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제3항, 『2002년도 제3차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칠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칠원 의원입니다.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과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사안은 지난 11월 21일 제출되어 12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12월 20일까지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당초예산안 3,167억 8,543만 6,000원보다 6.9% 증가한 3,387억 6,381만 5,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896억 1,619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가 491억 5,211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p 회계별 예산편성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가 410억 8,351만 4,000원, 세외수입이 216억 4,149만원, 지방교부세가 938억 500만원, 지방양여금이 263억 7,584만 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91억 9,075만 6,000원, 보조금이 940억 1,995만원 그리고 지방채가 35억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경상예산이 705억 5,413만 9,000원, 사업예산이 2,071억 1,609만 4,000원, 채무상환이 41억 211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78억 4,385만 1,000원입니다.

3p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이 340억 1,125만원, 보조금이 151억 4,086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72억 4,190만 2,000원, 사업예산이 268억 2,791만원, 채무상환이 40억 4,308만 2,000원 그리고 예비비 등이 110억 3,922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충주천변 도로망 확충사업을 위해 지방채 35억원을 발행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재정자립도가 미약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고 사회전반에 근검절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소비성 경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당초예산은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에서 지방의회운영비 318만원을 포함하여 32건 5억 458만원, 사회개발비에서 37건 4억 1,08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34건 9억 5,200만원, 민방위비에서 2건 1,650만원 등 총 105건에 18억 8,388만원을 삭감하여 같은 회계의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에 5,000만원, 제초제 지원에 5,000만원 등 1억원을 증액키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서 타지역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1억 8,832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교통질서정착운동책자 제작 300만원 등 총 2건에 1억 9,132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각종기금은 충주시식품진흥기금 등 11종으로써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7.3% 증가한 98억 4,200만 6,000원으로써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체수입 증가분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추가 내시분을 반영하고 세출부문에 있어 집행잔액을 정리한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620억 7,942만 7,000원에서 일반회계가 10억 8,744만 8,000원이 감소되고 특별회계는 14억 9,795만 8,000원이 증액되어 총 3,631억 6,687만 5,000원입니다.

또한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조성 등 17건의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도서관 신축 등 21건의 계속사업은 사업기간 및 사업비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주민자치센터개소 등 79건의 사업비 154억 8,397만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의 경제개발비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지붕설계변경 2억 5,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사회개발비에서 환경미화원 인부임 2,527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예산안 및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