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충주시의회

제74회 제4차 본회의(2002.12.24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충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24일(화) 11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6.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

7.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8.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9. 2002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심사보고)

2.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5.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산건위원장 심사보고)

6. 제6회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

7. 2003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간사 심사보고)

8.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산건위간사 심사보고)

9. 2002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3분 개의)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심사보고)

(11시04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구 의원입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외 8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12월 23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정수를 현재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하여 부의장과 타 상임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의회운영에 있어 상임위원회 상호간 원활한 협의를 통해 보다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6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12월 23일 제6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별법령에 의거 새로이 충주시장 권한의 자치사무로 이양된 사무에 대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관계법령의 근거조항 삭제로 폐지된 사무 등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시)유재산 대부료, 변상금 부과징수 등 7건의 읍면동장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을 신설하고 관계법령의 근거조항 삭제로 폐지된 부재자 사실 확인 등 5건의 사무는 삭제하며 과세증명원 발급 등 15건의 사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용어를 정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읍면동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 정원에 대한 연장승인에 따라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는 자치센터기획팀의 존속기한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군구 정보화사업 추진 한시정원 기한연장 승인에 따라 금년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전산8급 1명에 대한 정원을 2004년 6월3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 모두가 상위 법령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이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11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1월 30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도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광고물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등 옥외광고물관리에 관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이어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제정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6회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

7. 2003년도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총무위간사 심사보고)

(11시14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고명종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의원입니다.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과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12월 4일과 11월 30일 각각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2003년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계획되었으며, 35여개국 55여개 무술단체가 참여하고 관람객 80만명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충주체육관 및 시내일원 그리고 수안보, 앙성온천 등에서 무술시연과 함께 각종 이벤트 행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며 재원은 국도비 1억 2,000만원, 시비 16억 8,000만원 등 총 18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본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고장을 명실상부한 무술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의 기본 계획안을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여학사신축의 건은 읍면지역 및 농촌동에 거주하는 여학생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농촌지역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충주시 지현동 228번지에 소재한 시장관사 부지 1,272.4㎡에 20억원을 투자하여 지하1층, 지상3층 건축 연면적 1,917㎡의 학사를 신축하여 150명 정도의 학생을 수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목적체육관 및 소공연장 건립의 건은 200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다목적 체육관을 건립하면서 소 공연장을 연계 건축하여 문화예술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충주시 호암동 569-8번지 호암공원내 시 소유부지에 국도비 22억 5,000만원, 시비 41억 7,300만원등 총 64억 2,300만원을 투자하여 다목적 체육관 5,600㎡, 소공연장 1,322㎡등 건축 연면적 6,922㎡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산등산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의 건은 남산을 찾는 등산객의 주차 편의도모를 위하여 충주시 교현동 20-1번지외 1필지 1,983㎡를 1억 8,000만원에 매입하여 11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중앙공설시장옆 시유재산 매입의 건은 중앙공설시장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현대적 유통기능이 복합된 도심공간으로 재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충주시 성내동 309번지외 1필지 등 토지 2필지 323㎡와 건물 2동 378.06㎡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의 건은 노인들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비 15억 7,600만원과 시비 15억 7,600만원 등 총 31억 5,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건축규모 2,760㎡, 병상규모 32실 80병상의 현대적인 노인전문요양병원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부지는 위탁 운영자가 매입후 충주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농민문화체육센타 건립의 건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예술 체육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충주시 주덕읍 일원 5,000㎡의 부지에 마사회 기금 15억원과 시비 15억원등 30억원을 투자하여 건물규모 1,650㎡의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 또한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계획안 모두가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산건위간사 심사보고)

(11시20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성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허가민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이 취약한 지현동 500번지 일원과 용산동 104번지 일원 42,154㎡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지역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지구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02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23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2002년도 각종공사추진상황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5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점검하였으며, 66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한 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써 각종 공사시 충분한 현장조사와 부서간 협의, 주민의견수렴등 사전준비가 부족하여 81건의 사업이 미발주되는 등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엄정면 윤민걸 가옥 사랑채 및 배수로 정비공사에 있어 사업이 종료된지 1개월밖에 안 된 현재 강의다짐한 일부가 떨어지는 등 부실한 상태이어서 보완토록 지적하는 등 18개 부서 26건의 사업중 29건에 대하여 시정 개선토록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 및 검토 요구사항으로 재오개 지표수보강개발 공사장의 발파에 따른 진동 및 소음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 이주 및 보상대책과 농업용수 확보 등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키로 하는 등 5건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 보고서를 산업건설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5일부터 20일간의 긴 회기동안 예산안을 비롯하여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모두 마감하게 됩니다.

저는 먼저 금년 한해도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값진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우리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이시종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 한해는 역사적인 제4대 충주시의회가 개원한 매우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충주시의회 의원 24명 모두는 집행부와 함께 수레의 양축을 이루어 22만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최선을 다해온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활동하여 왔습니다마는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행착오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더욱 더 연찬활동을 강화하고 열심히 노력하여 활력있는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2003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74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김남중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김용성
윤준희이명구권향뢰안재철권순옥
정태갑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한철환
공보담당관김주만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조용화
농정국장조운희
경제건설국장김동환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보건소장김상회
○회의록서명
의장 김남중
서명의원 김용성
서명의원 윤준희
사무국장 이장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