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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4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12.0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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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2월7일(토)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

2.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충주시장제출)

2.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등 2건의 기타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과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충주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각국의 특색있는 무술을 한자리에 초청하고 모아서 우리 전통무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과시하고 충주를 명실상부한 무술의 고장으로 자리매김시키고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무술축제를 개최하는 그래서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첨부돼 있는 기본계획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0호와 동법시행령 제15조의4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p 개최목적 및 추진방향입니다.

개최목적은 전통택견의 세계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로 관광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또한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에게 제공해서 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고장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데 나아가서 충주를 세계적인 무술의 관광도시를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중점추진 방향은 무술을 주제로 한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국내외 참가무술단체들간 상호교류 증진과 또 무술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관이 함께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총체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그래서 22만 시민과 함께하고 충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시민의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간다는 데 방향을 두겠습니다.

다음 3p 행사개요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9월 30일부터 10월 6일까지 7일간으로 잡았으며, 규모는 올해보다 조금 많은 35개국에서 약 한 55개 무술단체에서 한 800명정도 시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번 11월 30일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8억원으로 잡았습니다.

또한 올해도 역시 무술축제의 주제는"오천년 민족혼과 세계무술과의 만남"으로 정했습니다.

관람객 유치 목표는 올해 배제대학교에서 나온 것이 50만 3,000명에 불과합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많이 노력해서 80만명으로 잡았습니다.

외지관광객이 59% 한 47만명, 관내주민이 32만명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4p 주요행사의 구성은 공식행사 및 다양한 문화행사와 무술단체 시연, 그리고 관람객 체험행사, 무기전시관 운영, Pre 및 특별이벤트,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통해서 무술도 문화와 함께 볼 수 있는 이러한 세계적인 축제로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5p 재원운영계획에서 총예산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억원으로 잡아서 그 중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원되는 6,000만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6억 8,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6p 시설물 활용계획입니다.

실내체육관에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개막식이라든가 무술박물관, 무술인의 밤, 향토음식한마당잔치가 주로 펼쳐지겠고 종합운동장에서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체육관 광장과 연계한 체험마당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도 수안보물탕공원에서는 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별도 행사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 지적된 모든 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홍보용 배너기라든가 입간판 이런 등등은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 배너기는 부족한 부분만 다시 보완하고 다른 홍보물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추진 및 역전 및 역점차관사항은 크게 우선은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한다, 다음 타지역 관광객을 많이 유치한다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한다 이런 목표아래 내실있고 건전한 축제를 개최하도록 하겠으며, 추진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더 확대해서 축제추진체제를 점차적으로 민이 많이 참여하는 민주도형으로 탈바꿈시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무술체험관 홍보관이나 무술카페 또 무술이라는 주제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도입하고 관광객을 위한 체험프로그램도 확대 도입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8p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올해도 베트남 사람 한 명이 잠적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외국에서 초청되는 무술단체관리에 각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겠고, 무술축제기간중에 세계무술연맹 정기총회를 열고 나아가서 무술연맹을 유네스코에 가입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관단체별 단체직능별 계통별 또는 기관단체별로 자매결연하는 문제, 또 자원봉사자 올해도 2,200명이 참가했습니다만 내년에 더 많은 분들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고, 특히 관내있는 기업체, 학교, 군부대들과 협조해서 더 많은 참여와 그 분들을 홍보요원화하는 그래서 시민 모두가 참여하고 주관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아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택견의 세계화와 함께 내년도에는 세계에 홍보하는 체계중에서 태권도연맹과 협조해서 세계 60여개국에 나가있는 태권도 사범들을 통한 그 루트를 통한 무술축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기본계획안은 2002년 12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3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오천년 민족혼이 담긴 우리의 전통무술인 택견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각 나라의 특색있는 전통무술을 한자리에 모아 시연함으로 각국의 문화예술을 관람하고 체험함으로 세계화를 향한 시민들의 안목을 넓힘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충주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는 축제행사로, 축제내용은 2003. 9. 30.∼10. 6. 까지 7일간 충주체육관을 비롯하여 종합운동장, 수안보, 앙성 등에서 개최하며 참가단체 및 인원은 35개국에서 55개단체 800여명이 참여할 계획으로 있으며 사업비는 국·도비 1억 2,000만원을 포함하여 18억원으로 그 내용은 홍보비 4억 100만원, 무술지원단체지원비 5억 6,000만원, 축제운영비 2억 7,000만원, 시설비 9,200만원 그리고 특별이벤트비 1억 6,700만원, 기획행사비 3억 1,000만원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행사는 지난 2002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연 5회를 치르면서 세계무술의 메키로 발돋음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가고 있으며, 그 규모나 성과면에 있어 점차 발전되어가고 있어 시민들로부터도 사랑 받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여 가고 있으나 행사계획부터 축제평가까지 시민단체와 의회가 참여하여 추진하면 축제행사가 더욱 빛나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으로 시민들은 믿고 있으나 이런 점이 미흡하였던 것으로서 제6회 축제행사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 수립과 추진계획 등에 대한 방안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세계무술축제를 이제까지 5회를 치르는 과정에서 1회, 2회는 세계무술축제 자체가 너무 소규모로 부분적으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3회, 4회, 5회는 상당히 우리시의 역량을 집중해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회까지 세계무술축제를 치르면서 결과분석을 하면 사실 잘된 점, 못된 점 여러 가지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세계무술축제 6회에 대해서는 그런 이제까지의 장단점을 어떻게 보강할 계획이며, 또 매년 일어나는 외국무술단체 관리방안 개선 이것은 매년 축제 때마다 일어났는데도 선수들이 잠적하고 행방불명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데 이를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회 세계무술축제 때 무술연맹창립 때 우리시에서 시비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평가보고회할 때는 무술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여기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원이 안 됐는지, 됐다면 어느 과목으로 됐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국장님께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13억 6,000만원 가지고 세계무술축제 예산승인을 했으면 그 범위내에서 세계무술축제를 행사하는 게 원칙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1억 4,000만원이나 갖다쓰고 이러면 앞으로 세계무술축제, 오늘은 기본계획안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다는 의미에서 아직까지 예산심의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세계무술축제는 의회의 승인과 관계없이 집행부 맘대로 집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3회, 4회, 5회를 거치면서 미흡한 점으로 나왔던 것이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첫 번에주셨는데 이번 5회를 치르면서 지적된 문제점은 먼저번 11월 30일 날 개최된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적나라하게 구축이 됐고 그것을 정리했고 또 시민들에게 보고하는 이러한 보고회 등을 통해서 노출된 문제점은 그 분야분야마다 담당부서는 물론이고 해당되는 단체와 협조를 받아서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난장문제였습니다. 이것은 3회, 4회, 5회에 걸쳐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종전 우륵문화제 때 오던 것처럼 이러한 것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난장을 설치하는 위치부터 또 난장을 배분하는 방법부터 또 배분화 했다면 과연 외지, 전주에서 오신 분, 우리가 전주에 가면 전부비빔밥을 맛있게 먹고와서 잘 먹었다고 하듯이 충주무술축제를 구경왔던 분들은 충주에 와서 충주만이 자랑할 수 있는 음식을 저렴한 가격에 드실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또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 보고드렸던 땡볕이라든가 우천시 대책같은 거 그런 등등 모든 문제점을 우선 구제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적하신 외국무술단체 관리대책은 적절한 지적으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잘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스리랑카에서 온 사람중 6명이 행사축제가 다 끝나고 10월 15일 하루만 더 자면 될 것인데 그날 E-마트 개관식에 갔다가 그만 6명이 잠적했는데 그후 사후대책을 하느라 많이 애를 썼습니다. 특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만 청주에서 열렸던 바이오엑스포에 베트남의 좋은 무술인을 우리 홍보사절로 파견해서 함께 갔다가 한 명이 잡혔다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작년에는 한 개 우리실과 전직원이 전체 무술팀을 담당을 해서 그런 혼선이 있다해서 올해는 한 나라마다 한 개 실과소를 맡아서 단도리를 했습니다만 올해도 한 명이 잡혔다 이런 불상사가 있었는데 이 체계를 내년에는 아주 그나라에서 출발할 때 우리 대사관에 확실한 확인, 그리고 출입국 때의 확인, 그리고 우리시에 일단 도착했을 때 우리시 각 과장 책임하에 일거수 일투족을 밀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로 개선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술연맹창립에 쓰였던 예산은 아까 말씀주신대로 원래 무술연맹에 관계되는 예산은 지난 무술축제에는 없었습니다. 2회 추경 때 계상했습니다만 안 해주셔서 우선 별도의 초청이라든가 이런 것 없이 무술축제에 참가하는 대표로 하여금 두명씩 참석해서 여기 써있는 운영비쪽에 포함돼 있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무술연맹창립총회 때 들어갔던 돈은 위원님들께서도 창립총회장에 와서 보셨겠습니다만 오찬경비하고 제반시설을 임대운영하는 비만 들어갔습니다.

맨끝으로 예비비 1억 4,000만원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번 간담회 때도 김 위원님께서 질타를 주셨고 또 말씀처럼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것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저희는 먼저번 저희 국장님께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먼저번 저희 시장님도 설명을 주셨다시피 특별교부세 명목으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지금 기본계획안 승인 받아 15억원으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몫으로 돈이 왔기 때문에 15억원의 한도내에서 1억 4,000만원을 당겨서 썼던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글쎄요, 과장님의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이 난장판은 정말 난장판이에요.

질서도 없고 이거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이런 난장판은 없을 것 같아요.

이거 내년도 6회 세계무술축제할 때는 이 난장판을 과감하게 개선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김무식 위원

개선하고 정비해서 과연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정말 충주시가 시답게 난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하게 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주 방법자체를 개선할 것입니다.

우선 첫째, 아까 말씀드린대로 숫자를 줄이겠습니다. 숫자를 줄여서 체육관 광장에서 종합운동장으로 가는 좁은 데 아주 밀리는 그쪽은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떨어지게 배치를 하고, 두 번째는 축제 개최할 때 한 닷새 앞당겨놓고 우리가 추첨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주 내년 2월부터 거기 야시장에 참여할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팔 것인가를 메뉴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여간,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 직원 두명하고 전체 기획감사과 직원이 김제 지평선 축제하고 잘 된다는 나주 반딪불 축제의 야시장 결과를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6회 세계무술축제에 대한 예산이 의회에서 아직까지 예산심의는 안 했습니다만 승인한 범위내에서 사용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쓰든 시장님 풀사업비에서 쓰든 쓰실 계획인지 그것좀 확실히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승인범위내에서만 쓰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비비나 시장님 풀사업비에서는 일원 하나 안 쓴다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2003년도 무술축제 전체예산 18억원중 국도비에서 한 1억 2,000만원을 빼면 16억 8,000만원이 시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술축제는 대부분 재원대체가 되든 도의원재량사업비의 지원을 받든 그래도 시민들이 알기에는 시재정을 축내지 않고 끌어왔다 하는 측면 때문에 큰 문제도 얘기가 덜 했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 한 17∼18억원을 시예산으로 다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전보다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해연도에 갑자기 한 17∼18억을 시재정,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각종 큰사업들이 많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경상비라든가 예산이 취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재원대체가 됐던 다른 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지 아니면 100%, 그러니까 16억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전체부담해야 될 부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난번 감담회에서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시의회가 평가단에서 빠지게 된 경위를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의회에서 평가단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어떤 감시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보고할 때 제가 보면 40만이다 50만이다 60만에 대한 신빙성에 대해서 자꾸 의문을 갖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한번 참여해 보고 인원파악이 합리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현장감각도 같이 익혀보면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난번에 어떤 과정을 지켜보니까 자꾸 의도적으로 배제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운영에 대해서 말씀 아주 잘들었습니다.

여기 표현을 국비 6,000만원, 도비 6,000만원 하고 시비 16억 8,000만원으로 해놨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올해처럼 도나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서 국도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재원대체 등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시비가 최소한으로 부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 5회 때도 먼저번 평가보고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국도대체비로 돈 자체가 나중에 기술할 때 보면 다 시비로 포함된 것처럼 여기 16억 8,000만원으로 계상을 해놨습니다만 도비나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등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한다는 약속을 우선 드리겠구요.

두 번째, 평가단 문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 추진계획 설명회할 때마다 각계직능단체마다 평가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꼭 드렸었고 특히 올해 5회 축제같은 경우 2회추경인가 다룰 때 의회에서 7월에 평가문제에 각별한 위원님들의 관심을 표명해 주셨고 그래서 당초 저희는 1회 때부터 계속해온 배제대학교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또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방안도 같이 함께 어느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행사가 임박해서 솔직히 위원님들, 나중에 별도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제약이 따른다 했을 때 위원님들 몇 분만이라도 기존 평가기관에 참여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주셔서 먼저번 저희 기획행정국장님이 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 의견을 제시하셨던, 한 가지 지금 생각하면 잘못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의회사무국에 정식적으로 요청을 드리지 않고 당시 의견을 제시했던 그 위원님께 제시하였던 게 결정적인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위원님도 간담회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분이…, 한 서너분이 참여하신다고 했는데 참여하시면 전문평가기관에서 책임교수를 11시까지 의회로 오시게 해서 우리 관광과 직원하고 같이 한번…. 어떤 분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나를 논의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정작 그 교수님은 그날 주어진 시간에 오셨을 때 위원님들께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갑작스럽게 평가 문제가 저기… 되니까 위원님들 참여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그냥 그 교수는 돌려보내고 외려 저희가 그 교수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어떻게 됐든간에 위원님들하고 여기서 만나기로 했었는데 못오신 것은 죄송하다고" 그렇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여기에 대한 개선을 해서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이렇게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고 했기 때문에 어떻 형태로든 위원님들께서 아니면 시민단체와 함께도 좋고 전문기관 평가와 병행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자문도 구하고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렇게 하면 아마 어떤 신뢰성도 더 받을 수 있고 공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 계획안에 예산이 한 3억 증액해서 편성하셨습니다.

그 중 무술단체 지원에 증액된 게 1억 1,770만원인데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던, 지금도 논란이 있습니다. 가장 예산이 이 부분에 많이 편중돼도 지난번에 결과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일부 국가는 정말 수준 미달인 이런 단체가 와서 거기까지 항공료, 체제비 전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1,770만원 증액된 것은 어떤 단체수가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체제비 이런 게 더 늘어나서 그런 것인지 1억 1,770만원 증액 편성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참가 단체가 늘어났습니다. 참가 단체가 늘어난 것을 봤고 저희 국내 무술단체 18개가 지난번에 참가를 했는데요, 국내 무술단체는 지난해 단체당 250만원씩, 올해는 300만원씩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3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예를 들어서 시연단에 무대에 올라설 사람이 15명이라고 치면 거의 30명의 무술단체에서 와서 묵고 있는데 사실은 너무나 그 사람들한테 강요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 무술단체에도 점차적으로 작년에 250만원 줬다가 올해는 300만원 줬기 때문에 거기도 다만 50만원이고 100만원 더 예상하는 것으로 생각했었구요.

또 하나는 외국무술단체에도 올해는 30개 나라에서 32개 무술단체가 왔는데 여기에도 한 35개국 앞에 말씀드린대로 한 35개나 36개 정도 더 많은 무술단체가 오기 때문에 조금 더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제가 한 가지 좀…, 지금 막 저도 궁금했던 사안을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요, 재원별 내역에 보면 항목별로 5회하고 6회를 대비해 놓으셨는데 홍보비라든가 시설비 같은 거야 어쩔수 없이 국이 늘어나든 안 늘어나든 관계 없다고 하지만 홍보비나 무술단체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점차적으로 무술축제가 어느정도 궤도에 오른다고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할 항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늘어가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35개국에서 32개국이 참가했는데 앞으로 55개 단체가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20여개 단체가 확실하게 참여한다라는 확신의 보장은 돼 있으신지. 그래서 이렇게 55개 단체를 예측해서 예산을 책정해 놨다가 만약 이 55개 단체가 참여 안 된다고 할 때 또 30개 단체다, 40개 단체가 왔다 할 때 여기서 책정된 예산이 다 100% 또 소요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55개 단체가 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예산이 이렇게 이미 책정이 돼야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5회 무술축제는 31개 나라에서 50개 무술단체가 왔습니다. 내년에는 35개 나라에서 그러니까 4개나라 정도 더 많고 단체는 5개 늘어서 55개가 되는 거니까 5개 단체만 더 어떻게 미처 파악하지 않고 손길이 닿지 않은 전통무술이 있으면 그것을 한번 섭외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 보겠다는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한꺼번에 20개 단체를 더 데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보다 한 5개 정도 더 늘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진짜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자리매김이 돼서 10년차, 7, 8년차가 돼서 세계에 있는 무술단체가 한국 충주에서 열리는 무술축제에 참가해야만 무술로서 인정도 받고 가치도 받고 인정될 때는 우리가 비행기 값이나 체제비를 안 대줘도 진짜로 충주세계무술축제가 국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되면 자기네가 돈 내고도 와야되는 이런 축제로 커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렇게 키우기 위한 단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3억을 증액한 것은 삭감을 예상하시고 증액하신 것 아니에요?

지난해도 분명히 5개단체 미만인 30몇 개 단체, 50여개 단체를 13억 6,000만원으로 해내셨는데 3억까지 증액하셔야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좀더, 앞에도 아까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주셨지만 고치고 또 확대해야될 분야 또 투자해야될 분야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는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명색이 세계의 국제적인 축제라고 하면서 이런 정도는 더 보강해야 되겠다 라는 점, 특히 홍비비 같은 것에도 지금까지는 손으로 하는 발로뛰는 홍보에 주력했습니다만 올해 분명한 것은 서울에 있는 TV망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고 그런데 단가가 비싸서 그렇지 그래서 그쪽에도 또 이번에는 잘한 것 같습니다만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조선일보 LED전광판에 우리 무술축제를 올려서 하루에 한 50회 이상 거기서 번쩍거리고 나온 게 크게 기여했다고 봐서 이러한 미디어매체를 통한 홍보등 조금 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3억 더 해주셔도 더 멋진 축제를 위해서 결코 소비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술축제를 5번 끝을 냈는데 5번 낸 중에서 1회, 2회 때는 우리 내국인, 3회, 4회, 5회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합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5년동안 다섯 번을 치르면서 우리의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이 발생이 됐고 또 이런 행사라도 해야 되겠다는 여론도 많이 생겼습니다.

의문점으로 많이 난 중에서 가장 이슈로 몇가지 등장하는 것이 우선 관광객이나 관람객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해 도에서 추진한 바이오엑스포가 80만명을 초과했는데 물론 행사장 넓이가 우리 무술축제장 보다 몇 배 넓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유료로 해서 울타리가 돼 있어서 들어가는데 티켓을 가지고 들어가니까 숫자가 정확히 파악이 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이 평가단에 참여했다, 안 했다 이것을 떠나서 5년 동안 5회를 하는 그동안 숫자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는데 내년도 6회 때는 이 숫자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각인시킬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난장입니다. 난장을 뱅둘러 쳐놓고 있으니까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드나드는데 문제가 좀 있지만 이 울타리를 해서 무료입장이 되더라도 티켓발부가 돼서 이 숫자가 검증이 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내년도 6회에는 꼭 마련이 돼야 되겠잖느냐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니뭐니해도 80만명인 바이오엑스포에 가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사람이 들끊는데 우리가 80만명이 다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까지의 경과로 봐서 이 숫자만큼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먼저번 간담회 때울타리 문제도 한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울타리를 해서라도 숫자 파악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난장입니다.

음식점의 숫자가 너무 많고 음식이 불결해서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그 음식점에 가서 불결해서 음식을 맘놓고 사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다들 식중독이나 모든 것을 겁을 내는 이런 불결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만큼은 음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그러는데 내년 2월부터 참가신청을 받고 품목을 정한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우선 음식경연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무술축제 때 외국인과 내국인이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맛있고 값싼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음식경연대회를 한번 해서 거기서 선발된 데만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관변단체에서 전부 각 읍면동에서 나와서 하는 데는 아주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빈대떡, 도토리묵, 막걸리 이런 몇 가지 있는데 이거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바이오엑스포나 다른 행사장에 가봐도 음식점이 충주시 같이 이렇게 숫자가 많은 데가 없습니다. 과거 60년대, 70년대 배고픈 시절에는 그게 통할는지는 모르지만 지금같이 배고프지 않은 시대에 너무 음식점을 많이 해서 음식쓰레기가 너무 많이 양산되고 오폐수가 너무 많이 발생이 되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시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에서 50만원, 60만원씩 받아서 우리가 우륵문화제의 예산으로 현재 쓰고 있는데 이 예산이 좀 덜 들어오는 한 이 있더라도 숫자를 대폭 줄이고 음식경연대회에서 선발된 품목이 거기 들어와서 집기도 깔끔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는 이러한 태세를 내년도에는 갖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광객 문제에서도 수도권에서 47만, 또 관내에서 32만 이렇게 돼 있는데 축제장 주변의 외부에서 오는 승용차나 버스나 봉고차나 이런 차량 대수를 유형별로 파악하고 차량번호라도 기입하고, 기차에서 오는 손님 같은 경우는 숫자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신 차량하고 사람 숫자를 47만 수도권에서 잡았는데 이 인원이 근접되는지 안 되는지 47만 잡은 게 단 10만밖에 안 왔는지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앞으로 우리가 무술축제를 정착시킬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이 무술축제는 유네스코 무술연맹에 우리가 가입됐기 때문에 이제 국제기구입니다.

국제기구로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된 나라로써 국제기구에 가입된 기구가 있는데 무술축제를 이제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모든 면에서 자리를 제대로 잡아나가는 기본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대 김무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야말로 축제장이 난장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녁나절은 손님이 좀 있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 4시 이 사이에 운동장이 그냥 텅텅 비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었을 때 손님을 모실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 개발이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녁에는 우리 충주시민만 오고 직장에서 퇴근하고 또 인근지역에 오신 손님만 해도 운동장이 콱콱 차는데 한 낮에 거기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때 와서 보신 분들이 무슨 손님이 있느냐 손님이 너무 없다, 이것을 많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를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9월 27일 시작해서 10월 3일 날 끝이 났는데 의회에 보고가 12월 달에 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다 나와서 완벽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시려고 하니까 두 달후에 가서 하게 되는 문제점이 생기는데, 위원님들이 가장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숫자, 인원수하고 예비비에서 집행한 사항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는 데 이러한 것을 행사가 끝나면 적어도 한 1주일이나 2주일내 간단한 왁구만이라도 짜서 우선 간단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평가단에서 나온 모든 것은 유인물 만들어서 하는 것을 후에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썼어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쓴 것을 사전에 말씀도 드리고 행사가 끝나면 즉시 보고를 좀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하면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 의문점이 많이 해소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을 들어야죠" 하는 위원 있음)

아, 답변이 아직 안 되셨나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람객을 조사하는 문제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아까 바이오엑스포 마냥 유료가 되는 데는 티켓만 청구하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무료고 또 사람들이 통용되는 문이 크게 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서류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배제대학에서 보니까 인원 체크한 데는 4개 분야에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명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시계 이것으로 한 사람 갈 때마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래도 다만 문제는 뭐냐하면 정 위원님 말씀처럼 울타리가 없다보니까 아니면 유료제가 아니다 보니까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오는 사람도 있고, 하루에 두 번 오는 사람도 있고 아예 와서 야시장에 들어와서 있다가 다니는 사람도 있고 또 야시장까지만 왔다 그냥 가는 사람을 관람객으로 볼 것이냐 이런 등등 그래서 유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관 네귀퉁이에서 조사하는 실측과 주덕장터, 엄정장터 차 없는 거리, 야시장, 수안보 이런 데에서도 또 무기전시관에…, 그럼 과연 무기전시관에 들어온 사람을 그냥 플러스 23만명이 왔다 그랬는데 그럼 바깥에 들어온 사람이 거기 들어가지 거기만 어디서 날라온 것도 아니니까, 전문기관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기법이 있는 것이지, 차라리 그냥 유료화 하는 바이오엑스포 같은 데는 어차피 돈 내고 들어온 사람 그것만 집계하면 되는 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항상 투명성이 논란돼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히 제가 와서 개선한 것은 올해 한 5회, 4회 때는 명수가 몇 명이 왔다는 것을 전문기관에 평가의뢰를 돈을 더 주고 했고, 3회 때는 몇 명이 왔는가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네가 우리한테 제시하지 않는 그런 기법을 썼습니다.

그런데 4회, 5회는 몇 명 왔나 하는 것을 그 분네가 기법을 가지고 우리한테 징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해놨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티켓제가 가능할 것인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입문이 하나라든가 그런데 또 축제를 열어놓고 구경오는 관람객의 무슨 자유를 제한한다랄까 꼭 등용문으로 들어와라, 꼭 저쪽 종합운동장에서 들어오는 문으로만 들어와라 교현아파트에서만 들어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차피 투명성, 몇 명 왔는가를 중요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씀으로 알고 어떻게 하면 투명성을 높일 것인가는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장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쨌든 내년에는 하여간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한다는 것이 전문기관에서도 그렇고 저희 실과소장님들 자체 평가한 데서도 그렇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무리 무대앞에서 국제적인 축제가 열리면 뭐하겠느냐, 천막도 알록달록한 옛날 60년대, 70년대식 싼 것만 거지같이 쳐놨느냐, 그것도 좀 더…, 아마 이번에 민속예술축제 탄금대 잔디구장에서 했을 때 한 것이 새로 나온 것입니다. 거기는 8군데 향토음식을 그때 처음 한번 시도해 본 것입니다. 사실 민속예술축제할 때는 거기 밤에는 안 합니다. 생전 안 들어올려고 그랬습니다. 충주에는 올뱅이국이 잘하니까 올뱅이국집 꼭 좀 나와라, 설렁탕집 나와라, 도토리묵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 가봐야 술 안 팔면 밑진다고 안 나온다고,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아주 사정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제일 재미를 봤습니다.

그것도 여덟집 중에서도 올뱅이국하는 집이 도립병원 있는 앞에서 하시는 분 유명한 분이 나왔는데 가장 재미를, 독차지를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훈을 얻어서 나도 이번 난장 문제만큼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배치하는 문제, 점포수 문제, 가격문제, 메뉴문제를 과감하게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한테 시장님 지시사항이 떨어져서 관계부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평가보고를 10월 3일 끝났으면 바로 와서 보고를 했어야 옳다 라는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을 또 드리자면 10월 3일날 끝났는데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전국민속예술축제가 열려서 저희 과 직원을 거기로 다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 행사가 끝난 10월 한 25일쯤부터 이 무술축제 평가보고회 준비를 시켰고 그러다보니까 배제대학에서 나오는 연구책자가 위원님들께 30일 날 보고드렸는데 29일날 책자가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문제도 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개선이 되도록 또 꼭 필요한 것만이라도 먼저 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질의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조금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술축제를 5회 했는데 언제까지 계속 키우기만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방안이나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도 5년이면 만수확을 보는데 계속해서 키우기만 할 것인지 그것은 곧 유료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80만명이 온다면 천원만 받아도 8억이에요. 이천원 받으면 16억이고, 그렇게 될 경우 천원이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거둬들일 것을 분명히 대비를 세워야 됩니다.

수안보에 목욕탕을 16억을 들여서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뽑을 것을 분명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계획이라도 철저히 서있고 대비를 해야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료화에 대한 그 계획, 그것이 정확히 서면 인원수 문제라든가 아무것도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와서 70억을 쓰고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추상적이지 구체적으로 잡히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유료화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한 목표가 정확히 있어야만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서로의 각오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난장 저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난장의 위치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난장축제인지 무술축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난장만 보이지 무술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난장의 위치를 체육관 뒤쪽이나 어디로 옮길 것인지 그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라고, 무술축제를 하자면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드렸지만 충주사람들이 무술에 대한 호감이 있고 무술에 대한 선호도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기 위해서는 충주가 어차피 택견을 전면에 내세워서 무술축제도 끌어들이고 하는 것인데 택견의 저변을 확대할 방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억에 있어서도 택견저변에 대해서는 많지 않고 지금까지 전수관도 지어주고 해서 많은 지원은 됐지만 택견의 저변을 확대할 방안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택견 시연을 하는 학생들 옷이 낡아서 도저히 시연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까지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러한 데 지원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택견저변확대 방안은 어떻게 서 계신지 그것을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9시 이후의 행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앞으로 소음 문제입니다. 9시 이후의 행사에 대해서요, 9시 이후에도 폭죽을 쏘고 스피커 음향이 높고 해서 그 앞 교현아파트나 등등 아파트 사람들은 정말 계속해서 해마다 일주일씩 피해를 봐야 되는지, 진짜 시의 축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감수만 해야 되는지, 거기는 갓난아기도 있고 연세 많으신 어른들도 있고 합니다. 9시만 넘으면 잠자리에 들어야 될 사람들도 많은데 시의 행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지 방안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륵문화제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우기만 계속 할거냐, 라는 말씀에 대해서 저 자신도 고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어디까지를 키워야 할 것인지, 그런데 우선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에 6회가 되지만 3, 4, 5회 지금까지 세계축제로는 3번했습니다. 3회 때는 구제역이 생기던 4월에 하려고 하다가 9월 달에 하는 바람에 사실 준비가 그랬고 사실 작년, 올 했는데 이 수준에서 아까 말씀하신 한 5년, 나이가 지금 6살이라고는 하지만 작년, 올, 내년 6회, 7회 8회 한 이 정도면 어느정도 뭔가 선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장기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유료화 문제는 사실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감사원이나 이런 데에서도 왜 그렇게 많이 돈을 들이면서 입장료를 받지 않느냐 라는 게, 또 우리 문화관광부에서도 왜 입장료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입장료를 받은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지도적인 그런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만 3회 때는 체육관에서 무기전시관 때 돈을 받아봤습니다. 1,000원씩 받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입장료가 조금…, 400명 모인 반면 오는 사람도 한 43,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6회 때는 우선 전체적으로 입장료 받는 게 문제가 있다면 무기전시관만이라도 현재 실내체육관안에서 하는 것 보다 이제 해보니까 거기서는 그게 그거니까 지금 현재 체육관 뒤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주택조합 용지에 돔식으로 간이건축 돔식으로 해서 크게 무기전시관을 바이오엑스포에서 차렸던 것처럼 수준급으로 해서 거기에 돈을 받는다면 우선 1단계로, 그러면 진짜 올해마냥 23만명이 왔다고 치면 그것만 천원씩만 해도 쾌 상당한 돈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은 무술테마파크를 칠금국민관광단지 쪽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마치고 투융자심사를 받고 2004년도 국비확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그 시설이 되면 아주 바이오엑스포처럼 들어가고 나오는 것이 확실해지는 구별이 확실한 그렇게 해서 유료화가 정착될 수 있다, 이렇게 장기적인 안목은 그렇게 세워봤습니다.

난장 위치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체육관 광장하고 병목마냥 좁은 데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교현아파트 앞에 있는 큰 도로에서 바로 무술축제 축제장이 보일 수 있도록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을 종합운동장 앞쪽, 그러니까 면적이 축소되고 점포가 축소되면 구획을 분리하는 이런 방안으로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택견저변 확대 문제는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번에 기획행정국장님하고 저하고 문화재청을 다녀와서 지금까지 전국대회를 충주시에서만 3,000만원, 5,000만원을 들여서 해왔는데 이것이 바로 전국대회고 이거야말로 이제는 문화재청에서 주관해야될 행사다, 그래서 국비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서기관이나 사무관이 아주 긍정적으로 "왜 좀 일찍 이런 문제가 협의되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을 해서 우선 그렇게 해서 규모를 키우는 문제도 하나 있겠구요.

두 번째는 지금 지정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충주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우륵문화제 때 와서 몇 군데 하는 것은 사실 지정학교 지정은 안 받고 그냥 협의회에서 했는데 특기학교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이랍니다.

그래서 먼저번 시장님께서도 교육감님께 말씀을 드렸고 저희도 또 공문을 통해서…, 그러면 또 교육위원회에서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까지도 지정학교를 택견지정학교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래서 특별활동시간이라든가 전교생이 일정한 택견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것말고 그냥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택견관에 대해서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무술축제 저녁 9시 이후의 소음 문제는 사실 말씀 못드렸지 제가 아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인터넷으로도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전야제 할 때는 7시 조금 넘어도 상관이 없었는데 밤 8시 반까지 폭죽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8시 20분쯤으로 했습니다. 6시 반부터는 MBC트롯트 향연이 있었고 8시 20분쯤 터트렸는데 그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또 만약에 7시경에 한다고 하면 7시 반이나 6시전에 불꽃놀이한다고 치면 그 주변 동아아파트라든가 그쪽 주민들한테 사전 양해 내지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륵문화제하고 동시 개최하는 문제는 먼저번 신문지상에서 예총쪽에서 흘러나온 분이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직접 동시개최냐 분리개최냐, 동시 분리한다면 이 사람들의 어떤 의중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사람들이 종합적인 의견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총 권대기 부장하고 계속 만나기를 추진하고 있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 의견이 집약되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발전되는 쪽으로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말씀 잘 들었구요, 저는 유료화에 대한, 다음 예산안 심의할 때까지 유료화에 대한 구체적이고 그러한 각오나 계획이 없으면 저는 예산승인에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충주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려서 음성이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구요, 여러 위원님들 감기가 요새 심한데 앞에 놔드린 쌍화탕 드시고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 본 6건에 대하여는 지난주에 해당사업소에서 의원간담회 시 사전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별도 배부해 드린 지적도면은 그때그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상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코자 금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충주여학사 신축입니다.

현 지현동에 소재해 있는 시장관사는 '68년도에 건축되어 사실상 보수사용이 어려운 아주 낡은 건물입니다. 금번 이 건물을 철거하여 이 자리에 내년도에 시비 20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연건평 580평 규모의 1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여학생 전용학사를 신축코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읍면지역 및 농촌동에 거주하는 여학생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의 교육비 경감은 물론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 여성인재 육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다목적체육관 및 소공연장 건립입니다.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별도 배부해 드린 도면 2p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 호암동 호암공원내 기존 국민체육센터 4,997평의 부지와 바로 인접되어 있는 시소유광장부지 2,226평을 흡수하여 본 부지위에 다목적체육관 즉, 배드민턴 전용구장 1,694평과 소공연장 400평 등 연건평 2,094평의 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5억원,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41억 7,300만원 등 총 64억 2,300만원을 들여 내년도에 착공하여 2004년까지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그리고 소공연장 등 3개 시설을 한 곳에 집합한 복합시설로 건립하여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며 예산절감 등 관리운영에 상당히 용이할 뿐 아니라 특히 기존 매입부지를 사용함으로써 35억원 정도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료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다목적체육관은 2004년도 제85회 전국체전이 충북에서 개최되고 배드민턴 종목이 우리 충주에서 치러지게됨으로 배드민턴 경기장이 당장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따라서 2004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 기회에 충주시민의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은 시급한 현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소공연장은 지난번 회기에도 필요성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만 영세한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창작공간 및 상호교류를 위한 예술인 전용공간 확보가 시급하고 문화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충족과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종합공간 건립이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3p 남산등산로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매입계획은 교현동 20-1번지외 1필지 600평의 토지를 약 1억 8,000만원에 매입하여 여기에 7,000만원을 투입하여 최고 110면 정도의 주차시설을 내년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도면 3p 노란색 부분으로 남산등산로 좌측에 현재 전원주택이 있는 바로 밑에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남산등산로 주택가 주변에 등산객의 무분별한 주차행위로 인근주민의 불편이 많답니다. 이 기회에 금번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충주의 명산인 남산을 찾는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충주중앙공설시장옆 사유재산 매입니다.

본 사유지 매입은 충주중앙공설시장 현대화 사업추진으로 본 중앙공설시장을 시장 및 주변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원과 현대적 유통기능이 복합된 도심공간으로 재개발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치는 별지 도면 4p 노란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성서동 306번지외 4필지에 총 1,199평으로 시유재산 1필지에 866평, 국유재산 2필지에 235평, 사유재산 2필지에 98평이 되겠으며 사업은 내년도부터 2005년까지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4p 중앙시장현대화 사업추진을 위한 사유지 매입은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필지에 98평과 여기에 앉혀있는 건물 2동 114평이 되겠으며, 재산가액은 토지건물 합쳐 약 3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부지매입의 필요성은 별지 도면 4p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사각형의 모서리에 사유지 2필지가 위치해서 이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본 중앙시장 현대화 사업은 그 추진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금번 이 토지를 매입한 후에 현재의 낡은 2층 중앙시장 건물을 해체하고 현대식 3층 건물로 신축 새로이 단장하고 도심공원도 조성함으로써 충주의 심장부에 위치한 본 중앙시장의 상권 활성화도 도모하고 충주 제일의 중심상가로 정비함으로써 충주의 이미지를 새롭게 변모시키는 데 본 토지매입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국비 6억 8,000만원도 이미 확정된 것을 통보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충주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입니다.

신축현황은 부지는 약 3,000평에서 1만평 이내로 계획중이며, 장소는 아직 여러곳을 물색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연건평 835평에 병실 32실에 80병상 규모로 내년도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순수한 건축비만 31억 5,200만원으로 국비 15억 7,600만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고 시비부담 15억 7,600만원 중 우선 5억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시가 부담해야할 15억 7,600만원의 50%인 7억 8,800만원 정도는 내년도 도비에서 지원받도록 도비 확충에 총력을 경주해서 시비 투자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자가 부지매입후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한 의료법인에 위탁 운영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5p 충주노인병원의 필요성은 우리시의 노인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7.3%에 비해 월등히 높은 9.1% 약 65세이상 노인 22,000명이 됨에도 현재 노인 전문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내노인들께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현대적인 노인전용요양시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민문화센터 건립니다.

건립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소는 아직 미정이지만 주덕읍 관내 약 1,500여평의 문화체육센터를 건립 다목적 운동실, 회의실, 노인 및 주부교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부지매입에 5억원, 건축비 25억원 등 총 30억원으로 내년도부터 2004년까지 2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조달은 마사회기금 15억원은 이미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시비 15억원중 우선 2억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사통팔달의 도로망 확충과 도농복합시의 읍지역으로써 광역중심권이 형성되어 그 활용도가 크게 기대되고 있는 주덕읍 지역에 본 문화센터를 건립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주민들 문화체육 복지시설로써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뿐 아니라 문화시대를 맞아 시민들의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갈증해소와 지역특성을 살린 시설공간 확보가 요구되고 있는 사항이 본 사업의 필요성이라 전망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의 공(시)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통하여 충주번영 100년을 조기 실현하고 시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키 위해 추진하게 될 본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2003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2002. 11. 30.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82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관리계획안 내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여학사 신축 계획은 충주시 관내 읍면과 농촌 동지역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남학생 학사운영과 균형을 맞춰 여성인재 육성을 위한 면학분위기 조성과 농어민의 교육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수용인원에 따른 건축규모 및 사업비 책정 등이 타당성 있게 계획 추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음 다목적체육관 및 소공연장 건립 계획중 소공연장 건립계획은 2002. 11. 7. 제73회 임시회의시 충주시 금능동 693외 1필지에 건립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심의한 바 위치가 부적합하고 교통량 유발 우려가 있어 부결된 바 있으나 2002. 11. 30. 의원간담회의시 보고된 사항으로 호암동 567-8 호암공원내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와 인접한 곳에 다목적체육관 및 소공연장을 연계하여 건축함으로 토지매입비 절감은 물론 운영비 절감 등 예산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부족한 체육시설 및 문화예술 공간 확보로 시민들의 문화체육을 통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국도비 등 사업비 확보 및 시설관리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남산등산로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계획은 2002. 11. 30. 의원간담회의시 보고된 사항으로 남산등산로 이용객들의 오랜 요구사항이었으며, 또한 좁은 도로에 무분별한 주차에 따른 사고위험성 예방과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차장 설치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 부지매입의 문제점은 없는지 주차장 조성 후 시설운영 관리계획은 어떠한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주중앙공설시장 옆 사유지 매입계획은 사유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과 공원을 현대적 유통기능이 복합된 도심공간으로 재개발함으로써 중앙공설시장과 주변상인들의 상권활성화를 기하고 주차난을 해소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편리한 시장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충주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계획은 2003년도 당초예산에 국비 15억 7,600여만원이 확보된 국비지원사업으로 점차 노인의 인구증가로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의료시설이 부족한 우리시에 좋은 전문병원이 건립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사료되나 건립예정지 확보와 건립 후 의료진 확보 및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 등 심도있는 검토와 세심한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계획은 우리시는 도농복합시로써 동 지역에는 문화회관, 실내체육관, 종합운동장 등 문화체육시설이 있어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나 농촌에는 농민들의 건강과 문화예술 향유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이 부족하여 농민들이 자유로이 이용할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은 바람직하나 농민들의 특성에 맞는 시설확충과 위치 선정 등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업추진에 신중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괄 제안설명을 들으신 6건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주여학사 신축에 관한 것.

("일괄적으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너무 건이 여러건이라, 6건이라서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제일 첫 번에 충주여학사 신축건에 대해서는 예산이 20억 들어가는데요, 이거국도비 지원은 불가능한 겁니까?

순수한 우리시비로만 투자를 해야 된는지.

○회계과장 김형배

지금 계획은 순수한 시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국도비는 전혀 안 드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네 번째 중앙공설시장 옆 사유지 매입건은 재산가액이 3억 1,100만원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국비 보조내시가 6억 8,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그 부지매입 건으로 6억 8,000만원이 아니고 용도는 현대화 시설 지원금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중지청에 요구한 것은 주차장 부지로 올렸습니다. 여기 지금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한 사항이 됩니다.

실제 가격은 이거보다 상향할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건 공시지가로 계상한 3,100만원이고 실제로 매입하게 되면 공시지가보다는 더 줘야된다는 이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이 국비 6억 8,000만원은 부지매입비로 올린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충주노인전문요양병원신축건하고 농민문화체육센터건립은 두 개 다 부지가 아직 미확정됐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김무식 위원

부지가 미확정 됐는데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올린 것은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두 곳을 어느 위치에 지을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사안만 승인해 달라 이런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토지를 매입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짓고 그러면 토지매입하는 사항과 건물 신축하는 사항 두 가지를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는 부지 위치가 확정됐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승인해 주시는 것은 건물신축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부지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히 봉사 시집가는 식으로 승인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다음에 부지가 확정돼가지고 부지매입 때는 다시 관리계획승인을 위원님들에게 받도록….

김무식 위원

다시 받다뇨? 이거 승인했으면 그만이지 뭘 다시 재승인을 받아요?

○회계과장 김형배

이것은 건물 짓는 것으로만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김무식 위원

건물이, 부지가 미확정인데 건물 짓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 주기가 좀 뭣하다 이런 얘기에요. 안 그렇겠어요?

○회계과장 김형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인전문병원은 청원군에서 노인전문병원을 하는 식으로 모 의료법인재단에서 물색을 제가 알기로는 충주에 인접한 이류방면에 물색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앞으로 토지매입에 대한 가격상승이나 지금 공포를 못하고 이 사람이 토지를 매입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거기에 충주시가 건물을 지어서 이 사람이 위탁경영을 맡게 되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토지매입은 전문요양병원을 운영할 사람이 매입해서 토지를 시에 기부채납해서 우리시에서는 건물만 지어주고 위탁경영을 한다 이런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러한 특수한 사항입니다.

김무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위치에 요양병원이 신축이 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것도 없이 여기서 의회에 승인을 올리면 대충 어느 위치라도 선정이 돼야 원칙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형배

이류면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 승인도 안 되고 보고도 안 된 상태에서 어느 지역에 뭐가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주민의 심리나 아니면 물가영향이나 앞으로 그런….

김무식 위원

그렇지만 위원들은 시민의 대표기관 아닙니까. 위원들이 모르고 그냥 막연히 이거 의결해 준다는 것은 이거 조금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절차상?

위원은 당연히 알아야죠.

○위원장 권순옥

혹시 과장님, 국비 예산지원 관계 때문에 신년도 본예산에서 심의가 되고 결정이 돼야되는 사안이 뭐 결부돼 있는 건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그 말씀을 하셔야죠.

제 생각에 그게 딱 떠올라서 말씀 여쭤보는 거에요.

만약에 이 사업이 여기서 우리가 저기가 안 되면 혹시 반납해야 되는 이런 시기를 요한다든가 이런 무슨 내용에 결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주덕의 문화센터건립 같은 경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 요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계획이 선행되지 않고 사업비 예산승인이 위원님들이 안 되실 겁니다.

사전에 절차가 관리계획승인이 이루어지고 예산승인해 주시고 이러한 절차가 있고…, 주덕 같은….

김무식 위원

물론 국비보조금에 대한 건 때문에 이렇게 관리계획 승인을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나, 이것을 위원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어느 위치인지도 모르고 건물 짓는 다는 것을 승인한다는 것이 이게 모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회계과장 김형배

노인전문병원은 이류면 지역으로 제가 비공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덕에 문화체육센터는 주덕에서 신니경계 오거리 방면에 토지를 지금 물색중에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농민문화센터 기술센터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예, 주덕 오거리 주변에요. 읍사무소 옆이 되겠습니다. 오거리 주변 읍사무소 옆 혼잡하고 몇 군데 그런한 상태인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번에 승인을 받아놓지 않으면 사업추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미리 추진을 했어야죠, 그래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뼈대있는 이런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요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비예산 15억 7,000만원하고 15억하고 마사회기금 15억 이것 때문에, 마사회기금 15억, 농민문화체육센터 이것은 문제가 안 되더라도 국비지원건 이게 문제가 돼서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절차상으로는 이게 많이 미비하다고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도비 지원문제 또 현재 의 상황을 두루 따져볼 때 이번 기회에 승인을 해주시면 충주시의 앞으로 사업이 원할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토지 승인은 별도로 위치가 확정되면 별도 승인을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아니 부지승인이야 요양병원 운영할 업체에서 자기네들이 매입해서 기부채납하는 데 의회승인이 필요합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주덕 거 말씀입니다.

김무식 위원

아, 주덕거요. 예.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대략 이 사업비가…, 지금 이게 예상사업비잖습니까?

그런데 좀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서, 우선 주덕에 농민문화체육센터 건평이 약 500평, 499평이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이종갑 위원

그런데 건물신축비가 25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당 약 500만원이상 이게 돼 있는데 어떻게 짓는건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회계과장 김형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사회에서 15억원을 지원해 주면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이런 정도로 갖추라고 이렇게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를 말씀드려보면 다목적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련단련실, 스포츠교실, 기타 소극장, 청소년독서실, 어린이 놀이방 이러한 구체적인 시설을 모두 건립하고 또 내부인테리어 시설까지 모두 갖추자면 평당 500만원 정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해서 마사회에서 15억원 지원을 약속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운영하다 보면 건축비의 증감은 앞으로 유동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2시01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개최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무술축제 예산은 예산심사시 별도 심의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충주세계무술축제기본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하신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4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 11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김용성
이명구정태갑김무식강칠원이종갑
황병주
○출석공무원 : 3인
문화관광과장안승준
회계과장김형배
지역경제과장이현용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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