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최용태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무술축제와 관련된 예산을 전부 저희 요구대로 수용을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수정예산안 삭감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4p 충주시지 제작건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그 내용속에서 제작해서 시민들한테 많이 나눠드리는 쪽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81p 국내여비에 대한 것은 저희 공무원이나 위원님들이나 민간인들이나 특히 무술축제하고 관련돼서 해외 참가국에 대한 방문 문제, 그래서 그 나라하고의 민간교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특히 해외견문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하고자 국내여비에 대한 것을 증액했습니다.

저희들이 6개조 위원님들 2분, 공무원 3명, 민간인 3분 정도 이렇게 해서 21개국을 대상으로 6개조 8개반으로 편성해서 순회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무술참가국 방문중에 준비금은 위원님들 해외여비에 대한 부족분으로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공무원들한테도 300만원 정도 반편성을 해서 계상한 것이고 민간인들한테는 똑같은 수준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150만원 정도 계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무술축제 관련국이나 아니면 더 추가로 더 회원확보를 해야될 그런 나라나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해서 가는 것이니만큼 저희 수정예산에 통과시켜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세계무술 퍼포먼스 개발은 위원님들이 무술축제 예산을 다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할 것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관련된 것을 설명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수정예산안중 2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37p 용탄외촌 진입도로포장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원묘원 입구부터 외촌마을까지 1.6㎞가 되는데 2001년도에 800m는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나머지 800m가 남았는데 지난 12월 10일 외촌마을 주민들 63명이 다수민원으로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현장조사결과 마땅이 포장이 돼야만 주민들을 위해서 포장이 되는 숙원사업이니만큼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수민원임을 살펴보시고 선처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설명드릴 부분은 92p 대학촌 자율방범활동보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우리시의 특수사업으로 경찰서장께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시에서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충주시가 시범으로 실시하는 방범활동이 되겠습니다.

당초 경찰서에서 30명의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요구했는데 16명으로 줄여서 하루 일당이 2만 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30일 한 달 운영하는 데 건대 주변에 8명, 충주대학교 주변에 8명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학생선발과 임금은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방범활동에 대한 통제와 운영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그렇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공원묘원을 가로지르는 외촌가는 도로인데 1.6㎞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공원묘원내의 거리는 정확히 안 나와있는데요, 전체 구간만 저희들이 따졌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도로주체가 충주시입니다, 도로 관리….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공원관리 주체가 우리 충주시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외촌마을 주민들이 되고 또 기존에 1.6㎞ 구간중에 800m는 2001년도에 시비로 보장 했습니다.

나머지 800m 때문에….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황 위원님께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요, 앙성같은 공원묘원은 완전히 공원운영에 따른 그 구간내 도로죠, 그런데 이것은 그 도로로 인해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개념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담당과장님으로써 말씀드리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자보수 개념이 아니고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리고 또 공원묘원에 이용되는 도로라고는 하지만 외촌마을 주민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도로고 기존의 절반은 시비를 투자해서 포장이 됐고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규정이나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다시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하여튼 다수민원을 해결하는 뜻에서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수정예산안 72p 시설비에 안림2통 4반 농로포장 7,000만원은 여기에 농로포장과 배수로까지 합해서 하는 데 배수로 표시를 못했습니다. 그게 안돼서 그런데 배수를 포함해서…, 농로포장을 하면 옆에 구조물도 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게 표시가 되면 확실히 하는데 표시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수정예산 84p 밤나무 묘목구입비 지원입니다. 5,000만원인데 올해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만 해도 1본에 약 100만원 정도 묘목대가 됩니다.

그래서 136㏊가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영세산주이고 그래서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지역경제과장 이현용입니다.

수정예산안에 재래시장 현대아치하고 방송시설은 용산상가인데 재래시장이 거의가 다 방송시설하고 마찰은 금년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게 용산동이기 때문에 용산동을 계상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자료는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로자복지회관이 3층으로 건립이 됩니다. 3층으로 건립되는데 현재 슬라브까지 다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 내부시설이 하나도 안 돼있고 그냥 통다지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설이 들어올 때 전부 설계변경을 해서 바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붕하고 같이 설계변경을 해서 같이 바꾸려고 합니다.

1층에는 동사무소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층에는 다용도실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체력단련실이라든가 미용실 이러한 사항을 넣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3층에는 사무실로, 그러니까 한국노총하고 노총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과 회의실을 넣는데 칸막이고 뭐고 하나도 시설은 안 돼 있고 뼈대만 해서 유리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떠한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간다고 그랬지만 동사무소 어디에 동장실이 가든가 어디 회의실 한다는 게 아직 안 해서 이번에 지붕은 하되 같이 전부 설계변경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공사는 중지 상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사실 슬라브만 쳐져 있는 것보다는 지붕 모양을 바꿔서 내부를 바꿀 때 같이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그것도 충인동에 계시는 분이나 노총사무실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물 이래서 지붕관계가 평슬라브로 쳐놓게 되니까 지금 시장 가운데 상당히 보기도 싫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2억 5,000만원을 반영해 주십사 해서 반영했던 겁니다.

1층, 2층, 3층 지하도 있는 데지하 전부…, ("도면을 보이며") 여기 보시면 알지만 아래층은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동사무소 들어갈 때 주차장이 중간에 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야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3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아름다운 건축을, 근로자복지회관을 좌우간 저희가 우여곡절속에 몇 년동안 끌어오다가 겨우 준공단계에 돼서 마지막에 설계변경해서 동사무소도 좀 해서…, 지금 동사무소도 가보시면 알지만 새마을금고 3층에 있는데 하루가 급합니다. 저희들이 빨리 준공을 해서 동사무소도 옮겨오고 노총사무실도 저희들 시청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옮겨가야 되니까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지금 현재 평슬라브로 돼 있는데 지붕을 바꿔서 1, 2, 3층 내부시설도 바꾸고 하려면 전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때 같이 지붕도….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지금 감리단한테 맡겼는데 감리단에서 나온 게 한 2억 5,000만원 정도라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현용

증축은 안 됩니다.

건축법상, 이건 저희들이 노동부에서 그러니까 4층, 5층 증축을 하라, 이렇게 돼서 검토를 했었는데 지반이 약해서 안 됩니다. 하천부지이고 해서 지반이 약해 안 된다고 받았습니다.

3층 이상은 건물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장 안승준

환경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 56p에 있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주변마을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말씀올렸다시피 저희가 지금도 막 우리 매립장을, 먼저번에 안 갔다와서 지금 다녀왔습니다. 그 분들하고 대화를 했고 그러던 중에 오늘 소명을 드려야 한다고 해서 쫒아왔는데 참 눈으로 가서 보니까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을 실감할 수 있었고 어떻게하든 우선 현장이 거기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우리 일을 이해하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한 두곳을 찾는다면 그 분들을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우수한 시설도 견학을 시키고 그게 여의치 않는다면 1단계라도 일본 무사시노시라도 포함해서 3개 내지 4개 도시를 꼭 좀 둘러보고 그 분들을 설득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실 때 어느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마을 주민이 10명밖에 안 되겠느냐 라는 말씀이 계신가 하면 어떤 위원님께서는 꼭 그렇게 1인당 200만원까지 계상이 돼야되겠냐라는 지적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국내 우수한 시설이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여의치 않다면 유럽까지도 다녀와야 되는 입장을 감안할 때 꼭 좀 2,000만원 정도는 계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무리하더라도 꼭 좀 해서 빠른시일내 타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3회 추경 131p 야외수영장 실시설계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단월하고 목행 고수부지에 시민들이 여름에 이용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을 만드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는 우리가 충주댐관리단장을 통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그게 본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전화를 했는데요, 15억을 달라고 해서 그게 어지간히 됐어요, 해주겠다는 이런 약속이 돼서 우리가 서류를 보내야 됩니다. 서류를 정식해서 달라고 해야되는데 설계를 서울도 가보고, 대구도 가봤는데 서울은 50m, 30m 이렇게 해서 고수부지에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우리 충주시 것은 두 군데니까 대략 설계를 해보니까 한 군데에 약 8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8억씩 16억을 달라 그런 게 아니라 반환에 따라서 15억을 주십시오, 그래서 요구를 말로만 구두로만 해놓은거죠.

서류를 왜 3회 추경에 올렸냐하면 얼른 금년도에 만들어서 서류를 첨부해서 이것을 수자원공사에 정식 요구를 해야 됩니다. 설계비가 5,000만원, 2,0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 저희들 임의로 한 게 아니라 설계 요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 깍고 5,000만원 했는데 이게 한 군데 설치할 것 같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목행하고 단월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부지를 다 측량해야 되고 또 관리사 같은 것을 지어야 되는데 관리사는 제방 바깥에 지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많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 5,000만원은 해주셔야 사업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타당성이 없다고요?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저쪽 가에 하느냐, 이쪽 단월쪽으로 하느냐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이건 실시설계해서 어디가 좋다, 또 물에 유수막 쳐서 돌아오는 방향이 있습니다. 유수지장을 얼마나 받느냐 이것은 학술적으로 용역을 줘서 현장을 보고 조사를 해야되고 그래서 그것을 다리 밑으로 해도 되느냐 또 다리 위에 좋으냐 그런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됩니다.

여하튼 거기에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주긴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댐 때문에 물이차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거니까 위원님들 깊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총무과, 시민생활지원과, 교통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정예산 94p 예비군중대 방독면을 구입해 주는 게 있는데 당초에는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해서 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도비 변경이 생겨서 변경내시가 내려왔는데 도비가 102만 6,000원, 시비 239만 2,000원 그래서 나머지는 자연삭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350만원만 확보해 주시면 이 사업은 되겠습니다.

어차피 도비가 감 되고 부담도 줄어들었으니까 1,500만원 중에서 1,150만원을 삭감해 주시면 도에서 내려온 변경내시하고 일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39p 미용소식지 발간 보조가 되겠습니다.

충주시미용지부에서 매월 600부 정도의 소식지를 발간하여 300부는 우리 관내에서 활용하고 나머지 300부는 중앙지부 각 도지부, 시·군지부까지 이것을 매월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요되는 액수가 한 1,000만원 내지 1,200만원 정도 되는데 우표대금이라도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가 돼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소식지의 내용을 보면 미용부분도 있고 여성 부분 또 시행정에 관련된 사항도 일부 게재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1년이상 하고 왔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다소 보탬이 될까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것 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입니다.

이 사항은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연수동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교체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 민원실에 당초 2개가 있던 것 중에서 한 대는 민원실에 나두고 한 대는 연수동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잦은 고장으로 또 한번 수리하려고 하면 A/S 받기도 힘들고 해서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배치된 연수동 사무소 것을 대체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108p 교통질서 정착운동 책자제작 600만원 중 300만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이 범위내에서 알뜰하게 제작해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변헌 위원

임병헌 위원입니다.

예비군중대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시길 시내동 예비군대가 금가에 있는 비행장 주변을 경비 서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방독면을 구입해준다고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비군중대 본부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임변헌 위원

그러니까 제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비군중대 본부에 지원해 주는 데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예비군한테 지원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시설을 우리 충주시예비군이 지켜주면서 왜 이런 장비까지 우리시에서 시비를 들여야 되느냐 이게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글쎄요, 그게 구체적인 정확한 얘기까지는 제가 다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시 자체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단 우리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 전국자치단체가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변경내시된 자료인데 이 사항을 보면 각 시·군마다 해당이 다 되거든요.

○임변헌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 충주시를 지키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우리시비를 들여도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총무과장님 설명이 금가에 비행장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되는 예비군들한테 지원을 해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속단이 될지 모르지만 설명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임변헌 위원

아니, 해당부서 과장님 설명이 잘못됐다고 하면 다른 것도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러면 도내에 비행장 있는 데가 충주하고 청주, 청원군밖에 없는데 그러면 청원군하고 충주만 지원이 돼야지 다른 시·군까지 지원될 이유가 없잖습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공군부대 거기 나갈 때만 쓰는 게 아니고 평소에 향방훈련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실무자의 의견으로는 향방훈련을 위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자율방범대 훈련용으로 구입하는 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당초예산 418p에 계상돼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민방위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닙니다. 이건 매년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항은 매년 구입해서 싹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 몇 개 동대로 주고 그 다음에는 어느 동을 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기 때문에 실제 돌아가는 것은 매년 바뀌어지는 사항이 아닙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두 종류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총 대 수는 세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동에 가 있는 것하고 민원실에 한 대하고는 같은 기종으로 같은 목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또 민원실에 하나 있는 그것은 등기부등본, 토지, 등기부등본 발급용으로 사서 설치를 해놨는데 완전 가동이 안 되는 게 대법원하고 행자부하고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지금 협의만 된다고 하면 바로 라인설정이 되는데 협의가 안 돼서 그것은 좀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실제 일반 민원용으로 쓰는 것은 우리 시청 민원실에 한 대, 연수동에 한 대 그렇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니죠, 주민등록등·초본을 포함해서 호적까지 해서 민원서류 한 삽십 몇 개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법원에서 관장했던 등기부등본만은 발급기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토지대장은 돼죠. 그러니까 시에서 발급하는 것은 다 되는데 법원에서 발급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따로 놨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동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