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월 8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소요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수도사업소에 3명, 수질환경사업소에 시설담당외 7명 등 총 11명의 정원을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조직과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003년 1월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2월 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수리계를 조직하여 농업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업무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므로써 가중되는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수질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생산원가의 60%수준인 평균 40%인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제정 및 개정조례안 모두가 조직 및 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리계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3년산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철회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2003년산 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철회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2004년 우르과이라운드 쌀 재협상과 WTO 및 DDA협상에 대비하고 쌀시장 개방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2003년산 추곡약정매입가격을 2% 인하하고 논농업직불금 800억원을 증액하기로 결정하여 국회 동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쌀 소득이 농가의 주 수입원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기름값과 생활물가는 매년 오르고 뚜렷한 소득보존대책도 없이 국가에서 WTO규정을 빌미로 쌀값 하락에 대한 피해를 농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처사이며, 논농업직불제 지급범위를 2㏊에서 5㏊로 확대하는 것은 벼재배 농가의 73%가 1㏊ 미만의 영세농으로 쌀농가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습니다.

또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을 800억원 증액한다는 것은 수매가 인하로 절감되는 국고보조금의 40%에서 50%정도로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생색내기 정책이며,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현재 30%이하의 현실에서 쌀을 시장의 논리로 관리할 경우 국가 식량안보가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2003년산 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결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농업인력의 고령화, 기름값 급등, 물가인상 등으로 날로 피폐해져가는 가운데 농가소득의 1/4을 차지하는 쌀값의 인하를 초래하여 농촌붕괴현상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우리시 의회에서는 2003년산 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결정을 철회하고 쌀농가의 소득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자 결의하며, 이러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본 건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전체 농업인은 물론 시민 모두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임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문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2003년산 추곡약정매입가격인하를 철회하는 건의문을 정부 해당부처와 정치권에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김원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날 동안 의정활동을 수령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75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