왔는 데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다 삭감해 치우면 안 되는 거예요, 내시한 걸 받아야지 왜 못 받어, 그런 건 정부가 준다고 해 놓고는 안 주면 뭐 하는 거여, 충주시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여,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행정의 신뢰성이 없잖어,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어 이거, 그게 아닌 것 같어.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딴 건 사업물량조절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 윤범로 위원
전년도거 있어요 여기, 전년도 거 하고 비교해봐, 전년도 수입으로 잡혔나, 3600이 어디에서 감해졌는지, 비교를 안 해봐서 그런데, 그것도 답변하시고 두 가지에요 답변해야 될 게.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네, 기금하고 두 가지.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여, 선심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가지고 선심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데 그건 안돼요.
하더라도 다음에 하라고, 선거 다 끝나고 나서, 누가 봐도 이건 오해의 소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안하던 일을 할려고 갑자기 그러면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지금 하던 거는 사업들은 진행된 사업들인데요, 신규사업이.
○ 윤범로 위원
아니에요, 안돼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는 데 예산계도 같이 들어봐 봐, 어떤데는 부서운영비가 40만 원이고 어떤데는 35만 원이고 여기는 또 25만 원이여 어떻게 되는 거여, 뭘로 계산 어떻게 하는 거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부서 인원에 따라서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경제과가 더 많은 데 허가민원과 보다.
(“허가민원과가 인원이 더 많아요”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것도 또 잘못됐다는 거여, 그러면 여기에 인원현황이 나오잖아 업무추진현황에 나오잖어, 그거에 대해서 이게 얼마씩 계산해 주는 거예요?
(“정원에 따라서 기준액이 달라요”하는 직원 있음)
얼마 이하, 이하 이렇게!, 그렇지 내가 숫자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그냥.
(“인원수 곱하기가 아니라요, 그러다 보니까”하는 직원 있음)
알았어요.
이건 이해하겠어요.
인원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몇 명 이하, 몇 명 이하 이렇게 끊었졌다 이거잖아, 두가지만 답변해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259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청년내일체험공제사업, 충주에는 몇 명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청년이라고 하면 나이를 어떻게 보고 충주에 몇 명인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해당 나이는 청년이라는 만 15세에서 34세까지를 청년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청년인턴제나 취업성공패키지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거기에서 그 과정을 마치고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취직한 사람에 대해서 2년 동안 근무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여기 보면 3개월 지원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여 2년이 아니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3개월 치면 지원하는.
○ 위원장 정상교
글쎄, 3개월 치만 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청년지원 일자리사업이 원래는 2년 동안 지원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 위원장 정상교
1인당 3개월만 지원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 충주에는 몇 명 정도 돼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작년에 참여한 인원을 437명을 봐가지고 437명에 대비해서 87%를 잡게 돼 있습니다.
380명 정도 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작년에도 저거 한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작년에 실적을 데이터로 저희들이 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는 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이건 신규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올 해 신규예요, 그러면 370명을 예상을 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아까 예산을.
○ 위원장 정상교
80%를 잡아서 370명 예상을 하는 거 아니야?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아까 437명은 데이터가 나온 자료구요.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이거 만 15세, 34세, 보통 우리가 370명, 주로 그러면 기업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다.
○ 위원장 정상교
상시근로 5인 이상.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래서 설명을 더 드리면 해당 취업한 청년이 2년간 매월 12만 5000원 씩해서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지원금으로 2년간 900만 원을 또 공제계좌로 넣어 줍니다.
2년을 채우면.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2년이 돼야지 지급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죠.
2년이 안되면 이걸 줄 수가 없는 거죠.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신청은 누가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해야 돼요 시에?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죠.
기업쪽에서 기업 확인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이게 각 기업별로 다 홍보가 돼 있는 거예요 내년 첫 사업인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기존에 하던 거에 150만 원이 추가가 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기존에는 예산이 어디 있어서 했어, 내년도 첫 사업인데.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저희가 하던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고용노동부에서 하던게 이관이 됐다고!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여기에 우리가 이 사업을 더 촉진시키기 위해서 충청북도하고 저희하고 해서 메칭을 해가지고.
○ 위원장 정상교
거기 다 더 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 기업지원과장 김진수
그렇죠, 지금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 데 아까 900만 원, 그 다음에 기업에서 2년간 400만 원을 청년한테 근무하는 조건으로 채워 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업에서, 그러면 본인들이 찾아가는 게 2년 후에 1600만 원 하고 은행 적립이자를 찾아가는 데 기업부담금이 있으니까 기업부담금 해소차원에서 올 해부터는 우리가 충북만 3달치 1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았어요.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0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지역개발과장 박종헌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수정예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64쪽 2018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7년도 대비 예산액 33억 7967만 원이 감소한 총 35억 58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으로 수안보 풍물시장 판매장 공유재산 임대료 1807만 8000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4억 8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유지관리 8억 70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8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지방하천 유지관리 1억 200만 원과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3124만 2000원이 감소한 총 126억 48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3771만 원으로 도시관리계획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및 신문공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4171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를 위한 유피아이에스 유지관리사업 4000만 원과 케이알에이에스 데이터베이스 현황화 및 정비 5400만 원을, 연구용역비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도시계획정비이력 시스템 및 한국부동산 종합정보시스템 현황화 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플로터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연구용역비로 노후 택지지구 지구단위 계획수입 2억 2000만 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정비용역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에 도비 2억원과 시비 2억원 총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마을한길, 농로,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2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주덕 조동 농로포장 3000만 원 외 64개 재배정 사업에 21억 5400만 원과 포괄사업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앙성 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 시설비 25억원과 시설부대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소하천정비 공공운영비로 배수문 점검 및 유지보수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5억 3200만 원으로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보상 1억원, 하천, 소하천 하도준설 장비임차료 1억원,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 1억원, 재난재해 안전대비 소하천 정비 7000만 원과 읍면동 소하천 정비 28개 재배정사업 1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달천, 단월 소하천 정비 10억원, 수안보면 신대소하천 제방도로 정비 1억 3000만 원, 대소원면 매산소하천 제방도로 정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하단부터 270쪽 상단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8억 8500만 원과 시비 8억 8500만 원으로 총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한 사업으로 살미 공이소하천 정비 8억 7400만 원, 주덕 창동소하천 정비 6억원, 산척 서대소하천 정비 2억 9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하천을 선정하여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측량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1080만 원, 수문 전기요금, 국가하천 화장실 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하천 배수문 점검 및 보수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총액 8억 7000만 원 국비지원사업으로 국하천 화장실 공공요금 및 시설물 청소 등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3870만 원과 능암늪지 오석지구 등 7개의 취수, 친수 유지관리사업에 3억 8200만 원, 시설물 유지보수에 4억 4030만 원, 시설비 8억 26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 하단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시 관내 마을안길 정비 등 12개 사업 시설비로 3억 83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용섬 연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용섬 연계 관광활성화 사업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종합운천지 휴양지 유지관리입니다.
인건비로 물탕공원 관리 및 행사인부임 2008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 물탕공원 및 공중화장실 일반수용비 500만 원, 물탕공원 상하수도 요금 및 공공요금제세 5523만 5000원, 물탕공원 및 루미나리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물탕공원 화장실 칸막이 수선 1000만 원, 분수대 조명 추가 및 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행정차량 노후로 관용차량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부터 274쪽 상단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안보 온천장 운영위원회 수당 등 사무관리비 157만 3000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2474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980만 원 등 공공운영비 3717만 2000원을 편성하고 시설 및 부대비로 중원회관 도색 및 보수 1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지역개발과 기본행정사업무비입니다.
일반운영비 4129만 8000원을 복사용지 구입, 신문구독료, 급량비 등 편성하였으며 기본업무수행에 필요한 국내여비 3750만 원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지역개발과 재무활동을 위한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엄정면 탐방마을 급배수관 시설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자연생태체험관 시설개선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2018년도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00만 원이 증액된 10억 3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1980만 2000원과 이자수입 950만 원 등 4억 2930만 2000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 하수도 전산처리부담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2018년도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은 2017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00만 원이 증가한 총 10억 39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온천수 공급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4억 5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5억 5250만 원과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온천수 수중모터펌프 3700만 원 등 총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수 기계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5177만 6000원과 기계실 건물 및 유지관리비 6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억 6294만 4000원을 포함한 총 1억 64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온천수 운영관리입니다.
특근급식비 및 복사기 임대료 일반운영비 64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수 예비비 2억 7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수정예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에 1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1쪽 201년도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 사업 시설비 중 산척 영덕 덕해마을 안길포장 5000만 원과 엄정 토산배수로 정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시설비로 산척 영덕 덕해마을 안길포장 5000만 원과 엄정 토산배수로 정비 5000만 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고,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안 기정액 대비 6억 2800만 원이 증가한 총 78억 28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신니면 동락소하천 수해복구 5억원 등 4개 사업에 6억 3300만 원 증액된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이 500만 원 감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2017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입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국회 내륙고속철도포럼 연회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이 세입 편성되어 산척 정암마을 안길도로 개량에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동량면 탑평마을 쉼터조성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입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비입니다.
동락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조정교부금이 세입 편성되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하단부터 134쪽 국가하천유지관리 시설입니다.
목행 파크골프장 주변 편의시설 설치와 다양화를 통한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목행 파크골프장 주차장 확장 4000만 원과 목행 파크골프장 공공화장실 설치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목행 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설치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대소원면 신촌마을 소하천정비 시설비로 조정교부금이 세입 편성되어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면 풍물시장 편의시설 시설비에 비가림 설치사업에 2100만 원, 주차장 및 풍물시장 안내간판 설치사업에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원회관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실 냉장고 구입비 80만 원은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사업성격에 맞지 않는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지출이 불가함에 따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2017년도 제3회 온천수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온천수 노후시설물 정비 3360만 원을 감액편성하여 온천수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 사업조서 및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34쪽에서 435쪽입니다.
4개 사업으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총사업비 19억 2100만 원으로 2017년도까지 집행액 13억 598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6112만 9000원으로 사업기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앙성 소태간 세월교 가설공사의 총 사업비는 79억 2500만 원이며 2017년도 예산액은 15억 7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1796만 4000원입니다.
2017년도 12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8년도 1월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수안보 석문동천 지방하천 환경정비 조성 총사업비는 133억 100만 원이며 2017년도 예산액 35억 중 지출액은 13억 1795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8204만 3000원입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이 총 사업비 58억 3600만 원이며 2017년도 예산액 5억 3600만 원은 전액 계속비 이월 중입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권연별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어 그 결과를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코자 용역을 중지한 상태이며 2018년 6월 용역 재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518쪽부터 519쪽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일반회계 23개 사업에 60억 2898만 1000원,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가 419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충주도시관리계획 수립이 행정절차 지연의 사유로 6996만 6000원이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사업인 안림지구와 종합운동자 이전부지는 지급시기 미도래 및 용역중지 사유로 4억 9783만 2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소규모시설인 지역개발사업의 엄정 신만리 족동마을 안길정비는 토지사용승낙 지연의 사유로 9535만 원,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및 3회 추경 사업으로 공사기간 부족의 사유로 7개 사업장에 9억 6954만 1000원이 이월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시군 조정교부금 편성사업인 산척 정암마을 안길도로 개량사업에 6000만 원, 동량면 탑평 쉼터조성사업 3500만 원, 대소원면 신촌마을 소하천 정비가 300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노은 안락교 재가설 사업이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11억 6549만 5000원이 이월되겠으며 달천, 단월 소하천 정비사업 2억 6270만 원은 보상협의 지연으로 동락소하천 수해복구공사비 9억 963만 원은 3회 추경편성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사업인 소하천정비 사업이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하여 4개 사업장에 17억 1368만 7000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인 목행 파크골프장 편의시설사업은 2017년 12월 현재 발주하여 2018년 준공예정으로 1억 7778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풍물시장 편의시설 설치가 3회 추경 편성사업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3400만 원이 이월이 되겠습니다.
온천수관리업특별회계 사업인 온천자원조사 용역비 419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온천수 관리해갖고 1년 적자가 얼마 나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적자나는 건 없구요.
2-3000만 원 씩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하이스파는 완전히 새마을금고에 넘겨준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새마을금고가 아니라 수안보 신협이요.
○ 이호영 위원
신협에서 하면 “충주”자를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주라고 전부 붙혀놓고 가면 불친절하고 제대로 고장난게 있으면 고치고 해야 되는 데 하나 안 하고 있더라고.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살펴보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보면 또 그래, 그리고 왜 불친절은 그렇게 해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친절한 사항이 별로 없었는 데요.
○ 이호영 위원
거기 한 번 들어가서 목욕하면서 이리저리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뭐가 부족하고 과장님 가면 아니까 대번에 따라 다니면서 안 그러겠지.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저는 몰라요 전혀, 거기있는 사람들이, 제가 지역개발과장인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들어가셔갖고 팀장님하고 가서 한 번 구석구석 살펴보세요.
그리고 한 번 물어보게 해 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제가 먼저 혼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가면 얼굴을 알아서 안되구요, 제가 혼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고 팀장 데려가면 모를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좀 우리 시 얼굴이라고 그렇게 했는 데 전부 욕하더라고, 그러니까 세심하게 한 번 과장님이 가셔서 살펴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예,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박종헌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충주시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당초 일반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삭감 등 감액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본예산 28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89억 524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5240만 원, 보조금 세입은 8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 1230만 원, 도로사용료 5억 36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세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동량대교 가설공사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47억 8648만 원이 증가한 414억 2813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65억원과 도비 19억원, 시비 272억 9470만 원입니다.
먼저 기업도시 나들목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3억, 국지도 및 농촌도로 건설 추진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10억 7500만 원, 동량대교 가설공사에 보상, 감리, 공사비 100억원을,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4억원,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000만 원, 칠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억 7000만 원,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 10억원, 금제지 금능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3억, 안림 충주기상대, 어림마을 도로개설에 보상비 5억, 도시계획도로 건설추진을 위하여 여비 15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19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5억 2500만 원, 연수동 낙원아파트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 8000만 원, 교현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 5억, 교현27통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6억, 목벌동 남벌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 4억, 모시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6000만 원, 마즈막재 양막삼거리 안심마을도로 개설에 보상비 7억원, 용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 6억,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목행 용탄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실시설계비 및 측량비 2000만 원, 앙성 용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5억, 연수동 금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5억, 산척면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보상비 8000만 원, 동량면 용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1억, 대소원면 검단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5000만 원,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 1억, 주덕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비 6000만 원, 안림 천년나무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4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대소리 농협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보상 및 공사비 3억 9000만 원, 엄정면 목계나루 진입로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4억 5000만 원, 봉방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 4000만 원, 연수동 지에스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앙성면 능암리 능동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 용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분할측량비 3000만 원, 신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2500만 원, 단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입니다.
단월 신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2000만 원, 풍동 동막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7500만 원, 노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 및 측량비 3000만 원, 대소원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 동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노은 안락 가신간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5억, 대소원 영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보상비 2억, 대소원 신촌 흑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공사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입니다.
소태 복탄군도 도로확포장 공사에 보상비 2억, 중앙탑면 누암군도 28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비 2억, 대소원 신촌 도로확포장공사에 보상비 3억, 중앙탑 가흥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사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소태 송전 은대간 도로정비 공사비 7억, 신니 화청, 신청 화석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사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앙성 상영죽도로 확포장공사에 공사비 5억, 엄정 논강 원곡 간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3억, 주덕 능촌 묵동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사비 3억, 주덕 화곡 매남간 도로확포장공사에 공사비 3억, 앙성 사미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7억 2000만 원, 산척 행정마을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공사비 4억, 엄정면 농촌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2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살미 대향산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4억, 앙성 마장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실시설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관내 도로포장, 소파보수 공사비 1억원, 교량 교면 재포장 공사비 2억, 교량 신축이음 보수 공사비 1억, 교량 정밀점검용역 공사비 2억,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 공사비 1억,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농촌도로 정비사업에 공사비 9900만 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비 5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도로교통량 조사인부임 1347만 9000원을 계상하고 긴급도로보수 중기임차료로 1800만 원, 설해대책 중기임차료 1200만 원, 읍면 위험도로 긴급 제설작업 장비임차료로 2500만 원, 덤프트럭 임대료로 1억 8480만 원, 공공운영비로 제설기, 포설기 유지관리비 2600만 원, 주덕 신양 육교 및 기업도시 승강기 유지관리비로 19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도로유지보수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재료비 아스콘 및 접착제로 500만 원, 염화칼슘 등 제설자개 3000만 원, 아스팔트 포장 보수자재 2760만 원, 반사경 구입으로 1500만 원, 보온덮개 및 제설 및 보관용 자재 2000만 원, 볼라드 구입으로 1000만 원, 사유재산 손괴 배상금으로 1000만 원, 프린터기 구입으로 2000만 원, 도로유지관리 폐기물 처리비 2000만 원, 방호벽 및 교량 난간보수 공사비 1억, 불량교량 보수사업에 공사비 5000만 원, 불량도로 시설정비에 공사비 9900만 원, 시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 공사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시관내 차선도색정비 공사비 2억,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설치에 공사비 1억원,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공사비 2억원, 읍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공사비 2억, 읍면동 도로유지보수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 건설관련 공무원 워크숍 개최행사비 400만 원, 싯계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신목행대교 정밀안전진단에 용역비 1억 5800만 원, 목행 수변무대 목행시장간 지하통로 설치에 공사비 1억 6000만 원, 단월교 보수에 공사비 2억 6500만 원, 싯계교 보수에 공사비 4000만 원, 삼탄교 보수에 공사비 1500만 원, 수안보 영천교 인상 및 접속도로 공사에 실시설계비 5000만 원, 달천 과선교 보수에 공사비 8억, 산척면 군도 26호선 도로선형개량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 산척면 농어촌도로 201호선 도로 선형개량에 공사비 1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산척면 군도 26호선 도로정비 공사비 7000만 원, 엄정면 면도 101호선 및 211호선 도로 법면정비에 공사비 7000만 원, 도로변 풀깎기 작업 7억, 금가면 시도 차선도색에 공사비 3000만 원, 갱고개 마니산로 삼거리간 도로정비에 공사비 5억, 소태교 인도설치에 공사비 1억, 내포교 인도설치에 공사비 1억 7000만 원, 무학3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2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소태 군도 17호선 하천 배수로 정비에 공사비 2000만 원, 중앙탑 군도 28호선 인도설치 공사비 5000만 원, 회전교차로 대상지 타당성조사 용역비 5000만 원, 용산동 도시계획도로 인도설치 공사비 5000만 원, 신니 화신마을 양계장 앞 배수로 정비에 공사비 1억 7000만 원, 동량 군도 11호선 서운리 구간이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에 공사비 2700만 원, 동량 군도 12호선 미라구간 도로정비에 공사비 2700만 원, 동량 마실 가드레일 설치에 공사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에 보상비 1억 5000만 원, 도로편입 미지급 용지 보상에 4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 재산관리 도로경계 측량수수료 등에 1053만 5000원, 도로행정 및 국공유재산관리 추진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자전거도로 시설물 유지보수로 1억 2150만 원, 시민 자전거보험 1억 5000만 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에 500만 원, 자전거도로변 제초작업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도로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공사에 충주아이씨에서 시내구간 도로 조명 개선사업에 공사비 및 부대비 2억 6100만 원, 한림디자인고 뒤에 갱고개로 해서 교동삼거리간 노후 가로등 교체에 1억 3000만 원, 야현삼거리에서 수재주유소간 노후가로등 교체 공사비 6400만 원, 충주공판장 앞에서 안림사거리간 사직로 노후 가로등 교체에 공사비 8800만 원, 동지역 도로조명 신규설치에 공사비 5200만 원, 읍면지역 도로조명 신규설치에 공사비 1억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안전점검수수료, 양방향 무선점멸기, 통신료 등 총 17억 9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로 가로 보안등 자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시설비로 단가보수비 4억 4000만 원,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에 9600만 원, 가로 보안등 전원 선로보수 6600만 원, 주민 민원불편해소에 3600만 원, 가로 보안등 표찰정비 1800만 원, 노후 가로등 제어함 부족기기 정비 6000만 원, 가로등 감전보호대 설치 2000만 원, 시설부대비 600만 원, 민생안전기동단속반 업무추진여비 960만 원,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충원대로 및 목계대교 일원 고효율 엘이디 가로등 교체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5명 보수로 7억 64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에서 304쪽입니다.
가로 보안등 보수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1명 50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프린터기 및 복사기 등 행정장비 유지보수와 특근급식비 등 3646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6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동량 용탄간 도로개설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4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으로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4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간 도로개설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 본예산과 수정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15억 7200만 원이 증액된 42억 44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특별교부세로 명서교 내진보강에 5억원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앙성면 남한강변 가로등 설치사업 7200만 원과 목행 수변무대에서 목행시장간 지상통로 설치사업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4억 5991만 원을 증액한 526억 80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신니 외용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집행잔액 225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사비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이 되겠습니다.
산척 월현마을 도시계획도 개설 토지보상금 2억원을 증하였습니다.
문화3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집행잔액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시아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 41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한화리조트 주변 확포장 공사 협의 변경으로 인한 보상금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엄정면 비석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 1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살미 대향산 진입로 암거 확장공사 사업비 계획변경에 의해 9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교량 신축이음 보수사업비 집행잔액 31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정밀용역비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시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공사비 5000만 원, 수안보 파크로드 조성사업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4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목행 수변무대에서 목행시장간 지하통로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공사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예성로 회전교차로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공사비 2억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도로변 풀깎기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2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국체전 대비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천과선교 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 완료에 따른 용역비 집행잔액 168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제1로타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2로타리 회전교차로 설치 실시설계에 따른 사업비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명서교 내진 보상사업비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로교통안전확보사업입니다.
가로 보안등 전기요금 등을 공공요금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앙성면 남한강변길 가로등 설치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17년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증가분으로 도로보수,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1200만 원과 가로 보안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5쪽에서 438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기업도시 나들목 연결도로 공사에 12건 사업에 대하여 88억 1367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9쪽에서 523쪽입니다.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87건으로 지현16통 호암아트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86개 사업이 토지보상협의 지연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205억 3479만 원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87쪽 하단에 용산동 도시계획도로가 몇 통을 말씀하시는 건가?
○ 도로과장 유재천
그게 천사마트 쪽으로.
○ 위원장 정상교
아!, 작년에 했던 거 연결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기역자로 그게 안된 거, 그게 하면 그 쪽으로 끝납니다.
○ 위원장 정상교
11통, 뒤에 또 용산동 인도 설치하는 게 있던게 그건 어디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이건 동에서 올라온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동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5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교통과장 성낙서입니다.
저는 먼저 지방자치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도 특히 교통업무를 각별한 관심으로 챙겨주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당초예산안입니다.
지난 해와 비교해서 주차장 조성 예산 외에는 특별한 증액예산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17억 49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자동차등록민원 수수료 수입 3억 5140만 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으로 2억 6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10억 39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세출예산입니다.
교통민원서비스 지원입니다.
자동차등록 등 민원서식제작, 우편발송료로 33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쪽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입니다.
카드승인 금액 8000원 이하 사용분에 대한 수수료 지원 1억 4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으로 주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14억 68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오지벽지마을 주민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벽지노선 운영 손실보상금 21억 5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시내버스 무료환승운행입니다.
시민편익증진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한 무료환승 보상금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버스승장강 설치입니다.
승강강 이용편의를 위한 승강장 정비 청소용품 구입비로 750만 원, 승강장 신규설체, 교체, 보수, 노선도 정비 등으로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벽돌형 승강장 교체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1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유가보조금 안분액으로 사업용자동차 유류사용분 지원입니다.
다음은 311쪽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지원입니다.
노인 및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 홍보를 위한 안전용품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방치 및 무보험운행차량 단속입니다.
과태료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료로 28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시내버스 엘이디전광판 및 안내방송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봉사 사회단체 지원으로 모범운전자회,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연합회, 교통안전봉사활동 지원에 1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른 20년 단위 기본계획과 5년단위 중기계획으로 도시교통정책의 방향제시 및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마을택시 운행 보상금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 주민의 교통편익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마을택시운행 보상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자동차 임시운영 허가를 위한 번호판 및 허가증 제작을 위해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단일화요금 보상입니다.
시내구간 요금 단일화에 따른 손실 보상으로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거주 중고등학생 통학지원을 위한 보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용차량 첨안 안전장치 장착지원입니다.
고속도로 운행 사업용 자동차의 졸음방지대책 관련 전방 충돌경고, 차로 이탈경고장치 의무화에 따른 안전장치 장착지원으로 9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목행사거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교통선진화 개선사업입니다.
횡단보조 집중조명 등 교통시설 환경개설 9000만 원, 신호제어 단말 디비구축사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신호시설물 및 전광판 전기요금 등으로 2억 9200만 원, 신호시설물 보수자재 구입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호등 관리지역을 1개 지역으로 나눠 고장시 즉시 정비할 수 있도록 단가보수비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1억, 교통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 정비 8000만 원, 노후 교통신호기 10대 교체 9000만 원, 교통시설물 외관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4쪽 하단에서 315쪽까지 도시종합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16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억 4548만 원, 전기요금, 통신회선 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2억 755만 원, 전광판 씨씨티브이, 신호제어기, 버스정보안내 등 시설물 보수자재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호제어기 중앙통신장치 노후화로 교통신호제어시스템 개선시설비로 3억 3700만 원, 통신보안 강화 및 임대 통신료 절감을 위한 임대 통신망을 자가 통신망 전환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의 노면표시, 포장, 도색 등 16개소 정비로 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입니다.
민원해소 및 교통관리 개선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비아이에스 운영을 위한 통신료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7041만 6000원,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2개소 추가설치코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용산동 외 2개소에 도심주차장 조성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입니다.
홍보 및 운영비 500만 원, 체험장 시설 및 교육차량 정비 등 500만 원,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 성서동 상업지역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제1공영주차장 확충에 25억, 칠금동 주차장 건축물 조성사업 20억, 문화동 노외주차장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교통민원 업무보조원 보수 698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8억 4717만 원으로 83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6억 804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 2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 5000만 원, 지난 연도 수입 2억 21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첫 번째, 노상주차장 정비 시설비입니다.
주차장 노면정비 및 시설물 파손시 정비를 통한 주차장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관리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위반관련 고지서 등 제작 외 홍보물 전자예금압류관리시스템 이용료 등 제반 사무추진을 위하여 34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관리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주정차 위반관련 우편발송비 7200만 원, 주정차단속차량 4대 유지관리비 1680만 원, 고정식 씨씨티브이 전용회선 이용료 33개소에 3960만 원, 고정식 씨씨티브이 전기요금 1980만 원, 주정차단속 고정형 씨씨티브이 유지보수 계약비 2400만 원, 기타 항목을 포함하여 총 1억 8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운영 여비입니다.
상시출장여비, 관외 체납액 징수여비, 교통지도 및 단속업무 추진여비로 28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시설 정비 시설비입니다.
차선규제봉, 노면표시, 표지판 등 시설물 수선유지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고정씩 씨씨티브이 무인단속시스템 교체 2개소 7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입니다.
도시주차장 제초작업 등 환경관리 인건비 5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유지보수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내집 앞 주차장 확보자 지원입니다.
주택내 주차장을 확보를 위한 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7억 31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주차단속 공무직 근로자 보수 2억 74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입니다.
주차장 운영을 위한 공단 경상전출금으로 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8쪽 세입예산은 4185만 원으로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 도비내시에 따라 980만 원이 감액되어 1억 3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교통민원업무보조원 보수인상분으로 6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5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16억 8200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불법주정차관리 운영입니다.
주정차단속 선진견학여비 150만 원, 주정차단속요원 선진지 견학 보상금 75만 원을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로 인해 시행지 못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입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유지보수비, 노면도색, 시설정비 등으로 1500만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총 3건입니다.
연수동 주차전용건축물 조성사업 15억원, 칠금동 주차전용 건축물 조성사업 28억원을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실시설계 중으로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결정하였으며 도심주차장 조성사업은 조성부지 협의매수가 지연되어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목행동 외 4개소 22억 5385만 3000원을 이월하여 내년 상반기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정보시스템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더 증설을 안하나?, 유지관리만 나오는 데 증설하는 건 없어요.
○ 교통과장 성낙서
그거 증설하고 있습니다.
정보안내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엄정면 동충주 농협 앞에도 지난 번에 했고 하여 튼 계속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산이 없잖어?
○ 교통과장 성낙서
지금 민원 설치해 달라고 요구된 건 2개소 밖에 없어서 일단 그거만 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대미회관 있는 데 해 달라고 하던데?
○ 교통과장 성낙서
대미회관 앞에.
○ 윤범로 위원
삼거리잖어 거기가.
○ 교통과장 성낙서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 윤범로 위원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이 있는 데 이 사람들에 선진지 갈일이 뭐 있어요?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렇습니다.
공무직으로 지금 5명이 주차단속을 하고 있는 데 지금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동주차 민원 이런 거 때문에 주차 문제로, 그래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데 그게 해마다 연례적으로 추진하던 선진지역이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했던 건데 금년도에는 장애인체전하고 전국체전하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교통과 소관이에요, 그 사람 소속이?
○ 교통과장 성낙서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저 쪽은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낙서
거기는 주차장 요원만, 주차장 관리요원만 시설관리공단으로.
○ 윤범로 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엘이디 전광판하고 방송시스템 하는 거, 이건 시내버스 내에 설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 교통과장 성낙서
그렇습니다.
겉에 표출되는 거 까지 해서요.
○ 윤범로 위원
이거는 우리 공영버스만 해주는 거예요 전체를 다 해주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전체 다 해주죠.
76대가 있는 데 지금 53대가 공영버스인데 나머지까지, 그게 한가지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시내 주차장 예산이 타워에만 올 해 집중적으로 됐고 나머지는 안 됐어요?
○ 교통과장 성낙서
아닙니다.
도심주차장으로.
○ 위원장 정상교
얼마정도 지금 책정돼 있어요?
○ 교통과장 성낙서
13억 정도.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매입비도 안 될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성낙서
그건 충분히, 1개소에 많이 들어가는 데는 6-7억씩 들어가는 데 적게 들어가는 건 적게 할 수 있어서 몇 군데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지금까지 한 80여 군데를 해서 84억 정도 도심주차장을.
○ 위원장 정상교
지금 용산 지곡다리 주변에 원형로타리 만들어 놓고 나서 장사가 안 된다고 민원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순복음 교회 있죠, 그 밑에 삼각형이 남는 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거 같은 데.
○ 교통과장 성낙서
거기가 민원이 돼가지고 제가 직접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회전로타리를 설치하면서 단속용 카메라를 달아 노니까 상가에 주정차를 할 수 없으니까 상권, 완전히 저기 됐다고 그래서 제가 민원이 발생돼서 나갔다 왔는 데, 하여 튼 부지를 물색해 봤더니 그걸 매각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예기됐습니다.
용산동에 그 주위에 주차장 부지로.
○ 위원장 정상교
거기 세차장 뒤에도 땅 판다고 내 놨다고 하던데.
○ 교통과장 성낙서
그건 아직, 내년 당초예산에.
○ 위원장 정상교
포함이 됐어요?
○ 교통과장 성낙서
네.
○ 위원장 정상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교통과장 성낙서
예, 도심 주차장 조성.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970만 4000원에 증액된 59억 5863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과태료 1억 2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6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주거급여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스레이트 지붕해체 철거 정비사업,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으로 국고보조금 50억 2962만 7000원 및 도비보조금 7억 311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년도 예산액 대비 9억 9824만 원 증액된 95억 833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500만 원 이상된 편성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동주택 감사전문가 수당 500만 원, 민간경상사업비 보조 공동주택내 가로등 전기요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공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내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신니면 원평리에 다목적광장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6000만 원, 시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철거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비 2억 160만 원, 도비 6048만 원, 시비 1억 4120만 원을 편성하였고, 1개소 당 200만 원 씩 총 15개소를 지원하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은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건국대학교 글로벌 캠버스 디자인충전소 운영 인건비 6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연구용역비 지역디자인개발 용역 2000만 원,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재개정 5000만 원, 관문 조형물 개발 공모 및 용역 3000만 원, 충주시 관광안내도 안내판 개발용역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2015년 12월 조례 제정에 따른 시범사업으로 범죄 다발지역 개선 및 골목길 색채개선 및 보안등 교체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고물 지정게시대 추가설치 및 노후 게시대 보수로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용역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된 11개소의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유지관리비 1000만 원, 관아골 구도심 경관조성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척면 삼탄역 일원에 체험장 및 편의시설 조성, 포토존 조형물 설치하는 삼탄역 관광테마공원 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 시비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원도심 쇠퇴방지와 발전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육을 성내동 우체국 매입 및 리모델링 설계를 위한 시설비 지특 7억 5000만 원, 시비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1억 8950만 원으로 마을공동 텃밭 공동학습장 운영 등 마을공동체 복지증진사업으로 1500만 원, 마을 환경개선 및 보행 개선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코디수당 4080만 원,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9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이어 332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51억 1215만 9000원으로 주거급여 사업 40억 7410만 9000원, 주택 현장실사를 통해 노후 정비에 따른 맞춤형 집수리 6억 및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 건축물 단속원 및 불법광고물 단속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1억 29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기본행정사무비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로 2272만 원, 관내 출장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회 추경 158쪽, 세입예산입니다.
1억 6612만 9000원이 감액된 62억 48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거급여사업 감내시 국비 1억 4767만 원, 도비 1845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2억 6579만 2000원이 감액된 143억 578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과 전액 삭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에 편성되었던 공동주택 분과위원회 참석수당은 2017년 분쟁조정위원회 미실시로 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 연합회 지원사업으로 충청북도에서 입주자대표의 교육 실시로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시범사업발굴 사업 중 지역개발 디자인 등록수수료는 2012년 26건 비슷한 디자인이 많으므로 공공디자인에 대한 등록권 유지가 필요하지 않아 비용 2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달천역 문화공간사업 유지관리비 중 2016년 노후시설 교체사업을 완료함으로서 별다른 유지관리 필요성이 발생치 않아 2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사업비 중 청년가게 조성 임대료는 우체국 별관 추가 임대료 미실시로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은 충주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연구용역비 지특 3700만 원, 시비 37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풍경길 홍보 및 관리사업 중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12월에 개편되어 유지관리가 필요치 않아 1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2017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결과 통보에 따라 불법건축물 단속요원 1명, 불법광고물 단속원 2명 인건비 소급분 198만 원을 증액한 2억 37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충주 원동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은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서동 주차장 조성 22억 3000만 원, 성내 우체국 매입비 14억원, 연구용역 집행잔액 8800만 원, 행사운영비 4563만 원, 청년가게 리모델링 조성잔액 2477만 3000원, 공모사업 집행잔액 1470만 원을 이월하여 2018년도에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및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7쪽에 보면 신니면 원평리 다목적광장 조성이 2억인데 어떤 목적으로 조성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마을광장 조성이라든가 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에 토지가 확보됐을 때 가능한 사업입니다.
○ 김영식 위원
주민들이 이걸 원했던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런 광장, 그 다음에 시설물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마을에서 광장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운동시설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겸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8쪽 보면 빈집정비 3000만 원 서 있는 데 빈집정비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빈집정비는 공가로 방치돼 있는 사항을 건축주 동의를 받아서 호 당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신청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렇습니다.
○ 김영식 위원
제가 질의 취지는 우리 신니면에 보면 내년부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해야 되는 데 거기 살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몇 년 집을 사용 안하다 보니까 폐가가 됐거든요, 바로 중심시 시장통에 있는 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그건 소유권이 있는 사항이라 시에서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협조를 받아서 철거가 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서 드리는 얘기에요, 사유권이라고 하지만 정주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냥 방치돼서는 안되거든요.
과장님한테 그 쪽 라인에 연락 좀 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이거, 결론은 그 사람은 땅값이 오를때만 지금 바라고 있거든.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정주권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주권 사업비에 반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할려고 수십 번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되고 땅값만 계속 올려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찾아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29쪽에 관문조형물 개발공모 및 용역이 돼 있는 데 이거 셜명 좀 해주세요.
어디 관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관문은 현재 지정된 건 아니구요, 저희들 충주로 진입하는 관문이 여러군데가 있는 데 조형물을 제작을 하면서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디자인 개발용역을 주면서 위치라든가 그 때 가서 검토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선정돼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할려면 여러군데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입하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용역을 주면서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한 5군데 정도 되는 거 같은 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동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 윤범로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6인 | |
| 경제과장 | 손 창 남 |
| 기업지원과장 | 김 진 수 |
| 지역개발과장 | 박 종 헌 |
| 도로과장 | 유 재 천 |
| 교통과장 | 성 낙 서 |
| 건축디자인과장 윤 동 성 |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