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환경정책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7억 79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14억 5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1억 8800만 원, 보조금이 25억 9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비 21억 400만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4억 44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14억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 11억 1800만 원, 지특이 9억원, 기금이 8600만 원, 도비 4억 8500만 원, 시비 7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호 능암늪지 생태공원 시설부대비 유지관리 4500, 물레방아 설치에 2200만 원, 명품비내길 시설비에 3000만 원, 비내길 유지관리 제초 및 청소 등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금 부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등해서 18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사무관리비로 정기분 독촉고지서 가상계좌수수료 등 29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쪽입니다.
호암생태공원에 민간위탁금 생태전시관과 위탁지원에 2500만 원, 시설비로 시설유지비 280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환경교육사업 지원 500만 원, 달천강 생태계 보호활동사업 민간경상보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 기간제보수 인건비 등해서 3189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단월강수욕장 수룡폭포, 학바위, 수주팔봉 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845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전기울타리, 허수아비 등해서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야생동물 피해보상 7000만 원, 피해방지단 지원에 포획보상금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6페이지입니다.
기간제보수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인부임 7000만 원, 재료비로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부상 야생동물 구제활동사업 민간경상보조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기간제보수 등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공원 자연마당 조성에 18억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17억 8700만 원, 시설부대비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관리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에 환경보존 홍보용 인쇄물 제작 등 1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오염행위단속 사무관리비 690만 원, 공공운영비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 해 2018년도는 대 당 보조금이 2000만 원이 됩니다.
국비 1200만 원, 도비 400만 원, 시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보다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2억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조기폐차지원 4억 200만 원, 저감사업 디피에프 부착지원에 1억 5868만 원, 통학차량 엘피지 전환지원에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 통학차량 12대에 500만 원씩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 등 39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에 5대가 되겠습니다.
37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에 기타보상금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인건비 등 122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비용에 민간자본보조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기환경 개선대책에 석면피해 구제대책으로 9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11명이 석면피해자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에 2100만 원, 대기정보 실시간 출력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인데 이건 교통안내전광판 21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미세먼저를 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행정운영비로 일반회계 인건비 등 28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비는 7530만 원입니다.
853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용품 구입 등 186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 299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환경정책과 내부거래지출 29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원공공폐수시설 개선비로 8000만 원, 첨단공공폐수 시설개선에 8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사업 4800, 자연생태관 운영 2억 4000,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 1400, 친환경 청정사업 5억 7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일반회계 2018년도 세입예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5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먼저 2018년도 수질개선사업 세입예산입니다.
106억 9400만 원으로 2017년도 보다 1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16억 3200만 원, 보조금 42억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8억, 기타회계 전입금 40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2018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억 9400만 원으로 2017년보다 17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기금이 42억 4500만 원, 도비 1200만 원, 시비 64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5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에 민간운영비로 12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중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반응조 가건물 신축 8000만 원, 첨단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개선사업 반응조 분리벽 설치에 8000만 원,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분리막하고 수중펌프 교체 9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관리에 시설비로 유지보수비 법정사항입니다.
5000만 원, 주민건의사항으로 시설물 정비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입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에 민간위탁금에 운영비로 2억 3000만 원, 시설비로 자연형 생태하천 시설보수비 낙차보, 수문, 하도준설 등 2000만 원, 제초작업 등 관리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자연생태체험관 시설개선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야외동물원이 최초 건립하고 한 번도 수리를 안 했습니다.
그 사항을 개선하는 사항과 전시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루암리 인공습지 위탁관리비 3500만 원, 시설유지보수비로 3000만 원, 달신 인공습지 위탁관리비 5500, 시설유지보수비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860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직접지원사업비 2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3억 5400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 자본보조로 11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 기간제보수 인건비 등 1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에 사무관리비로 워크숍 개최비용 1000만 원, 국내여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지원 1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술센터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2페이지입니다.
댐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운반처리비 1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한강수계기금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수터관리에 기간제보수 등 인건비 10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비 시설유지비 등해서 5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개발 허가에 기간제보수 인건비 등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시설비로 올 해도 1개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관측망 운영에 863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시설유지보수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화조관리 기간제보수 인건비 10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페이지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기간제보수 인건비 등으로 4100,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방화장실관리 8개소에 관리보상금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특별회계 업무 시책추진비 710만 원, 예비비는 6억 80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환경정책과 직원 15명, 공무직 1명 분 9억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866페이지 직무수행경비 2538만 원, 재무활동경비로 내부거래 지출로 하수도공기업 400만 원, 상수도공기업에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8년도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은 총 22억 7200만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3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타수입에 그 외수입이 있습니다.
5300만 원인데 이건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가 2016년 10월 28일 교통대에 있었습니다.
그게 기간이 만료되고 폐쇄됐습니다.
그동안에 보조금하고 사업비 정산에 따른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106억 3900만 원입니다.
3억 8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육사업에 환경도서제작 및 보급에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건 그린월드 박00 대표가 하는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환경부 제작, 자료수집 부족 등으로 사업을 미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먹이주기 재료사업 15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순환수렵장 운영에 안내지도 2250만 원, 총기보관 컨테이너 등 임차 1800만 원은 위탁단체에서 직접 수익금에 의해서 정산집행한 후에 반납하는 사항으로 전액 삭감 조치 되겠습니다.
동수 자연마당 조성에 시설비로 조성인허가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태계 보존협력금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 1억 8900만 원은 이미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행위단속에 사업장 악취검사수수료 4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비비 성격의 예산편성이었는 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재무활동경비 공중화장실관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체전 경비인데 도비로 사용하는 관계로 시비 8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46억 8400만 원이 되고 3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입에 그 외수입은 기업도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답합을 했었습니다.
청구 소송에서 충주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2억 2358만 원입니다.
예산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예산성립전집행으로 쓰레기 수거사업을 추가 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집행은 이미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 기간제보수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1157만 4000원, 세출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예산성립전 집행으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6페이지 친환경청정사업 친환경농업연구개발센터 설치, 공사 상주 감리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일반감리로 추진했던 것을 상주감리로 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 상주감리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 예비비는 6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 계속비에 환경정책과 사업은 2건입니다.
2건에 83억 7200만 원입니다.
연수 자연마당 조성에 31억원, 청정산업 친환경농업연구개발센터 설치에 52억 7300만 원을 명시이월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총 8건에 6억 1600만 원이 됩니다.
연수 자연마당 조성 등 문화재 시굴조사 이건 4000만 원인데 아직 실시 지연하는 관계로 총 8건에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야생동물 수렵기간이 끝났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
○ 박해수 위원
사고는 없었구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네.
○ 박해수 위원
이번 수익이 한 5억 되나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네, 5억 정도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령 개체수 확보가 지금 대략 확인이 된 게 있어요?
멧돼지나.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온게 없구요, 자체적으로 실시한 그 내용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3년 전에 한 번 제가 건의드렸던 부분 있잖아요, 까치하고 고라니, 지금 제일 문제가 고라니거든요.
고라니도 테그를 똑같이 주기 때문에 고라니는 안 잡는다는 얘기죠, 똑같은 상황이며 고라니도 잡아가지고 테그를 붙이면 자기 테그가 없어지니까, 지금 야생동물의 제일 피해가 큰게 뭐냐하면 고라니에요.
고라니가 제일 큰데도 불구하고 고라니를 많이 잡을 수 있게 고라니는 테그를 우리 충주시에서 주는 식으로 했었어야 되는 데 그게 좀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야생동물 보호차량이랑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야생동물협회 피해방지단?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한 번 출동하면 7만 원 유류대를 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1년에 어느 정도의 효과를 했습니까?
가령 어떤 야생 동식물을 몇 마리를 어떻게 잡았다든지 지금 나놔 있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지금 2017년도 실적은 4621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멧돼지가 656마리, 고라니가 3837마리, 조류 그런 부분은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잡았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 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죠, 고라니를 잡았다는 걸 정확하게 지금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진으로 하나요 그냥?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제 신고를 해서 나와서 농가가 됐던 산주가 됐던 그 분들하고 같이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밤에 많이 활동을 하니까 나중에 어디 쯤 가면 있을거다 그렇게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하면 정확한 개체수 몇 마리를 잡았다 이런게, 단순히 이 사람들이 보고를 한 걸 우리가 지금 통계를 잡고있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렇죠, 네.
○ 박해수 위원
지금 음성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잘 아시죠?
이게 처음에는 고라니 귀만 잘라 오게 했었어요, 귀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아가지고 2개 잘랐는 데 또 동물학대다 그래서 그게 없어진 다음에 사진을 찍으니까 한 마리 잡아도 여기서 찍고 저기서 찍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음성같은 경우는 쓰레기 하치처리장에 한 마리 가지고 가면 아예 거기에서 마리수로 2만 원인가 3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지금 이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이렇게 지원하는 게 전혀 지금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은 걸 갖고 와가지고 처리까지 해줘야, 보상을 해주는 거 보다 한 마리 잡아서 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데 그 쪽으로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볼, 변경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장단점이 있는 데요, 보상금 형태로 하면 사체처리 방안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소각장으로 가져올려고 해도 거기에서 받지 않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그러니까 한 마리 잡아가지고 앙성에서 거기까지 가져와서 3만 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하루하루 가져올 사항이 아니니까 일주일씩 가지고 있다 보면 부패하고 또 냄새 나고 파리 생기고 이래서 위생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지금 문제가 있다고 동물협회나 환경부 쪽에서 좀 자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고생했는 데 부서에서 피해방지단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명확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유류나 실탄 지원이 민원 들어오는 걸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관심 가져주시구요.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 전기충전기가 몇 대나 됩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28대 정도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에 비교해 봤을 때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아직은 저희 충주시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미래선도형 사업인데 이번에 예산이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예산이.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너무 수요가 많으니까 보조금이 저기된 거죠.
○ 박해수 위원
국가에서 자꾸 확산시키는 운동 아닌가요?
그런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런데 100명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 데 150명 정도 하니까 금액을 작게해서라도 더 많이 혜택을 줄 그런.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업도시, 첨단도시내에 쓰레기 매립장이 2개가 있어요, 거기 우리 충주시에서는 전혀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원주청 관할이구요.
그리고 우리는 단지 냄새나 악취, 또 비산먼지같은 게 나오면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끔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만약에 일단 냄새가 나고 악취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분명히 악취가 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평일 같으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바로 올텐데 이게 휴일이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방식이 어때요, 냄새가 났을 때 채취.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포집을 해야 됩니다.
○ 박해수 위원
포집을 누가 해야 돼요, 우리 민간인들은 포집하면 인정을 안 해 줄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출동했을 때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공기 중에 강했던 악취가 없어져 버리면 이런 숨바꼭질 형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악취가 나는 게 문제고 무엇보다도 제일 위험한게 거기에서 지금 석면을 다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석면이 우리 충주시 쓰레기매립장으로 다 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거 있으신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재료 들어오고 그런 부분은 아직 파악한 적이 없는 데요, 석면부분은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거기 한 번 들어가 보셨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가봤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 안에 들어갈려면 완전히 밀봉한 거 하는 데 그 안에 들어가도 냄새도 굉장히 강하고 만약에, 제천에서 이 사고가 낫지 않습니까?
돔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국비가 이번에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데 그런 매뉴얼 정도는 우리 충주시에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 총괄인데요.
저희들은.
○ 박해수 위원
환경 과장님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우리는 먼지하고 냄새 그런 정도고 총괄 관리를 자원순화과.
○ 박해수 위원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 무슨 과에서, 지금 정확하게 통계도 없고 저만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시에서 굉장히 시로서는 최고 안좋은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일체 무슨 자료나 근거가 없다는 게 안타깝지 않은 가요 그게?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반입물량에 대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파악을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추경을 좀 하겠어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을 했는 데 인공수초 설치하는 거요, 그건 업무를 축산과에서 하면 안 되는 건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축산과에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만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은 성격입니다.
○ 윤범로 위원
전출을 해줬다는 얘기에요?
전출 안 해 줬잖아?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우리 예산과목으로 거기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찰도 다 우리가.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축산과는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는 잡는 일만 하는 거예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자금관리.
○ 윤범로 위원
추경 348쪽 하단에 보면 전출금이 있는 데 공기업특별회계에 경상적 전출금을 했는 데 그 부기 내용에 보면 산업단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에서 폐수처리비용부담금을 위탁업무를 줬거든, 위탁경비인가본데 부기에 보면 1400만 원씩이에요 한 달에, 어제 했던 얘기에요, 폐수처리장을 가지고 지금 산단하고 다 같이 주거하고 공업하고 다 같이 그냥 묶어서 한 쪽에서 이렇게 한단 말이지 처리를, 그런데 이 비용도 거기 포함되는 거란 얘기여?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이게 첨단, 기업도시가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까 팀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4개 단지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런데 중원산업단지는 생활오수는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해를 했구요, 당초를 좀 보자구요.
당초에 특별회계, 조금 이상해서, 뭐냐하면 857쪽에 보면 수질오염총량제 사업에 1400이 수입이 잡혔는 데 그 다음에 860쪽에 가면 지출하는 과목에서 200이 어디로 갔어, 1400이 돼야 되는 데 1200만 원만 했는 데 무슨 이유가 있는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857페이지에 수질오염측량관리제 세입에는 1400이고 뒤에 860페이지 1200.
○ 윤범로 위원
거기는 워크샵 하고 업무추진비 이렇게 만들어 놨는 데 1400이 맞아야, 벌었으면 써야되는 200이 붕 떴어.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건 수질오염관리제 직원 워크샵에 당초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기획예산과로 할 때는 1200만 원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는 1000만 원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서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산팀에서 답변해야 될 성질같아, 어떻게 된 거냐고 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 861쪽에 이것도 전출금이네, 첨단시설 원예단지 만들어 주는 거, 14억 짜리.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우리가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내 놓니까 어제 기술센터 이걸 예산을 하고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뭐에 쓰는 돈이냐를 묻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돈이 여기 와 있으니까, 안 그러면 전출을 시켜 버리던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게 본청에 있으면 그게 가능한데요, 서로 사업소다 보니까 회계기관이 달라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 윤범로 위원
전혀 지금 이 돈은 센터에서 집행을 하면 업무를 어떻게 하는 지를, 다시 불러서 물어봐야 돼 그러면.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환경정책과에서는 예산만 관리하는 사항이고 실제 어떻게 집행하고 이런 부분은.
○ 윤범로 위원
우리 위원들도 모른다니까.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그런 사항은 지금 좀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건 다시 한 번 기술센터하고 얘기를 해보고, 862쪽에 보면 댐 부유물 운반처리가 있는 데 댐 부유물은 제천, 단양 쪽에서 떠내려 오는 건데 우리하고는 관계도 없는 얘기잖어.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런데 일부 우리 살미나 종민동 그런 부분에서 떠내려 오는 부분이 있고 그게 본댐을 통해서 조정지댐까지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부근에 있던 그런 부분을 처리하는 비용이 됩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걸 누가 해요 일을?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건 지금 민간경상보조 위탁이지만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는 걸로.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 돈 가지고 하라고 해야지 우리가 이 돈을 왜 줘?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제천은 8800만 원을 이런 방법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우리가 집행하면 몰라도 조정지댐이나 탄금호 쪽은 몰라도 이 쪽에 위에 할려면 수자원공사 보고 하라고 해요, 자기네들이 댐관리 하면서 왜 우리한테, 지자체 할 일이 뭐 있어 거기를.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 재원은 한강수계기금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기금.
○ 윤범로 위원
수계기금은 우리가 받아서 써도 모자라는 판국인데 그거까지 다 해주느라고 그래, 수자원공사한테 위탁하면 이 돈 안 줄거고 할려면 우리가 해요 이거, 우리가 해야 맞어, 이 밑에는 우리가 해요 탄금대 쪽에, 그런데 이걸 뭘로 해요?
운반선이 또 있어요 이것도, 장비가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충주시에서는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거 1500만 원 가지고 뭘 해, 바지선 띄워서 수거하고 해야 되는 데 이걸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고, 그 다음 하단에 보면 지하수 설치하는 건데 이건 복구하는 건 시공자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기존에 우리 시민 분들이 가지고 있던 부분을 폐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 윤범로 위원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처 처리가 안 되니까 지원을 해서 우리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200만 원 가지고 뭐를 하느냐 이거여, 그런 건 물 안 쓰면 자기네들이 갖다 폐공을 해 놔야지 그걸 왜 시 보고 하라고 하느냐고, 자치단체보고, 864쪽에 보면 예비비가 한 6억 8000만 원 가지고 있는 데 이걸 편성을 더 하세요 추경에 할 때라도, 왜냐하면 일반회계에서는 총액에 1%정도 가지고 있으면 되는 데 특별회계는 %가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편성하는 건데 6억씩 가지고 있을 일이 뭐 있어, 쓸 때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찾아보고 개선해야 될 사업, 특히 앞으로는 총량제에 제한을 많이 받을 텐데 그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이건 편성을 하셔야 돼,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될 돈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좀 써가지고 필요한대로 적재적소에 써야지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이거, 이건 요율에 관계가 없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예비비비는 법적으로 1/100이상을.
○ 윤범로 위원
일반회계에서는 하는 데 특별회계는 정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더 권한이 많이 주는 거예요, 과장님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추경 346 우리 윤범로 위원님이 지적하신거요, 인공수초섬, 제가 축산과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지금 작년에도 10억이 갔는 데 지금까지 11년부터 한 게 불과 얼마 안돼요 양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인공수초섬이 산란기 때 그 목적으로 한 건데 담당팀장 역시도 효과면에서는 없다 이거여, 그래서 댐에서 안 하고 어디 저수지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데 11년부터 지금까지 한 양이 턱도 없어, 지금 예산서 하고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건 종댕이길 밑에 1전망대에 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작년에도 10억, 올 해도 10억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게 마무리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2년만 해도 20억 아니에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아니 10억가지고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런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10억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확인해 보시라고.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총 사업비는 10억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시라니까, 거기 10억 안 들어간 걸로, 얼마전에 내가 보고를 받은 게 있어요.
그리고 본예산 864쪽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인데 이게 누르면 경찰서나 파출소에서 출동이 되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위원장 정상교
그러면 우리가 너무 멀지 않나?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게 그렇게 연결도 되고 그 자리에서 누르면 소리가 크게 납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바로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자원순환과장 우선택입니다.
2018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7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주민편의시설 사용료 수입에 2억 40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에 36억 원, 재활용 수거 판매수입 3억 원, 대형폐기물처리 수입 4억 2000만 원, 소각장 반입처리 수수료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폐기물 불법투기과태료 3000만 원, 사업장 폐기물 위반과태료 3000만 원, 올바로시스템 위반과태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무릉 비위생매립지 전기사업 31억 5700만 원, 농어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2650만 원,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4800만 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차량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비 5300만 원,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활성화사업 840만 원,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사업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 본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2억 9844만 8000원이 증액된 283억 4872만 1000원입니다.
먼저 국토청결 추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읍면동 재배정 예산으로 조기청소지원 특근급식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소방관경기대회 경기장 청소사업 사무관리비 청소용역비 4000만 원, 청소용품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소년체전 및 장애인 학생 체육대회 경기장 청소입니다.
사무관리비로 47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경기장 청소용역비 3000만 원, 12회 전국장애인 학생체육대회 청소용역비 2000만 원, 경기장 청소용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2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립 운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청소용품구입비 950만 원, 청소업무 추진여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읍면을 포함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26억 8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폐기물 단속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불법매립 및 투기 폐기물처리수수료 750만 원,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추진여비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홍보물제작비 700만 원, 공공운영비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씨씨티브이 전기요금 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3페이지입니다.
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 씨씨티브이 유지보사용역비 1756만 7000원,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용 블랙박스 설치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물 제작비 700만 원, 종량제 및 음식물 전용봉투 제작비 6억 40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4페이지입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클린센터 소모품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청소차량 보험료 등 제새공과금과 클린센터 운영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4632만 원, 차량선박비 1억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5톤 집게차 1대 1억 4100만 원, 1톤 봉고 더블캡 1대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 관리사업입니다.
대체인력 16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억 374만 4000원,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보조 4명 인건비 7593만 6000원, 자산취득비로 쓰레기 운반용 3륜 전동차 14대 구입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원 선진지견학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 13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관리원 체육행사 행사실비보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6페이지입니다.
도로재2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수도권 외 대기개선 추진대책의 일환으로 도로재비산먼지 제거장비를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노면청소차 1대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페비닐수거 보상사업입니다.
농가 또는 마을에서 발생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국비 2650만 원, 도비 5300만 원, 시비 2억 1200만 원으로 총 2억 9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입니다.
대형폐기물 해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억 139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대형폐기물 파쇄기 유류대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7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통의를 얻어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4억 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클린센터 계근대 설치비 1100만 원, 대형폐기물 파쇄기 설치비 4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대형폐기물 파쇄기 구입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약 빈병 수거함 설치지원사업입니다.
토양 수질오염 및 농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농약빈병 수거함을 설치하고자 도비 600만 원, 시비 140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운영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음식물 납부필증용 칩 제작비 1644만 4000원, 재료비로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 구입비 12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비 153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음식물 폐기물 수입운반 원가산정용역비 900만 원,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비 16억 41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강 휀스설치입니다.
효율적 수거 및 관리를 위한 수거장 휀스설치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재활용 사업으로 공공운영비 클린하우스 씨씨티브이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비 2250만 4000원, 재료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대 구입 1000만 원, 수거 그물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79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농약병 수거보상금 1억 1680만 원, 읍면을 포함한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 민간대행비로 22억 5500만 원, 자산취득비 재활용 의류수거함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입니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을 안정적으로 분반 수거하능하도록 공동집하장으로 확충하고자 도비 4800만 원, 시비 1억 1200만 원 등 총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폐건전지를 신건전지로, 종이팩을 화장지로, 폐형광등을 화장지로 교환해 주는 사업으로 분리배출을 활성화 하고자 돠비 840만 원, 시비 1960만 원 등 총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0페이지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클린에너지파크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6000만 원, 시설비로 동절기 제외한 나머지 기간동안 재활용 선별률이 65%정도 밖에 되지 않아 재활용 선별시설 전처리시설 설치비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위생 및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594만 7000원, 공공운영비로 비위생매립장 유지보수 800만 원, 위생매립장 전기검사비 18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침출수 등 검사용역대행비 8000만 원, 침출수 수질운반용역비 4030만 원, 시설비로 침출수 이송관로 관리비 1500만 원, 매립장 진입도로 조경수 등 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매립시설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1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입니다.
추진여비로 576만 원, 민간위탁처리비로 21억 7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릉비위생매립지 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2020년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기준오염원을 제거하여 개발여건을 확대하고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무릉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국비 31억 5700만 원, 시비 31억 500만 원 등 총 62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관리원 및 공무직 보수 및 퇴직금 등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로 70억 51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컬러복합기 임차료로 540만 원, 업무추진 급량비 1044만 4만 원, 우편요금 624만 원, 기본업무수행여비 2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경비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억 1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8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사업입니다.
현재 클린센터에 청소차 등 운전직이 14명이 근무하고 있는 데 금년 말에 1명, 2018년 상반기에 1명이 공로연수 들어가게 돼 있어서 원활한 청소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를 대체할 기간제근로자 3명 인건비 56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치하였으며 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및 기금운용 수입금입니다.
법정수입은 전입금은 시설설치시 협약금과 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부과징수 된 수수료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은 전입금 등 4억 458만 2000원이며 지출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7억 2752만 2000원으로 총 60억 1870만 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원 운영계획으로 첫 번째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액은 67억 4622만 2000원으로 전입금 3억 1990만 원, 만기예치금 회수 63억 4164만 원, 이자수입 8468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34억 1784만 5000원 증가했습니다.
지출은 67억 4622만 2000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7억 2668만 2000원, 기본경비 84만 원, 예치금 60억 1870만 원으로 전년대비 34억 1784만 5000원이 증가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으로 세외수입 기금 적립이자 8468만 2000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로 만기예치금 63억 4164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199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67억 4622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34억 1784만 5000원 증가됐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클린에너지파크 주민감시원 수당 인부임 4200만 원, 주민감시원 수당 보험료 546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클린에너지파크 주변영향지역 주민협의체 운영비에 5832만 2000원, 두담마을 주민 타지역 견학비 500만 원, 마을회관 부식비 지원 36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태양광 발전시설 및 영농기반시설 설치비 6억원, 지역난방보일러 유지관리비 800만 원, 마을회관 티브이 등 가전제품 지원에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 60억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사무관리비로 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84만 원 등 총 67억 46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조성액입니다.
2018년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97억 6768만 9000원으로 전입 95억 911만 2000원, 이자수입 2억 2156만 5000원, 기타수입 3701만 2000원입니다.
69페이지 집행액입니다.
총 37억 4898만 9000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7억 4076만 100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운영비 82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억 1870만 원입니다.
70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입니다.
2018년 말 집행잔액은 60억 1870만 원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주민지원사업비 지출계획에 따라 전년대비 3억 2294만 원을 감사하였으며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생활폐기물 재활용 수거함 설치사업 도비 5100만 원을 도비보조금 확정내시 자료 누락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 총 4억 7346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사업장 폐기물 단속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폐기물 성분분석수수료 390만 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미발생 사유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으나 현재까지 검사 불능 항목이 발생하지 않아서 다른 기관에 위탁해서 검사를 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감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감시용카메라 씨씨티브이 시스템 유지관리비를 사유 미발생으로 20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미발생 사유는 고장수리로 인한 예비비 성격으로 있었는 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행 1/4분기수수료 2015만 3000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함에 전액 감하였습니다.
353페이지 대형폐기물 원스톱처리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제작비 12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기존 제작한 신고필증 소진을 위해서 감하였습니다.
354페이지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원 재활용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폐형광등 위탁처리 차량임차료 360만 원을 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 운반을 하였기 때문에 사유가 미발생 됐습니다.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관리사업입니다.
재료비에서 매립장 소모품 구입비 550만 원을 해충발생이 적어 소독약품 등 구입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전액 감하였습니다.
매립장 진입도로 조경수 관리비 2000만 원을 마을에서 일시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전액 감하였습니다.
35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2016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비반환금 102만 1000원, 도비반환금 199만 원을 국도비 정산 반납고지서 미발행으로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79페이지 보면 폐농약수거 보상금인데 이게 이번에는 우리 시비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게 지금까지는 국비로만 전부 투입해가지고 수거했는 데 지난 10월에 자원순환의 날 행사 때 새마을협의회에서 시장님하고 의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지금 수거가 안 된 양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으니까 수거를 해달라 이렇게 해서 처음으로 우리 시비를 내년도 1억 1000만 원 정도 반영해서 거의 다 수거할려고 하는 겁니다.
○ 이호영 위원
1억 1000이면 국비는 얼마나 나오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국비가 우리한테는 안 오고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정도면 내년에 농약병 수거는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일단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 의류수거함이 있는 데 이거 입찰인가 본 거 아니에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재활용의류수거함은 지금 관내에 한 10개 업체 정도에서 무분별하게 막 설치를 해 놓은 건데 그걸 우리가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도로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받게 하고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서 깨끗하게 정비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는 데.
○ 이호영 위원
그러면 통까지 전부 설치해 줄려고 하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통은 지금 현재 플라스틱에 뭐 철재로 된 거 여러 가지로 돼 있는 데 그걸 하나의 통일된 규격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1억을 세워서 한 400개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 이호영 위원
누구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이건 수거업체 그리고 나머지 한 600개 정도는.
○ 이호영 위원
수거업체 자격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지금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업체가 6개 정도 되고 4개 업체는 신고를 안 하고 무허가로 하는 업체해서 총 10개 업체가 설치를 시 관내에 해 놨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이걸 우리 시에서 해주고 이거 서로 할려고 하는 건데.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을 불러서 두 차례 간담회를 해 봤는 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는 배제를 시키겠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6개 업체만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전달했는 데.
○ 이호영 위원
4개 업체가 가만 있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일단 그 사람들한테 통보를 그렇게 했고 또 회의에도 그 사람들은 불참을 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데 6개 업체가 자기네들이 협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데 지금 자기들끼리 몇 차례 만나본 것 같은 데 설치 개수 때문에 조율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후에 방안으로 우리가 그걸 업체심사를 해서 한 3개 업체정도만 협의가 안 되면 3개 업체만 가지고 하겠다, 이런 방침을 통보했습니다.
○ 이호영 위원
특혜성 같아서, 왜 가만있어도 본인들이 알아서 설치해서 갖고 가는 데 시에서 이렇게 1억원이나 들여서 해 놓고 어느 또 지정을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혜지.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이게 왜 설치를 하게 됐느냐 하면 지금 현재 의류수거함이 있는 장소가 거의 다 불법쓰레기 투기장소로 변모되고 있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걸 정비하지 않으면 불법투기장소 근절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 이호영 위원
이게 옷 수거하면 그게 돈이 돼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과거에는 단가가 높아가지고 돈이 됐었는 데 최근에는 단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전같이 않다고 업자들은 얘기하십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시지 말고 새마을이면 새마을 이렇게 우리 관내 협력하는 데, 이렇게 할려면 그렇게 해주는 게 낫지 400개씩이나 충주시 전역을 깔아주고 그 사람들 자격조건이 뭐예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지금 기존에 하던 업체 중에서 허가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는 업체만 가지고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새마을이나 이런 한 군데만 해가지고는 다른 업체가 반발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건 좀 불합리한 거 같으네, 그리고 농양병수거함을 뭘 어떻게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농약병수거함은 이게 노란통으로 돼 있는 건데 마을단위로 하나씩 지원을 해줘가지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약병 수거를 해서 갖다 오면 수거를 해오는 시스템인데 그동안에 시비로만 전부 지원을 해줬었는 데 앞으로는 국비 또 지원이 돼가지고 32개는 국비지원을 받고 2개만 우리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34개를 내년도에 설치할려고 합니다.
○ 이호영 위원
40개를 한다고 했는 데 턱도 없겠네, 동네는 많은 데.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매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히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돼서 설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이렇게 40개 해봤자 표도 안 나겠네.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매년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79쪽 하단에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기타보상금 재활용 가능 분리배출을 해서 교환해 주는 거?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예, 다른데도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나는 우리 시만 하면 내가 칭찬을 해 줄려고 했더만 다른데도 하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래서 이게 재활용율이 좀 떨어져가지고 내년도에는 화장지나 이런 걸 좀 더 다른 시군보다 1개 주던 걸 2개 주는 식으로 좀 수거율을 높혀 볼려고.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공동주택은 관리실이나 아니면 경비실에 가면 교환이 잘 될텐데 일반 단독은 교환을 어디가서 해야 돼?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읍면동사무소로 가셔도 되고 자원순환과로 와도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그거 교환할려고 여기까지 오겠나, 그리고 881쪽에 무릉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62억인데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거기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건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가 나왔는 데 일단 전부 다 파가지고 가연성쓰레기와 불연성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 위원장 정상교
그전에 막 갖다 부어 놨으니까?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예, 분리를 해서 가연성이 한 2만 8000톤 정도 지금 나오는 걸로 돼 있는 데 그건 지금 두담매립장에 한 10년 정도 적치를 시켜놓고 그리고 나머지 불연성하고 또 흙같은 건 재매립하는 걸로.
○ 위원장 정상교
그 자리에 다?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예.
○ 위원장 정상교
그 작업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예.
○ 위원장 정상교
다른 조성하고 이런 게 아니고?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66쪽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영농기반시설하는 데 우리가 주변 동네에 매년 1억씩 해 주잖아, 그런데 이건 그거하고 별도로 해주는 거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그 기금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상교
기금에서는 하는 데 매년 그 동네에 해주고 이건 또 별도로 해준단 얘기 아니야?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매립장 때문에 별도로 되는 사업인데 매년 지원해 주는 기금 내에서 자기네들이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면.
○ 위원장 정상교
글쎄, 그건 한 동네에 1억씩 해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2억인가.
○ 자원순환과장 우선택
예, 그런 식으로 주는 기금이 적립된 거 중에서 할 수 있는 사업, 할 수 없는 사업이 있는 데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상수도과장 민원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상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8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입은 국도비보조금으로 총 8억 9000만 원에 편성되었으며 2017년도 대비 총 5900만 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억, 기금예산으로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비 6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비조금으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도비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47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억 8800만 원 증되었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규모수도시설 정수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 소독약품투입기 설치에 3000만 원, 소규모수도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설치 9000만 원, 동량면 손동리 탄동리 외 6개 마을 소규모수도시설 개선사업으로 총 1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8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세출예산은 총 8억 9600만 원으로 수질검사수수료 6000만 원, 통합관리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와 약품투입기 점검 및 관리비 7400만 원, 소독약품 등 유지관리 재재구입에 1000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 배수지청소,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소태면 오량리 능말 외 3개 지역에 대한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로 7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89쪽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소태면 주치리 외촌 소규모 수도시설에 2억 8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석회석 검출지역 광역상수도 공급 5억원, 급배수관 시설비 4억,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 10억 총 19억원 편성하였습니다.
891쪽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총액은 308억 1529만 4000원이며 896쪽 예산총괄표와 897쪽 사업예산총괄표 898쪽 자본예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99쪽입니다.
2017년도 사업수익은 총 249억 674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16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총 208억 709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정용 수입에 95억 2000여만 원 편성하였고 일반용 사용료 수입에 10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0쪽입니다.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대중탕용 사용료 수입에 2억 12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전용 공업용 사용료 수입 9억 89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입니다.
상수도 신설공사 수입으로 수도계량기 수입 1억 4300여만 원, 계량기보호통 3억 6000만 원, 신설공사 수입에 30억 원 총 35억 3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 수익으로 계전, 설계, 준공, 재료, 검사수수료 4600여만 원과 수질검사수수료 수입으로 1억 원, 총 1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입으로 하수도 전산처리부담금 1억 9000만 원, 6개 시군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 부담금 1억 9700여만 원, 산업단지 폐수처리 전산처리부담금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2쪽 수익적지출예산 설명입니다.
원수 및 취수비는 충주댐 보호구역 관리예산으로서 보호구역 순찰인원 3명 보수 및 수당 1억 28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원경찰 1명 보수 및 수당에 85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3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집중단속기간 중 보호구역 순찰 기간제근로자 보수 20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인원 2명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52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보호구역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6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4쪽입니다.
보호구역 일반운영비로 공공운영비 804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비 504만 원,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부담금과 기타 복리후생비로 450만 4000원, 상수원보호구역 유지관리비 1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3명에 대한 성과상여금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간부담금 예산으로 연금부담금 373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5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부담금 671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장 운영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충주시 수돗물 달래수 생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16만 원 편성하였으며 정수장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와 임차료 1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정수장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3억 26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대비 2억 6000만 원 가량 증가된 것은 공공운영비 중 하수도사용료가 신설된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장 운영에 대한 업무추진여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료비로 기계 및 전기분야 소모품 재료비 4000만 원과 수돗물 병입수 패트병 및 박스구입비 4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약품비로 액화염소구입비, 응집제, 활성탄구입비 총 1억 86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원수구입비로 첨단산업단지 세아특수강 공업용지 5억 3874만 원과 메가폴리스 공업용수 2억 39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로는 59억 9030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단월 1.2정수장과 첨단산업단지 정밀점검용역비 2억 2000만 원, 시험실 약품비 517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 부담금 피복비 37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단월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로 단월 1.2정수장 건물유지비 610만 5000원, 조경수관리비 800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풀깎기 작업에 31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9쪽입니다.
단월정수장 시설장비유지비 중 침전지 배수지 정수지 청소비용으로 9250만 원,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 유지비 1억 98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로 단월 1.2정수장 전력요금 10억 8000만 원과 주덕배수지 및 가압장에 전력요금 2억 8800만 원, 메가폴리스 가압장 전력요금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배수비 세출예산입니다.
누수수선 및 갈수기 급수차량 임차료 사무관리비로 2500만 원, 보일러 유류대 공공운영비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긴급누수수선용 일반재료비로 22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수선유지교체비 중 급수계량기 교체비, 노후계량기 교체 1억 250만 원, 동파계량기 교체 2050만 원, 노후계량기 교체 인건비 7500만 원 총 2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급수장치 상하수도관 교체비 1억 6000만 원, 상수도 긴급 누수수선 가압장 수전 옥외검침기 4억 39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차량 이륜차 유지비 긴급누수용 수선용 장비유지 및 가압장 유지관리용역비로 91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배수공사비로 상수도 신설공사비 35억 329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911쪽입니다.
910페이지 하단과 이어서 다음은 일반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과 53명 인건비 수당에 편성사항입니다.
정규직 35명 봉급 및 수당으로 21억 18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다음은 이전 페이지와 이어지는 일반관리비 세출예산입니다.
913쪽입니다.
상수도과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인건비 기타보수직 3억 37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수장 기계실 3명, 상수도 누수수리원 5명, 검침원 5명에 대한 인건비, 공무직 보수로 6억 2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4쪽입니다.
상수도과 정규직 35명 직급보조비 6180만 원, 특정업무수행비 470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5쪽입니다.
공무직 퇴직금 퇴직급여비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과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1억 44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6쪽입니다.
상수도과 부서운영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500여만 원과 국내여비에 5300여만 원, 국외여비 1000만 원, 업무추진비에 6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위한 사회보험 부담금 58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급량비를 위한 기타 후생복리비 14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 직원들의 전문교육 기여를 위한 교육훈련비로 52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공기업예산 프로그램 용역비 1500만 원, 공기업 요금 프로그램 용역비 1500만 원, 총 63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과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총 1억 3000여만 원과 연금부담금 4억 4800여만 원,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누수피해배상금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상수도 검침을 위한 주부검침원 민간위탁금 4억 9300여만 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3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9쪽 자본적수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5억 9900여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에 18억원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중앙탑면상수도 공급사업 10억원, 석회석 검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 5억원, 대급수관 시설사업 4억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총 20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농어촌개발용수 사업 3개소에 3억 8000여만 원, 유수율 제고 블록 구축사업에 1억 1000여만 원, 에코리스 해제에 따른 지원사업 2개소에 9억원, 총 18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자본적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배관, 구축물, 기계시설 등 상수도시설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입니다.
소태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9억 7100만 원, 동량면 농촌생활 개발사업 7억 1400만 원, 신니면 두매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 7억 1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석회석 검출지역 상수도공급사업 5억원, 급배수관 시설사업 5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921쪽입니다.
급배수관 시설 개량사업 12억 9600만 원,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단월 급수구역 4개소 블록 구축사업에 4억 600여만 원, 단월 급수구역 4개 블록 구축용역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2정수장 교반기 수선공사 등 3개 사업에 대한 기계장치시설비 2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분액진탕기 700만 원 외 6개 항목 총 2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5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상수도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정수시설 설치에 기금 1048만 원, 시비 1572만 원 총 262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보수에 2000만 원, 엄정면 원곡리 윗하일 소규모 수도시설개발에 25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 앙성면 지당리 삼당 소규모 수도시설 외 1개소에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게습니다.
362쪽 예산총괄표 363쪽 사업예산총괄표, 364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수익적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정수비 인건비입니다.
체전근무자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58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수비 공공운영비에서 병입수 달래수 패트병 재활용 분담금 1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단월 1정수장 침전지 동결방지장치 설치에 1800만 원, 단월1정수장 응집기 보수공사에 1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단월정수장 여과지 에폭시 도장공사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공무직보수는 임금조정으로 인하여 9279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 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7쪽 자본적지출 예산명세서입니다.
구축물 급배수관 시설사업비 산척면 송강리 상산마을 3000만 원, 수안보면 관동마을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신니면 두매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에 국비 490만 원, 도비 105만 원, 시비 105만 원 총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8쪽입니다.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해서 2억 974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3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동량면 손동리 음양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시공사 측 문제로 공사지역으로 인해 7500만 원, 산척면 명서리 방대2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공사 토지사용협의 지연으로 인해 5000만 원, 살미면 재오개리 상재오개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 착정 지연으로 인해 5000만 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충주 센트럴푸르지오아파트 급수공사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3억 800여만 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531쪽입니다.
충주시 동지역 블록 구축사업 관련 총 3건 용역과 연계추진 그리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도비 1300만 원 포함 총 14억 6400만 원,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사업 사업기간 부족으로 15억원, 신니면 두매지역 광역상수도 직접 공급사업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국도비, 시비 포함 4억 3300만 원, 앙성면 본봉마을 외 4개 지소 급배수관시설 확충사업 7억 2100만 원 명이시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17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상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추경 365쪽에 보면 하단에 사업을 못한게 있어, 단월정수장 침전지 동결방지하는 거, 설치하는 거 하고 보수공사 이것도 한다고 하다 다 감해 버리고 그랬는 데 이거 못한 이유가 있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건 못한게 아니구요.
필요해갖고 3회 추경에 예산을.
○ 윤범로 위원
편성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명시이월 했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이건 명시이월할 게 아니라 바로.
○ 윤범로 위원
추경, 지금 언제 해요?
삭감한 거는 뭐냐고, 에폭시 삭감은 전년대비 깎어져 있잖아.
○ 상수도과장 민원기
추가편성이 되는 건데요.
○ 윤범로 위원
추경에 왜 이렇게 했느냐?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건 동결방지장치를 이번에 3회 추경에 확보해 갖고 공사할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겨울에 무슨 공사를 해요.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지금 날이 추워가지고 이런데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 이제 확보해가지고, 이건 2회 추경 때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여, 그런데 이제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겨울공사 어떻게 해요 이걸, 그러다 얼면, 얘기를 해보세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이게 기계장치기 때문에 얼거나 그런 염려는 없구요.
○ 윤범로 위원
이 예산이 가는 게 19일 끝나면 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 데 벌써 12월이 다 가잖아, 금년이 지나 가잖아, 언제 하느냐고 공사를, 겨울 돌아오기전에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여, 무책임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여, 사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해야지 이제 추경에 편성해서 얼어터지면 그 때 가서 손을 보는 거여, 어떻게 하는 거여,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 사유를 얘기해 보라니까 왜 그렇게 하는지를, 그러면 안해도 된다는 거 아니여,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러게 되니까 안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2회 추경 때 미리 파악을 해갖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 데.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 때는 판단이 좀 늦어가지고 동절기에 좀 춥더라도 동결방지장치 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명시이월 중에서요 산척에 지금 방대 거가 있는 데 왜 토지협의를 왜 못하는 거예요?
관정한다는 거 이거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거잖아요 이거?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게 2회 추경에 확보된 건데요.
○ 윤범로 위원
2회 추경을 언제 했는 데?
여태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관정 파는 것도 여태까지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이게 재배정 해가지고 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그냥 갖다 돈만 내려주고 놔둔거지 뭐, 살미 거도 마찬가지고, 블록구축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이거도 하다가 이월시킨게 있는 데 공사기간부족이라고만 명시를 해 놨는 데 지금같이 추운날씨면 공사중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요새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명령 내렸어요?
아직 안했어요?
지금 전부 다 앙성, 금가, 대소 전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2억씩 세워가지고 공기부족이라고만 해 놨는 데 이걸 다 명시이월을 했다고, 공사기간이 짧아서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토지같은 건 사전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해가지고 주고 나면 공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과장님은 하나도 안 챙겨보는 거지 팀장님들한테 맡겨놓고서는, 예산을 주고도 효율적으로 못 쓰면 좀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을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 한 6000만 원 정도가 국도비가 부족한데 공사가 끝난 게 있나, 준공이 된 게 있나 아니면 계속사업 중에서 전에 만큼 돈을 못 얻어 왔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인데 국비로 받아서 해야 되는 데 그걸 이번에는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예산확보를 좀 했어야지 그런 거는요.
전체 시비만 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다른 걸 지금 일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오히려 국도비 같은 건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년 대비해가지고, 그런데 오히려 감액을 한 6000만 원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888쪽에 중간에 보면 소규모시설사업비 중에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관리가 122개소, 이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게 뭐에 쓰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용도예요?
뒤에서 보면 그게 많이 나와, 엄청 많아.
○ 상수도과장 민원기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면 그게 마을책임자 이장님들하고 다 전산으로 연결돼 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진 걸 알려주게 끔 돼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서 현지 확인을 해갖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요.
○ 윤범로 위원
그게 전부 다 몇 개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게 한 182개 되는 데요, 소규모 급수시설이, 그 중에서 이런 시스템 유지가 되는 게 122개가 있다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이따 뒤에서 나오면 내가 보충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 889쪽에 보면 전출금이 있어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한 19억 정도가 가거든, 지금 고대 국비를 확보 못해가지고 지금 중앙탑 지금 얘기하시던거, 이게 지금 확보를 못해가지고 시비가 전액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0억이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이거 10억은 저희들이 확보를 안 할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고 앙성하고 소태 연결되는 세월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확보할려고 하다가.
○ 윤범로 위원
세월교 확보하는 게 뭐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세월교 그걸 할려고 올렸습니다.
(앙성하고 소태간에 세월교를 놓으려고 했었는 데 이건 계속사업이었는 데 그걸 1순위로 할려고, 이걸 2순위로 하는 바람에 세월교는 못 세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세월교 놓는 거 하고 상수도 하고는
(기금에)
기금에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계속사업이라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세월교는 신규사업인데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그걸)
기존에 하던 걸 먼저 가고서 뭘 해야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런데 우선순위를 그걸 결정하다 보니까 이게 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보 못하고.
○ 윤범로 위원
세월교 사업이 얼마인데?
(70억)
그래서 국도비가 그렇게 아무리 밀렸다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어떻게 보니까 또 지역구 얘기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또 얘기합시다.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고, 특별회계 901쪽 하단에 보면 하수도 전산처리부담금이라는 게 뭐예요, 보호관리 무슨 부담금이 이렇게 많은 데, 하수도 전산처리하는 데 부담금이.
○ 상수도과장 민원기
하수도 사용료를 저희 상수도과에서 대행해서 처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상수도요금고지서 내 보낼 때 하수도사용료를 같이, 그걸 우리가 대행해 주는 부담금이 이렇게.
○ 윤범로 위원
거기에서 이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또 받는 거 있구요, 하수도 사용료 받는 게 있습니다.)
하수도 받아가지고 전산처리 하라고 이리 수도과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건 그거대로 우리가 수입을 잡죠 우리가, 이건 이거대로.
○ 윤범로 위원
그러면서 무슨 부담금을 따로 또 해요?
(사용료고 저희는 여태까지 사용료 안 받았었는 데요, 상수도과에서 하수도사용료를 안 받았었는 데 그걸 받고 지금 여태까지 통합고지서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대행사업비으로 주는 겁니다.)
전산처리하는 데 뭐, 그 다음에 우리 청원경찰이 전부 다 몇 명이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6명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902쪽 하단에 보면 이것 저것 다 합쳐가지고 연봉이 8500만 원 정도 돼요, 1명 맨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합쳐서, 이거 저거 합쳐가지고 뭐, 연봉 8500만 원인데 대단한 거예요 그지?
국장님 죄송하지만 연봉 얼마예요?
(저보다 많은 것 같은 데요. )
국장님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건 좀 그렇잖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여 튼 명절에 휴가비까지 전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8500인데 연봉이 8500이라는 건 공무원 치고는 대단한 거거든, 우리 의원님 연봉 얼마인지 알아요?
(2000...)
연구활동비, 활동비 주는 거지 뭐 봉급이 어디 있어. 이거 좀 해명해 보자고 도대체가 난, 서강은 팀장 얘기해 봐 어떻게되는 거여, 8500만 원 연봉이 누구냐 이거여, 누구라고 밝힐 건 없지만 어떻게 이런 계산방법이 나오느냐고, 청원경찰이니까 여비는 안 주실 거 아니여, 그런데 다른 걸 비교해 보면 말이에요.
아주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다른 사람은, 그런데 이 한 명만 그래요.
이건 누구 말따나 적패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는 데 백으로 들어와서 주는 건가 이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자세하게 검토해 갖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내일 오전 중으로 와야 돼요, 오후에 계수조정할 거니까 안 가져오면 다른 사람 비교해가지고 수준에 그냥 맞춰놓는 수밖에 없어요, 근거가 없는 걸 이렇게 해 놓으면 어떻게 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904쪽에 보면 하단에 있는 데 상수도보호구역 사무실이 어디 있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목행동에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목행동? 목행동에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 있어?
○ 상수도과장 민원기
광역상수도 시장 안에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용탄동에?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 윤범로 위원
거기 사무실이, 그런데 취수장 있는 데 거기는 같이 거기 사람이 있을 필요가 없잖어 거기.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래도 겨울에 추울 때 순찰 돌다 오면 잠시라도 어디 들어가 있을 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운영하는 사무실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도 상수도보호구역이 어디까지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본댐 밑에 까지 상수도보호구역이니까 거기도 순찰 돌아야 되니까 거기하고 우리 지방상수도구역하고.
○ 윤범로 위원
저 쪽에도 있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그 쪽은 없구요 거기만 있어요.
○ 윤범로 위원
그건 아니지, 있을려면 다 있던지 거기 다.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아니죠, 여기서 출발하면 거기 돌고 여기까지 와서 쉬었다 또 가고 순찰을 도니까 한 군데만 있으면 되죠.
○ 윤범로 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몇인데?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여?
○ 상수도과장 민원기
우리 청원경찰 한 명하고 민간인 한 명하고 두명이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한 명 있는 게 이 사람이에요?
8500만 원 짜리 연봉이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아닙니다.
이건 지금 정수장에 5명이 있는 데 그건.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정근수당 있죠, 거기 계산이 잘못된 거 같아요.
○ 윤범로 위원
왜 위원장이 해명을 해요.
○ 위원장 정상교
해명이 아니라 한 번 확인을 해 보시라구요.
○ 윤범로 위원
나중에 해요.
그리고, 905쪽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금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같은 거 메가폴리스, 첨단산업단지 뭐 메가폴리스 가압장이 있어요, 무인전자 중장비가, 안전전기하는 데에 수수료가 얼마씩 들어가는 데 이렇게 비싸?
○ 상수도과장 민원기
전기용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럼, 용량에 따라서 다르다고, 그런데 몇 킬로와트를 가지고 계약용량이기 때문에 이게 있느냐 이런 얘기여, 킬로와트가 얼마나 되길래 그러느냐 이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이건 자료를 봐가지고.
○ 윤범로 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또 배수지 씨씨카메라를 하는 데 수수료가 용역수수료라는 게 뭐예요?
씨씨티브이 설치해 놓고 용역 주고 있어요?
씨씨티브이 설치하면 그만이잖어.
○ 상수도과장 민원기
용역을 줘가지고 설치한 수수료를 이렇게 월 5만 원씩 준다는 얘깁니다.
○ 윤범로 위원
그게 무슨 소리에요?
설치해 놓으면 그만이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사후관리를 해야 되니까 씨씨티브이 이상유무라든가 고장이라든가.
○ 윤범로 위원
매달 무슨 그렇게 고장나는 거예요, 해 놓으면 그만이지, 수수료라는 건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관리한다는 거 아니야, 설치했을 때에 그 기간 끝나면 기간내에 하자 생기면 하자 시키면 되는 거지 수수료가 뭐예요?
그것도 용역수수료라니까 용역수수료, 이해가 잘 안된다고, 그리고 그 밑으로 죽 있어 정기검사하는 게 있어요, 액화염소 용기 정기검사는 지금 다 여기 자체에서 검사를 못하니까 외부에 가서 검사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906쪽에 중간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문제예요, 전기안전관리협회비를 왜 우리 시가 물어야 돼, 자기들이 무는 거지, 전기안전공사 대행하는 업체 자기들끼리 협회비가 있는 거지 우리 협회에 가입할 이유가 뭐 있어요?
수질검사 하는 기관에도 협회비가 있어요, 우리끼리 다른데 상수원 있는 데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모니터링 하는 데도 요금이 나가?
그 다음 거기 하단에 일반재료비에 보면 여과지 세척제 있어요, 이 약품구입해가지고 지금까지 얼마나 여과지 세척을 했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여과기 세척은 분기에 한 번 씩 꼭 해주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거 여과지 갈은 적 있어요, 교체한 적있느냐고, 세척해서 쓰는 건 좋은 데 갈은 적도 있느냐구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금년에 한 4000 들여가지고.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금년에 갈았는 데 이런 세척하는 데 세재구입비로 쓸게 뭐 있어요, 새건데?
여과사면 모래지.
(“올 해 교체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 위원장 정상교
윤범로 위원님 정리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좀 많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은 안 할 거니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될 것 같아서, 그리고 907쪽에 이게 중요한 건데 지금 첨단산업단지에 원수를 공급해 주는 건데 원수단가가 328원이여, 이거를 해가지고 우리가 마진 보는 거 있어요?
원수는 수자원공사하고 얼마에 계약했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원수는 저희들이 원수를 사 먹는 거죠 수자원공사에, 그거에 대한 예산인데.
○ 윤범로 위원
아니, 지금 세아특수강에 메가폴리스에 공업용수 공급하기 위해서 주는 거 아니야?
○ 상수도과장 민원기
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328원에 계약을 안 했을 거 아니야?
다만 10원이라도 남겼을 거 아니여 공사비가 들어갔으니까, 원수단가가 얼마냐 이거여, 내가 시간이 없어서 내가 빨리빨리 얘기하니까 지금 내가 얘기한 건 다 체크해가지고 내일 오전 중으로 답변하시라고 전부 팀장님들도,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2200만 원 짜리, 정밀검사 첨단 산단에 가는 건데 연구용역비가 뭐에 쓰는 거예요, 뭘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연구용역비에요.
그래갖고 1.2정수장이 2016년도에 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수장은 2년 주기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답변은 됐고, 뒷 페이지 상단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지난 번에 피복 사 준거 아니에요 추경 때?
○ 상수도과장 민원기
추경 때는.
○ 윤범로 위원
그 때도 해줬는 데 지금 피복비가 또 올라오는 건 또 뭐냐고?
○ 상수도과장 민원기
지난 번에 했던 건 정수팀.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윤범로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 체크해 놨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909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임차가 있어요, 2500만 원, 이거 지금 차 임차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급수차.
○ 윤범로 위원
급수차가 우리 있잖어, 5톤짜리 있잖아?
○ 상수도과장 민원기
1대 있는 데 그거 갖고 부족할 때.
○ 윤범로 위원
다 해 주면 소방서에 긴급요청해가지고 소방서에 차 쓰는 거 아니여, 그것도 돈 줘?
○ 상수도과장 민원기
소방서 차 말고 개인이 운영하는 급수차 또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 소방서 차 같은 거 이용하고 우리 차 이용하면 되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갈수기 때 그렇게 소방차 뭐 쉽게 이용하기가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금년도에도.
○ 위원장 정상교
과장님, 답변을 내일 하시라고.
○ 윤범로 위원
그 다음에 210쪽에 보면 계량기 지금 500대를 구입하겠다고 돼 있어요.
상단에 보면 노후, 동파 죽 해가지고 했는 데, 500개를 한다고, 지금 재고조사를 해 보니까 595개인가 또 있어 지금도, 이게 많이 비축해 둘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 다 사주면 1000개가 넘는 다고 계량기가, 옥외검침기 저번에 업무보고 할 때는 과장님 한 30만 원 간다는 데 여기 16만 원 편성돼 있어, 그 칸에 보면 옥외검침 수선비가 있어, 수선비는 또 뭐예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고장난 거 고치는 거죠 수선.
○ 윤범로 위원
에이에스 기간에 돼가지고 지난 번 업무보고 답변할 때 그렇게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물었던 거 아니에요, 옥외검침 수선비 에이에스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그런다고, 이제 빨리빨리 체크해 둬요.
그리고 916쪽에 하단에 보면 여비가 있어요, 국외여비가 있어요, 1000만 원이.
과에서 국외여비 세울 수 있어요?
이거 회계과에 세워놓고 나중에 출장갔다 오면 봉명은 거기에서 하더라도 회계과에서 직원들 가는 건 거기에서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이게 상하수도협회에서 1년에 한 번 씩 가는 게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가는 게 있기는 뭐 선심성으로 가는 거지 그냥 기분좋게 해주는 거지.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이게 매년 예산이.
○ 윤범로 위원
어디로 가요, 작년에 어디로 갔어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이제 예산이 없어서 못갔습니다 해마다.
내년에 한 번 갈려고 예산 세운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작년에 돈 있었네 뭘, 왜 없다고 그래요.
국외비니까 작년에 없었구나!, 그런데 왜 선거철에 가 꼭, 그리고 여기 또 나와 아까 옥외검침기 그 전 페이지에서 수선비 섰는 데 917쪽 중간에 보면 옥외검침기 유지관리비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여기저기 흩어놨다고, 그리고 918페이지 상단에 보면 검침원이 5명이나 있다고 앞에 나와 있어, 그런데 지금 여기는 주부검침 하는 건데 앞에서 남자들 검침하는 건 뭐예요, 이건 남자들이에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공무직인데 그 사람들인데 수도요금 체납액을 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전적으로 받기는 뭘 전적으로 받아, 그 사람들 체납액 받아다가 맨 날 제대로 받아오지도 못 하면서 뭘, 그리고 이 사람들 따지면 한 2100만 원 돼 연봉이, 교통비, 급량비 다 해가지고, 한 가지 더, 이 책에 보면 보고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면 이 책에 없는 일이 지금 수도과에서 많이 했어, 그러니까 주로 변경한다고 자꾸 기술진단 한다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는 데 정비계획에 없던 일이 지금 의외로 생겼다고, 한 6건이 생겼더라고 대조를 해 보니까, 그래서 기술진단을 했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하여 튼 그 내용을 몰라서 그런데 최소한도 그게 먼저 성립이 돼가지고 예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산은 다 편성해 놓고 그걸 하겠다고 신청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앞 뒤 순서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내가 너무 시간을 많이 뺏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미안한데 그래서 하도 많아가지고 우선 질문에 답변을 내가 못 받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걸 요약해가지고 내일 오전까지 답변을 주세요.
○ 상수도과장 민원기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상교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하수과장 김태호입니다.
환경수자원본부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4쪽 2018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25억 42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대소원면 매현, 수안보면 미륵, 중앙탑면 탑평 하수관로 설치사업으로 18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926쪽, 927쪽 예산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28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으로 202억 5400만 원, 지출로 15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수입으로 324억 7000만 원, 지출로 370억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527억 26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4억 200만 원입니다.
929쪽 사업예산, 930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31쪽 수입예산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금으로 99억 7200만 원, 기타수수료 수입으로 하수슬러지 전조물 위탁처리수수료 6300만 원, 분뇨처리장 사용료 5200만 원, 예금 이자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전입금으로 환경기초시설운영비 시비부담그 25억 4200만 원,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3억 5500만 원입니다.
932쪽입니다.
타회계 기타전입금 수입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지원 67억 6300만 원은 한강수계기금 75%가 되겠습니다.
933쪽 자본적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도봉하수처리장 증설, 비티엘 임대료 등 7개 사업에 19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배수펌프장 냉난방기 구입 250만 원, 대소원 매현, 수안모 미륵, 중앙탑 탑평 하수관로 설치로 18억 22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동량하수처리장 증설 등 7개 사업에 10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건설보조금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도봉하수처리장 증설 비티엘 임대료 등 7개 사업에 59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전년도 이월금으로 3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5쪽입니다.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 인력운영비입니다.
하수도관리원 및 지하수 검침원 8명 보수로 4억 700만 원, 22운영장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준설토 폐기물 검사수수료 2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및 공공하수도 관로 기술진단 및 3억 9400만 원은 하수도법 20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등 운영수당 1400만 원, 하수도장비 임차료 200만 원, 222운영비로 준설차량 등 제세공과금 360만 원, 차량선박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 재료비로 하수도 보수용 자재 500만 원, 연구용역비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위한 2000만 원, 공무직 복리후생비로 국민,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3800만 원, 피복비 및 급량비 99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지하수 계측기 설치 및 정비 1000만 원 등 21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하수도사고 상해 및 차량보상금 54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위탁운영관리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7쪽입니다.
펌프장비 사무관리비로 전기설비 안전진단수수료 2500만 원, 배수펌프장 환경장비임차료 240만 원, 펌프장비 공공운영비 중계펌프장 및 배수펌프장 통신료 1120만 원, 재료비로 기계, 전기유지관리 자재 270만 원, 복리후생비로 재해대책기간 배수펌프장 비상근무자 급식비로 54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로 1억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8쪽입니다.
펌프장비 동력비로 전기요금 3억 1000만 원, 처리장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6840만 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하수도특별회계 결산감사수수료 1200만 원 결산서 유인 270만 원, 복사기, 프린터 소모품 등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성분검사수수료 1140만 원, 작업환경 유해요인 측정수수료 200만 원, 생태독성검사수수료 1200만 원, 이건 하수도법 시행령 15조에서 월 1회이상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수질팀엠에스 유지관리비 1억 6000만 원, 수질계측기 유지관리비 2억원, 충주처리장 기술진단수수료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하수도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홍보물 및 안내판 제작 5000만 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수수료 4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0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수수료 4개소가 되겠습니다.
44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4개소에서 노은, 인담, 월상, 세술막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로 5230만 원, 공공운영비로 4억 4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1쪽 연료비로 9090만 원, 차량선박비로 대형, 중형, 소형자동차, 로우더 등 5770만 원, 공무원 의료비로 특수지 건강검진 예방접종비 460만 원, 국내여비 7380만 원, 업무추진비로 67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일반재료비로 수질티엠에스 및 계측기게 유지관리 소모품 7800만 원, 협잡물 수분조절용 톱밥류에 2종 440만 원, 기계, 전기 유지보수자재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입니다.
중앙제어실 주변유지보수 등 자재대 1300만 원, 송풍기 필터 900만 원, 주덕, 수안보처리장 기계전기설비 유지보수자배 5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처리장 외 5개소 약품비로 슬러지 탈수응집제, 농축응집제 등 9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3쪽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 연구용역 500만 원, 시험연구비로 실험약품 및 기자재 3260만 원, 복리후생비로 2770만 원, 교육훈련비 하수도 전문교육 등 850만 원, 944쪽, 945쪽으로 수선유지교체비로 총 10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6쪽이 되겠습니다.
동력비로 에스코 용역사업 투자상환금 1억 640만 원, 이것은 에너지 절약형 장치 교체 용역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충주처리장 외 6개소 전기요금 15억 2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분뇨처리장 사용료 징수교부금 8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비 23억 1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시설 관련 업무대행용역비 15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및 기타부담금으로 15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하수도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2억원,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보수 3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1억 3320만 원, 일반운영비로 5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으로 성과상여금 2억, 연금부담금 등 4억 7400만 원,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 하수도사업 예비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0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건물의 시설비로 수안보 하수처리장 탈수동에 옥상방수공사 6500만 원, 주덕 하수처리장 중앙제어실 이설 5000만 원, 구축물의 시설비로 국도비 및 기금 지원사업인 충주 노후하수관수로 정비 54억, 앙성1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 23억, 주덕 하수로 관로정비 49억,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시설 증설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긴급 하수도보수 5000만 원, 대소원 매현마을 1억 5400만 원, 수안보 미륵마을 3억 3000만 원, 중앙탑 탑평마을 1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로 충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 3억, 앙성 온천구역 하수관로 정비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1쪽 주덕하수로관로 정비 5억 3200만 원, 시설부대비 충주, 앙성, 주덕 하수로 정비 3630만 원, 기계장치시설비로 4억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2쪽 드럼스크린 제어반 교체 800만 원, 탈수기 제어반교체 960만 원, 차량운반비 자산취득비로 처리장 시설점검 및 현장방문 차량구입비 5200만 원, 공기계부품 자산취득비로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의 시설비로 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7500만 원, 국도비 및 기금지원사업인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34억 3000만 원, 도봉하수처리장 증설 13억 5000만 원, 문곡 농어촌마을하수로 정비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쪽 감리비로 9억 2100만 원, 시설부대비로 4040만 원, 민간대행사업비로 충주시 하수로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비티엘 임대료 14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4쪽 충주시 하수로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 용역비 21억 500만 원, 기타반환금으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6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판례에 패소해서 60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 33억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2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시비로 205억 2000만 원, 지출로 140억 2000만 원, 자본잉여금은 277억 600만 원, 지출로 39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53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예비비는 40억 8200만 원입니다.
373쪽, 374쪽 사업예산 자본예산총괄표를 보고를 생략하며 375쪽 수입예산입니다.
기타영업수입으로 하수슬러지 건조물 위탁처리수수료 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분뇨처리장 사용료 750만 원 증액하고 영업외수입으로 이자수입 2억원을 감액하고 기타영업외수익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중 국비, 도비, 기금 지원 조정으로 수안보 하수로 관로 신설 및 개량 17억 340만 원, 충주시 노후 하수로 관로 정비 2억 9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사부담금 수입으로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액이 증가됨에 따라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하수과 지출예산입니다.
하수도 준설 및 검침원 보수는 금년도 임금협상 결과에 반영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위원회 참석수당, 하수도장비임차료 52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선유지 교체비로 지하수계측기 설치만 정비 470만 원, 하수로 준설 폐기물 처리비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관로 준설시 발생한 준설토를 하수과 통합으로 인해서 처리장 적치 슬러지와 함께 반출하면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378쪽, 379쪽은 감액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건물 시설비로 수안보처리장 관리동 외 2개소 보조 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축물 시설비로 충주 노후 하수로 관로정비 5억 7000만 원, 수안보 하수로 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 14억 2000만 원, 긴급 하수도보수 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축물의 감리비로 수안보 하수로 관로 신설 및 개량 2억 5000만 원, 시설부대비 1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하수로 관로는 준공일이 도래돼서 국도비가 전액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82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로 단월정수장 유량계측시스템 3000만 원, 잉여가스 유량계 교체사업 230만 원, 충주처리장 방류유량계 교체 등 5개 사업 집행잔액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계량사업 홍보실에 비치할 회의실 탁자 및 의자,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3쪽 민간대행사업비로 하수로 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2억 7950만 원을 증액편성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2016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정산반환금 3억 600만 원,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사업 2200만 원, 한강수계기금 반환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로 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1800만 원 증액된 39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444쪽 하단부터 446쪽까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동지역 하수로 관로정비 2단계, 주덕 하수로 관로정비 등 8개 사업으로 첫 번째, 동지역 하수로 관로정비 2단계는 2019년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6억 200만 원, 금년에 63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내년도 예산확보액은 38억 1000만 원입니다.
주덕 하수로 관로정비는 총 사업비가 144억 2800만 원이고 금년도에 7억 1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도 예산액은 54억 8600만 원입니다.
도봉하수처리장 증설은 총사업비는 109억입니다.
금년 29억원 확보하였고 내년도 16억 8900만 원입니다.
수안보 하수로 관로 신설 및 개량은 총 사업비는 123억입니다.
금년 50억 780만 원 예산 전액을 확보하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앙성 온천구역 하수로 관로정비는 총 사업비는 70억 7500만 원이며 금년에 7억 1400만 원, 내년도 예산은 20억 8800만 원입니다.
충주 하수처리시설개량은 2011년도 시작해서 금년 말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17억 7600만 원이며 금년에 13억의 예산을 편성하고 금년에 준공예정입니다.
문곡마을 하수도정비는 총 사업비는 64억 8100만 원이며 금년에 4억 2000, 내년도 2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충주 노후하수로 관로정비는 총 사업비는 164억 7200만 원이며 금년에 20억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액은 57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531쪽 첫 번째, 2017년도 충주시 하수도특별공기업 결산감사 용역, 노은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중앙탑 형천 농촌 하수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수안보처리장 부지매입, 조경공사 등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으로 하수처리장 테니스장 증설 1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은 사업추진기간을 감안할 때 금년내 사업완료가 불가함에 따라 이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예산 설명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상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과장님, 한가지만 939쪽에 보면 이게 소방업무를 지금 전부 다 대행을 주고 있는 데 방화관리라 자격증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은 데 소방기본법에 보면 연간 계획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 하수과장 김태호
저희가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 윤범로 위원
아니, 주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 하수과장 김태호
예, 하게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방화관리자가 없으니까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대행하는 소방기본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 그 계획서를 세운 걸 받아본 적이 있어요?
○ 하수과장 김태호
그 사람들이 대행계획서를 저희한테 가져 옵니다.
그러면 그걸 승인해 주면 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장이 많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자격증을.
○ 윤범로 위원
우리도 비치해야 되잖아?
○ 하수과장 김태호
예, 비치하게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비치한 걸 좀 줘봐요.
○ 하수과장 김태호
대행점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윤범로 위원
표가 아니고 업무를 대행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고, 소방법에 있어요, 있는 데 방화관리자가 있으면 방화관리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면 상관이 없는 데 우리 방화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무를 대행을 준단 말이여, 위탁을 준단 말이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법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요, 그 계획서를 달라 이거지.
○ 하수과장 김태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김태호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상교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정회)
(14시 36분 속개)
○ 위원장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익준
농정과장 김익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에 지역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과 예산을 검토하시는 권정희 산건위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8년도 농정과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국도비 내시자료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정과 세입예산은 국비사업 증가 등으로 지난 해보다 2억 9300만 원이 늘어난 103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세출예산은 지난 해 비해 16억원이 늘어난 218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도대회 참가지원 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해는 제주도에 가는 관계로 3000만 원을 계상했는 데 금년도에는 2300만 원을 줄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연찬교육 지원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농촌봉사활동 지원 700만 원, 전국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 참가지원 550만 원, 충북명품 농특산물 장터 한마당 참가지원으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충주복숭아 명품화 기술교육입니다.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사과 명품화사업 기술교육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2억 2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9페이지 농업인 안정공제 가입지원 1억 5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으로 7억 85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마을 공동급식지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지원으로 한국농어민신문구독료 62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0페이지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이건 격년제로 실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에 농업인으로 돼 있는 데 오타가 났습니다.
공무국외선진농업 해외연수 참가여비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지원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가소득 100% 증진 아카데미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1페이지 충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개발계획 수립으로 이건 법정수립이 되겠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인데 내년도에 수립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으로 3424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덕 창전 배수로 정비 등 6개소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로 8억 771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용배수로 정비 및 보수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밭기반정비지구 보수 이건 살미 설운지구 등 16개소가 되겠습니다.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유재산 측량수수료로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시설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살미 내사2리 한두골 배수로 정비 등 16개소에 5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수리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양수장 보수, 양수장이 60개소 정도 있습니다.
보수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용배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수지 제방 그라우팅 등의 사업이 되겠는 데 매년 한 2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안보, 소태 사업비로 5억 4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이건 용배수로 정비, 또 농로포장 등이 되겠습니다.
16개소에 38억 7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4페이지 미불용지보상비 이건 정주권이나 오지개발, 배수로 정비 보상 등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신청이나 사안이 발생 보상하는 예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농촌 예비계획서 이건 국비 확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읍 신양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등 5개 마을에 예비 용역비로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관리 부분입니다.
재오개 양수장 관리 인건비 2억 4718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5페이지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1억 4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가내시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지는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금가면 종포마을 농업용 관정개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덕 창전1리 농로포장 등 15개소에 4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6페이지 도촌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5억 8528만 5000원, 신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비 4억 3285만 7000원, 안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비로 1억 18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7페이지 안전한 농촌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복리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씨씨티브이 설치사업으로 27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신청받아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3억 111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씨씨티브에 전용회로 사용료 유지관리비 1억 99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8페이지 살미 재오개 등 6개소가 농촌체험마을이 있는 데 사무장 휴양마을 지원비로 269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42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89페이지 이것도 주민들 하고 함께 국비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400만 원, 주로 현장포럼 운영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주덕 신양이라든가 신니 방추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14억 4571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590페이지 긴들권역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6억 77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덕 삼방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1억 97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척 도덕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2억 28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주로 유아 등에 농촌체험을 금년도에 실시했는 데 상당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실시할려고 합니다.
유아 등 농촌체험활동지원비로 1500만 원, 식품제조가공 농업경영체 햇섭컨설팅 지원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업체가 햇섭 인증을 받아야 하게 끔 돼 있습니다.
산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4억 28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2페이지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4억 9714만 3000원, 탐방 마을단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6571만 4000원, 풍동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7571만 4000원, 공이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785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93페이지 하남마을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으로 54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찰옥수수 판촉행사 지원입니다.
주로 지역행사보다는 판촉행사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판촉행사비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수농산물 직거래 행사비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각종 직거래 행사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594페이지 우수농산물행사 지원비로 사과 고속도로 직판행사 및 대도시 직거래 추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 소비자 농촌체험 그린투어비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 등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복숭아 판촉행사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 우수농특산물 나들이 행사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수차에 걸쳐서 거의 10여 차례 나갔는 데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 홍보용 문양스티커 제작 및 농산물 구입비로 3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식품전시회 참가지원비로 1000만 원,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교육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 농산물 한마당 축제 이건 우리 전체 하는 게 되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동 직거래 지원비 20개 읍면동에 지원하고 있는 데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홍보용 사진제작비 1830만 원, 596페이지 금년도 티브이 홈쇼핑에서 상당히 효과를 봤는 데 내년도에서 조금 예산을 늘려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수농산물 홍쇼핑 판매지원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품농산물 티브이홈쇼핑 마케팅 지원 1700만 원, 우수농특산물 홍보비 2억원, 이 부분은 지하철이라든가 택시, 극장 등에 광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비 2000만 원, 청풍명월 이쇼핑몰 물류비 지원 1260만 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597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육성비로 살미 대학찰옥수수, 수안보 대학찰옥수수지원비 7000만 원, 사과탑 및 복숭아공원 관리인부임 56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비로 1억 6220만 원, 이 부분도 아직 미확정 상태로 신청자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598페이지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비로 이건 3평이나 9평 이하의 대규모로 나가는 거 외에 직접 농가에서 단기적으로 보관했다가 직거래행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 9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술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9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밤 선별기 교체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출농산물 포장재 8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앙성, 수안보 농협에 지원하면 농협에서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5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농가에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99페이지 지자체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수출업체 국내 판촉행사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박스지원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충주복숭아라든가 배, 사과 등에 포장박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 인건비로 1억 5998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과농가 박스대 지원 등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0페이지 농산물 명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별기 지원 등으로 2억원, 복숭아 자동설비 지원, 복숭아 공동선별 물류기 지원 등으로 4500만 원과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6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토양재배, 재배용수 지원으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육성 사업으로 3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1페이지 농산물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등으로 9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선별비 지원으로 1억 585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정성분석사업 지원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02페이지 지에이피 보완사업 등으로 1억 1083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용 농작업대 지원, 이건 농작업대를 지원해서 작업하기 편리하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점산지유통센터 출하농가 운송비 지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업체 지원사업비로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유기가공업체 선물용 포장재 지원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3페이지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안전성분석사업관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마케팅 활성화입니다.
농산물 통합브랜드 홍보 5000만 원, 하단부분은 우리 유통을 통합하는 작업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마무리단계에 있는 데 농산물 통합브랜드 홍보비 5000만 원, 통합브랜드 개발비로 1억원, 그리고 대형유통 판촉행사비로 5000만 원, 통합마케팅 조직활성화 지원으로 2억원, 츌하농가 교육비로 1200만 원, 상생마케팅 6000만 원, 공선조직 선별비 지원으로 6000만 원, 참여조직 역량강화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합마케팅조직 사무실 리모델링비 등으로 2500만 원, 포장재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 인건비, 관리비 등으로 3억 526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융자사업 이자보전으로 1억원, 농민 축산물 가격 차액 지원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지원 시범사업비 592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에이티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관계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공용사과 수매지원으로 1240만 8000원을 증액한 652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박사과 등으로 가공용사과 수매가 늘어나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경지정리지구 배수로 정비사업비 중 달천동 벌티마을 농배수로 정비 설치사업으로 29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승낙 징구가 안 돼서 전액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미불용지 보상 정주권 오지개발, 배수로 보상비 2000만 원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지가 없어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호암동 금봉대로 주변 농로정비사업비 36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토지사용승낙이 안돼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66페이지 충주사과 수매형 피브이씨 사과 지원비로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우박사과라든가 사과를 수매할 때 피브이씨 상자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가공용사과 수매지원비로 2억 856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우박사과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농정과 부분 대부분이 공기가 도래가 안돼서 이월되는 사업이고 공기가 도래가 안 된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살미 토계리 낙차보 물막이 설치사업은 물 모양문제 때문에 주민들과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논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가 안되다가 최근에 협의가 돼서 용역사를 바꿔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원통마을 배수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토지사용승낙이 지연돼서 이월시켰습니다.
소태 덕은마을 간이양수장 개발사업은 하천점용허가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아야 되는 데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통보오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안보 복계지구 농업용수 관정개발사업은 팔 때마다 물이 안 나와서 사업이 늦어져서 이월시켰습니다.
살미 공이지구 농업용 관정개발, 이 사업 또한 위치선정 문제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가 선정되는 대로 바로 사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소원 완오리 농업용수 관정사업은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동량면 대모천지구 농업용 관정개발사업 또한 위치선정 지연으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산척 윗광동마을 농로포장사업은 토지사용승낙 지연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및 2017년 3회 추경예산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0페이지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인데 우리 충주시에 있는 업체입니까?
○ 농정과장 김익준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떤 업체죠?
○ 농정과장 김익준
유기농을 활용해서 납품받아서.
○ 박해수 위원
선정이 됐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아직 선정 안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는 받았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선정이 됐거나 어떤 업체를 지정을 했냐구요, 안했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신청을 일단 받아야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신청받은 업체를 저한테 사업계획서하고 주실 수 있나요?
○ 농정과장 김익준
60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신청도 안 받았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신청받으면 주실거죠?
○ 농정과장 김익준
네 네.
○ 박해수 위원
중간에 보면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김익준
이건 온라인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하는 농가 및 법인이 대상이 되구요.
이것도 주로 농가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농산물이에요, 아니면 가공식품이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농산물입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598페이지요,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이 있는 데 우리가 농식품 수출하는 업체가 충주에 몇 개 업체나 돼요?
○ 농정과장 김익준
통상 한 3개 정도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해 놨나요?
○ 농정과장 김익준
지금 통상 원협이라든가 아니면 배 수출농가가 좀 있었구요.
그래서 이게 도비하고 같이 하는 데 주로 원협에서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원협 위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 농정과장 김익준
원협이 가장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상단에 보면 민간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는 데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일반 의향조사를 금년 중반기에 했습니다.
해서 조사가 들어왔는 데 이거에 한 3배 정도 더 들어왔는 데 이제 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어디에서요?
○ 농정과장 김익준
우리 농정심의회가 있습니다.
사업선정할 때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배정을 해서 심의회를 통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농정심의회가 있다구요, 거기도 나오면 그 분들 또 7만 원인가 얼마 또 드리겠네, 위원회니까?
○ 농정과장 김익준
그렇게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분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구요.
595페이지 로컬푸드 소비촉진을 위한 생산자, 소비자 교육이라고 있는 데 이 사업의 목적은 뭡니까?
○ 농정과장 김익준
말 그대로 로컬푸드사업이 요새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는 데요, 주로 현재는 학교 급식용으로 많이 나가고 있구요, 거기에 들어가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떤 음식이에요, 주로 우리 충주시 로컬푸드로 좀 유명한 음식이?
○ 농정과장 김익준
주로 대표적인게 쌀이구요, 친환경 쪽으로 아니면 쌈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데 그 분들이 품질관리라든가 아니면 유통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니까 그런 쪽으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분들은 원래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를 또 교육을 시키나요?
이 분들은 최고의 제품을 이미 출하를 하고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익준
그런데 제품 품질이라든가 저희들 판매를 많이 해 보면 농가에서 직접 판매하는 게 제품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클레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 박해수 위원
교육이 필요하다구요, 594페이지 농특산품직거래행사용 쇼핑백 제작, 이 제품 올 해 만든건가요, 충주시에서 흔히 보았던 그 제품이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금년도에도 농산물 한마당 축제할 때 판매하시는 분들이 봉투 가지고 가신게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행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제작해서 주실 건가요?
○ 농정과장 김익준
행사할 때라든가 아니면 직거래 행사할 때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사 가시는 분이 속 내용물까지 다 보이는 데 충주농산물을 구매했다는 거 보기만 해도 구매욕이 유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593페이지 보면 수안보 살미 대학찰옥수수 판촉행사가 있어요, 2300만 원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겁니까?
○ 농정과장 김익준
아무래도 이게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거의 대형마트에서 하는 건데요.
○ 박해수 위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 농정과장 김익준
주로 거기에 운송비라든가 아니면 할인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할인행사 비용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비 등으로 나갑니다.
○ 박해수 위원
작년에도 사업이 잘 됐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네, 해마다 하고 있는 데 해마다 잘 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591페이지 보면 유아동 농촌체험활동비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식품햇섭 컨설팅 지원인데 식품제조가공 농업경영체 햇섭컨설팅 지원 이거 어느 업체 얘기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충주시에 전 업체가 해당되는 데 지금 현재는 159개 사업소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 식품제조 가공하는 업체가 159개 업체라구요, 159개에서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우니까 신청을 받아도 전부 다는 안 들어오는 데 저희가 이걸 지속적으로 확대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한 업체에 햇섭 컨설팅 지원해가지고 이 라이센스 딸려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게 주로 지원대상이 5인 이하 소규모 경영체인데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 박해수 위원
5인 이하, 그러면 여기 지금 접수된 업체는 있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아직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만 접수를.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전부터, 이 사업이 올라왔을 때는 필요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문의를 했다든가.
○ 농정과장 김익준
거의 4개 업체정도가 작년에도 했구요, 8월 61개소 정도가.
○ 박해수 위원
요청을 한 거잖아요, 했으니까 예산을 지금 올린거잖아요?
○ 농정과장 김익준
네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도 아까 농 거기에서 할 건가요?
○ 농정과장 김익준
농식품부 사업은 전체 가 다 농림 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총괄적으로.
○ 박해수 위원
581페이지 충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이라고 있거든요.
무슨 연구, 지금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런 연구용역이 필요한가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게 충주시 농업농촌관련 5개년 동안에 계획을 세우는 건데 거의 한 분량은 500페이지 이상 되구요, 그리고 이게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야지만,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항이 포함이 돼야만 국비 확보할 때 확보가 가능합니다.
○ 박해수 위원
농업농촌의 식품산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가?
○ 농정과장 김익준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인 내용인데요.
○ 박해수 위원
이거 하고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하고는 별개죠?
○ 농정과장 김익준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이제 개별적으로 경쟁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큰 틀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의 주요골자에 보면 시설을 투자해서 마을 자체에서 농식품이나 이런 부분을 생산해가지고 농가의 수입을 창조하는 게 창조적 만들기 사업에 기본골자로 돼 있는 데 이거하고 그러면 연구용역비하고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비용하고는 별개인가요?
○ 농정과장 김익준
별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 박해수 위원
같은 맥락이 아닌가요?
○ 농정과장 김익준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촌충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창조적만들기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에 역량을 동원해서 거기에서 지역의 삶의 질 향상 부분이 되겠구요.
이건 충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이 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농업농촌에 생활이라든가 식품산업 전체가 들어가서 총괄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왜 국비하고 시비, 그렇게 중요한데 국비하고 시비는 왜 전혀 지원이 안돼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건 의무사항으로 돼 있지만 국비지원은 나중에, 이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땄을 때 국비가 내려옵니다.
○ 박해수 위원
연구비에 최소한 국비가 포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580페이지 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참가여비, 여기 보면 우리 농정에서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몇 명 정도나 신청했을 거 같아요?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금 3명 신청이 있는 데, 이게 심하네요 한 30명 이상, 한 50명가량 되겠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농업인들이 해외가는 게?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게 매년 가시던 걸 작년부터 격년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가셨고 금년도에 가시는 건데 한 40명 이상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해야지 각 부서마다 몇 명씩 하면 이거 농업인들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 농정과장 김익준
한 번 다녀오시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 581쪽에 보면 청년농업 안정정착금 지원하는 게 있는 데 금년도 처음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처음입니다.
이게 청년일자리 창출하는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하는 거는 앞에서 국도비 확보돼가지고 우리 체험한다는 명단 가지고 있는 데 얘기하는 건가?
○ 농정과장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고대 우리 박해수 위원 질의하셨는 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운영조례를 보면 메모했다가 개정을 해요,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운영조례 14조 3항, 이걸 과에서 삭제를 하라고,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일괄로 하다가 캔슬했는 데 각 과에서 해가지고 오라 이거여, 그냥 일반삭제를 하면 거기에서만 삭제를 해 놓으면 몰라 해당부서가 삭제를 해야지, 그죠?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로컬푸드는 이 조례에 보면 위탁한다고 돼 있는 데 여기는 지금 직영하고 있잖아?
우리 직원 나가 있다며?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게 행복장터하고 로컬푸드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로컬푸드는 지금 채00 씨 하는 데 거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 윤범로 위원
행복장터는?
○ 농정과장 김익준
행복장터는 고속도로휴게소.
○ 윤범로 위원
거기 직원이 나가 있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직원이 1명 배치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몇 급이 가 있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7급입니다.
○ 윤범로 위원
거기 몇 개 업체예요, 20개 업체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거기 한 100여 개 됩니다.
4군데인데요.
○ 윤범로 위원
아니, 충주 직원 가 있는 데만?
○ 농정과장 김익준
그 직원이 4군데를 다 총괄을 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아! 그렇게.
그런데 조례에 위탁하도록 돼 있다고 돼가지고, 그런데 안 하고 직영을 한다 이거여 현재 보니까, 그래 직원이 거기가서 할 역할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현재 거기에서 판매되는 금액만 해도 20억 가까이 되는 데요.
품질관리라든가 아니면 중간에서 조정을 안 하게 되면 그것도, 농협에서 하다가 무너지듯이 그것도 잘못하면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 윤범로 위원
자기네들이 어떤 품목별로 갖고 나와서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그런데 워낙이 품목도 다양하고 농가가 많다 보니까 중간조율이라든가 아니면 품질관리, 그리고 신용관리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직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직원이 중간에서 해줘야 된다!
○ 농정과장 김익준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600페이지에 선별기 사주는 거 있잖아요 복숭아, 6만 원 짜리는 계량기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600페이지 상단에 선별기는 원협이 거기 복숭아가 지금 안 되고 있어서 2억짜리는 원협이구요, 그리고 밑에 2개소 자동포장은 앙성, 주덕 등 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숭아 공동선별기는 파레트 지원비가 되겠구요.
○ 윤범로 위원
이게 파레트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맨 밑에 부분입니다.
○ 윤범로 위원
플라스틱?
○ 농정과장 김익준
예, 맞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게 어디로 가요 전부 다?
○ 농정과장 김익준
이건 공동선별하는 데 들어가서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지게차 있는 데라야 되는 데?
○ 농정과장 김익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로 농협에 지원을 해 주면 농협에서 농가한테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하는 겁니다.
○ 윤범로 위원
604페이지 씨씨티브이 교체한다고 돼 있는 데 이거 억이 넘어가요.
○ 농정과장 김익준
해마다 저희가 한 20여 개씩은 계속 하고 있는 데 지금도.
○ 윤범로 위원
어디가 그렇게 많어?
○ 농정과장 김익준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거 아이티에스하고 연결돼 있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연결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교체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어, 작년에도 이렇게 한 3억씩 썼는 데, 씨씨티브이를 매년 교체한단 말이에요?
아닌 것 같어, 냉동시설도 한 번 시설해 놓으면 그만인데 그렇게 매번 그렇게 하냐고.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게 놔두게 되면 좀 노후가 돼가지고, 노후된 게 옛 날에 설치한 게 좀 많습니다.
○ 윤범로 위원
씨씨티브이가 뭐 그렇게 고장 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그래서 해상도가 떨어지니까.
○ 윤범로 위원
해상도 떨어지는 건 요새 장비가 얼마나 좋은 데 그게.
○ 농정과장 김익준
그래서 604페이지에 있는 건 도매시장 겁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도매시장 얘기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좀 오래 됐습니다.
(해상도가 잘 안 나와 가지고)
○ 윤범로 위원
작년에도 거기 3억이나 썼는 데.
(그건 엘이디, 작년 교체한 겁니다.)
○ 농업정책국장 장상덕
도매시장이 지금 준공된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시설비에 3가지 종목이잖아, 부기 달린게, 그 얘기에요 지금, 여기 엘이디가 있으면 내가 지난 번에 거기 현장조사도 갔다 왔기 때문에 엘이디라면 이해를 하잖어, 부기가 그렇게 3개 달렸으니까 그거밖에 더 아냐고, 시설유지비라고 해서 그냥 묶어가지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606페이지 업무비는 자꾸 늘어, 3500만 원씩이나.
○ 농정과장 김익준
이건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리고 농업안정기금에 수입에 보면 전년도에 2000만 원 잡혔는 데 이게 내용이 뭘까, 뭐로 수입이 잡혔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자수입 그 위에 있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거든, 608에 수입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다고, 2000만 원 내용이 뭘까?
뭐가 외로 잡힐까?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인데요.
○ 윤범로 위원
지난 연도 수입도 있고 올 해도 이렇게 수입 잡힌다고 지금 가상치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안정기금 체납액 받은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이 체납액이 왜 발생이 되느냐 이거에요, 지원해 주는 데, 그게 이차보전까지 해주는 데도 농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에요?
○ 농정과장 김익준
네, 체납액이 조금.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거 심사 잘못하고 있잖어 우리가.
○ 농정과장 김익준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차액 보전 하기 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때 체납된 게 아직까지 내려온 게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뭘로 했어요, 무슨 근거로 줬어, 그 당시에는?
지봉구 팀장님 얘기해 봐
(농업소득안정기금 줬던 것이 이제 통합되면서 이렇게 된겁니다.)
나중에 합쳐진 거?
(“예, 그게 체납이 돼 있는 겁니다)
(체납된 게 거의 10년 넘고 20년)
이건 원래 취지가 잘 하자고 농업안정기금 주는 건데, 그래서 지금 내가 심사를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과거 거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들어 놔서, 오히려 잘 지원해 줘야 되는 데 빚 져가지고 체납이나 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압류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여 나중에 또.
(그건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이거 안타까운 얘기지, 그리고 세출에 보면 지금 융자사업에 이자보전하는 게 10억이고 그리고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처음 10억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금년도에 시행을 하기로 지난 번에 조례 개정해서 만들어 놨는 데요, 금년도에는 가격 차액이 발생 안해서 금년도에는 시행을 안했고 내년도에도 또 시행하고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 윤범로 위원
작년에 언제 세웠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추경에 세웠습니다.
○ 윤범로 위원
추경에 감했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감한 건.
○ 윤범로 위원
집행 안 했으면 감했을 거 아닌가?
감했네!
○ 농정과장 김익준
감한 건 설명을 안 드려서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괜히 세웠다가 감해 버렸잖어, 올 해는 그렇게 똑같이 10억 해 놓는다 이거잖아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79페이지 여성행복바우처가 있는 데요, 읍면만 해당되는 거죠?
○ 농정과장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 이호영 위원
호암동은 해당돼요 안돼요?
○ 농정과장 김익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읍면하고 농촌동입니다.
○ 이호영 위원
교현안림동은 해당이 돼요?
○ 농정과장 김익준
그러니까 농업인이니까요, 거기.
○ 이호영 위원
농업인이라도 주소는 이 쪽에 있는 데 농사는 거기에서 짓고 그래가지고 주소를 그리로 옮겨 놓더라고, 통합을 했으면 도에 가서 농촌도 되게 같이 만들어 줘야지 이건 그래야 된다고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과장 김익준
저도 이제 농업인이니까 기준자체를 농업인이냐 아니냐 판단은 농지원부를 가지고 판단을 저희가 많이 하는 데 그건 한 번.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농지원부로 판단을 해주면 그런 분이 많은 데 농지원부로 판단 안 하고 교현안림동이면 1개 동인데 또 갈라놓더라고, 그러면서 뭐하러 합쳤어?
그러면 농지원부가 있으면 그걸 지원해줄 수 있어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건 거주지를 또 따집니다.
농어촌 지역하고 준농어촌 지역 거주자로.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교현안림동이 농촌이여 도시여?
○ 농정과장 김익준
두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준농어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2군데가 다 있어서 거기는 조금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니까 주소를 안림동으로 옮겨놓고 그러는 데 그거 한 번 도에 가면서 다시 한 번 따져 주세요.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594페이지 보면 충주마트 택배비 지원이 있는 데 이거 시장통 얘기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충주마트는 우리 고속도로 매장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택배박스도 종류가 많은 데 그것도 해줄 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택배박스는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호영 위원
여기 한다고 나와 있는 데?
여기 박스제작까지 나와 있잖아.
○ 농정과장 김익준
그 부분은 택배를 하기 위해서 일반 농산물에 박스 문양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택배를 하면 별도로 박스를 제작해야 되는 농산물이 많습니다.
그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597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살미 대학찰옥수수 특화사업이 뭐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것도 살미하고 수안보가 되겠는 데요, 박스하고 피피포대 지원이 되겠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왜 거기만 해줘?
○ 농정과장 김익준
이게 지역별로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안하던 건데 왜 갑자기 올라와서.
○ 농정과장 김익준
이거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 이호영 위원
했던거라구요, 처음하는 건데?
○ 농정과장 김익준
전년도에도 7000만 원 지원 됐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그 뒷 장에 보면 소규모 저온저장고 그렇게 몇 집 해달라고 해도 큰 저기로 한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또 하는 거여, 그렇게 몇 집에 얘기하길래 좀 고쳐야 된다고 하니까 큰 거 아니면 안 된다고 얘기하더니, 왜 또 이렇게 해준다는 거여?
○ 농정과장 김익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시고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하겠다 그래서 한 번.
○ 이호영 위원
긍정적인, 시 방침이 과장님 나한테 그랬잖아, 시 방침이 대규모 아니면 안 해준다고 하더니 누구 말 듣고 하는 거예요 이거?
○ 농정과장 김익준
이건 긍정적으로.
○ 이호영 위원
과장님 마음이잖아요?
과장님 마음이지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켰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600페이지 윤범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복숭아선별기 원협에 지원해 준다 이거죠?
○ 농정과장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원협에는 현재 사과밖에 선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협에도 복숭아도 들어가야 될 농가가 많아서 어차피 유통통합이 되면 이 부분도 같이 혜택을 볼 겁니다.
○ 이호영 위원
원협이 이건 우리 거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시에서 해줘도, 자기들도 50% 냈다고 그러면 거기에 선별을 할려면 다른 농협에서 오면 전기세 받아야 될 테고 뭐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 농정과장 김익준
이제 주로 지금 유통통합이 이점이, 이게 물량이 선별능력이 에이농협에서 좀 적다 그러면 비농협으로 옮기고 이러는 데 그 때는 선별비만을 받습니다.
그래 선별비 속에 전기료라든가 그런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 이호영 위원
그리고 배가 충주에서 얼마나 생산돼요?
○ 농정과장 김익준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데.
○ 이호영 위원
배도 이제 박스지원이 되고 이러는 데 그러면서 예산은 5000세워 놨네.
○ 농정과장 김익준
배 농가도 사실상 사과, 복숭아는 다 되는 데 배만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 이호영 위원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고?
○ 농정과장 김익준
배가 한 158농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헥타는 92.8헥타 정도 되구요.
그래서 올 해 최소한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이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다음은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600쪽에 아까 존경하는 윤범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덧부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공동선별 물류기 지원이라고 돼 있죠, 6만 원씩 2000개 농가 50% 지원해 주는 건데 이 내용이 본 위원이 지역구 다니면서 작년인가 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2000개 가지고 충분히 공급이 되겠어요?
수요파악 좀 해 봤나 복숭아작목반 공동선별하는 분들?
○ 농정과장 김익준
이제 수요에는 한 1/3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 김영식 위원
그러면 먼저 번 답하고 또 달라서 내가 얼핏봐도 2000개 갖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 데 먼저 번 답은 앙성, 노은, 신니만 하게 되면 문제가 야기된다라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괄 취합을 해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받았는 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안 돼 있어서.
○ 농정과장 김익준
아무튼 다음 번 추경에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도 지역구 다니면서 답을 줬는 데 이거 위원님 또 허위로 얘기했다고 그러면 나 또 혼나잖아요.
○ 농정과장 김익준
알겠습니다.
하여 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답을 주셨으면 답 준 거에 대한 책임을 져 주셔야지.
○ 농정과장 김익준
네.
○ 김영식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 농정과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정회)
(15시 45분 속개)
○ 위원장대리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입니다.
먼저 충주시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하시고 협조해 주신 권정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당초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12쪽 2018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2억 5223만 4000원이 증액된 153억 9216만 4000원입니다.
61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8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 보다19억 2196만 3000원이 증액된 289억 3743만 5000원입니다.
농민영농기술 향상입니다.
청청북도 도민교육 계획에 따른 농업인교육생에 대한 여비 및 보상금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민간이전사업입니다.
새로운 농업기술 습득과 경쟁력 있는 농업육성을 위해 2년 1회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벼재배기술 해외연수 등 3개 분야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지원입니다.
농번기에 농업재해시 농촌일손돕기 간식비 500만 원과 보호장구 구입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쌀 전업농 워크숍 지원입니다.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충주쌀 생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5쪽 쌀전업농대회 참가지원입니다.
쌀 전업농의 발전방향 모색과 단합을 위한 전국 쌀전업농대회 행사지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농업전문지 보급입니다.
쌀전업농의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으로 쌀생산에 대한 최신정보 습득을 통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도록 연 3024부 1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논농사에 필요한 맞춤형 비료 수용성 규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00헥타에 1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 지원 3억 1000만 원, 종자 소독약 지원 1억 2650만 원, 초기제초제 지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육묘상자 적재이송기 지원으로 17대 2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형 동력살분무기 지원 50대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벼육묘용 하우스 설치지원 20동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6쪽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입니다.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영농기계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 1억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작업 안전사용장비 지원입니다.
병해충방제 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36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자재 살포기 공급지원입니다.
수례장착형 살포기 지원으로 고령 농업인 및 부녀자들에게 편안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190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트렉터 등 12종의 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작업 농업인의 얘기치 못한 불의에 사고에 대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1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입니다.
충북도에 주소를 둔 벼재농가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4500헥타 4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7쪽 충주쌀 명품화 계약재배 지원입니다.
고품질쌀 생산을 하는 약정 이행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입니다.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4400헥타에 1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못자리은행 설치 보완사업입니다.
우량건전육묘 생산을 위해 기존 지원된 못자리은행의 보완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살이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다양한 소비자 입맛에 맞는 쌀생을 위해 지원으로 1억 8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입니다.
논토양 지력증진을 통한 충주쌀 미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1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쌀 홍보 및 지원입니다.
충주쌀 구입 등 3개 분야에 1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 충주대표브랜드쌀 포장재 지원입니다.
충주 미소진쌀 쌀포장재 제작 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표브랜드 쌀 홈쇼핑 방송비 지원입니다.
충주 대표브랜드인 충주 미소진쌀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알피씨 건조저장시설 증설입니다.
충주 통합알피씨 노후화된 건조기 교체 및 증설하기 위해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피씨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입니다.
충주 통합알피씨 벼매입자금 이자보전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입니다.
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5358헥타 53억 58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쌀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비 및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에서 쌀직불제 등 원활한 접수 및 현지확인을 위한 추진여비로 26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19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입니다.
읍면동별 직불제 신규접수를 보좌하는 전산입력 보조인력 지원을 위해 9238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밭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12년부터 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실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4233헥타 19억 5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비입니다.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추진을 위한 업무위탁교육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별 밭작물 추진여비로 1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하여 836헥타 4억 599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0쪽 벼재배농가 톤백지원입니다.
벼수확 및 보관용 톤백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33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농작물의 피해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5억 38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관리입니다.
공시료 채취인부임 및 공공비축 미곡용 피피마대 제작비로 76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도로주행 농기계에 의한 농업인 피해 사전예방을 위해 경광등 420대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1쪽 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포대 지원입니다.
충주시 채종단지 보급종자 생산농가 포대 4만 매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사업입니다.
7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2쪽 충주쌀 고가판매사업입니다.
충주쌀의 대내외적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티브이 씨에프 송출료 3억원, 피피엘광고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우량종자 확보지원입니다.
도내 거주하며 0.1헥타 이상 벼농사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벼보급종 우량종자 구입 지원으로 3억 84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재배농가 볏짚환원 지원입니다.
논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농가 선도농가 육성을 위해 자체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전환 확대로 쌀 적정생산을 통한 쌀값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타작물 전환농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 10억 9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리 우량종자 지원입니다.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보리 이모작 정착 도모 및 보리생산 확대 자급율 향상을 위해 보리 우량종자대 지원으로 174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리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비료 등 보리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3쪽 과수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안정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기반구축지원을 통한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품종갱신, 관정개발, 관수, 관비시설 등 사업 6억 4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실 주산지를 대상으로 암반관정 개발, 저수로 설치, 용배수로 설치 등 기반정비 사업으로 4억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실품질향상용 자재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봉지 3억 4400만 원, 사과 착색용 은박비닐 1억원, 배 꽃가루 지원 1275만 원, 복숭아지주대 1억 2000만 원, 과수 트랩류 1억원, 과수 지력증진데 1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8억 2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4쪽 과수농가 영농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대체 및 과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 화분교배기 50대 2250만 원, 해충방제기 130대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규모화된 과수생산단지 지역특성에 맞는 영농기계를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노력절감생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에프티에이 및 농업인구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 파쇄기, 동력제초기 등 생력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수품질향상 자재지원사업입니다.
에프티에이 등 시장개방에 따른 과수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선도유지제, 반사필름 지원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5쪽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채소류 수급안정을 위해 양채류 주산지인 무사마귀병 방제약비를 지원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난방보온이 취약한 기존 시설하우스 등에 에너지절약형 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시설채소농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작물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영농비용 절감 및 농업경영의 안정을 위해 농가별 멀칭비닐 및 차광막을 지원으로 1억 4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원예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하우스단지 규모화 유도로 품질경쟁력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비닐하우스의 시설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인삼생산 현대화 지원을 통해 재해예방 및 인삼생산력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6쪽 인삼지력증진제 지원사업입니다.
지력 향상을 통한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여 농가에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지력증진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버섯재배 관련 기계구입 및 교체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잎담배 재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양질의 잎담배 생산을 위해 엽연초 생산에 필요한 4종 영농자재 1억 8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오미자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오미자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해 오미자 농가의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농가 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된 농산물 생산으로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시설원예 비닐하우스 신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하우스 태양열 소독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태양열 소독을 통해 연작피해 방지로 고품질 채소를 생산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7쪽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입니다.
시설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원예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개폐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원예 토양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작물의 토양개량을 통한 연작장애 해소로 고품질 안전농산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자재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1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입니다.
3년 1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은면, 앙성면, 중앙탑면, 금가면, 동량면 지역에 9억 147만 2000원을 계상하여 토량개량제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62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31억 1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한 포 당 500원씩 추가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842만 5000원을 계상함으로서 농가들은 유기질비료 한 포 당 최대 2400원의 보조를 받게 되면서 영농비용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시설채소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시설채소농가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한 포 당 4000원씩 정액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억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위해 벼재배 농업인 및 작목반에 유기질비료 지원을 위해 212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무농약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과수농가에 유기질비료 병해충 관리자재 및 트랩류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75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우렁이종패 지원사업입니다.
우렁이농법 확대로 제초제, 농약사용 감량 및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3707만 5000원을 계상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벼재배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629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서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54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지원입니다.
1억 1120만 원 계상하여 신규 인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를 한 농가 당 4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자체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체 시책으로 6900만 원을 계상하여 농약 잔류검사비 등에 대해 농가 당 2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 유기농 및 무농약벼 재배에 따른 인증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잡곡 무농약전환 육성사업입니다.
무농약 잡곡을 재배하는 농가에 피복비닐, 병해충 관리자재 등 영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386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보급입니다.
유기농업 전문기술지 구독료 지원에 총 64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0쪽 유기농 인증확대 교육지원입니다.
유기농업을 희망하는 작목반에 전문강사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위해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 영농자재 농가지원입니다.
미생물 발효퇴비 재료지원 8400만 원, 우렁이종패 지원 1722만 원, 친환경벼 미생물제재 지원으로 3696만 원, 채소 무농약 농가 지원으로 3920만 원, 유기인증농가 지원 3억 5000만 원, 친환경병 톤백지원 990만 원, 친환경벼 돌발해충방제 지원으로 3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입니다.
대외 방문객 및 도시 소비자 홍보용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친환경농업 선진지 견학 및 교육입니다.
친환경농업을 활성화 하고 견문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농업 선진지 견학 및 교육비용 지원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산물 생산지원입니다.
집단화된 재배여건을 갖춘 무농약 이상 인증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328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존비입니다.
일반농산물 대비 생산비 과다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차액을 보전하여 친환경재배 농업인의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친환경재배농가 환경보전비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1쪽입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 지원사업입니다.
충주댐 규제로 인한 각종 영농규제와 수도권 주민의 먹는 물 공급하는 충주댐 일원에 유기농 먹거리, 볼거리를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는 유기농복합타운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등 사업추진 타당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충주댐 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유치계획보고 유인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읍면동별 1개 품목을 선정하여 해당 지역작목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소원면 콩 작목반 등 참깨작목반에 3억 34만 4000원을 계상하여 지역특화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을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1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70쪽입니다.
엄정 내창장 모종판매 활성화 지원입니다.
엄정면 내창장 모종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272쪽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6730만 3000원 감액된 143억 42만 4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보다 4억 3314만 8000원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1억 6584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중 100만 원 이상 증액되었거나 전액 삭감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4억 5702만 9000원 감액된 288억 98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채소류 생산 안정지원사업입니다.
가을배추 가격이 기준가벽보다 올 해 높게 형성되어서 682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27쪽입니다.
저희 친환경농산과는 명시이월사업은 1건이 되겠습니다.
527쪽 과수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품종갱신, 관정개발 등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올 해 추진이 어려워 6억 995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631페이지 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 조성 연구용역비 편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리 충주시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했을 때에 작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공약사업으로 안을 제출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댐유역 사업은 여기 쓰여져 있는 대로 충주댐 유역권 뭐 그런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무엇인가를 한 사업인데 저희가 당초에 설명을 의원님들께 안 드렸던 이유는 이 사업이 하게 될 때에 타 시도에서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 조정하는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고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충청북도에서 저희 시가 추진하는 걸로 결정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산건위에서 3000만 원 용역비가 통과가 되었구요, 예결위는 아직 안 갔지만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2년까지 5개년에 걸쳐서 할 계획이구요.
사업예산은 48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유기농마케팅센터, 생태체험관, 유기농 갬핑장, 수변탐방로, 생태습지, 유기농 숙박시설 등 유기농 관련한 사업을 하게 되는 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유기농 매장하고 농가 레스토랑, 그 다음에 농가체험시설을 복합적으로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부지가 있어야 되는 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살미면 세성리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습니다.
그게 올 해 동량면으로 갈, 2018년도에 갈 계획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사업을 설치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도 관계자 전부 와서 일단은 현장실사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비 1억을 세운 건 그 뒤에 보시면 산출내역이 있는 데 그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겠다 말씀을 드린거구요.
맨 뒷 페이지 보시면 충주댐유역 유기농복합타운조성지 안이라고 있습니다.
빨간선으로 그어져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이 지금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예비군 훈련장이 동량면 용교리 쪽으로 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사용을 안합니다.
이 지역이 농지와 임야로 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유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에 이런 시설물을 하게 되면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을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200억에 사업비를 투자해서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농림부에 주는 사업이고 그건 농업생산, 가공 그래서 첨단농업을 유도하기 위한 농림부 시설이고 저희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존에 있는 유기농 농사를 지시는 우리 충주지역에 있는 농업인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득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완주에 가면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로컬푸드 판매장 이런게 있습니다, 지역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이런 걸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구상을 하게 된 거구요.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게 용역을 잘 받아가지고 행자부라든가 기재부에 용역심사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1월부터 6월까지 내년도에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부처에 가서 말씀을 드려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8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 2017년도 3회 추경예산, 이월사업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3회 추경 276쪽을 보면 오미자 재배농가 영농자재 지원에서 790만 원 감하신건가, 2000만 원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오미자 재배농가에 대한 사업인데 오미자 덕시설이라든가 유기질비료사업인데 올 해 신청자가 약간 적었습니다.
그래서 감하는 사업입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추경 때 2000만 원 세워서 790만 원 감을 해서 1200만 원을 세웠는 데 여기 세출 626쪽 보면 6000만 원을 세워놨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건 그래서 지금 오미자라고는 되어져 있는 데 윤범로 위원께서도 말씀을 저번에 하신 사항이고 그래서 마 재배라든가 이렇게 해서 덕이 필요한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 김영식 위원
여기 부기가 오미자라고만 명시가 돼 있어서, 추경에 작년도 예산에도 2000만 원에서 790만 원을 감을 시켜놨는 데 18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덕시설은 오미자로, 저희가 실무자한테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시는 했는 데요, 덕시설 할 수 있는, 오미자만 특정짓지 않고 그런 사업을 전체 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오미자 농가에 한해서는 오미자가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는 얘긴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이게 덩굴이 있는 작목은 덕시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라든가 더덕이라든가 이런 건 덕시설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이 시설지원을 안 해 줬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작년에는 오미자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윤범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위원
댐유역 유기농 복합타운, 이게 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미래농업 도에서 선정할려고 하는 건데, 이걸 지금 하다 보니까 그걸 안 해 주면 어떻게 할까 도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래서 그걸.
○ 윤범로 위원
지금 관건이, 충주는 이것도 가져가고 그것도 다 가져가고 다 주면 우리는 이거 안 준다고 그러면 큰 사업이 그건데,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건 댐지역만)
그러니까 뭐가 됐던 간에 어제도 이거 가지고 복합타운 만든다고 하니까 좀 걱정인데.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 윤범로 위원
이거 지금 신청을 해 놓은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게 도에서는 확정된 거구요 저희 시 주기로.
○ 윤범로 위원
이제 그게 문제예요, 충주는 이거 주니까 미래농업은 안된다, 괴산이나 음성 다른데 주면 없잖아, 이게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두 가지 중에서 하나가 지금 이거거든, 왜 충주만 다 가져가냐 이럴까봐 그러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농림부에서 따오는 게 확실하다면 다른 얘기를 할 건 없는 데요, 이게 저희도 공약사업에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맞는 데 농림부와 기재부와 행자부를 설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된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는 상황인데 시에서도 저희도 이걸 토론을 농정과하고 했지만 그거 바라고 이걸 없앴다가 그게 된다는 확정도 없고 이것도 된다는 확정은 없는 상태지만 그러다 다 놓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2개를 별개로 가자 이렇게 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 어제 늦게까지 이거 하면서, 그래서 이거 걸림돌이 이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괴산에 유기농 엑스포 했던 쪽에 사업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미래농업 선정하는 데 가장 걸림돌이 되지 않을 까 그래가지고 22일 지사 방문하기로 해 놨는 데 시기를 좀 늦출 수가 없는 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확정됐다면 그 말씀은 맞는 데요, 내년도 6월 이후에.
○ 윤범로 위원
2개 다 되면 좋지, 다 되면 좋은 데.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6월 이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사님이 그거 됐으니까 이거 안된다 이렇게 말할 입장도 안되는 거거든요.
이게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 윤범로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채택하는 내용 중에 내가 아까 그걸 집어 넣으라고 한건데, 그래서 댐주변 지역에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유치하기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2020년가면 총량제 제한이라 이런 거에 묶여서 못하는 데 그러면 이런 시설단지로 가야 돼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도농이 복합된 도시라서 이런 유기농복합단지라든지 미래농업단지라든지 이걸로 가자고 해서 그런 내용이, 채택하는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는 데, 그래서 아까도 이걸 보고 상당히 염려를 했었거든, 그래서 2개 다 되면 좋은 데 이거 때문에 또 걸림돌이 되면 어쩌나 싶어서 우려하는 얘기고, 그리고 잘 있는 예비군 훈련장 동량으로 떠 밀어가지고 못 된 거만 그리로 주고 이런 시설해 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동량에는 뭘 줄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게 저희가 그리로 떠 민거는 아니구요.
○ 윤범로 위원
떠 밀었잖어, 떠 밀어놓고 하는 사업 아니여?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리로 간다고 그래서 저희가.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안되고, 그러면 그건 내가 염려스러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될 판국인데, 추경을 좀 보자고, 추경 274쪽 상단에 보면 벼매입하는 데 이자보전해 주는 게 있어요.
이게 기정에 한 3억 정도 있다가 증액을 더 해 놓은 건데 이게 알피씨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알피씨가 규모가 적기 때문에.
○ 윤범로 위원
주덕에 있는 게 적다는 얘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그러니까 농가한테 매입자금을 줘야 되잖아요, 다 사면.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지금 90억인가 올라와 있던데, 증설한다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아니, 그건 9억.
○ 윤범로 위원
9억인가 얼마,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 이자를 왜 우리가 줘야 되느냐, 그 사람들 판매해가지고 수입 안 생겨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게 아니라 농협이고 알피씨가 기존에 자본이 많으면 자기 돈으로 주고 사면 되는 데 그럴 여력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살려면 차입을 해와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걸 주는 건데 긍긍적으로는 농가들한테 벼를 매입하는 걸 원활하기 위한 차액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건 지금 거기에 법인체가 구성이 돼 있잖아, 단위농협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탈퇴해 가면서 다른데로 빠져 나가면서 그런 사단이 벌어지고, 그리고 처음부터 이거 자본금을 좀 늘렸어야지, 이 정책은 잘못하는 거다 이거여,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매입해가지고 거기에서 소득 생기는 거 가지고 생존해 갈 생각을 해야지 이자까지 우리가 보전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여, 우리는 그 시설 만들어 준 걸로 끝이 나고 조합원들이 조합 단체에서 운영해 갈 생각을 해야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 윤범로 위원
맞으면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해야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매입량이 한 7-8000톤 밖에 안 되는 데 그 자본이 없습니다, 법인자체가.
○ 윤범로 위원
글쎄 그러면 자기네들이 금융기관에 돈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걸 몰 늘려, 자꾸 이런 걸 해 주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한단 말이여, 그걸 하도록 하고, 의회가 돈 안 준단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들 자본 늘려라 이렇게 해야지, 자기네들이 1억씩만 더 출자해도 돼, 이건 조금 안 맞고, 그 다음에 그 275쪽 상단에 보면 농작물 재해보험이 있는 데 지금 재해보험 들 시기가 아니잖아 증액을 3억이나 했는 데.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농작물 재해보험은 시기가 48개 품목인데 연중입니다.
그래서 복숭아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들고 그래 2월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12월까지 연중 재해보험은 들게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건 이월시켰어요?
농작물 재해보험이 당해연도, 금년도에 다 어떻게 쓰냐고, 내년으로 넘어가야지 1월부터.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건 농가들이 재해보험에 들면.
○ 윤범로 위원
나중에 후에?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 윤범로 위원
후에 농협을 통해서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여?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 추경은 거기까지이고, 당초예산에 지금 고대 얘기하던 이자도 저온시설 하는 것도 이자차액보전하는 것도 3억을 또 주는 거예요.
매년 이렇게 주니까 그 사람들이 증액을 안 한다고, 이걸 한 번 지워놓을 테니까 나중에 가서 자본금 자기들이 출자하란다고 얘기를 해요.
농협에서 1억씩만 대도 되잖아 충분하게, 그리고 그 위에 증설하는 거는 농식품부하고 얘기가 돼서 사업 가져온건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지금 공모사업으로 국비, 도비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 윤범로 위원
글쎄, 8억이 국비가 들어가 있는 데 자담 얼마인데?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자담 40%하게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총 금액이 16억.
○ 윤범로 위원
뭐가 16억이여, 9억에 40%면 3억 6000뿐이 더 보태여 자담이 한 4억 보태주는 거지, 그러면 한 13억 되는 거네, 14억 정도.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16억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6억 4000 들여서.
○ 윤범로 위원
그래요.
또 우리 쌀포장재 있잖아, 맨 위에 상단에 1억 주는 거, 홈쇼핑하고 지금 포장재 만드는 건데 홈쇼핑에 이거 6000만 원 줘가지고 무슨 효과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게 저희가 전국방송에 홈쇼핑에 올 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아까 농정과에서도.
○ 윤범로 위원
효과 없던 것 같은 데, 그러면 이해하고 또 622페이지에 보리지원해 주는 거 있어요.
보리는 도정공장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도정은 산척에서 도정, 이번에 증설하는 걸로 보리는 도정할 수 있는.
○ 윤범로 위원
거기 다 한다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 윤범로 위원
어딘가가 있으면 되는 데 이거 해주고 나중에 또 도정할 때가 없다고 도정 얘기 나올까 봐.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산척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624쪽에 과수노력절감 장비지원해 주는 거, 이거 지금 파쇄기 같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거 파쇄기 기술센터에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장비 지원 안 하기로 했잖아?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는 장비지원 안 하기로 하지는 않았구요.
○ 윤범로 위원
아니여, 이건 전체 농정국 자체가 장비지원하는 건 안 한다고 해가지고 당초에 기술센터에 장비 사주고 거기에서 임차해 쓰라고 그랬던거 아니여, 그래서 거기 만들어 주고 여기 만들려면 거기 기술센터 사업을 뭐하러 하는 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기술센터에 있는 장비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필요할 때.
○ 윤범로 위원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이중이 될 수 있다, 안 그러면 이건 개인적으로 주고 치운다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이건 개인 주는 겁니다.
파쇄기를.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장비를 왜 개인을 주느냐고, 그 다음에 624쪽 하단에 보면 인삼 지원해 주는 게 있는 데 인삼농가가 전부 다 외지사람이야, 임차농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 이 사람들을 지원해 줄 일이 있는 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런데 이게 저희 시비로 한 건 시만 하는 데요, 이게 기금사업이 되어져 있는 건 농림부 의견을 들어야 되니까 그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로 하는 건 저희 시만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626쪽에 하단에 보면 시설하우스 지원해 주는 8억 편성해 놓은 거, 이게 지금 900평 이하 주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200평씩 단위로 끊어서.
○ 윤범로 위원
그러니까 3동이면 600평, 기준이 어디까지에요, 주는 기준이.
900평 이하로 기억하고 있는 데.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1000평까지는 줄 수 있습니다, 맥심이요.
○ 윤범로 위원
그런데 이거 매년 시설채소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주로 뭐예요 품목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엽채류 하고 있습니다.
토마토라든가 엽채류 이런 쪽으로, 그게 또 시설채소로도 가야 됩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려면 어차피 하우스 져서 양채류라든가 시설채소로 해야.
○ 윤범로 위원
그렇게 하면 상관이 없어, 벼농가, 그리고 또 이중으로 할 수 있도록, 이모작을 할 수 있는 지원해 주는 게 시설채소가 맞기는 맞는 데 그걸 내가 지원해 주는 평수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3쪽에 친환경 쪽으로 우리 자체사업으로 많이 있는 데 여기에 보면 지금 우렁이농법은 실패한 농법 아니야?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아니, 오리농법이 실패한 농법이구요.
○ 윤범로 위원
우렁이도 벼이삭 갉아먹는다고 하던데?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 윤범로 위원
아니라고, 자신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 윤범로 위원
농업기술원에서 잘못 발표한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 윤범로 위원
과장님이 아니라면 아닌가보지 뭐, 톤백이 기준이 일정치 않아 가격이?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톤백이 정부용 톤백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규격이 있어서 그거에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비싸고.
○ 윤범로 위원
규격이 달라서 그렇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 윤범로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고, 그 다음에 우리 1킬로그램짜리인가 쌀 홍보용 만들지, 그 비용 어디가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홍보용쌀 앞에.
○ 윤범로 위원
그 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농산물 구입이라고 홍보용 농산물 구입이라고 1만 원 500개 한다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홍보용쌀 구입이라고 충주쌀 홍보지원사업 617페이지에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그러면 또 앞쪽으로 가야돼요.
이게 2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그거가지고 하기는 하는 데 모자라면 추경에 조끔씩 더 세우던지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렁이가 생태계 황소개구리처럼 생태계 위험성 2급으로 분류된 거 아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알고는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러시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렇게 돼 있는 데 월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거든요.
그런데 아래 남부지방에서는 월동이 되는 데 저희 지역에서는 요새같은 추위가 오면 전부 다 얼어 죽습니다.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피해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그거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미 우렁이 자체가 겨울에도 월동이 되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글쎄, 남부지방.
○ 박해수 위원
우리 충주지역에서도요.
알이 빨갛잖아요?
이미 겨울 월동이 시작된지가 7-8년 됐어요.
그걸 과장님께서 다시 확인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그리고 생태계 환경부에서 이미 발표가 된건데, 이미 우리 국내 기상에 됐다고 저번 방송에서도 나왔었던 문제예요.
626페이지 좀전에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시설원예하우스 신축지원 이런 걸 그러면 기존에 있던 논농사를 밭농사로 바꾸겠다고 그러면 누구든지 이렇게 자체적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농업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은 지원을 해줍니다, 자격제한없이.
○ 박해수 위원
더블유티오에 위반되는 거 아니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건 제가 알고있기로는 시설지원하는 건 더블유티오하고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참, 아니라고 자꾸 그러시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알아보셔야죠.
이게 언제까지나 누구한테, 그러면 하우스를 신청만 하면 다 해주겠다는 얘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농업인인 경우에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안되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8억인가 해 놨는 데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런데 그게 많은 농가가 신청하지는 않구요, 이 정도 예산이면 소화가 됩니다.
○ 박해수 위원
622페이지 보면 벼재배농가 볏짚환원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벼농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볏짚에 부산물로 나오는 데 농가들이 축산농가들한테 헥타에 50만 원 씩 주고 팝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좀 나빠지기 때문에 그걸 논에 다시 환원시키자는 사업으로 하는 게 환원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볏짚을 팔지 말고 자기 논에 다시 볏짚을 까는 데 볏짚에 대한 지원도 우리가 세금을 한다 이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네.
○ 박해수 위원
그건, 그러면 쌀은 쌀대로 팔아먹고 직불금 다 주고 나중에 볏짚, 이게 다른 시도도 이렇게 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게 도비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다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국비는 없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국비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나 큰 사업에 오구요, 이런 자질구레한 건 도에서.
○ 박해수 위원
자질구레한 사업이 아니라 이런 거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토양보존과.
○ 박해수 위원
그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농사 자기가 지어야지 그걸 뭐 쌀까지 직불금에 수매해 주고 나중에 볏짚까지 한다는 건, 이건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 보세요.
616페이지 아까 윤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농기계화장비 공급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건 읍면동별로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사해가지고 올라오면 그거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여기에서 장비라는 건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장비는 농기계를 장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농기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중 중복이 되니까 이 부분도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같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마치기는 하는 데 이 부분도 한 번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구요.
614페이지,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친환경농업재배 해외연수, 이건 또 20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농업 관련해서 해외연수 가시는 분이 몇 분인지 지금 판단해 보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농정과에 단체에서 하는 거.
○ 박해수 위원
각 부서별로 몇 명씩 나눠준 겁니까 오더를?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오더는 아니구요.
이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우리도 해외기술을 배워야 되니까 농산과에서도, 저희한테 필요한 걸 해서 지금까지 집행을 했던건데 이제 재작년도부터.
○ 박해수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우리 충주시 농업에 관련된 농민들이 해외연수 가는 분들이 1년에 몇 분 가는지 한 번 파악해 보셨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근거가 남으니까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각 부서마다 이렇게 다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 안되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우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건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톤백지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했던건데 잘 해 주셔서 고맙구요.
그런데 지금 수매장소에 가보시면 혹시 톤백자루를 비축용이 아닌 다른 톤백가지고 다시 쏟아 담아서 하는 거 보셨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예.
○ 우건성 위원
그런데 지금 벼 톤백지원을 기왕하는 걸 그렇게 하지 말고 단일화해서, 비축수매할 수 있는 걸로만 지원해 주면 안 되냐는 얘기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공공비축미는 공공비축미 수매포대 가지고 하는 데 이제 수매에 대한, 저희는 대행하는 거구요.
원칙적으로 품관원 업무니까 그 쪽에서 아마 농가들이 가져온 거 가지고 어떤 건 봐주고 어떤 건 안 봐주고 이런 경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 우건성 위원
그런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톤백지원해 주잖아요, 쌀 전업농가한테, 그 규격을 공공비축수매용으로 같이 단일화 시켜서 지원해 주면 안 되느냐는 얘기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 그 분들도 가져왔을 때에 대번에 건조장에서 벼를 담아가지고 직접 가져오면 두 번 일을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쏟아서 다시 담았다가 작업하는 그게 작업비가 들어가니까 기왕이면 지원히 주는 걸 단일화 하면 아까 앞서도 다른 위원님 말씀하셨는 데 이게 톤백지원 한 자루에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한 포대에 8000원이구요.
○ 우건성 위원
공공비축용은?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12000원 정도 합니다.
○ 우건성 위원
왜 그래 차이가 나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건 재질을 더 요구하는 대로 해야 되고 일반 쓰는 건 그냥 담으면 되기 때문에 그 쪽에 단체에서 가격을 낮춰서 재질이 약간 떨어지는 걸로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우건성 위원
하여 튼 제가 봤을 때는 기왕이면 규격을 단일화해서 지원해 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 같구요.
그리고 623페이지에 과수농가에 지원해준 내역이 있는 데 보니까 금년도에 은박필름 지원을 작년보다 많이 줄였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아니요, 줄인건 아니고 저희가 작년도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농가에서는 많이 물량이 적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데.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70%정도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래요, 기왕이면 작년도보다도 전체적인 합계 금액에서 4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이 됐는 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다른 예산에 또 도비 예산에 들어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 다른 것도 금액이 좀 줄지 않았을 까 또 요구사항을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기왕에 예산을 세울때는 많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데 그렇게 좀 해줄 수 있겠죠?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건 과수품질향상용 자재에 은박비닐이 있구요, 그 다음에 과수품질자재에 또 반사필름이 4500롤 있습니다.
그래서 6500롤은 주는 데 한 70%밖에 안 되니까 한 번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나중에 한 번 쓴 다음에 다시 수거해가지고 폐기처분해야 되는 데 그게 잘 안 되죠?
원협에서 잘 안 가져가죠, 수거를?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농가들이 저희가 일정을 정해놔서 수매장소를 정해서 하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귀찮아서 후미진데 버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기왕이면 그것도 지원해 줬으니까 폐기처분할 때도 폐비닐, 이건 금액지원 안 해 주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정구익
그건 저희가 원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원협에서 전부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일반 농사진 폐비닐을 수거했을 때는 보상해 주니까 이것도 좀 해줄 수 있으면, 더 잘 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 ○ 출석위원:8인 |
| 정상교권정희김영식박해수우건성 |
| 윤범로이호영허영옥 |
| ○ 출석공무원:6인 | |
| 농정과장 | 김 익 준 |
| 친환경농산과장 정 구 익 | |
| 환경정책과장 | 박 부 규 |
| 자원순환과장 | 우 선 택 |
| 상수도과장 | 민 원 기 |
| 하수과장 | 김 태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상 교 |
| 부위원장 | 권 정 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