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11월5일(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부의된안건
(10시12분 개의)
○의장 김남중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견학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성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분의 현장교육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장차 우리지역을 이끌어 가는 훌륭한 일꾼으로 건강하게 자라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3일간은 시정에관한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시12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별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 개인별 질문건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발언시간과 횟수를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먼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초등학교 여러분들 대단히 환영합니다.
부시장님께 우리 의원님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테이블 위에 보충자료를 놨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대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전에 계셨던 김선웅 부시장님 재임시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공언 혹은 약속을 하셨던 사안에 대해서 현 부시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집행부의 책임자인 부시장님께 질책성 질문 같아서 양지를 바랍니다.
상세한 질문 내용은 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다수의 초선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10월에 충주시가 개장한 하이스파란 수안보 목욕장 온천수에 대한 또 그 연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도표를 준비 했습니다.
본 도표에서 보듯이 수안보 온천수는 여기에 5공이 현재 온천수를 용출해서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직접 우리 충주시에서 중앙집중관리방식으로 온천수를 5곳에 연결하여 3곳에, 바로 이게 우리 수안보의 온천수의 중앙탱크입니다.
그래도 어느 시에서도 볼 수 없는 수안보 온천은 그야말로 개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온천수가 없는, 즉 원탕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5공의 혼합된 온천공의 온천을 사용하고 있어서 실로 온천수 사용업소와 또한 저희 지역 주민도 수안보 온천은 원탕이 따로 없다고 하여 아무런 온천수에 대한 업소간의 갈등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난 '98년도에 소히 예비공으로 개발하여, 바로 이 공이 되겠습니다.
채수시험을 하던중 천막으로 노천탕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주변의 주민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또 여기에 착안한 우리 충주시는 그동안 노후한 시설에 열악함을 관광 활성화의 걸림돌로 생각하고 이를 조금이나마 커버하기 위하여 민간합동투자로 대형온천탕을 건립하기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던 중 지난 '98년도 우선 10억만 우선 확보하였으나 그 기간 민관합동투자가 여의치 않아 우여곡절 끝에 현 중원회관에 하이스파란 욕장을 개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온천수를 14호공인 예비공을 비상용이란 명목으로 단독으로 우리 하이스파 탱크에 연결한데서 문제가 있고 향후 이는 온천수 사용 업장간에 온천수 공급에 차별화로 인한 원탕에 대한 신뢰 또 수안보 온천수의 관리책임을 맡은 충주시가 스스로 똑같은 성분의 온천수를 가지고 차별화를 유도하여 기존 민간업소의 고사화 등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온천수 연결과 향후 예측되는 문제의 개연성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부시장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 공언을 했음에도 담당부서에서는 보란 듯이 부시장의 공적인 답변을 무시한채 집행했다는 것은 의회와 의원을 전적으로 무시한 오만이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면서 참담한 심정으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 대형욕장의 온천연결과 관련하여 시정질문 지난 2001년도 12월 10일 10시에 본회의장 답변에서 새로 개발한 예비공 14호공만은 절대 연결을 안하고 타업소와 똑같이 혼합된 온천수를 필히 연결할 방침이고 당초에 긴선웅 부시장께서 공언을 했음에도 실제적으로는 당초 의도대로 비상용이라는 명목으로 실무부서인 지역개발과에서 14호공을 따로 연결했는데 결국 부시장의 시정질문 답변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또한 의회를 경시한 집행부의 오만과 부시장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의구심과 그리고 무력함을 드러냈다라고 본 의원은 단언하고 싶은데 향후 부시장님의 업무에 대한 역할과 책임, 그리고 업무 장악에 대한 소견 내지는 그 계획이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14호공 예비공 연결은 부시장님의 본회의장 시정질문 답변과 반하는 집행인데 공사시공이 지역개발과의 단독 집행인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실무부서에서 온천수 연결을 부시장님 의도에 반하게 비판을 했는데 문책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실무부서에서 딴청을 부리고 또한 해당의원의 서면질문을 무시하는 양태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또 향후 예상되는 개연된 문제, 즉 수안보 온천수의 원탕 시비내지는 타업소와의 온천수 차별화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예방하는 차원에서 당초 부시장의 답변대로 혼합 연결한, 즉 비상용 14호공에 연결을 취소,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향후 위 문제들이 즉 이 문제란 수안보온천의 원탕 시비에 대한 타업소와의 차별화, 그것이 다행히 지금은 관광협의회란 사단법인이 하고 있어 현재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향후 어떠한 운영 형태가 민간위탁 내지는 주민여론 등에서 타업소와 원탕에 대한 시비에 지역적인 책임도 마땅히 집행부가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솔직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질문에 앞서 이런 자리에 설 수 있게 영광을 주신 충주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김남중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를 쓰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주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동량면 조동리 산 150번지 일대의 꽃동산 조성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량면 조동리 산 150번지 일대 시유림 13정보는 지난 '64년도 조돈, 관암, 탑평, 건지 등 4개 마을과 중원군측이 협의하여 30년후 벌채를 조건으로 낙엽송을 식재하고 그 수입금을 주민과 군측이 8:2로 배분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 6월에는 동량면지역발전주민협의회에서 시장님을 면담하고 이 일대를 꽃동산으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사업계획을 드린 바 있으며 동년 겨울에 수령이 37년된 낙엽송에 대한 벌채를 완료하고 왕벚나무, 홍단풍 등을 식재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2001년 식목일에는 식목행사를 겸한 꽃나무 식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은 충주댐 건설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으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을 꽃동산으로 조성하여 충주댐 충주호관광선, 충주호리조트 등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한다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큰 보탬이 되리라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을 해 나갈 것인지 부시장님의 구체적이고 소상한 답변을 기대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바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김대식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충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좋은 고견을 주시고 또 현장주민들의 여망을 대변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좋은 말씀은 앞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안보 대형목욕탕 운영과 관련한 문제 또 민선시장 체제 하에서 부시장의 역할과 기능, 책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2일 개장한 수안보 대형목욕장의 온천수는 온천공 14호공만을 연결하지 않고 타업소와 같이 혼합된 온천수를 연결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14호공을 따로 연결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수안보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하이스파 목욕장 개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이스파 목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인 온천수를 공급하고 이를 계기로 수안보지역 온천수를 한차원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배관시설을 추진했습니다.
온천수 배관설치에는 송수관로 67m와 배수관로 318m, 온천탱크제작 등 총 1억 7,700만원의 예산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이스파 개장을 앞두고 저희시에서는 14호공에서 직접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되고 또 지속적인 수온유지가 필요하고 수안보 온천수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할 필요성이 시급했다고 판단 했습니다.
특히 하이스파를 중심으로 해서 수안보지역의 온천문화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유관단체와 협조 또 실무회의를 통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특히 저희시의 입장에서는 기존업소의 불이익이나 피해를 주고 차별화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문제가 계속 된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부시장의 업무에 대한 역할, 책임, 업무장악, 소견과 관련 공무원 문책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상모면 지역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그간 누차 이 문제를 질문하시고 걱정해 주신 것 잘알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시장의 역할 또 업무장악 등에 대한 지적과 또 관련공무원의 문책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에게 또 새로운 부시장으로써 맡겨진 업무를 번복하지 않고 일관되게 소신껏 추진하라는 충고의 말씀으로 알고 깊이 새겨서 앞으로 업무를 잘 챙기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호공에 연결사용을 환원하는 문제는 앞으로 하이스파와 관련해서 우선 현행대로 일정기간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지속된다면 여기에 맞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또 하이스파 개장으로 인해서 수안보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저희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주차장 문제, 환경, 우수문제 등은 시급히 대책을 마련 하겠습니다.
또 온천교를 중심으로 해서 관동천 일부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문제도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서는 앞으로 수안보 하이스파 개장을 계기로 해서 수안보 관광개발을 좀더 심층 분석해서 수안보지역의 보다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대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 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충주시에 취임하신지도 얼마 되지 않으시고 업무파악에 소상한데까지 깊숙하게 이해를 하시기가, 이 문제에 대해서만 부시장님께 송구스런 마음입니다만, 이 답변서를 받는 순간 저희 심정은 대단히 무성의 하고 대단히 참담한 기분으로 답변서를 접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바로 2001년도 10월에 전 부시장님이 확고하고도 확실하게 본 의원의 14호공 연결만은 절대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목욕장에 따로 연결하지 말아달라, 그래서 확실하게 답변을 받고 또 확실한 확언을 이 자리에서 했는데도 그 이듬해에 6.13선거를 며칠 앞두고 공사를 시작해서 급기야 후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부시장님의 시정질문에 전혀 반하게, 우리 질문요지에도 나왔습니다만, 해서 엄청난 분노와 경악과 그리고 무성의한 이런거에 상당한 왜 해당의원이 있는 건가 또한 진정 집행부가 해당의원이 왜 14호공을 연결을 안해야 되는건가, 이거는 바로 아까 질문요지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수안보온천은 그야말로 혼합된 온천수로 쓰고 중앙집중관리방식으로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전국 유일무일에, 그야말로 온천수에 대한 신뢰를 받고 있는 지역인데 혹여 직접 이것을 지도감독 해야할 충주시가 굳이 오해를 받을 만한 14호공 연결이라는 빌미를 왜 제공하느냐, 도저히 해당의원으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부시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나간 이야기, 직원들 문책 또는 오신지 얼마 안되신 부시장님을 질책하거나 그런 마음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바로 질문답변서가 바로 우리 의원질문에 대한 충주시의 현주소가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 할 수가 있느냐, 전혀 핵심사항은 빠트리고 여사한 사례가 없다, 이게 충주시의 현주소가 아니냐, 이렇게 무성의 답변이 향후 이런 원탕에 대한 시비 또는 지역적 책임에 대해서 원탕의 시비, 온천수의 차별화 또 기존업소의 고사화 이게 원래목적인 공익의 목적, 쉽게 말씀 드려서 하이스파의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역적인 공공의 목적에 크게 반하는 결과를 결국은 14호공 온천수와 연결해서 찾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부시장님 답변도 몇 개월을 좀더 두고 보자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본 의원도 동감인데 우선 평생을 우리 지역주민의 생명처럼 보전하였던 원탕에 대한 시비가 향후 일어나지 않을 복안이 있으신지 다시한번 우리 부시장님의 견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
잘들었습니다.
저도 김대식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같이 합니다.
수안보에서 온천수를 공급받는 업소가 함께 그런 온천수를 공급받는 것은 예외가 없고 또 그것이 현 수안보 모든 업소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수안보가 그동안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하이스파를 개장한 것인데 그래서 저희는 하이스파를 계기로 해서 수안보 지역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국에 많이 알리고 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이스파를 개장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시라는 공립기관이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14호공을 부득이 연결하게 됐습니다.
이점은 제가 달리 말씀을 안드려도 김대식 의원님께서 충분히 아실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붉어지고 문제가 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다시한번 대안을 마련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끝으로 부득이 한 연결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이 또한 우리시에 요청한 사항이 바로 14호공에 원탕에 대한 시비, 온천수 차별화에 대한 빌미를 없애자, 그래서 14호공 연결만은 절대로 안된다, 다른 기존업소와 똑같이 해라, 그래야지 정당하다, 왜 우리 충주시가, 쉽게 말씀 드려서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느냐, 적어도 중앙집중관리방식으로 충주시가 책임져야 할 온천수에 대한 어떤 원탕에 대한 시비를 왜 우리 충주시가 자처하느냐, 저는 이런 의도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연결하신거 어떠한 절차로 환원을 해주시고 비상용이라는 명목이 아닌 14호공만이 따로 우리 하이스파에 들어가는 탱크의 연결을 환원조치해 주실 용의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언제까지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부시장 한철환
우선 대책협의회 또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의견을 일단 수렴해보고 문제가 심각하다면 별도의 방안도 마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조속한 시일내에 저희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현지에서 피부로 느끼는 지역주민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꾸 시에 앉아서 시의 일방적인 이런 집행만 하실게 아니고 우리 지역주민의 소리를 들으시고, 저는 쉽게 얘기해서 하이스파를 아침, 저녁 두 번씩 갑니다.
그러면 아침에 어떤 손님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기가 바로 원액의 온천탕이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무 놀라고 그래도 다행히 공공의 관광협의회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교육을 합니다, 여기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래도 그렇게 교육을 시켰건만 그래도 비상용으로 연결을 시켰기 때문에 누구 입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런 소리가 또 그렇게 입소문으로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시고 부시장님의 확고한 의지를 갖으시고 이 문제는 꼭 부시장님께서 해결을, 기든 아니든 간에 꼭 해결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면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김용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철환
계속해서 김용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량면 조동리 산 15-3번지 일대에 꽃동산을 조성하는 문제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량면 조동리 산 150번지 지역은 지난 '92년 8월에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지난해에 동량면지역발전협의회에서 건의를 해서 낙엽송을 제거하고 벚나무외 7,130그루의 수목을 식재해서 꽃동산 조성을 완료한 지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솔길, 등산로, 쉼터 등의 소광장 시설 등 추진상황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은 설치하는 것은 현재 도시공원법상 공원조성계획수립이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건의하신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시 관내 도시공원 86개소중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공원이 40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점진적으로 예산에 반영해서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더라도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약 20억원정도의 예산이 소요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조성이 완료된 꽃동산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나가고 시설물의 설치는 앞으로 소요예산을 판단해서 향후 예산에 반영을 해 나가되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용성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동량면 산 150번지 일대 벚꽃나무외 3종 7,130본을 식재할때는 점진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득한후 시작했을텐데 그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나서도 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사업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그대로 방관만 한다면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그동안에 조성계획 및 사업예산을 세운적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예산을 세우지 못했다면 예산을 세우지 못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2003년 본 예산에는 얼마나 예산을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5개년계획 추진을 계속 하실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한철환
앞서 답변 드렸듯이 우리 관내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된 지역이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0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맞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상 그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공원지역에 식재된 수목은 산림청의 국비보조를 받아서 식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조성계획수립사업비는 순수한 시비를 투입해서 식재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동량면지구사업에 약 2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성 의원
잘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자체 실시 이후 늘어만 가는 각종 축제와 행사개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각종 축제와 행사개최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5회 세계무술축제를 성공리에 치뤘습니다.
또한 세계무술연맹을 창립함으로써 우리시가 세계무술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도 크게 이바지 하리라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축제추진을 위해서 지적건축과 행정7급 천윤성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182일동안, 달천동 행정7급 이종태를 포함 2명의 직원이 86일동안 무술축제기획단에 파견근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에도 몇 명의 직원이 장기파견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한 각 실과소 읍면동의 업무가 타이트 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파견근무로 인해 행정공백이 초래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우륵문화제, 수안보온천제, 앙성온천제, 사과축제, 복숭아축제, 소태밤축제, 호수축제 등 대부분의 축제 및 행사가 관 주도로 개최되고 있는 바 행정력 동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행정공백에 대한 해결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문화사랑 관광충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창노 국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충주시민을 대신하여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중원 제일의 민속문화인 목계 별신제 재현과 전승을 위한 현재까지의 자료현황과 현재까지 시행 횟수, 자료현항, 그리고 재현 전승한다면 그 주관처 및 시기 등 전반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갑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중원문화권개발계획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을 위해 봉사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충주시청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충주시는 중원문화개발계획에 대하여 어떠한 대비책을 갖고 있으며 그 대비책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충청북도에서 발행한 통일시대대비 중원문화권 위상정립 및 발전계획을 중심으로 기획행정국장님께 간단히 질문코자 합니다.
통일시대대비 중원문화권 위상정립 및 발전계획을 보면 중원문화권은 1981년 초기 권역설정이후 1982년 중원문화권의 유적 정밀조사작업에서 옥천, 영동지방을 포함시키고 1998년 안동, 영주문화권으로 분리 설정되었으며 남한강 수계중심의 북무문화권과 금강지류인 미호천 수계의 청주를 중심으로 한 중부문화권 그리고 금강수계를 중심으로 남부문화권을 하위 문화권으로 구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원문화의 중심지로써는 중원문화의 개념과 그 문화권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대략 청주와 충주를 획으로 하는 충청북도 일원을 포괄하는 지역이 그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는 청주와 충주를 중심으로 산재한 많은 문화유산과 그 현상을 중원문화로 규정하고 이러한 중원문화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영향을 미쳐 형성된 문화권역을 중원문화권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충주와 함께 청주지역을 중원문화의 중심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정서로 볼 때 중원문화권이 청주중심의 중부문화권과 영동, 옥천지역의 남부문화권은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해서 중원문화권이 이렇게 설정된 것인지 그 과정과 의미,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원문화정립을 위한 핵심사업을 보면 중원역사박물관 건립은 충주시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중원문화재연구소의 설립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원문화는 의당 중원문화의 중심지인 충주에 두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중원역사문화박물관은 달리 설립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뭇 궁금합니다.
또한 중원문화발전을 위한 중점사업으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 계획에서 충주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역의 연계 관광코스인 개발안을 보면 충주는 지나가는 관광코스에 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통일시대대비 중원문화권 위상정립 및 발전계획에 여러곳에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권 중심의 발전논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주에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청주권 중심의 개발계획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만일 이 계획이 도에서 단독으로 수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충주시는 중원문화의 본고장으로써 중원문화권개발계획이 우리 충주를 비롯한 충북 북부권 중심으로 제대로 계획되고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러한 중원문화권개발계획에 대하여 충주시는 어떠한 대안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이종갑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 및 행사에 행정력 동원으로 인한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행정공백에 대한 해결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축제 증가요인을 분석해 보면 중앙정부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전략을 구상하면서 지역의 특산품과 이미지로 경제효과를 기할 수 있는 관광상품개발욕구의 분출 등이 지역축제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됐다고 분석이 됩니다.
이러한 축제는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판매촉진은 물론,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새로운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현재 8개의 문화제와 축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무술축제와 우륵문화제 또 농특산물과 관련된 사과, 복숭아, 밤축제가 있고 또 수안보와 앙성의 온천축제, 댐과 관련된 호수축제가 있습니다.
행사주관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지원이 모두 이뤄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서 지역특성과 특산물 홍보 또 지역의 이미지 제고 등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를 꽤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종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행정지원으로 인해서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늘어나고 또 이에 따른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앞으로 축제를 주관하는 민간단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체능력을 길러 나가고 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민간단체 참여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여론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축제의 효과는 100% 살리고 또 이종갑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점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구와 검토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축제 개최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도 축제가 더 증가하면 증가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에서 말씀드린 장기파견근무 이런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에 공무원의 의식수준에서는 관 주도의 축제나 행사가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국장님도 보셨듯이 공무원조합법 폐기와 노동상권쟁취를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집단 연가투쟁을 보셨으리라고 판단 합니다.
우리시 공무원들도 그 대열에 참여 안한다고 누가 장담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축제나 행사추진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 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종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도 직장협의회에서 그런것에 대한 개선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앞으로는 행정이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주관하는 단체에서 또 추진하는 단체에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점차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도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해가지고 행정지원을 안받고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단체도 길러 나가고 또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도 조성해 나가면서 시에서도 거기에 대응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덧붙혀서, 저희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각 지역에 봇물처럼 쏟아지는 지역적 축제에 아예 처음부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좀 못하고 서툴더라도 아예 처음부터 민간단체로 하여금 행사를 주관케 하는게 어떻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 관에서 소히 공무원들이 하면은 그야말로 참 잘합니다.
그러나 경직되고 획일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것은 좋습니다만, 무질서속에 질서 또는 그 단체의 기능이 가지는, 그 축제의 본래 목적에 맞는, 이런 것은 그 지역의 민간인들만이 특출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꾸 이제는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하면 바로 고유한 단체의 자생력을 잃어가는거 아니냐, 저희 수안보온천제를 예를 보더라도 좀 못하고 서툴고 그런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끌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만, 좀더 잘하려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저 우리 관에서는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만 해주면 만족한거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보충질문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말씀하신게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시 입장에서는 단체한테 전부 맡기고이랬을때는 시와 단체간에 협조문제가 얘기가 되고 그래서 하여튼 지원도 적당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이종갑 의원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우리시의 축제가 8개 축제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8개 축제중에서 축제행사기간은 거의가 가을에 몰려 있단 말이에요.
시민들이 왜 충주에 이렇게 축제가 많으냐, 이것도 전부 몰려있기 때문에 무술 축제가 끝나면 이 축제, 이 축제가 끝나면 저 축제, 이런 경향이 많고 축제에 관 주도를 안하면 관객이 몰려들지 않아요.
지금 읍면동장들이 관객 동원하는데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요.
그리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32회가 끝난 우륵문화제하고 세계무술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우륵문화제는 완전히 퇴색이 되는 거에요.
전에는 우륵문화제때 체육대회도 하고 읍면동별로 경쟁도 하고 이랬는데 세계무술축제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못하게 된다고요.
이번에 예총에서 우륵문화제하고 세계무술축제를 분리해서 행사를 치루겠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우륵문화제하고 세계무술축제하고 분리개최하는데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 축제에 주최는 외형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수안보면 수안보온천협의회다, 다음 앙성이면 앙성온천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적으로는 전체 보조를 시에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분리해서 우리시에서는 조금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조만 해줄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견해를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우륵문화제하고 무술축제를 분리해서 하는 것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예총 단독행사가 아니라 우리시의 문화행사기 때문에 이것을 가을에 해야 좋은지, 봄에 해야 좋은지 또 같이 해야 좋은지, 따로 해야 좋은지는 별도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각 문화예술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 우륵문화제하고 축제하고 같이 하니까 우륵문화제가 빛을 못본다 좀 소외된 생각이 든다, 이래서 금년에 많은 노력을 해서 홍보도 같이 하고 했는데 보도에 좀 축제쪽으로 치우친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잘 개발하고 추진해서 좀 미진한 것은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해야 되고 분리해야 되느냐, 같이 해야 되느냐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김무식 의원
본 의원이 부언해서 말씀 드리면 우륵문화제하고 세계무술축제하고 같이 시행하면 우륵문화제는 문화제로써 행사 가치가 없어지고 개막식으로 끝이 난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개막식으로 끝나서 되겠느냐, 의미가 없지 않느냐, 몇 년 안가면 우륵문화제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지경이 될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원래 우륵문화제가 문화제 성격이 민속문화를 발굴하고 보존하고 계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문화제 자체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문화쪽에서 행사를 주관한게 아니고 예술쪽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전시회, 발표회 이런거 위주로만 행사가 되어 있어요.
사진, 글씨, 그림 이런 것을 전시하고 음악발표회, 이런 발표회나 전시회 위주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 같이 해서 시민들이 참여를 많이 안한다, 이러는데 따로 했을때도 우륵문화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미술전시회를 하려면 미술동호인들이나 그림 그리는 사람들 위주로 행사를 하는거지 전 시민이 미술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가서 보는게 아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행사내용도 검토해서 바꿔야 됩니다
민속문화를 개발해서 시민들에게 보여준다든지 또 민속문화를 계승하는데 시민이 참여한다든지 이런쪽으로 문화제가 가야 되는데 전시회 및 발표하는 쪽으로 행사가 가닌까 시민들이 참여할 방법도 없고 내용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같이해서 시민이 함께 한다는 것을 떠나서 문화제 행사내용을 시민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도 예총하고 협의해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이끌어 내야 됩니다.
올해 정부에서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도 민속발굴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전부 전시회하고 발표회 하는데 하니까 전시하는데 구경하는거지 참여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 합니다.
○김무식 의원
축제에 대해서 개최할 수 있는 단체능력을 배양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아까 8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것은 무술축제만 있고 나머지는 주관하는 부서가 다 있습니다.
사과발전회라든지 관광협의회라든지 원협이라든지 다 주관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나가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은 그 단체 자체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도와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자꾸 스스로 해보도록 행사를 맡기면서 저희가 판단해서 적정한 지원이 되도록 해서 자꾸 스스로 해보도록 길러 나가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지금 32회째 우륵문화제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시에서 나가서 안해본 적이 없어요.
의자까지 다 날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예총에서 사람도 모자라고 또 회원이 있다고 해도 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자꾸 시에 의존하게 되고 또 시에서는 형편이 그러니까 자꾸 거기에 지원해 주게 되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점점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김무식 의원
앞으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축제에 대해서 가담하지 말고 주관하는 주관자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해야지 지금까지는 관 주도로 한거에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된다고 앞으로 그런 점에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앞으로는 그렇게 돼야 될겁니다.
행정이 계속해서 관여할 인원도 앞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종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명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다음은 이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원 제일의 민속문화인 목계별신제 재현과 관련해서 자료 또 현재까지 추진상황, 앞으로 재현 전승한다면 주관처와 시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에 전통 민속문화인 목계별신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충주의 엄정면 목계리에 목계나루를 중심으로 오랜 옛날부터 행해졌던 민속행사로써 서낭과 뱃고사, 별신제굿으로 구성되어 하룻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본래 목계나루는 뱃길로는 강원과 서울을, 뭍으로는 강원, 경상, 경기로 이르는 큰 길목이며 내륙항구로 물물교환의 요지로 사람의 내왕이 끊이지지 않아 당시 큰 저자를 이뤘던 것으로 오래전부터 험한 뱃길에 무사안녕을 기념하기 위하여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고 줄다리기와 별신제를 펼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별신제의 시행시기는 4월 초파일이며 나루터에 임시 당집을 짓고 부흥당에 강신제와 영신굿, 송신굿으로 진행되며, 관등놀이, 박첨지, 꼭두각시 등의 놀이가 펼쳐졌다고 합니다.
줄다리기는 별신제와 별도로 정월이나 뱃고사를 지낸후에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까지 마을앞 백사장에서 무려 15일에서 20일동안 열렸다고 합니다.
해마다 줄다리기와 별신제가 펼쳐지는 강변백사장에는 수많은 관중과 풍물패, 장삿배들이 한테 어울려 장사진을 이뤘따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는 실무부서는 문화관광과가 되고 별신제굿을 전담하는데는 민간단체는 국악협회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재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984년 충주에서 개최되었던 제25회 전국민속예술대회에 충북대표로 출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1992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3년간 통합전 중원문화원 주관으로 개최된 중원문화제 행사에 대한 목계별신제를 재현하였으며 1995년 시군통합 이후에는 우륵문화제 행사시 격년제로 양진명소오룡굿과 함께 재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시에서는 앞으로도 목계별신제와 양진명소오룡굿을 우륵문화제 행사시 격년제로 재현하여 민속문화의 맥을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학술단체와 관련대학, 그리고 국악협회와 연계하여 목계별신제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무형문화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명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에는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시민이 많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목계별신제 뿐만 아니라 우리고장의 민속문화를 재발굴하여 참된 문화사랑, 관광충주가 되도록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보충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안계시면 이명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한갑동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다음은 한갑동 의원께서 질문하신 통일시대대비 중원문화권 위상정립 및 발전계획에 관련 중원문화권의 권역설정에 청주가 남부권에 포함되고 있는 바 권역설정 및 하위권역의 설정과정, 의미, 파급영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중원문화권은 1970년부터 충주를 중심으로 충북 북부권 일대에서 삼국시대의 귀중한 문화재가 여러차례 발견되고 학계연구와 논문이 발표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하다가 1981년 중원문화권이 전국 5대 문화권의 하나로 지정,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이 모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중원문화권의 권역이 확실하게 어디까지인지는 아직 정립된 견해는 없으나 대체로 충주를 중심으로 충북의 북부권인 제천, 단양, 원주 위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한갑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일시대대비 중원문화권 위상정립 및 발간계획에 대한 용역은 지난 2001년 충청북도에서 중원문화권의 정체성과 권역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개발계획을 제도권에 흡수하고 제4차 국토종합개발게획과 연계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 충주를 중심으로 한 중원문화권이 21세기 새로운 문화창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한 사업입니다.
한국문화정책개발원과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 추진한 이 사업은 수차례에 걸친 중간보고회와 학술보고회 및 공청회를 거쳐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 및 설정계획에 대한 열띤 주제발표와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중원문화권개발사업은 중원문화권의 중심인 충주를 중심으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또 개발사업에 임해야 하는데 의견일치를 보고 충주를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된 중원문화권개발사업의 투자계획은 중원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중원문화연구소 설립, 중원문화발전위원회 구성 운영, 중원역사문화장의 조성 등 4개 핵심사업이 모두 우리시에 대한 발전개발계획이며 22개 개발사업중 미륵사지정비사업, 수로, 교통로 재현사업, 삼국문화민속촌, 대몽항쟁사적지정비, 탄금대 유적정비 등 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이밖에도 18개 일반사업중에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 무술체험단지조성 등 중요핵심사업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전체 투자비 1조 619억원중에 우리시에 배정된 사업비가 총 4,333억원으로 전체에 40%이상 차지하고 있고 또 북부권에 속하는 제천, 단양을 합치면 무려 5,065억원으로 약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충청북도주관으로 제4차 국도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중원문화권의 위상정립 및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충청북도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용역사업의 결과로 우리시가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요, 핵심지임을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원문화권개발계획이 1조원이 훠씬 넘는 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원문화권 개발이 수립돼서 청주권, 청주권 중심으로 결정된다면 첫째로 중원문화권 본래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됩니다.
그래서 충주의 문화와 관광개발에 절대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주도권이 청주권이 아닌 우리 충주권으로 이뤄져서 내륙순환도로 관광코스도 지나가는 코스로 하지말고 머물다 가는 관광코스로 해서, 제가 개발한 지역을 보니까 충주가 지나가는 코스로 되어있지 머물다 가는 코스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국장님께서 5천 몇억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예를들면 탄금대 신립장군묘소도 빠진 것 같고 또 임경업 장군이 계신 충렬사 코스도 빠지고 여러 가지 미비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청주권이 아닌 중원문화권이 충주시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청주권보다는 충주권을 중심으로 관광코스 개발이나 이런 것을 계속 시행 해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앞으로 도 계획이나 우리시 계획을 정비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직접적인 중원문화하고는 관련은 없는건데 보도에 따르면 문화관광부 장기계획속에 각 도의 국악의 보급을 위해서 국립국악원의 설치계획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영동군이 상당히 자치단체에 차원에서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전라남도 진도 또는 부산같은데는 지정을 받아서 건물설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진정 우리 충주시가 악성 우륵이라든가 가야금, 더욱이나 국립국악원장을 역임하셨던 한명희 선생이 계시죠, 국악의 선진화 비슷한 우륵문화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아니면 유치를, 어차피 우리는 우륵당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그 어느 곳보다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각 도에 하나씩 지정을 한다면 적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 충주가 가장 적격지가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에서 국장님께 견해를 알아보고 노력 여하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게 먼저번에 말씀 드렸던 사항인데 각 도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영동에서 이것을 하겠다고 신청을 문광부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광부에서 만약에 지원이 되는게 있다면 우리시에 해주던지 아니면 영동에 있는 것을 우리한테 돌려주던지 해달라고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의원
노력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더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부의장 안재철
의장님이 행사에 참석한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 먼저 이명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조용화 국장님, 충주시민을 대신하여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며 시민의 건강을 위해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민의 재산인 충주종합운동장을 시민에게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세부사항으로 첫째 현재까지 등록된 지역단체현황, 둘째 현재까지 종목별 개방현황 및사용료징수현황, 셋째 초.중.고등학교 축구부에 대한 사용현황과 앞으로 무료로 개방할 용의가 있는지, 넷째 전면 또는 단계별, 종목별로 개방계획이 서있는지, 다섯째 잔디구장 개방이 어려울 경우 트랙만 개방하여 시민건강을 위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문제에 대하여 충주시가 대책이 있는지 시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 합니다.
정년의 단축과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정년과 사회적 제약으로 말미암아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는 노인 아닌 노인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출산이 억제되면서 청소년의 숫자는 감소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우리사회에 계층구조가 기형화 되고 있고 이로인해 갖가지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0년부터 65세 이상을 노인층으로 인정했으며 현대를 가리켜 고령화시대로 칭하고 있습니다.
인구 20:1을 고령화시대로 칭하게 되면서 현재 노령인구가 우리나라에 377만명이며 인구 15:1로 돌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5년후면 인구 10:1 고령화사회로 갑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초고령화 인구 5:1로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서울시에서는 이미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설치하여 단순택배, 진집지킴, 각종 전문강의, 좋은 체험담 등등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노인문제는 정책적으로 제도화 해야 함을 본 의원은 절감하면서 자치단체 재량으로 노령층에 적합한 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면 이들에게는 일하는 보람을 갖게 되면서 일거양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자치단체에는 어느 지역에 앞서 이 문제를 시행해볼 용의가 있으신지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이명구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입니다.
이명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종합운동을 시민에게 개방할 용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체육단체현황은 48개 단체로써 충주시체육회 가맹단체가 29개 단체, 충주시생활체육협의회 산하단체가 19개 단체입니다.
종합운동장 종목별 개방현황은 마라톤, 축구, 육상, 기타 행사 등에 88회에 18만 1,560명에게 개방을 하였으며 사용료 징수는 3건에 39만원밖에 안됩니다.
초.중.고 축구부 사용현황은 충주상고외 3개교에서 30회에 1,200명이 사용하였으며 현재 대회 참석시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상시개방은 각종행사 및 잔디관리 관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면 또는 단계별, 종목별 개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종합운동장은 축구와 육상 전 종목의 사용이 가능하며 잔디구장은 잔디생육 및 잔디관리관계로 5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주일에 2회정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생활시설관리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국가 또는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노인, 장애인, 충주시체육회 주최행사, 시도대표 선수훈련에는 무료로 개방하고 있으며 트랙은 일정 육상경기장 공인시설로 시도대표선수 훈련, 육상경기대회행사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잔디구장 개방이 어려울 경우 트랙만 개방하여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잔디구장 상시개방시 부토, 비료살포, 살수, 잡초제거 등 원활히 할 수 없고 잔디 생육에 지장이 있어 잔디구장오로써의 기능이 상실됨으로 개방에 어려움이 있으며 종합운동장은 1997년 한중일주니어대회 유치시 총 예산 35억 900만원을 투자하여 일정경기장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우레탄 트랙에만 24억 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시민에게 개방시 잦은 사용으로 인한 우레탄시설의 마모가 심하게 되고 훼손에 의한 보수비가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인경기장 기능이 상실되어 각종 공인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우레탄 시설에만 무료개방시 축구동호인들의 잔디구장 미개방에 대한 불만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향후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새벽시간때 트랙만의 개방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이명구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의원
이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하면서도 이 문제는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내에 실내체육관까지 포함해서 개방해서 충주시민 모두가 활력이 넘치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더 좋은 방안을 발굴 실천하여 충주시민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이 질문하신 노년층 고용창출 및 인력활용방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국민의 14%를 넘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로 접어 들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시의 65세 노령인구는 2만 1,421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차지하고 있고 6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는 1만 1,004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64세까지를 생산가능 연령인구를 구분한 기존의 연령중심의 트레다임에서 능력중심 트레다임으로 인식을 전환해 가고 있습니다.
내녀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기업체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분들의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우리시에서 올해 노령층의 고용창출과 일거리 마련을 위해 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지역사회 시니어클럽 운영,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사업, 지역노인봉사대 운영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시니어클럽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에 전국에서 5개소가 시범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등록회원수는 470명 가량이고, 주요사업으로는 무기농 쌈채소를 재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종이가방, 전자제품조립,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활동사업으로는 장애인복지회관, 나눔의 집, 성심맹아학교 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연인원 200명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며 이 분들에게는 1일 1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노인봉사대 운영사업은 25개 읍면동에서 306명의 노인봉사대원이 주1회 자연정화활동과 교통지도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일자리를 원하시는 노인분들의 소요에 비해 일자리를 제공할 기업체나 사회적 기반이 미흡하고 생산적인 노인복지시책이 노인분들의 욕구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대가미공원내에 노인복지회관을 개방하게 되면 취업알선센터를 개설해서 노인분들에게 맞는 업종과 봉사영역을 적극 개발하고 수요처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해서 노인분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족할만한 답변 드리지 못한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의원님들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권순옥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관한질문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 24인 |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
|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
| ○출석공무원 : 9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한철환 |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조용화 |
| 농정국장 | 조운희 |
| 경제건설국장 | 김동환 |
| 보건소장 | 김상회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회의록 서명 | |
| 의장 | 김남중 |
| 서명의원 | 김기정 |
| 서명의원 | 임병헌 |
| 사무국장 | 이장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