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11일(수) 10시
장소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간사 김용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성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구
의사담당 이형구입니다.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용성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간사 김용성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정담당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정훈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윤정훈입니다.
2003년도 충주시의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0p입니다.
2003년도 충주시의회 소관 예산은 의회운영 9억 5,057만 4,000원, 의정활동 5억 3,730만 8,000원으로 총 14억 8,788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각 과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경상예산, 인건비중 기본급입니다.
의회사무국 정규직원 16명에 대한 봉급과 호봉승급 및 봉급인상을 감안한 처우개선비 3%를 포함하여 2억 7,741만 9,000원,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등 상여금 9,016만 2,000원 등 기본급으로 총 3억 6,7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중 시간외 근무수당과 정액수당중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관리업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의사업무수당 등을 합하여 수당으로 총 9,3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임입니다.
의회운영을 위한 일용인부중 사진 및 앰프기사 2명의 인부임으로 2,850만 3,000원, 의회자료관리 직원 3명의 인부임으로 3,461만 4,000원 일용인부에 대한 고용 및 산재보험료 부담금 139만원 등 일용인부임으로 총 6,4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p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입니다.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정보습득을 위하여 중앙지 8개사 2부, 지방지 4개사 2부, 지역지 2개사 3부 구독료 328만 8,000원, 의회관련 선진사례 및 의정활동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기간행물 3종(자치행정, 지방자치, 자치공론 등) 구독료 36만원, 의정활동 홍보화보집 발간비 1,000만원, 지방 및 지역지를 통한 광고료로 지방지 4개사, 지역지 2개사에 각 2회씩 1,276만원, 2003년 의정활동계획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안내책자 발간비 600만원과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 유인비 2,134만 7,000원, 의정소식지 발간비 연4회 1,416만원, 의정활동 사진촬영 및 제작비 304만 1,000원, 프린트기 및 복사기 드럼교체 구입비 10대분 360만원, 50∼60년대 회의록 발간인쇄비 2,000만원, 의정동우회실 버티칼 설치비 12만원과 기타 부서운영비 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로써 휴대폰 사용료 3대분 180만원, 의전 및 업무용차량 공과금 116만 8,000원, 우편발송료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영수당으로 의원연찬회시 외래강사 수당 240만원과 급량비로써 사무국 직원 특근 급량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복사기 수선 유지를 위해 120만원, 컴퓨터 및 프린트기 수선유지비 160만원, 음향시설 유지비 30만원, 디지털 고속인쇄기 유지보수비 100만원, 충주시의회 홈페이지 회의록 게제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540만원, 차량 및 선박비로써 의전 및 업무용 차량 유지를 위해 752만 5,000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1억 3,0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p 경상적 경비중 여비입니다.
먼저 국내여비로써 의회업무추진여비, 의정업무 수행 및 자료수집여비, 타시·군 비교견학 여비, 충북시·군의회 의장단 업무수행여비, 의정연수원 수행여비, 의회홍보 및 시책홍보 수행여비, 50∼60년대 회의록 발간 자료수집여비 등 총 1,8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써 의원님들 해외연수 수행여비 4명분 520만원과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수행시 가산금 30%인 156만원을 합하여 676만원을 편성하여 여비로 총 2,5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28만원, 시책업무추진비중 의회업무추진비 650만원, 전문위원 연구활동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업무추진비로써 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16명분 2,982만원, 의회사무국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전문위원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 6급이하 직원 대민활동비 13명분 780만원을 편성하여 업무추진비로 총 6,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p 경상적경비중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정액급식비로 16명분 1,728만원, 교통보조비 16명분 2,436만원, 명절휴가비(100%) 3,467만 8,000원, 연가보상비 1,637만 6,000원, 가계지원비(250%) 5,779만 6,000원 등 복리후생비로 총 1억 5,0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재료비입니다.
정례회 속기보조 인부 2명의 60일분 임금 276만원, 50, 60년대 회의록 입력인부 2명 130일분 임금 598만원 등 재료비로 총 8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중 일반보상금으로써 공청회 발표자 출석보상금 5명분 25만원, 의회참고인 출석 보상금 3명씩 각 5회분 75만원, 각종 민간사회단체 시상품 구입비 120만원 등 총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중 포상금으로써 의회발전유공자 시상품 구입비 2명분 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의회운영에 필요한 전문 및 교양 도서구입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p 사업예산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회의록 속기용 녹취기 구입비 160만원, 의장실, 의원실 식기 자외선 살균소독기 2대 50만원, 컴퓨터 교체 구입비 3대분 480만원, 의전용차량 교체구입비 3,000만원 현재 의전용 차량은 '97년 5월식으로 2003년 4월이 되면 내구연한이 종료됩니다. 그리고 잦은 고장으로 수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년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동식 앰프 300만원, 자동카메라 구입 2대 40만원 등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총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p 의정활동예산중 의회비입니다.
의정활동 자료수집 연구비로 1인당 매월 55만원씩 24명분 1억 5,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 회의참석수당으로 80일간의 회기동안 1일 7만원씩 24명분 1억 3,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및 공적업무 추진여비, 의원님들의 의정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의정연수비, 의정활동 자료수집,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참석여비 등 총 1,6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여비로써 선진의회 및 시설연수비 3,220만원과 국제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 가산비 966만원 등 총 4,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의원님 1인당 480만원씩 24명분 1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써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로 6,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장단협의체 각 시·군의회 부담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충주시의회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63p 시설장비유지비 거기 홈페이지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45만원씩 12개월해서 540만원이 있는데요, 우리 홈페이지를 바꾼 뒤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의정담당 윤정훈
예, 1년간 무상으로 A/S기간이 4월 말까지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다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되는데요,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금액이 전체 설치금액에 매달 15%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45만원씩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러면 4월까지면 굳이 12개월치가 아니네요.
○의정담당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이것은 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의정담당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8개월치,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치만 예산편성이 되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 프로그램 유지보수하는데 45만원씩이면 지금 왠만한 일용인부도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같은 데 우리 직원들이 이쪽으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든지 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정담당 윤정훈
작년에도 그것을 검토해 봤습니다. 봤는데 일단 프로그램을 현재 홈페이지를 전부 관리하려면 HTML문자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청에서는 전산직들이 별도로 있어서 전산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원들이 상당히 교육을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전문적으로 받았었구요, 그리고 분담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시청홈페이지는 직원들이 유지보수가 가능한데, 그리고 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어차피 위탁한 업체에 의뢰해서 보수하고 유지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이것을 만약 직원들이 하게 되면 한 명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바로 전에도 전산쪽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혹여나 이쪽 의회에서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겠다면 기술적인 자기 능력이 있는 데까지는 이쪽을 도와준다고 했죠?
○의정담당 윤정훈
예.
○임병헌 위원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기존 업체하고 유대가 돼서 이런 모든 것을 공유해서 어차피 보수는 거기서 또 해야되니까 그런 유대는 될텐데 굳이 45만원씩 또는 직원을 기왕이면, 지금 우리가 수시로 입력하는 것은 우리직원이 하죠?
○의정담당 윤정훈
회의록 같은 기본적인 사항은 여기서 입력을 시키고요, 어떤 홈페이지 디자인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진 입력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변환을 시켜서 해야되기 때문에....
○임병헌 위원
나도 들어가보고 하지만 크게 변한 것도 없고 유지보수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시키고 어떻게 바꿀런지는 몰라도 크게 변화는 게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하고 계약만 해서 45만원씩 나갈 이유가 크게 없는 것같고 이것은 일단 검토좀 해보시고요.
우리가 컴퓨터 3대를 신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3대정도는 노트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의정담당 윤정훈
작년에 말씀하셔서 노트북을 현재 2대를 구입해 놨습니다. 2대를 구입해서 행정사무조사나 아니면 의정활동보고회할 때 가지고 나가려고 구입을 해놨구요.
노트북으로 하려면 3대분의 금액을 합치면 2대정도를 살 수가 있습니다. 대수를 줄여서 노트북을 살 수는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지금 사실 우리가 3대씩 굳이 필요없잖아요, 있는 것 자꾸 교체해서 어차피 오래됐으니까 교체하려는 마음이지 꼭 교체해야 될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의정담당 윤정훈
요즘에 프로그램이요, 현재 나오는 최신 기종에 맞춰서 전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옛날에 팬티엄급에서는 인터넷 같은 게 작동이 안 됩니다. 요새 인터넷하고 컴퓨터하고 연결이 안 되면 컴퓨터가 제기능을 발휘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팬티엄급은 전부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바꿔줘야 됩니다.
○임병헌 위원
이것도 하여튼 될 수 있으면 노트북으로 바꿔서 구입했으면 좋겠고요.
의전용차량 2000㏄ 3,000만원이면 상당히 과한 금액 같은데요, 이 차는 어떤 차로 구입하려고 합니까?
○의정담당 윤정훈
지금 각 시·군의회 의전용차량을 전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청주부터 단양까지 전체가 다 의장님들이 2000㏄ 그랜져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 그랜져를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거의 기본하고 옵션 포함해서 2,6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선택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해서 2,9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임병헌 위원
그랜져가 그렇게 비싸요?
○의정담당 윤정훈
예.
○임병헌 위원
XC2500 정도면 안 되나요?
○의정담당 윤정훈
관용차 구입하는 게 2000㏄가 배기량을 가지고 기준하는 데 2000㏄까지밖에 구입 못합니다.
그런데 2000㏄까지 구입하는 데 그랜져는 최저가격 견적표를 보니까 2300짜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몇 가지 옵션을 추가해서 기본으로 살 수 있는 게 2,600만원선 그것도 편의시설을 좀 추가로 한다고 하면 2,900만원까지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가 차를 고급스럽게 타는 것도 좋지만 옵션을 사양할 수 있는 것은 사양해서 예산을 우리라도 절약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3,000만원이면 좀 너무..., 2000㏄면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5p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각종행사시상 3만원씩 40명이 드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각 사회단체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각 단체에서 충주시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의장 명의로 표창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심사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상을 주는데 그냥 상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상품을 구입해서 같이 부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상품 구입비로 40명분을 세워놨습니다.
○임병헌 위원
금년도에 얼마나 나갔나요?
○의정담당 윤정훈
금년도는 선거 때문에 많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선거 핑계돼서 한 두 세달 정도는 뺐기 때문에 한 23명치가 나갔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4 사람치가 더 나갈 게 예정돼 있는데요, 그것까지 한 25∼26명 됩니다.
○임병헌 위원
집행부 쪽에 항상 시상이 너무 많다고 반대하다가 우리 자신도 줄였는데 이 부분도 그런쪽으로 검토가 돼야될 것 같아요.
○의정담당 윤정훈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작년에는 한 군데에 한 10명씩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올해는 공적심의회를 개최해서 최소한의 인원만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한 25명치가 나가는 것인데 작년에는 거의 40∼50명치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예산은 최소한으로 줄여서 상을 주자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임병헌 위원
작년에는 좀 잘못된 것 같고 명년도에는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간사 김용성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
위원님들이 해외에 나가는 그런 예산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67p 국제적인 행사 및 자매결연 협역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의회하고 자매결연된 데가 일본밖에 없나요?
○의정담당 윤정훈
일본 유가와라정하고, 대만 대중시 이렇게 2군데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대만하고는 오래된건가요?
○의정담당 윤정훈
중국하고 국교수립 이전에 벌써 됐었습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국교가 수립되는 바람에 대만에서 그 교류를 중단하는 바람에 한 동안 교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다시 교류가 돼서 작년에 대만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김기선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이 국제적인 행사까지 참석하기에는 너무 과다집행이지 않나, 또 위원님들이 그 외에도 그전보다 해외에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국제적인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좀 무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위원님들이 너무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 해외를 너무 많이 다니는 것 같은 인상이 주어질 것 같아서 그 몇 푼 안 되는 그런 예산은 줄여서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의정담당 윤정훈
지난번에도 의원님들하고 무술축제 홍보하러 다니면서도 저희들이 알아봤었구요, 신문을 통해서 또 의원님들 해외연수 갔다오신 것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사실 130만원 가지고 갈 수 있는 데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일본, 대만, 중국 정도 그래서 다른 데는 호주를 갔다오고 유럽을 갔다오고 해서 어떤 식으로 갔다왔느냐 물어보니까 거기서는 의원님들 1인당 한정된 금액 전체인원을 편성해 놓고 그것을 운영하면서 전체 총액 예산을 해놓고 운영을 2개조로 나눠서 격년제로, 한 해는 예를 들어 충주시 같으면 12분만 내년에 갔다오시고 12분이 전체예산을 다 쓸 수가 있는거죠, 260만원까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못 가신 분들이 그 다음에 다시 가셔서 한 260만원씩 그렇게도 쓰게되면 일본이나 대만, 중국 아니라도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선진국에도 가서 선진의회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지난번 이종갑 위원님하고 몇 분하고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운영을 위원님들끼리 협의가 된다고 하면 그런식으로 운영을 해도, 그러면 밖에 비치는 것도 의원님들이 해마다 해외연수 간다는 얘기도 안 나올 것이고, 그것은 운영의 어떤 묘인데 그런 방안도 있습니다.
○간사 김용성
더 질의하시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방금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면 국제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협력에 대한 예산이 3,220만원에 30/10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별도의 어떤 국제공식행사에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매결연이 돼 있는 도시를 갈 때 경비를 추가로 30% 플러스 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봐야 되겠죠?
○의정담당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65p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정례회 속기보조 인부임, 회의록 입력 인부임 이렇게 해서 50∼60년대 회의록 입력 인부임은 별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의정담당 윤정훈
예,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럼 속기보조인부임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나요?
○의정담당 윤정훈
정례회는 회기가 길기 때문에 일단 속기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정기회를 한번 했을 때 거의 한달이상 정기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명의 속기사 가지고 도저히 속기업무를 감당 못했기 때문에 속기보조인부를 별도로 둬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대신 1년에 두 번씩 정례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사실상 예산을 세워놨어도 많이 쓰지를 못하고 금년에도 한 명을 30일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쓴 것을 지난번 추경에서 전부 저희들이 감을 시켰었는데요, 이것도 상황이 또 바뀌면 속기량이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액 삭감은 좀 어렵구요, 2명씩 한 30일정도만 일단 예비로 세워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828만원이 감 됐기 때문에 감이 될 요인이 뭔가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실제로 세워놓고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이 정도로 삭감했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의정담당 윤정훈
금년에 회의록 홈페이지 입력인부임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정10년사 회의록 입력인부임이 서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그 감액된 게 828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 된 겁니다.
6월인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이 반밖에 쓰질 않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68p 회의록 녹취기는 어떤 녹음기 구입하는거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최근 속기사들이 수기로 속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기로 하게되면 누락된 부분하고 또 잘못하면 오류가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속기하는 방식은 수기로 하는 방식하고 녹음을 해서 녹음기를 활용해서 다시 보완하는 방법 두 가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속기가 완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는데 녹취기가 '95년 충주시, 중원군 통합이전에 쓰던 것을 계속 쓰고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 돼서 작동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속기사들이 속기하는 데 불편을 많이 느껴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종하 위원
이런 질문드려도 괜찮을는지 모르겠는데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연간 1억 1,500만원이 수립돼 있고 의원당 480만원씩 24명으로 산출이 돼 있네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집행비율이 어느정도로 돼 있습니까?
○의정담당 윤정훈
금년 1월에 별도로 나중에 또 보고 드릴 것인데 각 읍면동별로 순회하면서 의정활동보고회를 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그때 쓸 수 있는 예산까지 합치면 금년 예산도 거의 남지 않고 다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시킬 수도 있는거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금년 12월에 일단 의정활동보고회를 하겠다고 원인행위를 해놓고 내년에 의정활동보고회 끝난 다음에는 금년도 예산으로 지출하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부의장님이라든가 상임위원장님들의 운영 추진비도 거의 다 활용이 돼요?
○의정담당 윤정훈
예, 거의다 쓰십니다.
○김종하 위원
그것은 어떻게 본인 완전 재량인가요?
○의정담당 윤정훈
업무추진비는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목적을 정해놓고요, 쓰시는 분들이 그 목적에 맞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쓰라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쓰시는 분들이 그 목적에 맞게 쓰신다고 하면 여기서 다른 분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게 의회와 관련된 경비로 쓰여져야 되겠죠?
○의정담당 윤정훈
그렇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쓰여져요?
○의정담당 윤정훈
사실 의정활동의 범위가 딱 구체적으로 못을 박아서 범위를 정해놓는 게 아니고 의정활동범위가 예를 들어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차를 마시는 것도 의정활동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뿌러지게 어떤 의회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 안 된다 하는 그 범위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종하 위원
하여간 이건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간사 김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번 4대 때 들어와서 행사를 가졌습니다마는 아까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 얼추 다 썼다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올해 행사가 많이 줄었거든요.
많이 줄었고 또 의원님들이 4대 들어오셔서 회의 끝나고 집으로 가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 대부분 저녁 늦게까지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의정담당 윤정훈
작년에는 거의 공통업무추진비가 모자랄 정도였었습니다, 2001년도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아주 긴축예산을 운영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의정활동보고회까지 하는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맞춰보니까 아직까지는 회의가 다 안 끝났기 때문에 12월말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회의 끝나면 송년회도 하시고 아니면 연말에 바쁘시겠지만 어디 선진지 견학을 하신다고 하면 그 정도 경비는 남았습니다.
남은 게 한 3,8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읍면동 의정활동보고회 때 쓰셔야될 게 한 1,700∼1,800만원 정도 2,000만원 가까이 쓰실 게 있고요, 한 1,80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그런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하면 480만원씩 24명 1억 1,500만원이 집행되면 여기에 따른 신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에 어느정도 쓰여지고 식비는 어느정도 되고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상 나와있을 거 아니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성격이 그렇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별도로 운영위원회나 아니면 전체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릴 건데요, 그것에 준해서 많이 지출이 되고요, 또 수시로 발생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일모레 기자들하고 같이 식사하신다든지 그렇게 계획에 없던 게....
○김종하 위원
물론 그것은 하나의 예비비 성격으로 여유분을 물론 가지고 있는 것은 예산집행에 당연한 일이고 지금 뭔가 조금 바뀌어진 것 같아요, 우선 어떤 사업계획이 신년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어떻게 쓰여지겠다 하는 것이 사업계획으로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예산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산심의가 먼저 이루어지고 사업계획이 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정담당 윤정훈
순서는 그런데, 내년도 2003년도 예산편성이 되고요, 편성한 금액에 의해서 2003년도 의정활동계획을 일단 수립을 맞춰서 합니다.
조만간에 보고를 또 드려야 될건데요, 일단 검토를 한번 운영위원회에서나 아니면 전체의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쉽게 답변을 해요, 법적으로 서있는 게 1인당 480만원 아니에요, 그거 계산한 거지 뭐 계획이고 말고....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것의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어차피 바람직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 정도 배려해 준 돈이면 연간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획적으로 잘 썼다 라면 한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남았다 그러시는데 30%이상 30∼40%가 거의 집행이 안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런 것이 어떤 계획에 미쓰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거죠.
○의정담당 윤정훈
예, 맞는 말씀인데요,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일단 편성지침에 의해서 1인당 480만원씩 해서 일괄적으로 편성은 전체 금액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 범위내에서 의정활동하시면서 쓰시라는거지,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 쓰시는 것은 의원님들이 합의를 하시면,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이 어떤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의장님한테 결재를 맡아서 4분이든 5분이든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만큼 돈이 필요한데 좀 주십시오', 해서 요구를 해서 쓰실 수 있는 돈이 사실 이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원님들이 활용하시기 나름인데요, 저희들 의회사무국에서 1억 1,500만원에 대해서 일일이 뭐에 얼마얼마 쓰겠다고 일단 계획을 세우는 것 보다는 또 의원님들이 재량껏 쓰실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연간사업계획을 신년도에 다시 세우든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김용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1시50분 속개)
○간사 김용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의사담당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께서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형구
의사담당 이형구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고 심사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에는 14억 8,788만 2,000원으로써 이 중에서 홈페이지프로그램 유지보수 180만원, 정례회 속기보조 인부임 138만원, 각종 행사시상비 30만원 등 총 3건에 348만원을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간사 김용성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의사담당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 6인 |
김용성김종하이종원 |
우종섭임병헌김기선 |
○출석공무원 : 1인 | |
의정담당 | 윤정훈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이명구 |
간사 | 김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