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일기도 고르지 못한 동절기에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저희 회계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계과 전체 예산 금액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회계과 총예산 편성액은 20억 4,300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9억 5,400만원의 68%에 해당되는 규모이고 금년도 2회 추경까지 총 40억 8,400만원에 비하면 50% 절반이나 축소된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사항을 우선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시간절약과 위원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중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p 일반운영비는 지난해 1억 7,000만원으로써 금년도 1억 6,900만원 한 161만원 감소된 사항으로써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는 거의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도 필수경비로 매년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9p 여비는 지난해 4,500만원에서 금년도 4,484만원이 감액된 내용이고 기타업무추진비도 6만원 감소 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난해 규모 1억 360만원….

("장내소란")

("계속 거꾸로 읽는 것 같은데요", "감이 아니라 증인데요"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300만원에서 전년도 4,000만원해서 6,4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내용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노후차량교체입니다. 전용차량 "8668"이 시장님 1호차입니다. '95년도에 구입해서 내구연한이 5년으로써 현재 3년 내구연한이 지나서 상당히 차가 낡아 자칫하면 사고가 날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도 시장님이 여러해 동안 그냥 타고 계시는 데 금년도에는 도저히 바꾸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00만원을 들여서 1호차를 교체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합중형차 "8369"는 35인승 차입니다. 위원님들도 어디 단체로 가실 때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먼지와 소음이 상당히 심한 게 아주 낡아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도 불구하고 4년이 추가 돼서 6,000만원 주고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업무용 전산프로그램은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BSI 1,200만원 주고 이것은 도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따라서 각 업무용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타직청원경찰과 일용직인부임, 이것은 청소하는 아줌마들의 봉급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1p 일반운영비는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경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수수료, 공유재산 소유권이전 등기수수료, 등기부등본발급 수수료 등이며 특히 승강기 정기검사 수수료부터 전기 정기안전검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 법정수수료적 성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그 다음 청사화장실 용품 구입비하고 청소용비품 구입은 시청 청소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132p 공공요금 및 제세는 위험물 안전관리자 회비 이런 것도 사실상 법정경비로 볼 수가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다만 시청 청사전기요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에 시청 청사에 전기기본요금은 1억 4,400만원이 되고 사용요금이 1억 3,200만원 도합 한 2억 7,000만원 정도가 1년에 전기세로 나간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 상수도요금은 약 2,700만원 정도, 하수도요금은 600만원 정도 지출이 됩니다.

나머지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부담금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해공제회비나 공공시설정비회비, 배상공제회비는 지방재정법 제15조 출연금 형식에 의한 회비적 성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복비는 기계실 근무자들 청사관리원 작업복 등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에 시에서 난방용 유류대, 요새 같이 보일러 떼는 기름이 되겠습니다. 난방용 유류대가 9,746만 4,000원 계상됐고 여름철 냉방용 유류대는 3,594만 8,000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기타시설장비유지는 비상발전기 유지비나 본청 보일러 유지비 등에 청사를 운영하면서 자질구레한 비용으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중간 부분에 외부청소비 1,800만원은 시청건물이 민원동, 의회동, 본관동 해서 건물면적이 13,000여평이 넘습니다. 더구나 11층이라는 고층빌딩이기 때문에 바깥 유리창을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용역비를 세워서 바깥청소를 한번 했어야 됐었는데 금년에는 여의치 못해서 청소를 못했습니다.

이것을 용역을 줘서 외벽 유리창, 지금 샅샅히 한번 들여다 보면 거미줄이 있고 상당히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줄을 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봄맞이 대청소라고 해서 청소로 한번 분위기를 산뜻하게 일신시켜 보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사관리의 기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134p 시청사 건물유지비 이것은 대수선비적 성격으로 예산편성 지침상 평방미터당 모든 건물은 1,017원의 수선비를 세우도록 기준에 돼 있어서 4,400만원 세워지는 것입니다.

청사조경수 관리가 청사전지, 조경수 소독, 월동준비 등해서 합쳐서 1,33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35p 재료비는 시청청사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계, 전기용품 등 소모품 형식의 각종 재료비입니다. 형광 램프 등 총 28종으로써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280일짜리 청사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36p 일반운영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수수료 국유재산관련 서식 및 대장인쇄, 국내여비 중에서 국유재산관리업무추진여비, 국·공유재산실태조사 인부임 이것은 기초자치단체가 국가와 도 재산, 국유지 도유지를 위탁관리해 줌으로써 국가에서 50%의 추진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사용하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 50%에 대한 시비 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137p 시설비 상모면 의용소방대 증축비 2,600만원은 현재 상모면사무소 앞에 소방파출소가 2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2층건물 옥상에 의용소방대가 거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조립식 건물 20평을 짓고자 2,600만원 예산 계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엄정면 소방차고 광장포장 2,000만원은 엄정면 소방차고가 포장이 돼 있지 않아서 비만 오면 사용을 할 수 없는 아주 지금 그런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장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동식 야외무대시설 1,500만원하고 이동식 조명시설 설치 2,500만원은 시청광장이 한 1,000여평으로써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광장을 시민들이 마음놓고 문화활동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차에 외곽의 가로등은 설치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이동식 야외무대와 무대 조명시설을 같이 해서 모든 시민들의 문화행사, 각종행사를 마음놓고 내 집같이 활용할 수 있는 열린청사, 열린 시청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용 모터펌프 설치 700만원은 현재 펌프가 저희들 큰 건물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없어서 위생환경사업소에 펌프를 빌려 정화조 청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나 구입하고자 하는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뿌리돌림 1,500만원은 산림과에서 시유림이나 국유림이나 또는 사유림도 해당이 됩니다만 벌채허가를 내는 과정 또는 새로 산에 도로를 내는 과정에서 쓸 수 있는 나무 특히 모양이 잘생긴 소나무들이 많이 베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러한 쓸모있는 소나무, 조경수로써의 가치가 훌륭한 나무는 뿌리돌림을 해서 저희들이 보관해 놨다가 내년도 대단위 사업장에 조경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조경수 구입비도 절감되고 또 상당히 쓸모있는 나무가 마구잡이로 베어지는 것도 나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싶어서 1,500만원 확보해 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p 부시장관사 매입비 아파트 32평입니다. 현재 부시장관사는 대지 111평, 건평 41평으로 상당히 커다란 저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시장님은 혼자몸으로 와서 살고 계십니다. 큰 관사를 운영하기에는 관리운영비도 막대하게 들뿐더러 사용이 불편하고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부시장님 자신도 오랜 아파트생활이 몸에 베어서 아파트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서 이번에 아파트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여러차례 매각하기 위해서 공보도 냈습니다만 1차는 유찰이 돼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관리계획승인도 해주시고 그래서 금년도에 부시장님 아파트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내청소차 300만원은 지금 청사 면적이 한 9,000여평이 됩니다. 광활한 면적을 청소인부 7명이 하다보면 제 때에 청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때로는 시민들에게 불결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 예산이 들지만 실내청소차를 하나 구입해 놓으면 손님이 오셨다든가 아니면 외래 내빈 방문객들이 오시면 급히 청소할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계상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28p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는 저희들이 모든 공공건물 청사를 짓기 위해서 재정공제회부터 자금을 임차받은 내용중에서 내년도에 갚아야할 이자분입니다. 총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29p는 앞서 설명드린 건축물에 대한 원금, 내년 2003년도에 불입할 원금 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본 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시장차는 2000CC이하를 구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랜져 2000CC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그것은 예산이….

○회계과장 김형배

예, 의회에서 별도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소업무가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청소 관장하던 청소인부 8명하고 각종 화장실용품 비품이나 청소비품 구입비 이런 것 총무과에서 운영하던 것, 청사방호 관계, 경비관계, 경찰운영관계 이것이 저희 회계과로 금년 8월에 조례개정에 의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경비 일반운영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회계과장 김형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원경찰이 경비적 성격으로 총무과에 배속돼 있다가 금년 8월 달에 경비업무가 회계과로 넘어오면서 청원경찰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회계과장 김형배

매각을 2차 유찰이 되면 10% 정도 낮춰서 다시한번….

○회계과장 김형배

10%입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20%까지 가능합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기왕에 매각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한번 10% 낮춰서라도 매각하는 방법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저희들이 시중 분양을 한번 알아보니까요, 한 32평 산다고 하면 1억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1억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면 28평 정도 하면 이거 덜 들어도 되겠습니다. 그 선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소공연장은 석이 들어갈 수 있는 수용인원이 한 300∼400명 정도 말 그대로 소공연장입니다만 이것은 열린광장으로 해서 한 1,500명도 수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학이 한 두 세군데 있습니다만 대학생들의 문화공간 활동, 기타 시민들 예를 들어서 월드컵 같은 국제적인 행사에 응원 같은 거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상태, 예를 들어 시 낭송회 시청 시민들이 수백명, 수천명이 모일 수 있는 시 낭송회라든가 이러한 모든 행사를 고려할 때는 이 운동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무대와 조명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섰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이것은요, 저희 회계과 말고 농산물, 천변도로, 농촌지구 같이 포함된 내용이고요. 합쳐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회계과장 김형배

아닙니다. 원금하고….

○회계과장 김형배

이자도 합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그것은 예산계에서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실한 것을 확인해서….

○회계과장 김형배

조기상환한 것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확인해 봐야겠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조기상환이라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회계과장 김형배

앞으로 기채를 하게 되면 원금이 늘어납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회계과장 김형배

유류를 쓰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시설은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안 쓰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두 번은 꼭 합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환경법에도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고 부지가 한 2,700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지하실에 있는 하수기동반이나 또 도로관리기동반들이 지하실에 공기가 탁한 데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양반들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을 그리로 옮기고 또 환경과의 노조사무실도 그리로 옮기고 기타 창고로써 급히 운반해야할 사항이 지하에 있음으로써 상당히 불편이 있는 사항은 창고를 그리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과 창고를 거기에 짓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저희 시청차량이 한 32대가 있습니다. 지하차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숙으로 바깥에 잠을 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되기 전에도 차가 손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 4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차고를 거기에 짓게 됩니다.

이런 등등해서 우리 사무실 부족현상도 해소되고 차고 주차시설부족도 해소되고 또 앞으로 필요하다면 테니스 시설을 그리로 옮겨서 테니스 시설을 민원인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임대는…, 이게 앞으로 영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5∼6년 한번 설치하는 데요, 임대를 수시로 하다보면 오히려 비용으로 봐서는 그게 더….

○회계과장 김형배

그거 사전에 저희들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음향 조명시설 같은 거 공보실 전문기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사전에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시로 그때그때 임대하는 것 보다 설치해 놓는 것이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또 관리상에도…, 이것은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음향시설, 조명시설 이런 것은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공보실에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사전 검토가 됐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감각상각은 꼭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따져서….

○회계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승용차는 5년이고요, 35인승 같은 중형차는 6년, 그런데 우리 1호차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3년이 경과됐고 중형차도 그런데 해서 1호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서울 가서 차가 막말로 퍼진다고 하나요? 고장이 나서 기사화 돼서 충주시장은 예산절감도 좋지만 시민을 위해서 개인 안전을 위해서 차를 갈아야 된다, 동양일보에서도 오히려 차 한번 안 간다고 기사를 보신 분도 계실겁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강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다 해당이….

○회계과장 김형배

그럼요.

○회계과장 김형배

이것은 예산편성을 위해서 하나의 틀을 잡은 것이고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A"이라는 직원이 회계과에 있다가 타 과로도 갈 수 있고 또 자녀가 없는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이 변동 됩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차량유지비요? 설명을 드릴까요?

○회계과장 김형배

관용차량 유지비라고 하면 우선 들어가는 게 차량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또 수시로 예를 들어서 라이트가 고장이 났다, 미션이 고장났다 이럴 때 그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전용차량 같은 것은 아무래도 수십차 운행이 되고 수백킬로, 수십킬로 운행이 되고 계속 쉴 사이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가지만 말씀드린 기타 특수차 같은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 가로등이 고장 났을 때 높이 있는 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차를 대고 뭐라 그러나요, 높이까지 올라가는 기계장치가 있잖아요, 고가사다리 같은 그러한 차입니다.

이런 것은 필요에 의해서 운행을 하고 사용빈도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지비가 적게 잡힌 겁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시청사 건물유지비 4,400만원 말씀이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

이것은 법적경비 예산편성지침상 평방미터당 1,017원을 계상하도록 지침이 돼 있기 때문에 청사면적이 43,522㎡로 고정돼 있는 범위내에서는 작년하고는 똑같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유지한 내용은 예를 들어서 대수선비적 성격이고, 건물 10층에 개인단체 임대를 해줬는데 사무실이 좁다 옆의 것을 더 써야 되겠다 그러면 칸막이를 헐어야 되겠구요, 또 사무실이 있는데 연차적으로 칸을 막아줘야 되겠고요.

○회계과장 김형배

들어간 내역이요? 이것은 지출장부보고 별도로 확인해서 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수요조사가 다 이루어져서 관계부서 협의도 끝나고 필요성이 인정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회계과장 김형배

의자를 놓을 수도 있고 안 놓고 그냥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행사규모에 따라서요.

○회계과장 김형배

앉아도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의자도 놓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요, 시청에 광장이 1,000평 정도의 훌륭한 광장을 시민들이 쓰고 싶어도 못쓰는 무용지물로 방치해 두는 것 보다 이렇게 돈을 조금 들여서 시민들이 수시로 또 애향문화를 이런 데에 접합시켜서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또 시민들의 문화욕구가 충족됨에 따라서 소공연장외에도 마음놓고 자유자재로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한, 또 시민을 위한 시책입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그거에 대해 문제점이 있으면 더 심층적으로 앞으로 보완해 가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평수가 15∼20평 정도입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그럼요, 말 그대로 이용이니까요, 이것이 다른 데에서 필요하다, 우륵당 같은 어디에서 필요하다 그럼 거기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가금체육공원에서 필요하다 그럼….

○회계과장 김형배

차량이 교체되고 하면 공고를 해서 매각처분을 합니다, 입찰공고를 붙여서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7명도 지금…, 청사건축연면이 13,000여평입니다. 7명 가지고 사실은 부족합니다.

인력이야 수십명이 있어도….

○회계과장 김형배

예, 아주 고마운 말씀인데요, 정원 인력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형배

280일로 있기 때문에 같이 청소를 하면서도 봉급에 차등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소방차량은 충청북도 소방본부에서 운영이 되는데요, 앙성 같은 데 소방대기소가 소방파출소로 승격이 돼서 차량이 증차가 돼서 아시다시피 건물도 증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앙성소방파출소가 되면서 차량이 늘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그래서 5,000만원 부족해서 올해 착공을 못해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요구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목화예식장은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회계과장 김형배

소유가 노인회로 돼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구)교현1동 사무소는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원에 저희가요.

○회계과장 김형배

건물이 별도 건물로….

○회계과장 김형배

목화예식장은 (구)교현1동 사무실 앞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형배

제가 혼동을 일으키는데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 학원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소유 건물입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보일러가 1호관사인 현재 시장님 관사에는 두 개가 설치돼 있고요.

○회계과장 김형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현동 살고 계시는 건물내 두 개가 설치 돼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03년도 당초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p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 1억 6,618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용비 중에서 고객만족도 조사 설문지 유인 및 우표구입, 용지 및 봉투유인비 52만원.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다음 민원행정추진 홍보물 제작 500권 300만원, 제3자에 위임한 인감증명발급사항 통보용엽서제작 500만원, 민원모니터 활동엽서 제작 40만원, 민원사무심사기준편람 가제분 제작 350만원, 각종민원서식 및 전표유인 440만원, 전입세대 배부용 충주시 안내책자 2,000만원, 민원업무추진용 토너 및 드럼 구입 1,580만원.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은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신규사업은 없고요, 114p에도 신규사업은 없고요, 여비가 700만원 저희들 병사계가 없어지는 바람에 줄었습니다.

다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는 다른 때하고 같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244명도 저희들 7명에 대한 1년동안 보상금입니다.

다음 115p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은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한번도 못했지만 내년에 한번 해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기타보상금 민원행정상담위원 보상 2명에 대해서 72만원,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동민원실 및 민원행정추진유공주민·단체시상 35만원, 민원행정 서비스헌장 보상 10만원, 국민다소비식품 수거비 150만원, 위생관련 위법사항신고보상 300만원, 위생관련단체 및 민간인유공자 시상 50만원,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 1,170만원 여기서도 신규는 없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충주시향토음식 한마당잔치 지원 1,000만원, 미용 창작발표회 지원 1,500만원, 작품전시회 300만원.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민원실 전용컴퓨터 구입 160만원, 시군구 주민프로그램이 내년도 주민등록 프로그램이 전부 바뀝니다. 그래서 읍면동 사주는 것해서 4,100만원, 위생업무컴퓨터 한 대 160만원 이상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마치고 저희들 기금운용계획이 있어 7p에 보시면 식품안전기금이 있는데요, 금년도 세입이 8,100만원이고 내년도에 2,1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대로 3억이 될 때까지는 지출을 안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지출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아닙니다. 그때도 했습니다.

음식물 말씀이시죠?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전시회는 금년도 없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전시회는요, 체육관 안에서 축제기간 동안 전시하는 것이고요, 창작발표회는 일반 야외무대에서 모델이 와서 작품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위생교육은 지금 자율적이기 때문에 협회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도 무술축제 때는 시에서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집해서 친절하고 바가지 요금 같은 거 별도로 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위원님, 우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좀 미흡한 것만은 인정합니다만 되도록 이면 업소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업소벽에 이불까지 확인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음식한마당 잔치는 800만원이 지원돼서 음식전시회 하는 데 업소별로 200만원씩 재료비를 보조해줬구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도 월별로 신규자를 뽑아서요…, 내년도 예산에는 월로 안 하고 총 8,100개를 했는데 매월 12월로 해서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래서 내년도 발급받을 게 신규가 한 3,000명 되고 분실이 한 8,000명으로 보고 회수는 240명 보고 기타 700명 봐서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이것은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제가 가져온 자료는 내년도 것만 분석된 자료가 있어서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음식보다는 새로운 것을 발굴 확대해서 충주음식의 명소를 만들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재료비라고 나오는 금액이…, 사실 상당히 재료비하고 노고가 많이 듭니다.

여기와서 이틀동안 설명을 들어야 되니까요 음식점 주민들이, 금년에 800만원 가지고 해봤더니 부족해서요.

미용창작발표회는 두 가지 작품 만드는 것이 6개월 밤을 세워 이분들이 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난장에 대해서는요, 위원님들 말씀이 옳고 저희들도 느끼고 또 시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6개 시군을 제일 잘된다는 데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고 아마 내년도에는 무술축제 난장이 획기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에서 자체적으로 확실한 안을 못 잡고 있어요. 정확히 안을 못잡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안 나올 사람들을 나오게 하려면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 추경에 요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여지껏 보시던 난장하고는 전혀 틀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무술축제 난장은….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무인민원발급기 가격을 얘기하시는건가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3,000만원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아니요, 시청에 두 대 있고 연수동에 하나 있고 3대가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이용현황은 하루에 평균 한 10건씩 개당, 개당 10건씩 돼서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내가 금년도 11월 말까지 9,322건에 467만 150원이 들어왔습니다, 세입으로.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것 때문에 직원을 줄인다고 볼 수는 없고요, 지금 읍면동에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상당한 인원이 줄었습니다.

단지 무인민원발급기가 와서 직원을 줄인다고는 보기 힘들고요, 자체적으로 읍면동에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러니까 이것은 시를 위한 측면 보다는 민원의 편리를 위해서 간단한 것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각 면별로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했는데 단체장 선거하고 또 대선 때문에 금년도에 못했는데 각 과별로 해서 부락을 다니면서 이동민원실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런 뜻이 아니고요, 거기 지도소 직원도 있고 이용사도 가고 미용사도 가고 주민을 위해서 여러 단체가 시민들 협조를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러니까 봉사요원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한 번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금년 전시회 때 나온 거 오이산채… 여러 가지가 전체 20여종이 있는데요, 거기서 향토음식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나오는거니까 현재 우리가 드시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발전방향하고 설명이….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전시회는 체육관 안에 전시회를 하는 것이고요, 창작발표는 외부 무대에서…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저희들이 심층적있게 그때부터 아직까지 연구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기계를 사다 관리하려면, 저희들이 그쪽에 관리직원을 안 두니까 그게 상당히 문제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용지 갖다놓고 저희들 아침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계속 검토중입니다.

3대 정도 시중에 설치하는 것을 지금 검토중인데요, 몇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미리 선정합니다.

음식협회 주관으로 동지협회하고 충주향토음식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선정을 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인데요, 도에서 시·군별로 안배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교체단속하는 것은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협회하고 같이 다니는게 아니라 명예감시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장입니다.

106p 청원경찰 일반수용비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는 각종 평가를 대비해서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청원경찰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108p 행사실비보상금은 자연보호 새마을지도자 교육비 등해서 계상이 됐구요, 기타보상금은 자연보호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위원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새마을지도자 기념행사, 독서경진대회, 하계수련대회 보조금이 되겠숩니다.

시설비는 앙성 단암리와 소태 덕은리에 도계사업이 있는데 도비부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교육장으로부터 29건에 15억 6,000만원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을 협의 거쳐서 10건에 1억 6,600만원 계상됐습니다.

시설비 소규모숙원사업은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된 사업들을 읍면동장님들께서 협의를 거쳐서 30건 8억 4,9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읍면동별로 거의 4,0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다기능회관 보수 신축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회 일반수용비나 제세는 참고해 주시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71p 배드민턴 6명이 운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경비가 1억 1,170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생활체육협의회, 시체육회, 체육교실 운영, 꿈나무교실 등등해서 8,04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보조위탁은 지난해 변동없이 도민체전 씨름왕 등등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172p 해병대 충북연합체육대회 개최보조는 지역을 위해서 많이 봉사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해서 1,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른 사업들은 지난해와 같기 때문에 설명을 줄이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사업은 국비가 지원되는 시비부담경비사업으로써 생활체육교실, 예체능, 장수체육대학 등등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축구협회에 줘서 풀살대회를 중·고생들을 위해서 대회를 치루도록 하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에 우리도에 전국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살미 내사에 요트경기장이 건립돼서 국비 5억, 도비,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구요, 아울러 탄금대 쓰레기매립장에 테니스 경기장 12면을 닦습니다. 도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센터 건립사업은 지난 11월 30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때 부족분이 21억이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소공연장, 다목적체육관 등등 연립해서 다시 건립되는 관계로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억만 계상이 됐고요, 나머지는 소공연장과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비 15억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은 보조금과 그 밑에 시설비는 작년 연말 금년 한 10월경에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실제 주민들이 필요로하는 소규모 체육시설 사업들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그랬더니 보고 들어온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174p 농민문화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저희들이 현장에도 갔다왔습니다만 주덕에 농민문화센터를 건립하는 소요 부지 매입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수차 떠올랐습니다만 청소년들로부터 롤러스케이트장 건립이 상당히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원 부지내에 2억 정도 들여서 롤러스케이트장을 닦을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p 탄금사정 관람석 설치는 도비지원이 될 계획인데요, 우선 시비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각종 대회 때 관람석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지 확보가 됐기 때문에 관람석 한 300석을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청소년육성에 일반수용비에 청소년 선도, 유해업소 지도단속 등등 경비가 되겠고요.

다음 186p 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비 청소년을 위한 행사지원은 경찰서에서, 한마음축제는 검찰청에서, 선도 대상 청소년 수련대회는 BBS에서 치르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27개소가 운영이 됩니다. 도비 부담, 시비지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은 국비 지원액에 따라 시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187p 청소년 수련원에는 2000년도에 건립된 327평의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음장치가 안 돼서 모든 행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흡음장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이 칠금동에 세영아파트가 신규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6억 6,000만원이 목표인데 금년에 2,000만원이 확보되면 모두 완료가 됩니다. 이것은 청소년에 대한 진학 기술지도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시행되면 다시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관리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나 인력동원이나 을지연습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고요, 민방공 경보싸이렌 경보싸이렌이 우리 시에 6군데가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10개소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415p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을지연습이 치러지는데 여기에 따른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경보싸이렌 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싸이렌수선, 제어장치 수선, 무선수신단말장치수선 등등해서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행사지원비는 민방위대창설 기념 수용비, 재료비는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용 채수병과 민방위 기술지원대 99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제독기 탐지 및 연막탄 화생방 그런 장비가 필요해서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416p 관내에는 남자자율방범대가 23군데, 여자가 21개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야식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82명이 있는데 우리 과에 근무하는 5명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실비보상금, 민방위대 창설기념에 따른 민방위대장교육에 따른 급식보상, 직장민방위대장에 따른 급식 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주민신고나 포상, 민방위대 유공자 시상, 창설기념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에 따른 시상경비가 되겠습니다.

417p 사회단체보조금 관내에는 탄금무선이라는 단체에서 밤을 세워가면서 청소년 선도보호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일부경비 야식비를 지원해 주는 경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조심 캠페인 의용소방대에서 치러지는 행사에 보조금 3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82명이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예기치 못하는 재해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이것은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을 4시간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4시간 시키고 나서는 식사가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에 따른 실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18p 민방위대가 충주시에는 23,000명이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민방위대원 숫자대로 방독면을 구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10,714개를 구입했고 이번에 1,100개소에 소요되는 도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비상급수시설은 10군데가 있는데 세군데 봉방, 성남, 칠금 급수시설은 누수방지나 그라우팅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경보무인단말 장치 운영에 따른 소요장비를 미리 확보해서 비축해 놨다가 대체하는 사업경비가 되겠습니다.

420p 재난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재난관리, 유도선관리, 안전예방등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는 행정선이 두 대 있고 보트가 한 대 있습니다. 운영비가 되겠고요, 유도선장 근무초소에 따른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421p 안전문화 종사자가 46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 연 1회 교육이 돼 있는데 초빙되는 강사, 민간기술자문위원이라고 해서 대학교수와 전문인사들로 하여금 14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출근수당을 드리도록, 그리고 10명으로 구성돼 있는 어머니 교통봉사대가 있는데 이 분들로 하여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데 따른 실비경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재난상황이나 도상연습에 따른 특근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예기치 못했던 산사태라든가 재난을 대비해서 임차료를 확보해 놓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앞서 말씀올렸습니다만 행정선 2척과 모터보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22p 재난복구용 자재구입 이것도 재난이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마대, 새끼, 강목 그런 예산을 확보해 놓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자재구입은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어렵게 살면서 수리를 못하고 있는 전기, 냉장고 그런 시설들을 봉사원을 통해서 수리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해병전우회 차량 운영비 지원 300만원, 수난 구조대 잠수복 구입 보조가 대원이 20명인데 이번에 열 분을 선임해서 4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시설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23p 월악과 충주호 유도선 선창에 근무초소가 있는데 거기 TV가 낡았습니다. 그래서 위성송신장치가 정비된 TV시스템을 설치코자 합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 8,972만 5,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특별회계 564p입니다.

총예산은 8억 340만원이 됩니다. 이자수입 3,000만원,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3,74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융자금회수 1억 9,600만원, 과년도수입 4,000만원해서 총예산 수입예산이 8억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p 소득공고특별회계에 따른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8억 340만원이 되는데 일반경비로 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업비로 7억, 이것은 상반기에 4억, 하반기에 3억해서 주민들에게 시외사업을 펼쳐 나아가겠습니다.

나머지는 탄력있는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마을로 들어갔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것을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 치우는 수수료는 저희들이 입장료의 20%정도를 시수입으로 잡아서 쓰레기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전기료는 시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마을에서 징수하는 입장료가 금액이 적은데다 저희들이 전기료 운영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전국체전 유치와 관련해서 7개 종목이 치러집니다. 그 중에 요트경기가 들어갔는데요, 경기지역이 내사로 잠정 확정은 덜 됐습니다만 잠정으로 지적이 돼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교육장이 10월 21일자로 29건 15억 7,000만원 정도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학교환경개선사업.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그 중에서 선별해서 10건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170p는 교육장으로부터, 174p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저희들이 관내에 주민이 요구하고 바라는 체육시설, 소규모 사업이 뭐냐.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다기능이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확정이 됐습니다. 하검단….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172p 밑에서 두 번째가….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맨 밑에 것은 동양일보고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세영아파트에 공부방을 운영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주민들로부터 건의가 돼서 여러차례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공부방이 신설이 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신설이 됐습니다.

새로 설치가 되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이 자리에는 예산을 담당하는 과장님이 계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학교예산쪽으로 신청된 액수는 17억 정도입니다.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4억 8,000만원 정도, 소관별 나눠서 해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기준을 정하자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기준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잘못하면 크게 발목잡히는 수가 있고 또 학교구역을 담을 경계로 해서 안이냐, 밖이냐로 따졌을 경우 구역간의 경계는 확실시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이다, 밖에 확보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렵게 됩니다.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시설과정이야 될 사항인데 용도를 밖에서 거의 하지 못하는 위치를 학교에서 필요치 않다 이러한 차원에서 만약 시설을 학교안에 해놨을 경우 초·중·고생들이 게이트볼장은 못하고 테니스는 잘 모르지만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교나 지역주민이 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대지를 경계로 해서 구분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다발적인 사항이 될테지만 이 사업을 선정하면서 주안점을 둔 점은 학교교육과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체육시설, 기존 학교간 설치사업중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중 그중에서 소규모 사업 그렇게 되는 것은 건립대상이 되지 않겠나, 또 학교교육에서 꼭 필요로 하는 주변환경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 그런 소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건립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한가지는 학교의 급수시설 사업중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이거나 학생들한테 보건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정보화 교육이나 기타 과정에서 특별한 요건을 갖추거나 특별한 지원이 요청되는 사항 같은 것이 하나의 예상입니다마는 사업 성격을 봐서 우리 예산에서 몇 %다, 아니면 1년에 몇 억이다 이렇게 한계를 짓는 것 보다 사업성격을 검토해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외에 기준을 정하기가 사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먼저 경제건설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도로가 난 것은 분명합니다.

학교가 몇 년 뒤에 지은 것은 분명하지만 학교짓고 도로가 나기전에 도시계획에 벽을 한 것은 그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에 최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한번 검토해볼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4,000만원 삭감이 아니고 집행을 다 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아닙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관내에 축구팀이 구성돼 있는 학교가 7개 학교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4,000만원이 지원 됐고 4,000만원 기준 범위내에서 지원코자 하는 것이고, 여고에 조정이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해서 우리 지역을 빛냈는데 반대로 지원은 빈약해서 여고에 500만원….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훈련비로 5,5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단순개념의 체육관이라기 보다는 문화예술 활동이 연중 이루어집니다.

관내 학생들이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학생 또는 창작하는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행사했을 때 질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충주시 수련원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훼손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음장치를 해야만 좋겠다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는데요, 방음시설 10개 내지는 7개 시설이 들어가는데 많게는 1억 5,000만원까지 나오는 견적이 있습니다.

방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재에 따라 상당한 가격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 316평에 적정한 금액 사업비로 6,000만원 판단이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문예창작예술 활동은 방음이 안 되니까 도무지 지탱을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올렸듯이 우리 지역학생들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찾아오는 초등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비는 미래를 보더라도 갖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것은 저희들이 농가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수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정, 한 단체에 2,000만원,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 되고 3% 이자가 가산이 돼서 소득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은 내년도 상반기에 한 4억정도, 하반기에 한 3억정도 소득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다 상환하게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실기가 도래되는 대로 정상적으로 되고요, 일부 악성체납자가 200∼300명이 있는데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 3억 줄었다고 하시는 말씀은 이 수가, 시기가 도래돼야지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나가는 사업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런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고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적극 신청을 하니까 불합리점, 어려운 점 때문에 신청을 안 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28명에 5억 2,1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5억이 된다면 예비비나 뭐 보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열심히 수혜사업을 하고 나머지 또 이월금으로 넘어가고 그런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마을에는 별도로 상수원이 설치된 마을이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물 부족문제 또 마을간의 관계 때문에…, 특히 물 부족 때문에 수세식까지 관이 연결이 안 돼구요. 물을 공급하는 문제….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게 일단 도로가 2차선하고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나가 봤는데요, 물 부족 때문에 주민들 의견 공급이 안 됩니다.

별도로 나간…, 많은 시민들이 찾는 유원지이기 때문에 시설을 갖춰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공문을 갖고 있습니다만 5월 20일자 교육장으로부터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요청이 온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교육장이 29건에 15억 7,000만원 정도, 그리고 이번에 우리 내용이 들어간 것은 10건에 1억 6,600만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거기 들어온 물량하고 우리시에서 책정하는 단가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남자, 여자가 25개대대 읍면이 활용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불조심 캠페인겸 체육행사가 1년에 한번씩 개최가 됩니다. 캠페인 행사에 따른 현수막, 식대, 용품 등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비상급수가 10군데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봉방동, 성남초등학교, 칠금어린이 공원이 있는 3개소는 누수방지라든가 때에 따라서 사업을 해서 보존 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소요사업비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종민동 민마루 부락 정도 되는데요, 거기 전인배 라고 하는 법무사로 잘 아실 것입니다. 땅이 기존 도로에 편입돼서 사뭇 시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소송제기 직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패소해서 주기 보다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분쟁을 해소시키려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무단으로 사유토지를 편입시켜서 도로를 개설해서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지주가 요구하면 해야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위원장님 111p 말씀하신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고요, 밑에서 다섯번째까지는 본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111p 공중화장실 밑에서 다섯 번째 줄까지는 시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읍면동으로 나가는 사업이 되구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화장장진입도로는 추경에 올라올텐데 특별교부세가 5억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심의 때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5p 사회보장비 예산으로 사회복지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1,9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부랑인임시보호소와 장애인사회복지관 운영비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 세 번째, 사회복지전담 수화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연료비로 부랑인임시보호소 난방용 연료비 4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충일 행사 초청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참여보상 식대와 교통비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협조 관계기관참석자 보상금 100만원과 장애인관련 교육 및 중앙행사 참석 보상금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 날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종사 유공자 표창을 계획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조지원 10개소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에 1,5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주덕 사랑회 집이라든가 진여원 포함해서 저희들 관내에 미신고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녹음테이프 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올해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에서 여섯번째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전우회 차량 운영비 보조금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컴퓨터 교육 운영보조금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운영비 지원 200만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차량 지원비 360만원, 신장 장애인협의회 운영지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도 신규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전몰군경미망인이 한 1,30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 전적지 순례보조금 200만원, 청각장애인 사랑나눔회 보조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과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장애인 자녀교육비를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익인근무요원비 3,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교부로 1억 6,500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7,000만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 250만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4명에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다음 시설비에 장애인복지관 신축비로 4억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보훈회관 사무실 차양막 시설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6,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불우시민 위문금 4,000만원, 의료및구료비로 행여인피복비라든가 저소득주민심방 1,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응급구조단 충주지부 행여인구호사업 보조금이 올해 한 26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영세민 및 결식아동 급식지원 보조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3p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올해 새로운 사업인데 읍면동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PDA구입비 2,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그 분들이 갖고 다닐 수 있도록 휴대용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 5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4p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5p도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6p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도민교육 노인복지반 참석보상 1박2일 프로그램 신규사업에 51만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제보조금으로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스포츠댄스교실 운영보조 1개소에 1,000만원 강사수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노인 및 영세민 무료이발 봉사활동 보조금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으로 경로행사 보조금이 올해 같은 경우는 150만원 지원됐었는데 내년도에 200만원으로 증을 시켰습니다.

다음 장도 생략하겠습니다.

269p 시설비로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 17억 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인회관신축 5억 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화장장신축지 주변마을 지원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경로당 신축보수비 2억과 경로당 아파트전세 지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p도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다음 장 272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임원 연수보상금을 신규사업으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연찬회 참석보상금으로 후원자와의 만남계획으로 40만원과 자원봉사자의 날 참석급식보상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3p 민간행사보조위탁 사업으로 신규사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경연대회 보조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주간을 7월 1일부터 7월 7일간 일주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인 행사만 끝나는 것 보다는 문화경연대회로 문학이라든가 음악, 미술, 무용하는 창작발표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찬회가 신규사업으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어린이집 100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 5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두 번째, 각 급 여성단체 활동지원비 1,000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여성단체가 한 20군데 있습니다. 그 분들 고유 사업하는데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끝에 신장병 어린이돕기 행사보조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74p 전년도와 같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더 계상됐습니다.

다음 충주시여성발전기금 출연금 저희들 목표가 5억입니다. 현재 2억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 1억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568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총예산액은 6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입금으로 5억 7,900만원과 대불금 회수금액이라든가 부당이득금 환수내용이 되겠습니다.

570p 의료보호기금 운영 세출예산 6억 3,900만원중에서 제일 큰 예산은 제일 끝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5억 7,9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회계는 전체 100% 중에서 80%가 국비고 14%는 도비입니다. 시비 6%에 대해서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74p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8억 7,200만원 세입이 있습니다.

575p 세출내역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로 1,000만원씩 50만원에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라든가 장애인가족들한테 한 가구당 1,000만원 이내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2년거치 3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p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입니다.

충주시장애인복지기금 목표는 5억입니다. 현재 기금운용현황은 2000년도말 현재 3억 9,40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 사용은 장애인관련단체 운용비라든가 행사비용이라든가 특수시책사업에 쓸 예정입니다. 이것은 5억이 조성된 후에 사용할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p 결식아동보호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결식아동보호기금은 현재 5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현재말 그 숫자가 2001년도말 현재인데 그게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5억 3,80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2003년도에는 이자발생액 한 2,600만원만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 1식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은 교육감이라든가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중 결식우려가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42p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지출계획에 이자발생액 2,600만원으로 결식아동급식지원을 방학중 지원 45명과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 지원 45명에게 쓰일 예정입니다.

방학중 지원 15만원은 농협상품권을 끊어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기금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p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저희들 발전기금 목표는 5개년에 걸쳐서 5억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현재로 2억 1,10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기금사용은 여성의 권익증진이라든가 여성단체사업 교육비에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 예산도 다 조성된 후에 이자발생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p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8억 목표에 8억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2002년도 현재 은행에 8억 7,4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2002년도에도 이자발생액으로 3,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3,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지급대상 사업으로는 노인회 관리운영 수반된 비용이라든가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에 쓰여질 예산입니다.

58p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출계획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3,000만원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짰습니다.

다음은 63p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입니다. 현재 저희들 저소득장학기금은 2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2000년도 현재말 2억 1,900만원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고 매년 이자발생액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도 1,000만원 정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금 사용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라든가 영세농어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고등학생들한테 쓰여질 예정입니다.

66p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1,000만원으로 저소득주민장학금 중학생 40명과 고등학생 40명에게 쓰여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일반수용비 충북장애인신문 구독료가 하반기 때 6개월이 지급이 됐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가원인이 올해 1년치가 계상이 됐기 때문에, 255p가 됩니다.

장애인신문 구독료가 6개월이 됐다가 올해 당초예산에 12개월 되면서 그게 6개월치 늘어난 요인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게 하반기, 추경 때 세웠었기 때문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요,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6개월만 저희들이 추경에 세웠었기 때문에 6개월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12개월을 해놓은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죄송합니다. 이게 신규사업인데…, 제가 아까 다 국도비할 때 이것은 제가 진짜 잊어버리고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성모학교에 시각장애인들이 한 100명정도 학생이 있거든요.

거기에 체육관 신축을 200평 기준으로 짓는데 총예산이 8억 8,6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요. 현재 독지가들부터 후원금 받은 것이 4억 5,000만원으로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부족액이 한 4억 3,600만원 정도 부족한데 저희들 시에 오셔서 여러번 수녀님들, 원장님하고 학교에서 오셨기 때문에 다는 못해드리고 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담당부서로써 그래서 5,000만원만 좀 지원해 드릴까 하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장애인복지관 신축 15억 다 100% 시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여러번 다녀왔는데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이 나눔의 집 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에는 지원을 못해주신다고 그러셔서 대신 내년에 기름보강사업으로 컴퓨터 교실이라든가 그런 거 관계는 지원해드릴 수 있는데 신축비는 좀 어렵다고 그래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제가 한 12번 정도는 다녀왔는데요, 결과가 일단은 없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조금 어렵더라도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셨어야 되는 것이라 제가 하여튼 일단은 국비를 못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진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당초에는 전세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전년도에 2개를 매입했거든요, 그런데 도심 같은 경우, 면 같은 데는 부지가 싸지만 시내동은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한 개소당 3,000만원 80% 지원을 해드리고 나머지 한 20% 자부담하면 가구를 매입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직 계획은 아니구요,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동에 공문이 시달돼서 그때 사업결정이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전세지원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전세지원은 일단 그 돈이 시의 돈이고 또 전세는 보증을 서고 그 돈이 항상 계상돼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추진을 해보니까 마을에서 조금 거부반응이 있더라고요.

3,000만원을 항상 보증을 서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 봉방동하고 지현동에 매입이 있어서 전세도 지원을 해드리고 3,000만원에 20% 자부담해서 매입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5개소는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저희들이 그것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회수를 해야 원칙이거든요. 전세는 회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당연하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읍면에서도 다 해당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운 것은 시내동이 부지가 비싸기 때문에 했는데 면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은 면에도 다 해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초등학교에 한 명씩이건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런데 초등학교 44개에 거기 각 학교에 한 명씩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사회복지시설, 성모학교라든가 숭덕학교 이런 데 포함돼서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융자금을 5억 계상하고 예비비로 계상을 했거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2가구밖에 융자가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500만원이요, 750만원씩 두 가구를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래도 저희들이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은 저희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같고요, 이 5억이 일반회계로 이 자산은 항상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두 가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결식아동기금에서 2,600만원하고 저소득주민한테 1,000만원하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예산 가지고는 사실 모자라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의뢰오는 것은 이거 줘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한 5억 정도 되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교육청 예산에 일부만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중복된다고 볼 수가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교육청 자체예산이 한 5억이 되거든요, 1년에 결식아동한테 쓰는 예산이.

그래서 거기에서 일부만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을 더 많이 요구는 하는데 이자발생액을 따져서 지원해 드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저희들한테 예산을 더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 이자발생액외에는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 실정이라서요, 그 기금 관계는 조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결식아동 그것 부족분을 충원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그것 삭감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기금 사용은 당초예산에는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직 개소는 선정이 안되고 신규사업같은 것은 일단 노인분들이 많이 요구가 돼서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일단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셔야만 그것에 따라서 사업계획은 내년도에 세워서 어느 단체가 선정이 될 계획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강사비라든가 운영비하고 일단은 그렇게 뽑아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기존 있는 건물, 활용하고 있는 데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시설비까지 투자해서는 스포츠댄스 교실 운영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래서 몇 군데 자문을 받아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비까지 투자는 어렵구요, 강사료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노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현재 연수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현재 거기에 등록되신 분들이 한 230명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세차장 운영이라든가 공동작업장으로 전자부품 조립이라든가 종이가방 제작하고 산척에서 쌈 채소재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입금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한 달에 한 30∼40만원 정도씩 돌아간다고 하거든요. 그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이 사전환경검토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책평가연구원 심의가 월요일, 화요일 결과를 했거든요.

저희들한테는 아직 통보가 온 상태는 아닌데 그쪽에서 원하는 요구대로 다 해드렸기 때문에 무난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월남참전전우회 차량운영비가 봉고차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사무실 운영비가 되고 끝에 고엽제 후유증 전우회 차량 운영비는 고엽제 환자들 중에서 한 70명 정도 매달 대전 통합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한 80명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 차량운영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제가 아까 그래서 설명드렸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고엽제는 저희들이 또 보훈단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올해 다니다보니까 너무들 부족하시다고 많이 그러셔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5월 달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도 어느 여성단체로 국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성주관 기념행사가 여성발전기본법에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문학단체라든가 음악단체, 미술이라든가 무용단체, 각계각층 예술하는 단체는 다 참여할 계획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문화경연하고 그 노래하고는 조금 사업 성격이 약간 틀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기준이 좀 바뀌고요, 지금까지 지원해 드린 금액이 조금 상향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전년도에 한 7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쓰고 나머지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세입예산인데 올해 8억 7,200만원으로 전년도에 한 7억 넘게 했는데 1,500만원 정도만 사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올해 세입에 그것도 잡아줘야 되고 원금수입이라든가 연체이자, 과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이 세입에 맞춰져야지 되거든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조흥은행에 5%도 안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년씩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50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조금 어려운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자발생액의 10%는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조례에 그렇게 제정을 해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장애인보장구 교부라든가 의료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등급이 장애인들로 1등급, 2등급이 병원에서 급수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자, 수급권자로 책정된 자 중에서 장애등급 1, 2급 또는 중복장애인일 경우에는 3급까지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고 의료비 같은 것은 80%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보장구 교부도 장애인들이 정형외과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분들은 구두라든가 욕창이라든가 흰지팡이, 시각장애인은 흰지팡이라든가 지체장애인들 휠체어 이런 데 구입비용으로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새로 생긴 신규사업인데요,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이 1인당 2,200만원인데 이것은 10세미만의 청각장애아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심농아재활원에 수용되어 있는 아이들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아까 김무식 위원님이 이거 좀 말씀하셨던 건데요, 가구당 1,000만원인데 보증인을 3만원까지 내시는 분들 한 명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사실 그 보증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융자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분들이 특별교부세 좀 얻으시려고 하시고요, 처음에는 저희들 시에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사실 성모학교는 교육청 소관이거든요.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을 맡다보니까 이게 저희들과로 왔는데요, 저희들 시에서는 5,000만원 이상을 했더니 거기 학교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특별교부세라든가 교육청의 예산은 아마 좀 계속 투쟁중에 계시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 정도만 해주시면 나름대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충주관내에 사랑의 집, 진여원, 은혜의 집, 모세의 집, 오은사, 온유의 집 해서 10군데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개소에는 아니고요, 전체를 일단 풀로 묶여 있어서 나름대로 거기 개보수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균등하게 지원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풀로 묶어놓은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저희들 과에서 아까 제가 연수동 사회복지관에 나가는 예산이요, 258p 재가복지센터 운영비 1개소 4,800만원도 거기서 운영하는 거 있고요, 259p 사회복지관 운영 1개소에 1억 2,000만원도 그리 나가는 것이고 노인들 탁노소 교실 이런 거 다 위탁사업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시니어 아까 1억 5,000만원도 거기서 위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안승준입니다.

엊그제 12월 10일자로 자리를 옮겨서 아직 환경분야에는 전혀 문외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깨끗한 충주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에 대한 용어도 아직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설명이 좀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을 살펴보니까 주로 경상예산이 많기 때문에 경상예산은 간략히 설명드리고 사업에 비중을 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224p 환경과 예산은 크게 환경관리하고 폐기물관리 그리고 특별회계인 수질개선사업 3가지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타직보수라든가 일반운영비는 보고를 생략하고 환경소식지 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사항 같은 것은 공지사항을 분기별로 한번씩 월간예성이 나갈 때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 금년은 지금 교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신문사에서 손을 보고 있는데 이게 되면 시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제작을 하겠습니다.

225p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공공요금및제세라든가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등등은 지난해와 같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 226p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과 똑같습니다마는 "청정삶터 녹색충주 21"이라든가 환경의 날 환경보존행사 추진, 물의 날 행사추진 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7p 특별한 사항은 없이 올해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구요, 행사실비보상금에 환경보존토론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때 보상하는 문제를 실어봤습니다.

228p 기타보상금에 지난해 보다 적게 편성한 것은 이번에는 우선 당장 필요한 물관리 활동 유공자라든가 공중화장실 관리의 우수자, 환경오염행위신고자 보상 등 당장 필요한 것만 계상 됐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습지생태조사 및 군용기 소음피해 실태조사가 처음 착안이 됐습니다. 이 습지생태조사는 우리 도심지 아니면 우리 주변에 방치된 습지를 정비해서 보존하는 방법 이렇게 해서 환경도시 충주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또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용기 소음피해조사는 저번에 시정질문에서 나왔습니다만 그 일대 과연 소음피해가 어느정도인지를 확실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을 관계기관에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서 실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제보조금은 "청정삶터 녹색충주 21"실천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환경교실 운영지원하고 실천협의회에 직접 활동을 지원하는 문제 또 실천공모사업을 5개 분과별로 지원하는 문제, 환경백서를 발간하는 것은 300만원 계상인데 이것은 환경운동연합에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지원·위탁도 시가지 청결캠페인 활동하는 단체, 저희 같은 경우에 SGI 활동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립공원 오수정화시설 설치 미륵리에 사업비로 9억 7,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1일 전체 140톤 규모로해서 하수관거가 한 1.8㎏해서 금년에 용역을 마치고 내년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하수보조 관측망 설치는 앙성면에서 설치할 것인데 그것을 하게 되면 수질측정이라든가 수위변화 관찰 같은 것을 해서 지하수에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데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걱정이 되는 남산생태공원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아시는 한 50억 6,000만원이 들어가는 큰 사업이고 기히 예산이 2억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다음에 수생식물 식재사업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제지에 연꽃을 식재했는데 이것은 초등학교나 이런 데 연못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학생들 교육용으로 아니면 일반사회환경보호연구로 활용하겠습니다.

자연환경명소 100선 시설물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이 되는데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저희가 충청북도에서 명산, 명소 100군데를 뽑았는데 그 중에 충주시가 13군데 뽑혔습니다.

그 중에서 삼탄역 앞 경관이 좋은 곳에 팔각정이나 또는 등산로나 산책로 같은 것을 해서 충주에 대표적인 명소로 가꿔보겠습니다.

230p 오수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청정지역내에 한 30개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0억 2,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환경보존 우수마을은 도에서 지정한 곳이 산척면 석문마을하고 주덕 매암인데 여기에 엄정면 가춘리 주동마을에 나무를 식재해서 환경보존에 교육용으로 가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화사업은 도시에 너무 삭막한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담장등에 당쟁이 같은 것을 심는다든가, 올해는 유원아파트 담벽을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세경아파트 단지 쪽에 한번 설치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차량 손해배상금은 혹시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한다든가 점검을 하다 실수를 한다든가 또 잘못이 발생했을 때 예비성격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232p 앞에 환경관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폐기물관리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장 저희가 많은 환경미화요원이 113명이 되겠습니다. 113명중에서 읍면동에 있는 25명은 다시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고 저희는 85명만 계상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은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관리하도록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233p 환경미화요원 퇴직금을 거기에 한 2억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계산은 했습니다만 조례도 이번에 결정이 돼서 미화요원들 정년을 57세로 돼 있는데 내년부터 58세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퇴직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년과 같이 계상이 됐습니다.

234p 마을단위 종량제 시범마을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해서 비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종량제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까지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1개면당 3개 내지 5개씩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해서 시범적으로 보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6p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다른 것은 올해하고 똑같습니다마는 다만 거기서 재활용품처리시설 소형소각장 유지관리비하고 노후 수하차 교체하는 문제 이런 것에서 미화요원들의 편의나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7p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재활용쓰레기 선별에 저희들이 현재 매립장 선별장에서 하고 있는데 인력이 미화요원들마다 작업구역이 있기 때문에 작업이 끝나고 야간에 작업을 할 때 불편해서 이것에 한 5명 정도를 200일짜리 일용인부로 사역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p 특별히 지난해 없었는데 올해 늘어난 것이 농촌쓰레기 대책보상입니다.

이제 앞으로 ㎏당 30원씩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자원재생공사에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읍면동에까지 수집이 되고 그것을 또 수집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신규로 5,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시설비에 대형소각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할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약 255억이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약 11억 1,500만원 투자해서 우선은 앞으로 이 예산이 서면 기본계획이라든가 영향평가 이 비를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2단계 매립장 조성사업도 교육사업으로 추진할 것인데 이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사업기간을 잡고 153억원이 투자되는데 우선 6억원을 들여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맨 밑에 일회용비닐봉투 처리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비닐봉투 처리장도 설치하고 다음 장에 있는 재활용선별장 압축기라든가 또 재활용선별 콘베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분리수거함을 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농촌폐비닐 수거용 집계차를 구입해서 자원재생공사처럼 비닐 같은 것을 놓으면 집게로 집어서 바로 차에 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지금처럼 폐기물 민간위탁 대행금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대행금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위탁 처리비, 지금까지는 대형폐기물을 분쇄한다든가 부숴서 매립에 의존했는데 이 문제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240p 시설비 중에 광역위생매립장 3단 매립제방설치 하는 문제, 아직은 설계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것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구요, 다음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종전처럼 계속 이류, 두담, 산정에 추진을 하고 또 재활용품 선정작업장이 지금 아주 공간이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 확정하는 데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시설집중지역 주민지원사업은 하방하고 달신쪽에 각종 혐오시설이 많이 들어간 지역에 전번 의회에서부터 건의된 사업으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읍면노후 청소차 교체는 상모면에 있는 차가 8년짜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는 것으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8p 앞에 말씀드린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수입에서는 전체 세외수입하고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수입이 되는데 전체 예산 한 214억 3,700만원 중에서 세외수입이 75억 4,200만원이고 보조사업이 138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595p 세출분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보고를 생략하고요.

596p 사회단체보조금이 민간단체수질보존활동 지원금 3,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기금에서 지원할 것인데 그것은 해병전우회라든가 스쿠버, YWCA라든가 이런 데에서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597p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종전처럼 앙성, 가금, 금가, 엄정, 소태에 16억 5,000만원이 계상됐구요, 녹조방지사업으로 해서 어림천 정비외 2개소 해놨는데 엄정에 원곡천, 어림천, 노은에 한포천 연못에 7억 7,9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청정산업 지원은 환경부에서 돈을 얻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선사유적박물관단지 조성하고 친환경 고구려 역사마을 조성사업에 보태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오염하천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충주 교현천 정화사업은 총 사업비 97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설계서가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오면 용역중에 있는데 내년 6월까지 아마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단계별,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놓고 그게 나오면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요도천 정화사업은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0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여러 하천중에서 주덕 삼방천, 요도천과 만나는 삼방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염원을 찾아서 개선대책을 해서 깨끗한 하천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서 폐기물관리분야로 예산을 넘겨서 변경해서 그렇게 감소됐고 1,000만원은 지난해와 똑같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예.

○환경과장 안승준

공공근로사업이 내년에 없는 것으로….

○환경과장 안승준

예, 아주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장 안승준

한 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그것은 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이것은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리고 당초 구상했을 때는 10명 정도로해서 이것은 확실히 가치가 있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아니요, 아직 안 됐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예, 용역만 나왔는데 더 이상 지금은 안 된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현재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단체가 아까 말씀드린 해병대 전우회라든가 스쿠퍼, YWCA, 앙성환경감시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웠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고 활동에….

○환경과장 안승준

1개소에 한 500∼700만원 활동 계획입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예.

○환경과장 안승준

지금 현재 저희가 줄 수 있는…, 4개 단체입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해병전우회, 스쿠버협회, YWCA, 앙성환경감시단.

○환경과장 안승준

예, 감시활동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가서도 활동하기도 합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8절지에서 한 4매정도, 월간예성만한 규격에 4면.

○환경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기별로 한번씩 발행합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저희가 현재 12월 것으로 한번 만들고 있으니까 나오면 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예.

○환경과장 안승준

예, 2000년부터….

○환경과장 안승준

아니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예.

○환경과장 안승준

용역….

○환경과장 안승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요.

○환경과장 안승준

안 가봤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우선 앞에 위원님 말씀처럼 시작도, 주민설명회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분들의 반대를 한다는 움직임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그것은 저희과가 아닙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그것은 지역개발과요.

○환경과장 안승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없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57세에서 이제 58세로 1년이 늘었는데 20년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예.

○환경과장 안승준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해서요.

○환경과장 안승준

태우는 것을 지금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100만원, 또 이해가 된다든가 이러면 사용할 수 있게…, 우선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기본계획하고 영향평가하고 이런 것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5개 분과에서 선정을 해서 할 것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청소담당 최일용

현재까지는 금년수준으로 시운에 대한 지역을 시범운영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청소담당 최일용

아파트, 학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호전되고 있습니다.

○청소담당 최일용

기간사업은 거의….

○환경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구성인원은 100명입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역할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우선 당장 어제도 교육을 실시했고요, 40명. 오늘도….

("장내 소란")

○환경과장 안승준

아까 환경관리에서 폐기물관리로….

○환경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폐기물민간위탁을 확대하는 데 따른 내용이 늘어난겁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아니고 충주대학에 있는 충북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있습니다. 전문 거기에 용역을 줘서 합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그것은 앞에 말씀드린 "청정삶터 녹색충주21" 거기서 맡게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예, 마찬가지입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예.

○환경과장 안승준

SGI라고 아마 무술축제할 때 봉사활동을 하는 쓰레기 수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탄금대에 사무실이 있는데 그네들한테 좀….

○환경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힘 좀 보태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운섭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지적과 2003년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9p 지적관리 총예산이 1억 8,757만 2,000원 전년대비 1,448만 4,000원 감 됐습니다.

감 된 사항에는 작년도 8월 3일자로 2개계가 빠져나가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3, 054만 3,000원, 100만원짜리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운섭

민원전표 유인해서 한 300만원, 복사기 토너 및 드럼 구입비 300만원, 민원동 인증기 및 잉크, 감사지 구입으로 105만원, 민원용 복사용지 구입 3종류 합해서 551만원, 프린트기 토너 및 드럼 구입으로 1,200만원, 법개정으로 인한 토지이동신청서외 10종 150만원, 기타 부서운영비로 528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에 있어서 지가조사 특근급식비로 12명분 264만원.

290p 축척변경 경지정리 업무추진비 급식비로 132만원.

○지적과장 이운섭

저희는 사업이 별로 없어서요.

재료비에 측량검사보조인부임으로 640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292p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금년도에 마지막으로 1,524장에 대해서 1억 1,01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404만원 계상했습니다.

292p 지가조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총 9,920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293p 재료비에 지가조사보조인부임으로 14명해서 1,73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컴퓨터, 복사기 해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입니다.

2003년도 위생환경사업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98p 전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113만 6,000원 증액된 10억 49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601p 차량·선박비 중에서 봉고차가 기존에 있으나 '93년도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블캡으로 대패차하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0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이것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602쪽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603쪽 상단 증액된 1,092만원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그게 보조응집제가 되겠습니다. 보조응집제에 대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편성이 안 된 부분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3쪽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슬러지저장 호퍼 설치가 되겠는데 이 사항은 최종탈수동에서 최종 처리된 슬러지가 되겠습니다. 그 슬러지가 땅에 떨어져서 그것을 퍼서 기존에는 매립장으로 갔는데 지금 현재는 농가나 수테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현대식으로 보완하고자 호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 예산이 한 9,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계근대 보완시설이 되겠습니다.

계근대는 분뇨차가 처음 들어올 때 계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컴퓨터로 계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내려서 찍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 안에서 운전기사가 그대로 찍도록하는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탈취설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25억을 들여서 보강공사를 하였으나 탈취설비가 전체적으로 25억에 맞추다 보니까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냄새가 위원님들 다 와 보셨겠지만 탈취가 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만 되고.

그래서 기준시설하는 업체에 문의했더니 한 300루배, 1분에 300루배를 빨아서 내보내는, 지금 기존 시설돼 있는 게 1분에 200루배를 빨아서 탈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300루배를 더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게 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슬러지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만 해도 매립장에 매립하였으나 수테크로 위탁처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억 1,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린 자산취득비 지금 현재 봉고차가 있으나 봉고차가 내구연한이 지났고 킬로수가 넘었기 때문에 대폐차 하고자 합니다 대폐차를 더블캡으로, 그 예산이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4쪽,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서 운동기구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을 컴퓨터구입대금 160만원, 계측기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작년도에 보강공사를 200루배 하였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작년도에 보강공사 할 때는 25억의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탈취설비가 미흡하게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취소하기 전에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정확하게 시설하고자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앙성처리장에 대해서는 '98년부터 가동이 중단되다가 작년도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활용방안을 찾다가 활용방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지금 현재 폐쇄 절차를 밟고 철거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조만간에 바로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철거비용은 기계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비가 고철이기 때문에 설계비가 고철로 판매가 되지만 처리방안을 지금 환경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원상복구가 된다면 건물철거라든가 원상복구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그렇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슬러지저장고는 탈수동이라고 맨 마지막 처리시설이 되겠는데요, 거기서 보면 분뇨가 처리되는 마지막으로 케익이라고 하는 데 그게 지금 현재는 탈수기를 지나서 지금 바닥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호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올려뒀다가…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계근대는 분뇨차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계근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이 상주를 안 했을 때는, 상주하고 바쁠 때는 운전기사가 내려와서 그것을 찍게 돼 있습니다, 사무실에 와서요. 차에서 내려서 찍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차에 앉아서 찍는 그런 시스템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이것은 환경물관리기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한정돼 있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작년에 시설한 것은 1분에 200루배를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놨는데 그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원래는 한 500루배정도 해야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냄새나는 것을 탈취를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하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작년 7월 3일에 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아니 파악을 안 한 것은 아니라 미흡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선 200루배로 해놓고 추가로 시설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농가에 다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농가에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수테크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위탁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반출되는 양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유사한 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쪽이 조금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위생환경사업소 환경시설, 전체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 위생환경사업소 환경시설 운영하는 예산의 70%는 물관리기금으로 편성 돼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그렇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지금 이 예산은 예산계에서 확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70%는 기금으로 보셔도 될 것같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지금 소각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하자보수가 돼있고 회계과에서 처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는 업체에서 협작물 시료를 채취하고 협작물에 이상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자기들이 협작물 시료를 채취해 놨습니다.

그 결과를 회계과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알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지금 현재로는 이 시설로써 완벽하게 시설을 갖춰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늘어난다고 더 하고…, 작년도 예산이 부족돼서 미흡하게 설치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 완벽하게 해놓으면 더 이상 물량이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