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상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총 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약 7700만 원이 증액된 3억 21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금년 신설된 부서로서 사무실 운영에 따른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산학연 지원 민간경사업보조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쓰리디 프린팅 기술개발 제조혁신 구축사업에 2500만 원 및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500만 원 등 총 10개 사업에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사무실 운영 행정운영경비 칼라복합기 임대료 528만 원을 비롯한 일반수용비 2138만 원과 직원 급량비 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570만 원과 업무추진비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업도시특별회계입니다.
32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46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189억 43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34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182억 4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출금은 기업도시 내에 오폐수처리장에 노후된 분리막 및 수중펌프 교체하는 사업으로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덕 농공단지 내에 관리사무소 매점과 공장용지 대부료인 공유재산 임대료 15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이자수입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5667만 원 계상했습니다.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관리입니다.
도로 및 사면 환경정비 인건비로 6316만 원, 그리고 재해 제설 장비임차 등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13억 86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110만 원과 메가폴리스산업단지 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인자부담금 40억 542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5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53억 10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산업단지 용지매각 수입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6억 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지출예산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공기업 추진을 위한 직원 보수와 일반관리비입니다.
361페이지 직원보수로 인건비 3억 624만 원과 직무수행경비 1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에는 일반운영비로 6657만 원, 연금부담금에 4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산업단지 및 5산업단지 조성 차입한 도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6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 예비비 6억 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제4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차입금 원금상환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66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 소관 3회 추경예산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전액 삭감된 예산도 없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에 농공단지특별회계부터 177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 또한 지출잔액을 전부 예비비로 각각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월사업 4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은 먼저 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3억 5714만 3000원 중에서 29억 3680만 132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조성 중인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18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554억 2270만 원 중에서 60억 36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39페이지입니다.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1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 977억 6700만 원 중에서 1억 304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자동차부품 클러스터 연구용역 2회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추진 중인 2018년 2월에 완료될 사업으로 용역비 2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법현산업단지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금년 6월부터 착수를 해서 내년도 4월 준공예정인 사업으로 용역비 8000만 원을 명이시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가금농공단지 개보수 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중에서 6억원을 집행하고 국도비 보조금 지연 등으로 인해서 국비 2억원과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공영개발사업에서 364쪽에, 정부차입금 원금상환을 3억을 했는 데, 3억을 갚겠다, 그런데 17년도에는 안 갚았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갚았습니다.
○ 윤범로 위원
17년도에 얼마 갚았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17년도에 3억을 갚은 겁니다.
○ 윤범로 위원
18년도에도 3억 갚겠다는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전년도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갚았다며?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16년도에 3억 갚고.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16년도에 3억 갚고 17년도에.
○ 윤범로 위원
추경예산에도 3억이 있는 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네?
추경 174쪽에 보면 3회 추경에 17년도에도 3억을 갚은 걸로 돼 있는 데, 내년에도 3억 갚겠다는 얘기고, 이거 총 차입금이 얼마에요 공영개발에서?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총 차입이 4산업단지가 30억이구요, 5산업단지 270억입니다.
작년도에 3억 갚고 올 해 3억 갚는.
○ 윤범로 위원
차입금액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 윤범로 위원
5산단지 같은 건 공영개발에 돈 있어잖어, 채무된 거 아니잖어, 우리 거 한 500억인가 얼마 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 데, 찾아봐야 되겠지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도 차입금으로 270억 5산단 받았구요.
○ 윤범로 위원
기채발행했단 말이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270억이요.
○ 윤범로 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인데?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550억이요.
○ 윤범로 위원
그러면 한 300억 정도 있었는 가 보지, 그런데 공영개발에서는 300억 발행했는 데 계속 갚아나가는 거잖아 지금, 그런데 전년도에는 표시가 안 되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전년도 거는 저희들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있었던 거구요.
기업지원과에서 있던 사업이니까 이 쪽으로는 새로.
○ 윤범로 위원
가져와야지, 가져와가지고 총 얼마씩 갚아나가는 게 나타나야지, 몇 년도까지 갚는 게 나오는 매년 얼마씩 갚아가는 게 나오는 계산이 그렇게 돼야 돼지, 나중에 가면 계속 갚을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저희들한테 통합된 거니까요.
○ 윤범로 위원
그래도 여기에서 나타나야지, 얼마 중에 얼마를 갚고 나머지가 얼마고 매년 얼마씩 갚아나는 게 나타나야지 예산서고 그런거지 지금 이걸로 보면 내가 안 갚은 걸로 돼 있잖아, 이게 처음 갚는 거냐 18년도에, 그런데 지금 추경에 보니까 3억을 갚았네, 그러니까 전년도 안 나타났으니까 계속 갚으면 그냥 돈 날라가는 거여, 회계 잘못하는 거 아니여.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아닙니다.
저희들 관리하는 건 4산단 같은 경우 2011년도에.
○ 윤범로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있던 것도 그대로 받아가지고 와야지, 그냥 신성장에서만 한다고 하면 안되지, 이걸 정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총 얼마, 16년도에 갚았다며.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16년도에 3억원 갚았고 16년부터 갚기 시작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16년 갚고 17년 갚고 벌써 6억을 갚아놓고 18년도에 3억 또 9억 갚아 나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안되지, 한 눈에 볼 수 있게 금 만들어 줘야지, 할 때마다 물어보고 나중에 얼마 갚았는 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자료정리해 놓은 건 있구요, 위원님들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혼자만 알고 예산심의하는 사람은 대충 보면 된다는 얘기여, 그리고 째째한 소리지만 339쪽에 보면 당초, 기관업무추진비가 국장께 따로 있고 시책업무가 또 따로 있고 그래요.
왜 그런거여?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전 부서가 일단 다 부서마다 그렇게 운영이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기관은, 그러니까 주무과에 갖다 놓으면 되는 데 시책업무도 똑같다 이거여, 그렇게 되면 양이 많은 거 아닌가, 이건 할 소리는 아닌데 국장님이 앞에 두고 그런 얘긴데, 다른 과는 없는 것 같은 데 이게 있다 이런 얘기여.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같습니다 주무과에는.
○ 윤범로 위원
기관만 있지, 주무과에는 기관만 있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있습니다.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닌 것 같은 데, 그리고 343쪽에 9억 4500 폐수장 기업도시 한다는 거, 지금 이걸 계속적으로 돈을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여, 우리가 관리한다고 해도, 지금 이거 만들어진지가 얼마 됐어?, 분리막 이걸 교체를 하고 이런 건 이렇게 기계장치에 내용연수가 그렇게 빨라진단 말이여, 준공된지가 언제인데 이걸 교체를 하고 그래요.
하자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으면 기한내에 하자보수 하라고 해야지 왜 이 돈을 가지고 하느냐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어차피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원인자부담금에서 그 사업을 할려고 받아놓은 금액이거든요.
○ 윤범로 위원
아니, 그런 건 다 이해를 하는 데 어쨌든간에 자기네들이 기업체가 만들어 줬으면 3년이고 계약기간이 금회에는 하자가 생기면 그 돈가지고 해야지 왜 우리가 돈을 주느냐 이거여.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하자보수기간은 종료가 돼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준공을 언제 해 줬는 데 이걸, 몇 년 했는 데 벌써 하자가 됐는 데, 기업도시 준공된지가 언제됐다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2012년입니다.
○ 윤범로 위원
12년이면 18년도 예산이니까, 그래도 벌써 5년도 안 됐는 데 그렇게 벌써 망가져가지고 한다고 하면 감당을 어떻게 해요.
10억씩 들어가면, 이건 회사하고의 계약체결한 거 있잖아, 이건 자료 줘야돼.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하자가 기간이 얼마 돼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준공 언제 이거에 대해서 일괄 자료제출을 줘야지 비교해 보고 돈을 주던지 하지 지금 답변하는 상태로 보면 이건 아니다 이런 얘기여, 그리고 347쪽에 농공단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간제가 거기 나가 있는 데 누가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나가 있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퇴직한, 직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저희 예산에서 지출이 되는 게 아니구요, 단지 내에서 지출이 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여기에는 지금 인부임으로 나왔으니까 부기가 인건비로 달렸으니까 얘기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인건비는 환경정비 하는 거 하고 공공근로 차원에서 시설개선은 아니구요 환경정비사업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로 돼 있으니까 보수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누가 그렇게 보느냐고, 여기에서 가는 사람들이 대개 제대하면 몇 급들이 가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6급하고 5급 이렇게 나갑니다.
거의 5급이 나가죠.
○ 윤범로 위원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조금 별도로 되는 얘기지만 앞으로 4급은 조례를 만들어 놓던지 그래야겠어 못가게, 국장 못한 사람들이 5급, 6급에서 가는 건 이해를 하는 데 그래 4급까지 다 하고 가가지고 또 2년 가가지고 억대연봉을 해가지고 손실만 내키는 데 이건 제도화로 못 가게 막아놓던지 그래야겠어, 그럴려면 국장 안 하고 거기로 갈래 안 갈래 똑같은 4급으로 수평이동을 하던지, 다른 사람, 국장님 달리 듣지 말어요, 전반적으로 얘기, 내가 국장님 보고 그러는 거는 아니여,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이건 제도화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거여, 이런 건 의원님들이 이거를 막어 제도적으로 해가지고, 단지 보수하는 것도 마찬가지여 2000만 원 씩 뭐 하는 데 그렇게 주고 있어 보수하는 걸,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그 쪽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거기 돈 걷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여 이거?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단지는 저희들이 주덕하고 용탄, 가금, 가주 관리하는 건 저희들이 그 안에서 가로등 보수나 이런 풀개념으로 고장나는 걸 저희들이.
○ 윤범로 위원
351쪽에도 산단지도 마찬가지여, 산단지 4000만 원 유지관리하는 데 시설비도 마찬가지라고, 그리고 예비비하고 섞어 놨는 데 메가폴리스 산단 종말처리장에 예비비 같은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건 차라리 괜찮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이건 메가폴리스에서 용지대금 중에 원인자부담금 차원에서 그 돈을 받을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건 좋은 데 그걸 가지고 있으면 만들어 준 공사업체하고에 그걸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이건 나중에 하자기간이 지나갔을 때에 발생이 되면 그 때 가서 정비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데 앞에서 얘기하던 건 아니잖아 지금, 그리고 공영개발 공기업에서도 우리 직원이 나가 있어요 거기, 인건비가 있는 데.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인건비는 저희들 산업단지팀에 직원 6명이 있는 데요, 그 직원 6명 인건비입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 윤범로 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데 거기 단지에 우리가 별도로 채용한 인원이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의 직원들은 이 예산에서 봉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금 1300명의 봉급자는 지금 총액제로 묶여져 있잖어, 거기에서 나가는 거 아니여?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인건비는 총액으로 돼 있는 데 산업단지팀에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일반회계가 아니고 이 특별회계에서만 나가는 거죠, 그것도 다 총액에 포함이 돼있는.
○ 윤범로 위원
기간제 아니잖아?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아닙니다.
저희들 직원입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왜 특별회계에서 주느냐고, 특별회계에서 줘야 될 이유가 없잖어, 총액인건비에서 줘야지, 1300명에 대해서는 그렇게 줘야 된다고, 왜 특별회계에서 주느냐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일반회계에서 100% 나가는 게 아니고 땅을 분양하면 분양가 내에 이게 들어가니까 일반회계는 절약이 되죠.
○ 윤범로 위원
분양가에 인건비를 포함한다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분양가 내에 공영개발로 하는 건 땅 분양가 내에도 인건비가 들어가서 포함이, 조성원가에.
○ 윤범로 위원
잘못된 거지, 인건비를 우리가 나라에서 세금가지고 주는 거만 가지고 하고 거기에 포함을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분양단가가 높아지지, 그러면 다른데 하고 경쟁력이 있는 가?
높으면 누가 올려고 그래.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인건비 3억 정도는 크지는 않다고 보는 데.
○ 윤범로 위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3억 정도 우습게 알면 안되는 거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공영개발특별회계에 의하면 규정에 인건비를 조성원가에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362쪽에 보면 하단에 차입금상환하는 거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지, 6억 9000, 이것도 처음 주는 거 아니잖어 지금?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2016년부터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작년에 그래도 맨 날, 기업지원과에서 받아가지고 온 거잖어 그러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 보면 전년도에는 안 갚은 거여, 이 책자 하나만 보면, 그러니까 이건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예, 자료정리한 걸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석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당뇨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평소 당뇨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상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당뇨바이오산업과 소관 2018년 당초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당초예산안 36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9981만 원 증액된 11억 1078만 원입니다.
다음은 367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억 7875만 원 증액된 24억 1074만 원으로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오산업 컨퍼런스 개최입니다.
바이오산업 동향 파악 및 기업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바이오전문가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바이오산업 컨퍼런스 개최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뇨 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로 9억 1857만 원, 감리비 5억,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재단의 효율적 운영 및 역량강화를 통한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 지원 및 사업화를 위해 출연금 2억 1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유치 홍보입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지정과 연계하여 바이오기업 유치, 홍보 등 바이오산업화를 위한 홍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타 박람회 참여 홍보부스 운영으로 우수박람회 참여를 통한 바이오산업의 최신정보 수집 및 벤치마킹을 위해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능성 식품 홍보, 전국 건강음식 경연대회, 뷰티패스티벌 개최입니다.
식품 기능성평가 지원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기능성식품 홍보비 1000만 원, 우리 시를 대표하는 특화된 음식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전국건강음식경연대회 행사비로 3000만 원, 미용예술 산업 활성화 및 비티엘에 대한 관심 제고위한 뷰티패스티벌 개최, 민간행사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당뇨바이오 치유벨트 조성사업입니다.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 선정된 치유벨트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60만 원, 당뇨교육 물품 및 홍보비로 5889만 원, 당뇨프로그램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여비로 600만 원, 충주관광 음식 등에 지역자원과 당뇨예방교육을 위한 차별화된 웰니스 당뇨캠프 및 당뇨프로그램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공무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휴플러스 아카데미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당뇨바이오산업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39쪽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268억원 중 55억 4388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뇨바이오 치유벨트 조성사업입니다.
2016년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 1억 3670만 원 중 국비 5482만 4000원, 도비 411만 2000원을 포함하여 6853만 1000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충주에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 2018년도 당초예산안 설명과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36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당뇨교육 물품 및 홍보물하고 행사운영비가 있는 데 계상이 어떻게 됐는지 잘 이해가 안가요, 이게 지금 홍보물하고 교육물품에 대해서 지특, 도비, 시비가 붙어가지고 5889만 원이고 그 밑에 행사비, 행사비가 지특, 도비, 시비 보태가지고 280만 원이에요.
계산이 잘 안되는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100만 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예.
○ 윤범로 위원
행사비에 합계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런 얘기여, 그런데 숫자상으로 맞는 데 내가 어이가 없는 게 있잖어, 행사하는 데 도에서 6만 원 보태줘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지금 이 자체가 지역발전위원회가.
○ 윤범로 위원
메칭을 하는 데 비율이라도 도에서 돈 6만 원 주고 행사하라면 받지를 말던지 말이여, 내가 이거 보면 한심스러워서, 그렇잖아요?
차라리 부기를 좀 달리해가지고 돈 100만 원 행사하는 걸 6만 원 받아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냐고, 이름만 있지, 거기 다 도비 보탰다고 나올거 아니여.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총액은 18억 이상을 받은 중에서 80%가 국비구요, 그 다음에 도비가 6%, 저희가 13% 이렇게 해서 쪼개다 보니까 부기상에는 그렇게.
○ 윤범로 위원
그러고도 생색은 다 내는 거 아니여 도에서는, 도비 줬다고, 그거 보고 내가 그러는 거여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6만 원 주고, 이 보조금 중에서 6만 원 책을 잡을 거여, 이 책자 중에서.
작년인가 6000원짜리 있었어, 17년도에 6000원 짜리도 있더라니까,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 데요, 67페이지에 보면 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작년에도 5억 8000이고 올 해도 4억인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올 해 4억을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집행을 했구요, 내년도에 또 4억을 추가로 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가금에 하천변에 재배단지를 당뇨와 관련된 특화작물을 다양하게 심어서.
○ 이호영 위원
어떤 거를 하는 거예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금년도는 우선 토지기반조성을 해서 주차장이나 다음에 관수, 배수 또.
○ 이호영 위원
작년에도 5억 8000에서 4억을 썼던데 그걸 어떻게 쓴 거냐고.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올 해 4억을 편성해 주신 걸 가지고 토지기반조성,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성토작업을 한다든가 했구요.
그 다음에 관수로, 배수로 그 다음에 토지개량사업을 금년도에는 4억을 가지고 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제 앞으로 거기에 뭐를 심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6가지 당뇨특화작물을 재배하는 데 앞으로는 더 확대하지만 우선은 6가지를 합니다.
그래서 6가지가 오색보리, 꾸지뽕, 양잠, 블루베리, 그 다음에 수경인삼, 스테비아 그래서 그걸 비닐하우스동을 5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농로를 포장하고 그 다음에 올 해는 관정, 쉼터 이런 걸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 이호영 위원
혹시 김이라는 걸 들어 봤어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김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이호영 위원
그게 엄청 좋다고 티브이에 나오던데.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파래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호영 위원
파래 종류는 아니고 내가 알아갖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좋다고 하는 데 그건 안 들어가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건강음식경연대회를 하는 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금년도 같은 경우 저희들이 무술축제 기간에 제1회 당뇨음식경연대회를 해서 43팀이 전국에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인기를 끌었구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두 번째로 하겠다는 얘깁니다.
○ 이호영 위원
참여가 전국에서 많이 와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예, 금년도 같은 경우 43팀이 출품을 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대개 어디에서 많이 와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전국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1회다 보니까 충주가 과반이 넘어가면 안돼요.
그래서 외지에서 거의 70%가 들어왔습니다.
○ 이호영 위원
거기에서 특별한 음식 그런 걸 봤어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지금 건강음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나왔는 데 저희들이 올 해 같은 경우는 첫 해다 보니까 20팀이 본선에 출연해서 그 날 경진을 했는 데 앞으로 이게 쌓이면 저희들이 레시피를 책자도 만들어서 공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자료 있죠?
자료 좀 주세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8쪽에 건강음식경연대회 밑에 보면 뷰티패스티벌이란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뇨바이오산업하고 뷰티패스티벌하고 연관성이 뭐가 있는 지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당뇨만 하는 과가 아니구요.
바이오산업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걸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바이오산업과 관련해서 뷰티를 포함한 그런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뷰티나 이런 바이오 쪽에 넓게는 그런 거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합니다.
○ 권정희 위원
충청북도에서 하는 뷰티패스티벌 축제 있잖아요, 그거하고 또 중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까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거기 같은 경우는 국제대회로 전국대회로 하는 건데 저희들은 지역행사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충주지역만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뷰티?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지난 해 2000만 원 가지고 했는 데 무술축제 때 무대를 같이 썼구요,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니까 작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제한적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양도 늘리고 조명이나 이런게 작년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완해서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뷰티하면 재능기부 좀 받으시지 그래요, 전문가들한테.
그래서 예산이 3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보니까 지난 해 같은 경우 많다 보니까 재료비가 비싸서 많은 출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리고 과장님들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실 때 전년도 예산도 좀 참고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야지 증이 됐는지 감이 됐는지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지 그냥 여기 있는 대로만 하고 전년도 2000만 원 물론, 추경에 섰으니까 여기에 명시는 안 됐지만 이런 걸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상록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당뇨바이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지원과장 김수복
농업지원과장 김수복입니다.
2018년도 농업지원과 세입세출 내역은 급변하는 농업정세를 고려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편성한 사업예산이므로 충주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응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3억 3100여만 원이 감액된 5억 21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는 데 감액사유는 지난 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에이치 기금을 반납한 금액이 포함이 됐기 때문입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비 5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수입금 8000만 원 계상하였고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 수수료 수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수입으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대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총 15개 사업에 2억 10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8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농기계 운반차량구입비 5000여만 원과 생활과학실습실 장비구입 5000만 원 해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사업에 1억 2039만 6000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금년도보다 37억이 증가한 91억 19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는 데 증액된 사유는 청사 및 친환경연구개발센터 신축사업비를 추가 계상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역시 5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기계교육장 및 순회수리 운영보조금 181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 2000만 원, 기능개선 및 신기종 농업기계 연구개발사업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사업 운영보조인부임 362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83쪽 농기계 임대장비 공제보험료 3000만 원, 대형농기계 수선비로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공구 및 부속구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대형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파쇄기, 예초기 등 임대 인기기종을 추가로 구입하는 데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대사업장 운영장비로 차에 이송하는 승강대를 꼭 필요해서 여태까지 사다리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고의 위험성이 많았기 때문에 승강대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안전교육 재료비 국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용 농기계 구입으로서 농업용 트렉터 외 2종 해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4쪽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 보조비로 888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작업 유류대로 도비와 시비 85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지원비로 시도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여비 900만 원,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비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사업 업무보조원 인건비로 2089만 5000원 편성하였고 중간부분에 새기술 습득연찬회 및 교육 참석, 중앙 및 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상담소 특화상담사 운영비 12명 2억 76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 시험연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6쪽 청사신축 시설비 30억원, 청사신축 감리비 1억 5000만 원, 청사신축 부대비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는 데 이는 당초 공사비가 123억원인데 추후 증가분을 계상하면 136억원이 소요됨으로 확보된 예산이 106억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부족금 30억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 청소관리 민간위탁금 2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지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사업비 1억, 농촌지도 기반조성으로 농기계 운반차량구입비 각각 1억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7쪽 2040 3대에 후계농업인 양성교육으로 내년에 처음 신설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편성하였고 새해 월별 영농실증교육 제작비로 1500만 원, 농업인대학 운영비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지 구독료로 780만 원, 사무관리비로 신기술농업정보지 지원비로 612만 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으로 4000만 원, 새해 영농 실용화 전문교육 운영 지원비로 2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매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비로 시도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은 건국대와 충북대에서 위교육이 되겠습니다.
540만 원 시도비를 확보 편성하였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소득기반조성사업에 2000만 원, 영농4에치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사업에 700만 원, 핵심농업인 친환경농산물 연중 생산 지원사업비로 1540만 원, 특화작목 부가가치 향상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시도비를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 과제활동 종합평가로 1000만 원 확보 편성하였고, 학습단체 농가소득증대 모델화 실증시범사업, 금년도에도 16개소 했습니다만, 성과가 아주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3개 읍면 단체에 대해서 집단화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기 위해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 과제활동 종합평가회비 560만 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비로 800만 원을 각각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9쪽 농촌지도자 과제교육, 천연농자재를 만들어 쓰는 실습재료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도자 과제교육 참석보상금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소득 새기술 실증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 지원과 조류퇴치기라든가 생강재배 등 소득증진사업으로서 2개소에 1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고 4에이치연합 과제교육에 800만 원, 또 4에이치 육성지원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학교 4에이치 과제활동 지원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농4에이치 회원 과제활동 지원 1000만 원, 충주시 4에이치회 지도자 양성교육과정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0쪽이 되겠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 활동지원으로 국비와 시비 649만 6000원을 확보 편성하였고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비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운영비로 국비 시비해서 27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대학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1쪽이 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에 국시비 1300만 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급량비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진흥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6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인데 이건 소태 농가에서 농진청 공모사업에 합격됐기 때문에 밤하고 양계를 같이 연구하는 사업으로서 4500만 원 국시비를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도비 12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음 장 79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상담소 보수비 2081만 9000원, 귀농귀촌 업무보조원 보수비 547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현장실습 강사료 2000만 원, 귀농인의 집 임차료 1620만 원, 귀농귀촌 지원정착 리후렛 제작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귀농귀촌박람회 행사 2800만 원, 그리고 도시민 유치 농심체험사업비로 7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으로 50농가 100만 원씩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귀농 창업농 실증시험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4쪽 귀농창업교육 민간전문가 보수비로 900만 원 국시비를 확보 편성하였고 귀농창업활성화 지원 8농가 8000만 원 국시비를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신규농업 현장실습교육 지원비로 국시비 600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고 귀농귀찬 정착교육사업비로 2380만 원을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부터 801쪽까지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인력운영비로서 매년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추가로 가내시된 국비가 농업인대학 운영으로 2000만 원 기정에 3000만 원이 감돼서 1700만 원 수정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귀농귀촌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신규사업 6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78쪽 귀농귀촌인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사업비로 도시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0쪽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은 전액 삭감하거나 1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내용이 없으므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사업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신축사업비로 2014년부터 계속사업비로 의회승인을 받아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 104억 9700만 원에서 청사시설 보강으로 10억원이 증가된 114억 9700만 원으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 변경내역은 건축부문에서 제이형 측구 제거비와 빗물이용시설, 또 농기계 세척시설 등 한 4억 5000여만 원이 증가되었고 전기분야에서 접지설치와 특고압 인입시설 또 전력 태양광 설치 등에 4억 7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신과 소방동 222추가로 8000만 원이 증가돼서 총 10억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농업소득과장 안문환입니다.
농업소득과 예산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3회 추경예산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0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7년 당초예산 대비 1억 3300만 원이 감소한 8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신기술보급 사업에 10건 5억 7800만 원,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1억원을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새기술보급 확산사업 21건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06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농업소득과 세출예산은 농가소득증진에 목표를 두가 새기술 보급과 농가경영비 부담을 경감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24억 6400만 원으로 금년예산 27억 1800만 원 대비 9%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500만 원 이상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 국내 육성품종보급 시범은 농진청에서 최근 개발된 품종을 보급함으로서 로열티 절감하는 사업으로 1개소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재배형 스마트 시스템은 토양환경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밀 관수 제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이씨티 융합 시설딸기 열 회수형 온습도 환경제어시스템 시범사업은 온풍난방기에 배기열을 회수해서 난방비를 절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 유인 포살 방제기술은 1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에프티에이 대응 사료비 절감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에 사료배합기술 및 컨설팅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숭아 국내육성품종 보급 시범사업으로 2년 연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신품종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부가가치 창출 가공품 개발 보급시범은 고구마 소비촉진과 부가가치 증대사업으로서 고구마 가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7쪽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광역방제기 임차료로 20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예산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멸강나방 등 돌발해충 공동방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활동 프로그램 운영재료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고구마 홍수출하 방지 저장기술 시범사업으로서 큐어링 신개념 저장기술이 되겠습니다.
1개소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자 이모작 재배 생산성 향상시범은 벼대체작물 작부체계로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8쪽이 되겠습니다.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1개소 2450만 원, 벼 육묘 생력화 기술보급 1개소 700만 원, 벼포트묘 재배시범으로 재배기술로 건전묘 생산과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는 사업으로 1개소 5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품질개선향상 시범사업 1개소 700만 원, 국내육성 사료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으로서 트리티케일 신품종 사료작물로 1개소 1400만 원, 이상기후 대비 양돈 생산성 향상시범에 분만실에 냉난방 시설 1개소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품질 양봉 부가가치 향상 시범은 우수계통인 장원벌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1개소 1400만 원, 축산물 품질고급화기술 보급에 1개소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육질개선 첨가제로서 아미노산과 비타민을 급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혹서기 대비 축사환경 및 가축질병예방 시범사업으로 고온기와 물과 미생물제, 소독약 등 무인살포시설로 체감온도를 낮추는 사업으로 1개소 1400만 원, 다음은 아이씨티 활용 가축질병 및 수태율 향상시범 1400만 원, 재해예방 인삼 안정생산 시범 1개소 1400만 원, 과수 유해동물 피해경감 시범사업으로 고라니, 조류 피해를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1개소 700만 원, 또 원예분야 이상기후 종합관리사업으로서 과원에 저온 서리피해를 경감시키는 사업으로서 1개소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09쪽 원예작물 토양 농업용수 환경개선 시범사업으로서 시설하우스 내 토양개량 및 염류장해를 경감시키는 사업 1개소 2100만 원, 시설채소 우량묘 생산 기반구축 시범사업으로 자가육묘장 시설하는 사업 1개소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있어서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조성에 1개소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사업으로서 5개 단지 내에 주요 해충 교미교란제 등 기간 방제력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보급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능성 양잠 기반조성사업에 4400만 원, 이것은 누에사육장 냉동고를 설치하여 부가가치를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사과 명품화 사업 인건비로 810쪽이 되겠습니다.
사과나무길 지킴이 보수와 사과나무길 작업보수, 사과나무길 관리보수에 93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과나무길 운영재료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과 실증포 운영에 있어서 보수와 일시사역보수로 14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1쪽이 되겠습니다.
현장애로기술 실증사업에 있어서 시험연구 보수사업으로 672만 원, 시험연구비 주산지 병해충 발생예찰운영 외 4건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개척 현장지원에 있어서 시험연구비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살균 살충 대응체제 실증연구와 과실 안정생산 및 증수 실증연구에 있어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재료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물전염병인 과수 화상병을 사전방제로 사과와 배를 대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약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에 토양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1824만 9000원, 재료비로 6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지원에 병해충관찰포 운영 인건비로 129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3쪽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에 있어서 병해충 관찰포 운영 손실보상 30만 원씩 23개소에 690만 원을 편성하고 종합분석실 운영에서 운영보조인부임으로 165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4쪽 수도시험장 운영에 인건비로 1384만 3000원, 소득작목시험장 운영 인건비로 1780만 2000원, 그리고 운영재료비 소득작목시험장 900만 원, 복숭아 시험연구포장 운영 인건비 7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재료비로 복숭아 시험포장운영 재료비 500만 원, 그리고 핵과류 신기술 연구에 시험연구비로 복숭아 착색증진 시험연구 외 4건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실용화기술 보급으로 석회유황합제와 꽃가루 은행 인건비로 784만 6000원과 공공운영비 유류대 11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과수 유망작목 체험과원 조성 3개소 9000만 원, 이 사업은 연중체험이 가능하도록 3개 작목을 선정하여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기상재해예방 생산성 향상으로 1개소에 1800만 원과 과수단지 품질향상 시범사업으로 3개소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6쪽 블루베리 시험포장 운영 시험연구비 신소득작목 생산성 향상 시범연구와 아열대과수 품질향상연구비로 각각 700만 원씩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예특작 축산기술 지원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로 노지고추 고품질 다수확 농가실증시험으로 1000만 원, 시설원예 고품질 기술보급사업에서 시설재배지 연작경감 토양개량 농가실증시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꽃 보급 및 전시회 지원에 국화분재 포장 인건비로 1337만 5000원과 재료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0쪽이 되겠습니다.
당뇨기능성작물 상품화 기술개발 시범사업 2개소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소득시험장에서 선발한 당뇨기능성작물을 확대 보급하고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가공상품화로 지역특산품으로 정착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프티에이 경쟁력강화 실증시험에서 연구비로 504만 원, 그리고 시험연구비 하우스 첨단 신소재 및 신기술 도입 시범 연구비 외 3건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생산성향상 기술보급 시험연구비로 축산 품질향상을 위한 농가실증시험과 양봉 생산성 향상 새기술 농가 실증시험에 각각 500만 원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복사기 임대료 5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18년도 당초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수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은 80쪽 세입예산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1145만 원이 당초예산에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출예산 81쪽 당초예산안은 1145만 원이 증가한 2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 편성한 내역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심토파쇄 및 바이오차 활용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에 3000만 원으로 염류장해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감자 이모작재배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은 당초 175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보조 감액요인이 발생하여 567만 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입니다.
농업소득과 3회 추경은 예산서상 재원변경사항만 있고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없어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소득과에서는 2018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국도비 재원과 자체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저희가 계획한 것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 충주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존경하는 산건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농업소득과에서 상정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꼭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농업소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06쪽에 보면 말벌, 복숭아, 고구마 1개소로 돼 있는 데 4억, 2억 되는 데 그걸 어떻게 정해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개소수는 거의 다 농가가 아니고 단지 위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전체가 우리 시도 보면 전부 1개소, 2개소 이런데 서로 할려고 할 거 아니에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개인으로 주는 거 보다도 단체로 많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의 다 단체고.
○ 이호영 위원
정하면 과장님들이 정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정해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홍보해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신청받아서 거기에 적정한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저희들 담당자들이 현지조사를 통한 것을 토대로 저희들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는 5대 5인데 왜 도비는 이렇게 시비를 많이 들이나 모르겠네, 어차피 도비도 5대 5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저희들도 그걸 원하는 데 도에서 편성하기를 7대 3정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 이호영 위원
7대 3만 되도 괜찮은 데 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에서 정해주면 도에서 누구 정해서 내려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정해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정해서 내려오는 건 거의 없습니다.
공모사업 외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전부 우리 시에서 정하는 거다!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예, 자체로 심의를 하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도비 붙으면 꼭 그런 걸 정해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0쪽 고구마 홍수출하방지 이게 무슨 얘기죠, 갑자기 많이 나오면 저장을 하겠다는 건가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예, 저희들이 고구마를 수확해서 바로 출하를 시키는 게 아니라 후숙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큐어링 저장기술이라고 하는 데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저장고에 들어가서 고구마 당도도 증가시키고 또 저장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밭에서 수확해서 바로 출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저장고에 저장했다가 팔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큐어링 저장시설이라고 해서 단순한 저온저장고가 아니라 새로 기술이 나온게 있습니다.
프리즈마 저장기술이라서 새로 나온 기술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 사과저장, 질소로 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기존에 이 사업이 계속 됐었나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씨에이 저장기술하고는 또 차원이 틀립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한 번도 여태까지 저장기술 창고가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예, 이 사업은 진흥청에서 온도는 기존에 나온 저장고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내환기를 하면서 무균상태로 만들어 주는 저장기술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뭐 특이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보다 어느정도 기간을 더 저장이 된다든가 그게 나온게 있어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예, 있습니다.
기존 저장시설보다는 한 3개월 정도 그리고 수분함량도 저장했을 때 당시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농가에 전체적으로 보급을 해줘야 되는 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구체적인 것은 아니구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해보고 기존 저장시설보다 효과가 많으면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감자 이모작재배하면 감자 생산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가격이 폭락이 되지 않을 까요?
기존에 있던 논에 이모작을 한다는 얘깁니까?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글쎄요,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쌀 과잉생산을 해서 쌀값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데 정부 차원에서도 벼 면적을 줄이고 밭작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풍선효과로 해서 한 쪽에 줄어들면 또 한 쪽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감자 보급하는 것을 보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자하고 옥수수, 가을에 김장배추 이렇게 3개 작목을 가지고 작부개선 시범사업도 금년도에 해봐서 성과도 좋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체계를 잡아서 해 볼려고 올린 겁니다.
○ 박해수 위원
농업소득과는 이제 선진국 같이 요즘은 빅데이터로 활용하면 1년 생산량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가격을 출하조정도 해야지 이렇게 보면 이모작으로 해갖고 감자도 폭락은 눈에 뻔히 보일 것 같고, 그리고 808페이지에 보면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기술 보급이 뭡니까?
드론을 이용해서.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지금은 공동방제를 광역방제기하고 소형헬기를 가지고 방제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리고 지금은 드론이 대세가 됩니다.
저희들도 진흥청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약제방제 기술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어떤 약제를 가지고 몇 배액으로 또 몇 미터 상공에서 살포해야지만이 약효과가 좋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다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저희들도 이런 것을 빨리 받아들여야지만 앞으로 드론산업 쪽에 농업에 많이 활용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헬기방제에 무인헬기방제는 실패했잖아요?
2대 구입한 적 있죠 우리 시에서?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운영관리비도 따르고 또 거기에는 항공 전문기술을 요하는 사람 외에는 사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드론은 편해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예, 드론은 헬기보다 좀 수월하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들어갈 때는 충분히 교육기관에 교육을 보내서 사용방법을 숙지한 다음에 사용하게 됩니다.
○ 박해수 위원
드론은 라이센스가 10킬로그램 이상이에요, 무게가 무거우면 10킬로그램 이하는 그냥 신고없이 운영이 되는 데 지금 이렇게 똑 같아요, 이것도 지금 드론도 약제를 포함하면 10킬로그램 이상 되면 항공법에 규제되고 헬기산업하고 똑같이 돼요.
하나 또 항공법에 저촉되고 또 10킬로그램 이상되면 라이센스 있어야 돼요.
그러면 별도로 예산도 또 직원을 채용을 할 건가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이건 농가에 단지에 보급해서 농가가 직접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농가가 우리가 생각할 때 드론이 장난식으로 띄우는 게 아니라 이미 약제가 포함되면 항공기로 분류가 된다구요.
그러면 전에 실패했던 헬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
○ 박해수 위원
그건 알고 계시나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수료증이.
○ 박해수 위원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가서 교육을 받아오고 항공라이센스...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저희들이 보급할려고 합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817쪽에 당뇨기능성작물 상품화 기술개발 했는 데 이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농가소득 100% 증진사업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단월동에 소득작목시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뇨기능성작물을 포함해서 45개 품목을 시험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뇨기능성작물로 유명한 작목을 선정해서 작물 보급만 해서는 면적이 확대가 안됩니다.
그래서 상품화까지 겸해서 보급하게 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작물을 지금 어떤 걸 하실려고 그래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득작목시험장에서 한 거 중에서 강황을 재배해 봤고 또 병풀, 그리고 꾸지뽕 여러 가지 했습니다.
한대리곰취라든가 그 중에서 농가와 절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오는 곳에서 작목을 선정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우리 지역에도 꾸지뽕이 잘돼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저희 관내 농민 중에서 지금 꾸지뽕을 하고 있는 면적이 약 10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한 3만 평 되네, 잘돼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팔기는 잘 팔고 있습니다.
재배는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주로 저 아래지방에서 잘 된다고 하는 데 우리 지역에서 잘 된다는 얘기죠?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네, 제일 많이 재배되는 데가 신안군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2개소가 개인 민간보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 농업소득과장 안문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활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농업활력과장 이석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상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세입세출 본예산안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와 2017년 당초예산 명시이월사업 순서로 보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활력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20쪽 농업활력과 세입예산입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외 7건의 국고보조금 1억 2520만 원과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실천 시범사업에 4건의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5500만 원, 총 6억 7552만 원의 국비사업과 하단에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 도비보조금 4736만 4000원의 보조금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농업활력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억 3005만 5000원이 증가한 27억 517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농업활력과 사업비 500만 원 이상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21쪽 친환경 미생물 배양센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인건비 633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44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22쪽 친환경미생물 배양을 위한 배양재료비 2억 8000만 원, 배양한 미생물을 작목별 활용기술 및 보급을 위해 시험연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시험연구사업비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농업 특성화 연구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은 정보화 교육, 지역농업 정보서비스 등 활성화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농업인 전자상거래와 경영기술 확대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823쪽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823쪽 농산물 소득조사와 분석은 지역별, 작목별 소득을 조사 분석하여 경영개선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득조사여비, 행사실비보상금 5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소농육성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자립 역량강화를 위하여 농업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강소농육성 지원 인건비 1200만 원과 사무관리비 19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 원 총 3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4페이지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은 강소농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지원 및 성과 홍보 등을 통해 강소농 관리기관을 강화시키고자 사무관리비 8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은 농업미생물배양센터 효율성을 높이고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을 확대시키고자 농업미생물 배양용 실용배지 기술 시혐연구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식문화 육성사업은 당뇨식품 상품화 보조인력으로 9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당뇨특화 향토음식 상품화 교육 및 홍보행사 운영비로 1500만 원, 당뇨 효능작목 가공상품개발 시험연구비 2000만 원, 지역농산물 당뇨예방식 상품화 사업에 민간경상사업보조 2개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은 효율적인 생활개선회 운영 육성을 위한 사무관리비 710만 원과 시연합회 읍면동 전문교육 재료비 1600만 원, 급식보상으로 2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생활개선회 육성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800만 원, 읍면동 우수생활개선회 지원되는 농촌활력화 시범사업비 3개소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하단과 826쪽 상단입니다.
농식품 가공상품화사업 일반운영비 중 농산가공개발 상품화 특허유지비 및 등록비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연구개발비는 지역농산물 이용 농산가공기술 상품화 시험연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산물 활용 식문화교육 재료비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7쪽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을 위한 시설비 전기공조시스템 에어콘 등 설치하고자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억 98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가공체험기술 보급사업 중 농산물 가공센터 사무용품 구입비 및 합판제작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28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기기 시험가동 재료비로 1000만 원과 농산물 가공 창업보육 교육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교육비 2000만 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기기 49종 설치를 위해 자산취득비 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 중 농촌여성 정보신문구독료 지원 사무관리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농촌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교육 재료비 500만 원과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여비 4명 800만 원, 농촌 다문화여성 생활적응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1000만 원, 농업가치기반 바른식생활 교육 민간경상사업비 1000만 원, 농촌여성단체 신기술 농작업 장비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은 2년차 공모사업으로 에스등급을 받아 국비 3억 8000만 원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당뇨바이오 힐링푸드 지원조직 운영과 사무관리비 500만 원, 당뇨바이오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0쪽 당뇨바이오 힐링푸드 지원조직 행사운영비 1000만 원과 연구개발비 당뇨바이오상품 식단 품질향상 컨설팅 용역 2000만 원, 홍보마케팅 용역 2000만 원, 당뇨바이오식단 가공품 개발 시험연구비 3000만 원과 당뇨바이오 힐링푸드 지원조직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주보리 가공사업장 조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8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기술은 국비사업으로 다양한 우리 쌀 활용 전문교육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비 1000만 원과 민간자본보조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사업은 국비 3000만 원을 지원받아 작목회나 연구회 마을 등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 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구용역 등 45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비 600만 원, 832쪽 민간자본보조사업비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2쪽 농업인 소규모창업기술 지원사업은 가공상품개발과 농산물 가공창업 기반조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농작업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과 유해분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 750만 원, 민간경상사업비 1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농촌문화체험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체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운영보조 인건비로 8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도시근로자 소비자,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심함양은 물론, 농특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농촌체험투어 운영, 각종 축제시 와유바유 체험장 운영, 체험농가 및 해설사 역량강화교육 등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3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 철도농촌체험상품 운영과 농촌체험 관광홍보를 위한 블러그 기자단, 농촌체험 관계자 등 팸투어 이용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자유학년제 대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한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시험연구비로 4개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험농가 및 해설사 역량강화교육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740만 원과 자체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농촌체험 인증농가 품질향상 시범사업 2개소 3000만 원, 농촌체험관광 교육농장 조성사업 1개소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테마농업 연구단지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34쪽 인건비는 농촌체험교육관 맞이공원 힐링쉼터, 도시텃밭 과학관 등 총 8만 6000평방미터 규모로 2015년에 완공된 테마농업 연구단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4421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농촌체험교육과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606만 원과 체험교육관 도시텃밭 과수과학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1110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재료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어린이 농촌체험교실 및 도시텃밭 데마농업 연구단지 재료비로 2300만 원과 테마농업 연구단지 장마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 및 도시텃밭 배수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 농촌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사업입니다.
먼저 새기술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심리, 정서, 신체적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체험과 문화, 융복합 공동체 육성 1개소 3500만 원과 농촌문화자원 발굴 및 식체험 공간조성을 위한 농촌문화체험 농장 육성사업 1개소 2100만 원, 농촌식생활 체험공간 기술보급사업 1개소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은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농가소득원 개발 및 원인치료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치유농업 육성기술 시범사업 1개소 2년간 1억 40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2018년도에는 연구용역비 1000만 원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 원, 836쪽 민간자본보조사업 5000만 원,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36쪽 행정운영경비는 농업 활력화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농업활력과 2018년 세입세출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2017년 농업활력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050만 원이 감소한 21억 83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전액삭감 및 100만 원 이상 신규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강소농사업 관리 및 평가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 2420만 원은 세부사업 편성으로 정정을 위하여 전액 감하여 강소농육성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420만 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운영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재료비 1400만 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 미생물 배양장비 운영비로 600만 원 증가한 28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미생물생산 가동을 위한 친환경미생물 배양창고 전기전환 설비증설공사 시설비로 710만 원이 증가한 2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농업활력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2017년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529페이지 농업활력과 소관 2건이 있습니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공사는 지난 9월 13일 착공하여 12월 23일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햇섭 인증 공정설계와 미생물 배양기 이전설비 등을 1년의 과정으로 공사착공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농산물 가공센터 설치공사 시설비 3억 3869만 5000원과 건축설비 감리용역비로 570만 원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 90%정도이며 조속히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비 지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은 농업활력과 2017년 당초예산,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활력과도 보면 지금 전에 있던 사업을 앞에 다 당뇨를 집어 넣었어요.
그러면 온통 충주시 농업예산이 다 당뇨로 다 중복됐습니다.
여기도 당뇨, 저기도 당뇨, 830페이지 보면 당뇨바이오식단 및 가공품개발 시험연구, 이 사업도 우리 충주시에서 각 부서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저희들이 이걸 국비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의해서 교육도 하고 당뇨 관련 제품도 개발하고 시험연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시 개발됐어도 벌써 됐어야 돼요, 지금 1년 동안 충주시 농업에 관한 부서에서 전부 다 당뇨 연구를 하는 데 아직까지로 안 돼 갖고 또 하고 있네요.
829페이지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가 있는 데 이건 지금 기존에 있는 연수도 없어야 될 판이고 새로 만든 이유가 뭔가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이게 도비지원사업으로 4명 도에서 일괄로 해서 선정해서 가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선발규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그동안 안 간 사람하고 우수회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 박해수 위원
이런 부분은 참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농촌여성지도자가 우리 충주시 22만 많은 인구를 선발 어떻게 할거며 또 이게 국비, 도비가 나온다고 우리 시에서 굳이 해야 되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읍면동 생활개선회 시연합회가 있고 읍면동 생활개선회 임원이 있고 그래서 17개 단체가 있는 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선발 추천해서.
○ 박해수 위원
선발 규정할 때 위원회를 또 별도로 만들거예요.
위원회 만들면 또 참석수당 1인당 7만 원인가 8만 원 만들어야 되잖아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생활개선회 자체에서도 운영위원회에서도 자체선발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 박해수 위원
그건 공정하지가 않죠.
그렇게 우리가, 일이 그게 쉬운가요?
827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여기에서 우리 충주시에서 나오는 가공을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저희들이 당초에 이걸 국비 공모사업으로 1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1년차에는 시설기반공사를 하고 내년에는 장비와 보완시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가공제품을 생산할려고 합니다.
○ 박해수 위원
완제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어떤 완제품을, 지금 대충 뭐죠?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올 해 기본교육을 110명을 10회 걸쳐서 교육해서 이수했습니다.
교육생들 모집해서 법인체도 구성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작목별로 세부 또 법인을 만들어서 농산물을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계획으로 이렇게.
○ 박해수 위원
10억이 확보가 됐는 데 아직 뭘 어떻게 하겠다, 제품이 딱 확정된 것도 없고.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우리 충주시에서 가공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가공상품은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서 만들어서.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 가공상품은 뭐 뭐를 따질 수 있을까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많죠, 따지면.
○ 박해수 위원
대표적으로?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예를 들면 장아찌 아니면 즙이나 사과즙 아니면 장아찌, 말랭이, 여러 가지 반찬류.
○ 박해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충주시가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충주시만의 특성화 사업이 있었는 데 그 특성화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 우리가 히트 친 게 있어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지금 가공상품 같은 건 충주사과빵 같은 걸 해서 지금 많이 나가고 있고 작년에 반쪽사과빵도 올 해 개발을 하고 있고 많이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한 제품을.
○ 박해수 위원
사과빵이요?
사과빵 어디에서 만드는 거예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페트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디죠 패트라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건대 창업센터인데 거기하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해가지고 제품이 나온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자 찍어가지고 충주사과 모양으로.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지금 건강한 행복한 빵집에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저번에 먹은 거, 충주빵은 또 뭐예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충주 반쪽사과빵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해수 위원
충주빵 추진단이 사과빵 만드는 데에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충주빵 추진단은 전체적으로 20명을 구성했습니다.
20명을 구성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과빵, 반쪽사과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빵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연구회마냥 조직을 해가지고.
○ 박해수 위원
이 사과빵이 1년 매출액이 왠만한 빵가게.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그렇게 전문적으로 판매나, 올 해 개발해서 지금 체험농장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이제 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나 그거하고는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지금 사과빵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공략할려고 하고 있구요.
관내에서는 수안보하고 충주 주덕하고 충주 한군데 하고 3군데 커피전문점에서 같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판매하는 데 매장이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예.
○ 박해수 위원
작년 매출액이 얼마인지 나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매출액은 금년도에 시작한 거기 때문에 매출액은 아직 미미합니다.
○ 박해수 위원
매출액은 미미하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지금 홍보단계 벗어나서 판매하고 있는 거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사과빵이 우리 주력상품이 된거예요 농업활력과에서는?
각 부서마다 일단 기본적으로 당뇨가 들어가요.
사과빵까지 이렇게 해서 사과빵 정도 되면 파리바게트 정도 매출이 되나요?
우리가 농업기술력도 제공하고 생산투자에다 가공센터까지 설치해 주고 이러는 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제품에 대해서는 대기업을 따라 갈 수 없구요, 저희 가공센터를 만드는 것은 충주에서 생산되고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계를 밟아가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제품선정 같은 심의회는 어떻게 선정하죠?
어떤 특정상품, 지금 말씀하신 충주에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상품을 만들어 갖고 베스트셀러로 만들어야 되는 데 여기에서 선정하는 제품 자체를 우리 충주시에서 많은 농산물 중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그게 가공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해 새해영농설계교육 때 농업인들로부터 어떤 가공을 하기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했구요.
그거에 맞춰서 맞는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가공기계도 구입하는 데 1차적으로 전농가가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100여 농가 교육을 시켜서 10번 정도 시켜서 농가들이 새로운 그룹, 영농법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선정심의회는 이미 선정이 됐어요?
기계, 가공.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기계를 대충 뭘 살건지는 지금.
○ 박해수 위원
가공기계선정심의위원회 명단 좀 부탁드릴게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그건 아직, 내년에 예산확보가 된 다음에.
○ 박해수 위원
지금 100명 10번 이상 교육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그건 선정위원회가 아니고 교육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공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룹을 저희들이.
○ 박해수 위원
지금 100명 정도를 선정해서 계속 교육을 하고 계셨단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교육에 선정된 사람 명단 자료 좀 저한테.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자세하게, 주소까지, 사업장 업체까지요.
○ 농업활력과장 이석세
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업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 윤범로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6인 |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석 배 |
| 당뇨바이오산업과장 이 상 록 |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재 응 |
| 농업지원과장 | 김 수 복 |
| 농업소득과장 | 안 문 환 |
| 농업활력과장 | 이 석 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