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담당 윤정훈

의정담당 윤정훈입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충주시의회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명구 위원님외 8인이 발의하신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376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3대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전체를 일반위원으로 구성토록 개정하여 운영해 본 결과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 의결할 경우 타 상임위원회의 의견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의회 운영의 원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부의장과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구성인원도 3명을 추가하여 12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개정한다.

제2호, 제1호중 9명을 12명으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장과 부의장을 의장으로 한다.

2. 의회운영위원회는 부의장,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발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무위원 황의창입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18일 충주시 이명구 위원장님외 8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돼서 의안번호 제376호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 타 상임위원회와 원할한 협의를 도모하여 내실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9명에서 12명으로 늘리고, 위원은 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위원해서 부의장,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동법시행령 제20조2에 따라 의안정수가 13인 미만인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가 없고, 13인 이상 30인 이하의 의회는 3개 이내, 31인 이상 40인 이하의 의회는 4개이내, 41인 이상인 의회는 5개 이내를 설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의원이 여러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일본의 자치법에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 조례에 의하여 2개 이상의 위원을 겸할 수 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당해 지방의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담당하고 있음으로 지방의회의 원할한 운영과 능률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정수를 3명 늘리고 위원을 부의장과 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위원 정수를 늘림에 따라 타 상임위원회 간사까지도 포함하는 것도 타 상임위원회와의 원할한 협의를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간사까지도 포함하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아래에 열거한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지금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안 들어가 있죠? 간사까지 원래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 동안 위원장님이 안 오시면….

○의정담당 윤정훈

간사가 포함되게 되면 14명이 되기 때문에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정담당 윤정훈

의장이 추천한 분들….

○의정담당 윤정훈

그래서 9분이 구성돼 있었습니다.

○의정담당 윤정훈

12인데 간사가 포함된다고 하면 14분이죠, 14명 너무 많지 않을까요?

○의정담당 윤정훈

기존에 구성돼 있던 인원이 지금 9명이니까 거기서 다시, 그럼 2명씩 제외된다는 얘기인데…

○의정담당 윤정훈

예, 기존에 있는 것으로 우선해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3분하고 부의장님만 더 추가되는 겁니다.

다음에 구성할 때는 혹시 몰라도 지금 현재 인원을 가지고 다시 개정하게 되면 그럼 두 분을 빼내야 되는데 그럼 누구를 빼낼지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 3분만 추가하는 것으로, 부의장님하고 4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