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안전행정국장 오동식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도와주신 덕분에 금년을 마지막으로 큰 대과 없이 38년간의 공직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2018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에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재정전망 운영방향입니다.

재정 여건과 전망은 경기회복세와 고용확대 그리고 세입확충 노력으로 자주재원 확보는 다소 개선이 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여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이며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세입여건 개선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2017년 당초예산 대비 7.7%가 증가하였습니다.

주 이유는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 증가와 함께 국세수입 증가세로 지방교부세가 증가되고 의무 및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가 주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증가되는 재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시민 기초생활 개선 등 정주여건 만족도 향상과 함께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통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재정배분과 그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8,717억 4,7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7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로는 일반회계가 7,35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6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1%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352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으로 80억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53억 8,000만원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해는 5개 폐지기금 회수금 30억원이 포함되었던 관계로 27억 9,600만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보다 520억원이 증가한 3,03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과 같은 수준인 25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복지지출 등 매칭사업 예산의 증가와 더불어 동량대교, 국제무예센터 건립 등 현안사업으로 증가, 전년도보다 305억원이 늘어난 2,631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64억 6,800만원으로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충주 제5산단 용지매각 수입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35억원이 줄어든 395억 4,40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메가폴리스 폐수종말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등이 늘어 전년보다 39억원이 늘어난 78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메가폴리스 조성사업 등이 마무리되면서 지난해보다 50억원이 줄어든 411억 200만원이며 지방채 차입은 5산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가 마무리되어 100억원이 순감하였고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 등으로 지난해보다 24억원이 늘어난 480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기능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45억원과 지방선거경비 34억원을 포함하여 총 51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봉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전년보다 32억이 감소한 총 116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무상급식 50억원, 제2충북학사건립 11억원, 용전중 다목적교실 신축 6억원 등 총 110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관광, 체육 분야에는 소방관대회 19억원, 국제무예센터 건립 및 운영 107억원, 서충주신도시 공공도서관 건립 38억원 등 총 597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연수자연마당 조성 18억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17억원, 지방상수도 급배수관 확충사업 26억원 등 총 37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건강복지타운 조성 34억원, 수급자 제경비 229억원, 기초연금 713억원, 영유아보육료 178억원, 아동수당 57억원 등 총 2,40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비 27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13억원 등 총 147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이전 31억원, 쌀직불제 53억원, 밭직불제 19억원,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9억원 등 전년보다 14.3%가 늘어난 총 81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16억원, 중부권 통합의료센터 건립 14억원, 지방이전기업 투자유치 지원금 4억원 등 총 137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동량대교가설 100억원, 도심주차장 확충사업에 61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12억원 등 총66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앙성, 소태 간 세월교가설 25억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 15억원 등 총 23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총 24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써 1,214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반환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온천수공급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5억 5,000만원 등 총 1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도 분야에서 전년대비 16억, 하수도 분야는 28억원이 늘어나는 등 총 84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로 5억 100만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안전기금 특별회계 102억 3,0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1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공영개발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로 283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특별회계 인건비 및 행정운영비로 10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님들이 예산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과 더불어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까지 11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5개의 기금을 폐지하고 6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및 예치금회수, 전입금이 늘어나면서 전년보다 3억 7,000만원이 늘어난 59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수입 및 예치금회수 감소 등으로 전년보다 3억 6,000만원이 줄어든 37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금이 전년보다 늘어나 28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인복지기금은 19억 9,400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금 지난해 보다 34억원이 늘어난 67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6,900만원을 감소한 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당초 주요사업 설명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우경제

전문위원 우경제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자원순환과 얘기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작년보다 이자수입이 71억원이 증가가 됐고 또 예치금회수가 한 3,298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한 전입금도 49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2017년도에 2차 추경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지원금이 한 3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고 또 태양광발전 및 영농기반시설이 한 6억원, 예치금이 한 6억원 등 이렇게 증가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음식물자원화시설의, 해마다 주민들한테 30억원씩 이렇게 증가가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금년도에 예산편성 주요사업별로 보면 우리가 일반공공행정 분야 같은 경우 한 518억원, 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한 117억원, 또 교육 및 문화 및 관광 분야에 한 728억원, 환경사회복지보건 분야에 한 3,779억원, 농림해양 분야에 한 92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 및 교통지역개발 분야에 한 1,327억원 등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매칭사업으로 주로 좌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예비비는 규모를 고려해서 일반회계의 1%정도 편성을 하였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한 200억원 수준 정도.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기금운용계획에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한 6억원, 예치금이 한 31억원 정도가 이번에 편성이 된 건데요.

기금운용에서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고 또한 이율이 감소가 됐습니다.

사업비 수익만큼 예치금도 감소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고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주로 거기에는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으며 또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공무원 인건비가 한 1,100억원 정도 이렇게.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2015년도서부터 2017년.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의안번호 2255호로 제출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매년 5년간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시장·군수는 시·도지사의 협의 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 인력 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반영사항으로는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 행정수요 분야는 기능쇠퇴분야의 정원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으로 탄력적인 인력운영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법령개정 등으로 인력보강이 불가피한 경우는 국가 또는 지방의 주요시책 등에 필요한 인력증원과 기능쇠퇴 분야의 인력절감방안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행정여건 및 향후전망을 말씀드리면 서충주신도시 활성화를 통한 중부내륙의 성장거점도시 조성에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으로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메가폴리스를 연계한 서충주신도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신도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기업유치와 외지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한편 중부내륙선 철도개통과 2021년 시행되는 수질오염총량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서충주신도시 확장과 추가 산업단지 개발 등 성장잠재력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발굴과 현안사업을 마무리할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산업 육성과 바이오밸리 조성을 위한 연계산업 발굴과 기업유치 강화 및 바이오인프라 확충 등의 행정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인력뿐 아니라 저소득층 취약계층 배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한 복지담당 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인력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계획에는 조직개편안 또는 기준인건비 기반영된 인력을 제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서충주신도시 활성화와 납세자보호관제 시행, 종합운동장 관리, 문화재관리, 당뇨캠프 운영,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을 위한 인력을 비롯하여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시설물 안전관리 등 14명을 증원하였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관리, 기후변화 대응정책 시행 등을 위하여 7명을 증원하는 한편 종합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4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인력수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연도별 인력증원계획은 부서에서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소요인력으로써 향후 새로운 시책추진이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원 또는 감축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인력운용기준은 기준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 운용을 위해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되 신규 행정수요는 기능쇠퇴 분야 등의 불요불급한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확보하는 등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용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당뇨바이오과가 이제 바이오산업과로 이렇게 개편이 됐지만 바이오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추진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명심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그것은 일반직인데요, 보통 7급 이하라 하면 처음에 들어 올 때는 거의 9급을 뽑습니다.

9급을 뽑아서 이렇게 승진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아, 이제 세무 분야도 우리가 공무원의 직렬이 행정, 세무, 사회복지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요.

세무 분야라 하면은 거의 다 세무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공채에 응시하게 돼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그거는 뭐 확실한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시험이라는 게 커트라인, 합격점, 이런 것으로 하기 때문에 꼭 그 세무 분야의 그런 사람이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단, 우리가 사회복지같이 전문적인 기술자격증을 가지고서 특채하는 경우는 또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우리가 일반행정 분야는 거의 다가 우리 총체적으로 그렇게 뽑고 있고요.

또 우리가 특별히 지금과 같이 얘기하는 환경이나 뭐 사회복지, 이런 분야는 거의 기술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그 시험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분야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그런 분야에 종사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세심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