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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6회 제2차 본회의(2003.03.0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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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3월8일(토)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

6.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계획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5.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산건위원장 심사보고)

6.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7.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계획승인의건(특위간사 조사계획보고)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계획승인의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4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등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수를 "9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늘려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잡종재산의 매각대금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 및 각종 연체료를 조정하고 청사신축시 설계기준면적의 신설 등으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청소년수련원내 호암도서관이 설립 운영됨에 따라 시민과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기회를 확대하여 학문을 탐구하는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나아가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제4항 위원장 등의 선출 방법과 관련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감사는"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시립중앙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9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2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건전한 생활과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설치하는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의설치및운영에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안 제8조 환자의 입원 및 퇴원에 관한 사항 중 제2항의 퇴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함과 같이 제2항을 수정하고 제3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노인전문병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4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3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주시 홍보판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의 건으로써 충주지역이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으로 수도권에서 가까워졌음을 널리 알리는 충주시 홍보판을 설치하여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91번지 1,600㎡의 토지를 2,144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에 대해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본 계획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시 사업비 2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적정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수안보 온천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충주세계무술축제 등 충주시를 국내외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계획으로써 조속히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계획승인의건(특위간사 조사계획보고)

(11시15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계획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이종갑 간사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갑 의원입니다.

2003년도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에 대한 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지난번 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해빙기를 맞아 충주시의 재해예방대책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최근의 국제정세에 편승된 유가급등에 따른 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향후 에너지 위기에 대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은 재해· 재난 예방 및 에너지소비절약 대책추진 현황과 재해상습지 및 위험지역 재난위험신호 관리현황 등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76회 임시회 및 폐회기간 중 6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3개반 1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차인 지난 3월 6일에는 위원장·간사를 선임하고 조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제2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재행예방 및 에너지소비절약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3일차부터 5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지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제6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게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하여 채택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재해예방및에너지소비절약추진상황조사계획을 이종갑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76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한철환
공보담당관김주만
기획행정국장오정치
시민생활지원국장이장섭
농정국장조운희
경제건설국장김동환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보건소장김동석
○회의록서명
의장 김남중
서명의원 권순옥
서명의원 정태갑
사무국장 김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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