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6일(수) 10시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 김남중
회의 시작에 앞서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견학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를 방문한 성남초등학교 학생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분의 현장교육이 지방자치의 참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장차 우리 지역을 이끌어가는 훌륭한 일꾼으로 건강하게 잘 자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4분)
○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장님께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고속교통시대 도래의 즈음하여 충주시의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은 천혜의 자연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개발이라는 명목아래 앞서가는 지역에 비해 광·공업부분에서 뒤지기는 했지만 천연자원과 전통문화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은 큰 잠재력을 가진 관광자원의 보루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업적위주나 지나치게 경제쪽으로 집착하다보면 우리지역의 특성 즉, 무한한 보존가치를 상실할까 우려도 됩니다.
개발부분에서 기왕 늦은 바 천혜의 자원을 해치지 않고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산업을 선별 유치하는 것이 시대적으로 자연보존 가치성이 큰 자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대표적인 산업으로 IT산업이나 관광산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지역은 이러한 산업을 유치하고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관광산업 발전의 여건으로 보더라도 우리 지역은 수안보, 앙성, 문강온천, 충주댐, 월악산, 주요문화재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에 업계와 시가 합심하여 노력한다면 관광산업이 충주의 대표산업으로 우뚝 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이긴 하지만 양질의 온천수를 이용 수안보, 앙성지역에 실버산업을 유치하면 온천관광 활성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우리 충주는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써 중앙탑, 고구려비를 중심으로 이 주변에 현대식 건물보다는 선비촌을 만들어 전통가옥에서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가 하면 온천욕 관광과 연계되어 스쳐지나가는 관광이 아니라 체류관광이 되어 지역경제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천관광과 연계된 실버산업, 문화관광사업, 특색있는 충주장터를 볼거리, 먹을 거리 개발로 관광객이 쉬어가는 곳을 만들어 충주에 오지 않으면 우리의 시골장 관광의 옛 향수를 느낄 수 없는 차별화 하는 관광개발로 타지역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키워나아가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칠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시장님께 충주시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0년 9월 18일 (주)새한의 워크아웃 최종결정에 따라 (주)새한에서 추진하던 충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2002년 4월 30일자로 추진불가로 결정되었는 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충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주)새한 개발계획단을 수립한 충주관광종합계획안을 보면 권역별 계획의 각 지구별 개발 아이템이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뚜렷한 것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이를 보완할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새한에서 수립하였던 개발계획상에 삽입하여야 할 아이템을 제시하고자 하는 바 이를 반영하여 충주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에 대한 아름다운 인상을 충주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잊혀지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충주를 찾는 모든 사람에게 첫째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시가지의 배경인 우뚝솟아 있는 계명산일 것입니다.
이 계명산을 꿈에도 그리는 아름다운 산으로 탈바꿈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충주를 다시 한번 더 가보고 싶어할 것입니다.
계명산을 관광명소로 가꾸어야 충주가 명실상부한 관광도시가 될 것입니다.
시가지의 배경인 계명산 전체를 단풍나무로 아름답게 가꾼다면 충주를 찾는 모든 사람의 뇌리에 그 아름다움은 오래오래 남아있을 것입니다.
계명산 정상에 양쪽으로 흘러내리는 산줄기 전체에 단풍나무, 산 밑에는 벚나무를 식재하여 정관을 이루도록 하고, 금곡부락에서는 안심마을까지의 산록에는 대대적으로 감나무 단지를 조성하여 감 따기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온천개발 예정지인 금곡부락 위에 대형주차장을 만들고 제주도 한림농원 식물원보다 더 크고 좋은 식물원과 자연석 공원을 만들어 그 옆에 돌탑공원을 조성하면 사람들이 굳이 제주도나 진해, 내장산, 마이산 등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금곡 연수온천예정지구에서 안림동 약막에 이르는 계명산 각 구렁에는 머루다래골과 왕보리수골, 모과골, 매실골 특색있는 유실 단지를 조성하여 각 유실수가 열매 맺을 때마다 열매따기 이벤트 행사를 벌여 전국의 관광객을 유치하면 기존 충주 밤축제, 사과축제와 더불어 충주를 체험하는 관광명소로 부상할 것입니다.
연수동 막은대미재에서 계명산 정상에 이르는 등산로를 개·보수하여 종민동이나 마즈막재 쪽으로 등산하는 데 불편 없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민동에서 이르는 종댕이산(일명 일향산) 산정이나 계명산 정상에 관광타워를 설치하여 관광명소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종댕이산에는 육각정 있는 데 거기와 흡사해서 우리 유래에 봉화를 켰었다는 전설도 있고 그 밑에는 모의가 있어 흡사해 그것으로는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탄금대 앞 합수머리 교량 옆 성토중인 공터에는 합수머리를 유래정(정자)을 시설하여 그 주변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강 건너 금가면 숫골에는 솔밭을 조성하여 1년 내내 관광객이 찾아드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충남 부여에 가면 수복정이라는 관광명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웃하여 낙화암과 함께 유명한 관광명소로 관광객이 쉼없이 찾아들었으나 이 곳 바로 앞에 대형교량을 가설함으로써 관광객이 한 사람도 찾지 않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창동과 금가면을 잇는 대형교량가설이 행정적으로 착공 됐고 80% 보상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노선을 변경하는 쪽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탄금대와 중앙탑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조정지댐을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면 이곳에 교량을 가설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교량을 가설한다면 탄금대와 중앙탑 지역이 관광측면에서 큰 유해가 될 것이고,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만드는 이러한 꿈은 접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관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외곽도로는 용두, 달천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및 탄금대 잔디구장 옆쪽 금가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안하여 계명산을 중심으로 앙성, 남한강, 가흥, 금가, 칠금, 수안보 지구를 연계하는 관광개발계획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바 이를 수용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댐으로부터 중앙탑 합수머리 탄금대 그 넓은 호수 자연 경관이 천혜적으로 된 것을 우리가 잘 보호해서 후손에게 금은보화가 아닌 자연을 물려주는 것이 영구적으로 보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 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해 벚꽃놀이 하루에 5만 내지 10만입니다. 내장산 단풍놀이 3∼5만명, 마이산 돌탑 쌓아놓고 주말에는 3,000명, 평일에는 1,000명 이상이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강화도 보문사찰 하나만해도 주말에는 5,000명이 이용하고 평일에는 1,500명 이상 2,500명이 이용하는 것을 9월 무술축제 홍보 때 실제 답사하고 왔습니다.
우리 충주도 관광자원이 어느 지역보다도 저는 많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개발, 우리 지역을 잘 연구한다면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피해지역입니다. 신니면 탄약창구로 200만평, 동량화약창고로 100만평, 비행장으로 또 댐으로 인해서 상수역 지구 모든 것이 피해지역인데 이나마 우리 자랑할 만한 천혜의 관광자원에 어디든지 호수나 대형교가 서서 그 지역이 그것으로 끝났지 영구적으로 보물로 남겨서 관광객을 이용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서 내 지역, 내가 가꿔 후일에 후손을 위해서 많은 것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향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제고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시종 시장님 이하 1,100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국가방위시설로써 필수불가결한 시설중에 하나인 충주공군부대에 대한 문제로써 거론하기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보를 위한 방위시설이라 하더라도 그 동안 공군비행장 인근주민은 심각한 고통속에 살아왔고 더 이상 이러한 피해상황을 방치하거나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질의를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충주공군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 및 엔진테스트의 예열 과정등으로 인한 소음으로 주변지역 주민의 난청은 물론 대화나 전화통화 등 일상생활에 피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에 따른 우리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피해지역 주민의 국가적 피해보상과 방지대책에 대한 관련법을 제정토록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충주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 실태는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비행장 지역은 밤낮을 가리지 않는 비행기 이·착륙 각종 비행기 소음에 노출되어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스트레스와 수면장해, 소화불량, 고혈압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나 특히 비행중에는 소음으로 인해 TV시청과 전화통화는 물론 일상적인 대화마저도 할 수 없고 자녀의 교육에도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으며 생존권까지 크게 위협을 받는 실정입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쾌적한 생활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싶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주공군비행장 주변에 살고 있는 금가면, 가금면, 소태면, 엄정면의 주민들은 심각한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으나 그 동안 아무런 혜택도 없어 방치되고 있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10여 년 넘게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행장 주변의 소음을 측정한 결과 등가소음 98㏈를 기록하였으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투기 순간 최고소음 105㏈를 기록하였습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5㏈에서 1시간, 100㏈에서 2시간 이상 노출되면 난청이 되고 심한 경우는 혈압이 상승, 고혈압을 유발하며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치를 심장질환을 저하시킬 수 있는 소음으로 해당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마을 주민의 소음피해는 정신집중이 잘 안 되고 대화는 물론 전화통화나 TV시청에 방해를 받으며 전투기 비행기로 인한 불안감이 조성되어 자신도 모르게 신경질적으로 되는 등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난청에 현기증, 수면부족으로 인한 질병 등의 신체적인 고통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소음피해가 가장 큰 금가면, 소태면, 가금면과 엄정면 등의 주민들은 상당수가 작은 소리는 듣지 못하는 난청현상을 겪고 있으며, 소태 야동초등학교를 비롯하여 주변학교 학생들은 심한 난청현상 소리를 대화로 해야 하고 주의가 산만할 뿐만 아니라 정서불안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행장 주변 뿐만 아니라 충주시 일부지역도 소음 피해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상시적인 극심한 소음은 모두 주민들의 생활을 짜증스럽게 만들고 영·유아들에게 경기의 원인이 되며, 청소년들 성격에 부적정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비행장 주변 및 이·착륙지역의 소음은 80∼100㏈까지 올라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본 의원은 소음문제의 심각함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충주시민들은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지난 10여 년 넘게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참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체단체가 나서서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에 시장님께서 충주공군비행장의 비행기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에 대해서 피해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위해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용역을 실시할 계획과 지역 주민의 소음피해에 대한 국가적 피해보상 및 방지대책에 대한 충주시의 조치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한 시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듣기 바라며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
윤준희 의원입니다.
수입농산물 증가로 농민들의 고통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업계의 강렬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4일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어 농민들의 분노와 이젠 무슨 농사를 짓나 하는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시설포도를 비롯한 일반 과수는 폐농기를 맞고 있으며, 사과, 배까지도 도미노 폭락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주식인 쌀마저도 2004년 개방을 앞두고 농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쌀값 하락으로 타시·군에서는 지역브랜드로 대도시 판매에 노력하고 반면 충주시 쌀은 남부지역 이모작 쌀과 산악지역 조생종 쌀이 혼합되어 국내 최저가를 맞고 있음에도 시 농정국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 시장님께 충주쌀 생산과 수매 및 판매 대책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 쌀 수매 물량 및 시지원 대책과 미곡종합처리장 자체수매물량 및 지원대책, 한국 2004년 쌀 개방후 충주시의 쌀 산업에 대한 대책과 현재 싼값에 판매되는 충주쌀을 브랜드화 시킬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것을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회 및 시정발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복리증진과 21세기 준비된 충주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기에 앞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작은 것 하나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면서 의원은 질문 5일전에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 답변기간은 답변 2일전에 답변요지서를 제출하기로 하였으면 앞으로는 그 규칙대로 진행 되었으면 합니다.
답변요지서를 당일 아침에야 볼 수 있을 때 의원은 심한 자괴감에 빠집니다. 저 자신도 어제 있은 시정질문에 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좋게 생각하면 더 나은 답변자료를 제출하려는 충정으로 볼 수 있지만 야속하게 생각하면 의원을 가벼이 여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일지라도 서로가 지켜질 때 내용이 충실해 질 수 있고 분위기가 훈훈해 질 줄로 압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달천댐 관련 시정질문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다가 새로운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괴산군 수몰지역 주민협의회장 및 달천댐 저지 대책위원장과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개발과장 사이에 오고간 전화통화 내용입니다.
27억 달천댐설계 예산이 삭감된 거냐고 물었더니 삭감된 것이 아니고 달천조사 설계비용으로 전환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즉, 달천댐에서 "댐"자만 빠진 것이고 수주댐이나 지문댐 등으로 명칭이 바뀌면 되지 않느냐는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달천댐 건설계획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댐 건설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주에는 이미 충주댐이 있기 때문에 달천댐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충주는 국가의 물관리정책에 부흥해서 희생할 만큼 희생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천댐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반대입장 표명만으로는 댐건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동강댐이 저지된 것을 상기하셔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시장님의 실질적인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댐 이익금은 전액 댐 피해지역에 환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2001년만 하더라도 충주댐의 이익금이 800여 억원이 넘었습니다. 그 절반만이라도 댐 피해지역에 돌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범 시민적으로 환수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입장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주시민은 입장료를 받지 않든가 아니면 절반만 받고 그 수입도 해당 자치단체로 환원될 수 있도록 시가 앞장서서 싸워나아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댐을 끼고 살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댐을 활용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조정지댐 유역은 국가대표 조정선수들을 비롯하여 조정인들이 가장 연습하고 싶은 곳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 곳에서 아무런 지장없이 연습하고 시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또 하나 경정을 유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질문 드리는 저 자신도 사행심 조장 우려 때문에 질문이 조심스러우나 언제까지 피해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견지에서 질문드립니다.
다음으로 어느 시점부터 충주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저는 국가정책이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봅니다. 충북을 보더라도 150만 도민 가운데 청주권역에 80여만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을 막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이 행정수도 이전이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행정수도를 충주로 옮겨오는 운동에 시장님께서 앞장서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또한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운동에 있어서 충주시가 중심이 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1년 동안 많은 축제를 치루어 내시느라 너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과 그 노고에 말의 성찬이나마 고마움을 보내드립니다.
그토록 수고하신 지역축제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는 냉철한 평가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계무술축제 등의 큰 규모 행사 평가에 있어서 범시민적평가단을 구성할 뜻이 있으신지 질문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님은 두 번이나 의원님들 앞에서 실행하겠다고 하시고는 그만 두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시종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칠금지구국민관광지 조성 계획과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칠금국민관광지는 전두환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충주호 건은 10개 권역중 첫 번째 사업으로 교통부의 기본계획에 의거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댐이 조성되고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려는 대통령의 지시에 충주호는 물론 탄금대 명산을 비롯한 칠금동의 개발계획은 문화시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건전한 시설단위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충주시민들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꿈이였습니다.
너무도 화려하고 좋은 계획이였기에 실현이 어느정도 됐습니다.
많은 노력 끝에 충주시와 협약을 맺었던 대명레져산업도 모든 사업을 포기하고 떠난 듯 합니다.
요즘은 충주시민들이 건강을 위해 탄금대 명산을 많이들 찾고 계십니다.
그 옛날에 아름다운 계획처럼 국제적인 명소로 개발되어 충주시민이 즐겨찾는 건전한 단지로 거듭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장님의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존경하는 김남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제4대 충주시의회 개원 이후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화합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신 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태풍 루사로 인해 전국적으로 상상치 못했던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만 지역적으로는 태풍피해도 상대적으로 적었고,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한편 세계 최초로 세계무술연맹을 창립하는 등 매우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전국을 누비며 세계무술축제를 홍보하여 주시고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시정 전반에 관한 폭넓고 건설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아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강칠원 의원님 질의와 일부 중복됨으로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옥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광에 대한 내용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동안 우리 충주시에서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칠금국민관광지개발계획, 남한강종합개발계획, 수안보·앙성온천개발계획 등 단위사업별 시 자체계획을 많이 수립하였으나 투자자가 없어 민자유치에 한계를 겪어왔습니다.
또한 21세기를 맞아 우리 충주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 '99년 (주)새한과 함께 국제수준의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협약하고 사업을 착수했으나, 지난 2000년 5월 자금난으로 인해 주식회사 (주)새한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은 앙성, 남한강, 수안보 등 5개 권역의 개발 방향만 제시한 체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단위계획으로 조정지원인 체험관광지 조성 계획은 48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금년 7월 착수하여 현재 진입도로 개설, 부지정리 등 기반시설중에 있으며, 수안보 지역은 그 동안 물탕공원 조성, 조산테마파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자체 관광종합개발계획은 첫째, 아무리 훌륭한 계획을 만들어도 대규모 시비 투자도 어렵고 또한 민자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은 것이 문제입니다.
둘째, 기반시설의 완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계획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관광종합개발계획은 국가 차원에서 수립해야 국비 투자 또는 민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시에서는 그 동안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충주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 1월에 확정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전국 7대 문화권의 하나인 중원문화권, 전국 10대 광역권의 하나인 중부내륙광역권이 새로이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충주관광발전을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고 봅니다.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은 현재 충북도에서 문화재청 전문위원 감시를 받아 금년 3월에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문화관광부에 제출된 상태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국비지원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은 충북, 강원, 경상북도 3도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문화, 관광개발을 포함하여 수립중에 있으며, 내년 3월까지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상반기중에 건교부에 승인이 나면 2004년부터 본격적인 국비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의 선행요건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그 동안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국도4차선확포장사업, 서울∼충주간 철도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이들 기반시설이 확충되면 충주관광은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국가차원의 관광개발계획과 체계적인 개발, 기반시설의 확충이 조속히 이루어져 우리 충주가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관광개발은 찬란한 중원문화유적과 산악, 온천, 호반 등 천혜의 관광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된 관광지 개발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순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평소 생활 가운데 체감으로 느껴 본 것을 바탕으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에 아주 거대한, 장기적인 관광개발계획 저도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보충질문을 통해 저 나름대로 한 가지 특정지역의 예를 들면 중앙탑이나 고구려비 주변지역은 그 정서에 맞는 세부적이고 아주 세밀한 관광계획이 수립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한 관광객이 수립되어야 되겠으며,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고속도로 또한 고속전철이 건설된다고 볼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관광객이 상당수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이 지역 관광대중교통에도 아주 편리하고 원할한 교통시책이 뒤따라야 하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세심한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서 잘 계획을 해주시길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시종
권순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앙탑 고구려비 주변에 대해서는 관광의 세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겠다는 말씀하고 고속교통시대에 대비한 대중교통의 편리한 여러 가지 시책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권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세부적인 관광계획을 만드는데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저는 권순옥 의원님 질문의 답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그 뒤에 임병헌 의원님과 본 의원이 시장님의 공약과 정책에 관련된 포괄적인 질문을 드려도 되겠죠?
관광에 대한 답변은 전부 끝나셨잖아요.
○시장 이시종
예, 말씀하시죠.
공약 부분은 제가 준비를 아직 못했습니다.
○김대식 의원
뒤에 임병헌 의원님과 본 의원의 질문들이 시장님의 공약과 정책에 관련된 질문인데 포괄적으로 그냥….
혹시 시장님 저희 지역 수회리 경찰학교 이전이 2008년도에 계획이 있다라는 등 아니면 충주시의 경찰학교 사원들의 아파트 부지를 충남아산으로 이전하는 데 혹시 아산 시청에서 아파트 부지를 매입했다는 등 이런 설이 설왕설래 있는데 일괄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시장님 공약 중에서 지금 듣고 보니까 우선 기반시설이 되어야만 모든 게 충족될 수 있고 또한 시장님 공약 중에서 시민의 어뗜 욕구라든가 또는 21세기를 바라보는 주민의 욕구 측면에서 볼 때 노인전문병원이라든가 또는 장애인 종합병원에 관한 특히 시장님도 금방 설명을 드렸듯이 관광부분에 대한 민자유치는 너무 지나치게 주관적이고 포괄적이고 또 공약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큰 재원마련의 제한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수반되는 것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너무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공약들이 아니겠느냐 라는 견해를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시장님, 이번까지 3선을 압도적인 지지로 되셨는데 그야말로 옛날 관선시장님까지 합치면 10년이 훨씬 넘게 충주시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고 또 시장님 성품이 검소검약하시고 또는 불같은 소신 그리고 의지, 외유내강 등 업무장악력 등 두드러진 리더쉽으로 그야말로 압도적인 지지로 이번에 무난히 3선에 당선이 되셨는데 그러나 그런 장점중에서도 시장님도 한 사람의 인간이기에 어떤 단점을 굳이 본 의원이 표현한다면 또 그런 장점의 역으로 표현한다면 너무 고집이 세신 것 아니냐, 아니면 너무 옹고집이 아니냐 또한 그런 데에 따른 부수적인 실무책임자들의 자율성, 창의성 또는 경직화 된 또는 부서장들의 무력화 된 경향을 낳게 하는 소위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것 아니냐.
한 가지 저희 지역의 예를 불쾌해 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시장님이 저희 지역에 크게 배려해 주셔서 하이스파란 목욕장을 개장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 작은 예입니다. 이건 작은 예인데 14호공을 비상용이란 명목으로 따로 하이스파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존 온천수 업소와는 다른 온천수 공급의 형태로 바꿨고 또 거기에서 저희 지역 의원으로서 같이 혼합되게 똑같이 사용된다라고 하는 소신은 본 의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불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불가하다는 소신을 갖고 있고 그것은 왜냐하면 시장님이 따로 14호공을 연결한 소신도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의원으로서 본 의원도 절대 그것을 시장님과 반대로 혼합해서 사용을 같이 해야한다 라고 하는 것에 본 의원도 절대적으로 그런 지역적 차원에서 소신을 지키고 싶은데, 만약 향후 개연될 문제성 예를 들어 그 동안 우리 수안보 온천이 지켜온 어떤 온천수의 원탕에 대한 시비, 또는 기존 업장간 온천수에 대한 차별화, 물론 공익을 목적으로 수안보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다만 상당히 저는 거기에 뼈를 묻고 그야말로 죽어야 할 그런 고향사람의 또 지역의원의 소명의식에서 시장님 그 정책에는 상당히 저는 거기에 반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향후 어떤 원탕에 대한 시비라든가 또는 그 동안 지켜온 우리 지역이 지켜온 생명처럼 지켜온 온천수의 차별화에 대해서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공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이 건은 밝히고 싶은 본인의 소신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중앙경찰학교 이전 건하고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김대식 의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신 사항중에 경찰학교 이전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 제가 공식적으로 확인해 본 바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아산쪽에 경찰관련 각종 학교들이 종합적으로 단지화 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리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는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현재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김대식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문제는 그러잖아도 저희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얘기를 해서 내년도 국비예산을 지원 받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예산안이 넘어가 있습니다. 충주에 노인전문병원 하나 정도는 우리가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국비예산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노인전문병원을 충주에 하나 짓는 것으로 진행할 겁니다.
하이스파 문제와 관련돼서 14호공을 전용으로 하고 있는데 시각에 따라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14호공이 지하 700m에서 개발된 온천공을 가지고 우리가 하이스파를 운영하는데 하이스파를 운영하는 목적은 수안보에 목욕탕이 없어서 또는 적어서 우리 충주시민들이 목욕할 곳이 없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하 700m에서 개발된 새로운 온천공이 개발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려서 종전의 온천탕에 목욕하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 1,000명이 왔다 가정할 경우 지하 700m에서 새로운 온천공이 개발됐다는 것을 대내외에 많이 알림으로써 1,000명 오던 것이 1,200명 오고, 1,300명 오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추가로 오는 손님들을 하이스파가 유치하고 하이스파에서 목욕만 하고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수안보 관내 음식점이든 다방이든 또는 술집이든 이런 데 가서 뭔가 돈을 쓰고 갈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안보에 손님을 늘리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이스파 라는 목욕탕을 개장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물론 기존의 온천공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던 업소 몇 군데에 타격이 가겠지만 그러나 수안보 전체적으로 보면 관광객 숫자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하이스파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만약 하이스파에도 기존의 온천공 물하고 700m에서 새로 뽑은 14호공 온천공하고를 혼합해서 같이 쓴다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하이스파를 내외에 홍보할 명분이 약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크게 외지 손님들이 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수안보에 하이스파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 없이 공연히 기존 목욕탕 업소의 한정된 목욕손님을 하이스파가 잠식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럴 바에는 하이스파를 운영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존의 목욕탕 업소의 손님, 하루에 정해진 손님을 하이스파가 들어가서 그것을 뺏어서 잠식하는 하이스파라면 그것은 민간경제를 침해하기 때문에 운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이스파는 수안보의 기존 오던 손님 이외 추가로 더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기존의 업소 목욕탕에도 14호공에서 나온 온천물을 함께 공급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김대식 의원
시장님 말씀 아주 잘 듣고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똑같은 성분의 온천수를 가지고 그야말로 시장님이 말씀하신 하이스파만 마치 700m에서 나오는 온천수를 새로 개발했다 라는 인식을 만약 외지인들한테 주었다고 한다면…
○시장 이시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안보에 있는 5대 목욕탕이 함께 지하 700m를 함께 선전하는 공동으로 선전하는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록호텔, 파크호텔, 낙천탕, 조선호텔, 하이스파 이것이 같이 지하 700m라는 문구를 같이 쓰자 그래서 공동으로 홍보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제가 마침 관심도 많고 그래서 자주자주 가고 아침저녁으로 가는데 혹 온천을 하러 오시는 외지인들이 여기가 "원탕이냐, 여기를 직수해서 끌어오느냐" 또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참 웃지 못할 "여기가 원액만 들어오는 데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참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시장님의 뜻이나 저는 그렇게 다행히 그래도 사단법인 관광협의회가 위탁운영을 맡아서 그런 말은 일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직수로 비상용으로 연결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이라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바로 주민들한테서 나온 말이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우려가 있고 마치 다른 업소가 고사화되고 다른 업소와의 온천수가 차별화 될 때 우리 수안보온천이 가지고 있던 그야말로 생명처럼 여겨왔던 그런 원탕의 시비는 깨어지는 것 아니냐 그것은 본래 공공의 목적하고 반하는 것 아니냐, 솔직히 저 기분 좋습니다.
요즘 그쪽에 차 많이 모이고 그래서 그 인근의 주민들 표정이라든가 주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14호공에서,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섞어서 혼합된 온천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4호공에서 비상용으로 따로 뽑아서 따로 연결했다는 이것에 대해서 제 견해는 시장님하고 다르다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이시종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그것을 혼합해서 같이 하이스파도 쓴다고 그럴 경우에 소위 공동으로 다 같이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고, 그럴 경우에는 지하 700m에서 나왔다는 온천공으로 인해 외지손님들이 혼합해서 봤을 경우에는 특별히 더 올 이유가 적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온천업자간에서는 형평성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안보 관광객 전체라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김대식 의원
상당한 본 의원의 생각 또한 지역 주민들한테 혼란을 가져오게 합니다.
하이스파가 생기기 이전에도 외지손님은 누구나 다….
○시장 이시종
그 문제는 다음에 별도로 저하고…, 나누시죠.
○김대식 의원
좌우지간 향후 상당히 저도…,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김무식 의원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아까 김대식 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관선시장, 민선시장을 합해서 10년 이상 우리시의 행정을 총 책임지고 시장직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은 아직까지 정착을 못한 체로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태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충주시의 시민들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주)새한과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진행할 때는 상당히 희망적이고 고무적인 기대를 가지고 왔었는데 불행히도 (주)새한이 워크아웃 되는 바람에 사업진행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기업이라는 차원에서 (주)새한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것 아니냐 또 그때 당시에 착수금조로 1억 5,000만원을 지불했었는데 여러 가지 조사도 미약한 점에서 그냥 추상적으로 대기업이니까 우리시의 지원금을 떼어먹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안이한 생각에서 그냥 대책없이 지불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99년도에 협약을 체결하고 금년도 2002년 4월에 충주관광 프로젝트 포기를 (주)새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관광개발계획 착수도 미처 못한 상태에서 돈만 1억 5,000만원 떼이고 포기한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주)새한에 1억 5,000만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회수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이것은 전적으로 어떻게 포기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1억 5,000만원에 관련된 것은 먼저번 의회에서도 수없이 질문이 나오고 답변을 드렸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김무식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1억 5,000만원을 우리가 (주)새한측에 용역비 개념으로 준 것이 아니고 역할분담을 한 것입니다.
역할분담 중에서 협약 맺을 때 우리시에서는 기초자료조사는 시에서 한다, 그 다음에 계획수립은 (주)새한에서 한다고 해서 기초자료수집비 개념으로 1억 5,000만원이 선 것입니다.
기초자료조사한 그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하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무식 위원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충주시의 종합관광개발계획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기초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 이시종
기초자료조사입니다.
예를 들면 지질조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교통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기초자료조사 개념으로 1억 5,000만원 정도 투자된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주)새한에서 기초자료를 그때 당시에 한 겁니까?
○시장 이시종
예, 이미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분담한 그 1억 5,000만원에 대한 (주)새한에서 자료는….
○시장 이시종
자료는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 정도 기초자료를 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시장 이시종
예.
○김무식 위원
그럼 그 기초자료를 가지고 앞으로의 관광종합개발에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시장 이시종
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우리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장 이시종
아까 답변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만드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는 찬성을 합니다만 시자체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비 문제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것이 계획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에 방향을 우리시 자체계획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자체 계획은 뭐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달, 두 달 사이에 아주 최고의 그럴듯한 계획을 만들 수가 있는 데 거기 투자비에 대한 대책 없이 계획을 만드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것을 국가계획에 반영시키자 그래서 중원문화권 개발계획부분에서 관광파트를 저희들이 많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관광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중원문화권개발계획과 중부내륙관광권 개발계획속에 많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중원문화권개발계획 11개 사업 부분에 현재 계획에는 4,315억정도 포함이 돼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중원역사 문화박물관, 중원역사 문화단지조성, 중원문화재연구소, 수로·교통로재현사업, 대몽항쟁 사적지정비, 김생사지정비, 선사유적박물관, 삼국민속촌조성, 미륵리사지정비, 탄금대 지역정비, 무술체험단 조성 그래서 11개 사업에 4,300억 정도가 돼 있고요,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중에서 관광부분에 31건을 저희들이 이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1건 내용중에는 문화관광부만 31건입니다.
문화재정비, 복합리조트 온천개발, 스키 골프장 개발, 칠금국민관광지 개발, 미륵리사지 정비 등 31건의 단위사업을 현재 중부내륙광역권 계획속에서 관광문화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이외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에 23건, 주거생활 및 사회복지향상에 6건 그래서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이 현재 수립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원문화권개발계획과 중부내륙광역권개발계획이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면 국가적 사업비 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들이 그것을 모태로 세부적인 우리 충주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리고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 유치 관계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거기도 회사가 그후에 부도가 나서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원점에서 포기상태입니까?
○시장 이시종
예.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강칠원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강칠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개발계획 부문에 대해서는 권순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에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강 의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신 계명산 주변 관광개발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연수동 택지개발지에서 안림로터리 도로까지 약 2.3㎞구간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이미 은행나무 494본을 가로수로 식재하였고요, 안림동에서 마즈막재를 거쳐 충주댐 전시관까지 약 10㎞구간에는 벚나무 1,000본이 심어져 있어 계절마다 색다른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곡에서 마즈막재간 벚꽃길 조성 또 계명산에 단풍나무 식재, 등산로 개발, 관광명소 이런 것은 아주 좋으신 지적으로 알고 앞으로 시민여론을 들어서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 나아가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가로수는 은행나무나 벚나무 복자기나무 등 교목을 중심으로 식재할 예정입니다.
관목인 단풍나무는 가을을 음미하기는 좋으나 도로에는 많은 가지가 번져서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가로수로는 부적합하다고는 지적이 있습니다.
탄금대 학수머리 주변의 관광개발을 위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체험관광지 조성 또 조정지역 개발계획 여러 가지 이런 계획에서 제시해 주신 아이디어는 저희들이 정밀 검토해서 적극 반영되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용두∼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신탄금대교의 노선변경,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본 공사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연장 10.8㎞에 노폭 20m로 총사업비 1,988억원이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가금면과 금가면을 잇는 신탄금대교는 최대 경간이 125m, 총 연장 795m로 가설되는 교량입니다.
당초에는 근저교량으로 설계되었으나 우리시에서 건교부에 끈질지게 건의해 친환경적이면서도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입체식현수교량으로 가설되도록 설계변경을 완료시켰습니다.
앞으로 이 교량이 완성되면 이 교량은 새로운 관광명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노선 문제는 건교부에서 이미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조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확정된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선변경 예를 들면 용두동에서 탄금대 앞을 지나 강변을 따라 목행동 쪽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우선 탄금대 문화재 보호구역에 저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탄금대 잔디구장과 잔디구장 맞은 편에 있는 레포츠공원 앞으로 거기 쓰레기매립장 그 부지는 저희들이 레포츠체육시설 부지로 크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또 저촉이 되고 그것을 목행동으로 연결할 경우 목행동의 교통이 복잡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는 링로드라고 해서 순환도로망이다, 그래서 유주막에서 국도대체우회도로를 단월로 해서 달천, 용두동 거기서 다시 갈마부락 앞을 지나 다리를 건너 금가로 해서 가는 이 노선, 장기적으로는 금가에서 다시 동향 쪽으로 돌아서 계명산 밑으로 유주막까지 연결함으로써 링로드 형태를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현재 반쪽에 해당되는 유주막, 풍동쪽에서 용두동, 용두동에서 금가까지 그 계획을 국가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가면과 가금면을 잇는 이 교량건설은 이 지역 대다수 주민들의 오랜 바램이고 또 풍동∼용두간 1단계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되고 우리시의 교통난 해소, 또 제천, 원주 방향의 교통난 분산을 위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노선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건교부에서 이미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칠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질의하십시오.
○강칠원 의원
시장님 답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생각을 조금 달리 해봤습니다. 우리가 관리할 때는 관리를 해야되고 변경할 때는 변경해야 된다는, 탄금대는 수차 여러번 저도 가서 현지답사도 했고 계명산도 의회 끝나면 수시로 공원으로 사방 다녀도 봤는데요, 풍동과 용두동, 달천으로 해서 이 노선을 변경한다는 것은 우리 최고 좋은 관광명소가 되고 보호지역을 벗어 탄금대 잔디구장 옆으로 목행리에서 탄금대 중간사이에서 금가면으로 가면 양쪽에 지장이 없다, 그리고 관광객이 대형교량으로써 양쪽 시선을 볼 때도 더 좋다. 그러나 현재 창골에서 금가쪽으로 가면 그 좋은 관광 시선, 최고 좋은 이런 자리는 국내에도 드문 자리에 선이 있을 때는 많은 피해가 오지 않을 것인가, 또 하나는 부여에 가면 수복정이라는 것이 백마강 앞, 낙화암 앞에 바로 유명한 관광소가 있는데 대형 교량이 나서 폐허가 됐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리로 인해서 관광이 지방자치에 이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것으로 저는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깊이…, 뭐 그건 제 생각이고 또 한가지 이 계명산에는 우리가 충주시관광개발에 대해서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여기 계명산에 투자를 우리 충주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단풍나무 하나에 200∼300원 조그마한 묘목이라도 하나 갖다가 가정가정이 문패 달 듯이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밤에 물을 떠서라서 살린다, 이런 정신자세로 우리 시민이 자존심으로 단풍나무를 하면 왜 멀리 내장산까지 가고 진해까지 가는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금곡 소년형무소 뒤로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감나무 단지를 집중하면 감나무 단지와 그 골마다 머루다래, 왕보리수골, 산수유골 이런 명칭을 달아서 벚꽃나무를 심고 단풍을 심고 이렇게 우리 시민이 똘똘 뭉쳐서 한다면 좋은 보탬이 될 수 있고, 지금 여기 이것 아니면 어디 투자를…, 이것으로 인해서 각 충주시의 관광사업의 원천, 모든 것이 잘 되지 않나 지금은 전부 추세가 위락시설로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관계없는 얘기 한마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여기 충주의 여러분도 좀 뉘우쳐달라는 말씀 드립니다.
'85년도에 시장님과 엄성현 새마을과장님 있을 때 만나서 목행리 댐의 돌을 만 트럭만 홈실에 넘겨주면…, 저는 있는 대로 다 땅 부지…, 약 한 20만평을 사서 조경을 해놨을 때 수안보가 8,000명, 단양고수동굴 5,500명이 이용했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데 이것을 해놓으면 충주시청 직원 월급을 주고 남느냐, 모자라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시장님께서 한참후에 좋은 아이디어지만 못하겠다, 첫째는 중원군과 충주시가 분리돼서 못하고, 두 번째는 그 많은 물동량의 중장비가 없다 이거에요.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그 돌을 적지에 만약에 시설을 다 해놓는다면 수안보의 관광 오는 인원만 하겠습니까? 세계 유명한 보물단지가 됐을 겁니다.
지금 한림농원에 가면 제주도…
○시장 이시종
알겠습니다.
○강칠원 의원
그래서 점차, 말을 줄이면 그런…, 지금 필리핀 태국에 가면 자연석 공원으로 세계관광객들을 끌어모으는 데가 있고 하물며 제주도 한림농원에 가면 이런 막대한 돈 별로 안 드는 영구적으로 보물을 꾸며서 많은 관광객이 이용한다, 이런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장 이시종
강칠원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명산에 단풍나무를 심고 감나무 단지를 만들자 하는 얘기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5년도 말씀하셨는데 '85년도 그때는 제가 충주에 없을 때인데 다른 시장님으로 아마 착각하셨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탄금대 노선변경 문제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노선을 변경해서 용두동에서 다시 탄금대 앞으로 나와서 목행동쪽으로 빠지는 노선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 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문제는 아닐 것으로, 지금 갑자기 그렇게 말씀 하시는 바람에…
○강칠원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시장 이시종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는 안 가졌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노선 형태가 용두동에서 다시 달천강을 건너 봉방동쪽으로 와야 되고, 봉방동에서 어차피 하면 쓰레기매립장 부지하고 현재 잔디구장을 또 치고가야 되고 다시 제방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다가 목행동에 가서 합류가 돼야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의 노선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노선을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탄금대 앞을 가로지르는 교량문제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관광에 저해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어차피 교량은 만들어진다고 전제할 때 그것이 관광명소로 부곽될 수 있는 교량을 만들자, 물론 교량자체가 관광의 걸림돌도 됩니다만 세계적으로 보면 또 교량을 잘 만들면 우리나라의 서해대교라든지 또 금문교라든지 하버브릿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량을 보면 그 교량자체가 또 관광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설계됐던 일반교량을 관광명소답게 교량을 만들자고 저희들이 강력히 건의를 해서 설계변경이 된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을 가급적이면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명종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강칠원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용두∼금가간 국도대체우회도로 노선변경 문제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문화재청과의 협의내용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문화재청장이 충청북도 도지사에게 보낸 2001년 2월 28일자 용두∼금가간 도로확포장 공사 관련 문화재보존대책 통보 공문에 보면, 2. 기 관내에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이 추진중인 용두∼금가간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문화재보호법 제48조의2 및 제74조의2에 의거 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의 문화재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이행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예정노선중 김생사지 사역 통과구간은 도로를 사역 밖으로 우회하도록 하고 사역과 인접하여 통과하는 도로구간은 문화재 주변환경에 저해되는 높은 교량형식 또는 높은 성토가 되지 않도록 함.
나. 남한강을 가로지르는 금가대교는 탄금대 지방기념물 제4호로부터 직접 조망되는 곳으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좋지 않는 영향이 우려되니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함.
다. 이상의 조치내용에 따라 계획 변경하여 우리청과 협의로 되어 있고 그리고 2001년 3월 2일자 충청북도지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과 충주시장에게 보낸 공문의 내용 또한 앞에 설명 드린 공문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와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요구하고 있고, 2002년 9월 3일 이 도로구간을 현지 조사한 문화재위원들의 조사의견도 문화재청 의견과 같이 함, 이라고 충청북도에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토대로 도 및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공사를 해도 좋다는 허락하에 공사에 들어간 것인지, 아닌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충주시장이 발주자도 아니고 또 결정하는 것도 충주시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것 뿐입니다.
다만 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우리지역에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어느 노선이 됐든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이고, 김생사지와 관련된 문화재청의 문제는 국토관리청과 문화재청이 협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다 협의해서 해도 좋다고 결정난 거에요?
○시장 이시종
구체적으로 주무부처간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대전국토관리청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돼서 해 나아갈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명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권향뢰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권향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군비행장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계시는 시민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주공군비행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2년 금가면에 공군비행장이 조성된 이후 '93년 5월부터 '98년 12월까지 국방부에서 189억원을 투자해서 158가구 544명에 대해 대지 165필지, 지장물 69동 등에 대한 간접보상과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주민 35가구를 기곡 이주단지로 이주시킨 바가 있습니다.
지난 '99년 9월 공항이 소재한 주변의 시군이 함께 협의해서 공동명의로 공동비행장 주변마을의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소음피해 대책마련을 위한 관련법 제정 및 소음 피해와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특별대책 마련을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99년 11월 전국공항이 소재한 주변의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고 공항주변 지방자치단체가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결의했으며, 6회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75명, 시장·군수 20여명의 서명을 받아 2000년 11월 국회에 소음피해방지법을 입법 청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피해 대책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방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국회의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소음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비행장, 사격장에 대한 소음영향평가 용역을 국방부에서 서울대학교 소음진동연구센터에 의뢰해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로 금년 3∼12월까지는 충주시 사천군 진주시 등 6개 시·군에 대하여 소음피해 정도, 이주비용, 방음시설 설치비용 등 소음대책비용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차로 내년까지는 비행장에 있는 나머지 시·군의 소음대책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2005년 경 군소음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소음피해에 대한 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조사대상 지역은 가금, 금가, 엄정, 소태면 일원이나 시자체로 대상지역외 인근피해지역에 대한 소음실태를 조사해서 금년 11월중 국방부에 제출할 계획이고 조사대상 지역 확대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공동비행장으로 인한 특별법 제정 및 피해주민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권향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의원 질의하십시오.
○권향뢰 의원
권향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 충주시 지역의 봉방동이나 칠금동, 달천동, 이류면 일부 지역까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93년 5월부터 2005년도까지 국방부에서 건의한 내용이나 국회에서 소음피해방지법 입법 청문이나, 2005년 군소음특별법 제정을 소음 피해에 대해서 한다는 것, 이런 정도인데 제가 한 10여일 전에 상주시 중동면도 이것 때문에 조사차 한번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매향리도 갔습니다. 갔는데 상주 중동면에서는 아주 진솔하게 저희에게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잘 주고, 화성군 매향리에서는 무엇인가는 좀 감추는 그런 것을 듣고, 거기서도 좋은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정부에서 해주는 대로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돼잖느냐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법으로 인정하는 전문인에게 피해조사를 하게 되면 용역을 해야되는데 우리 충주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전문적으로 변호인단에게 맡기면 지름길이 되는데 이런 데 적극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비행장 소음 문제는 어쨌든 '99년부터 비행장이 소재한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이 그때부터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결과로 국방부가 지금은 소음피해방지법 이런 것을 추진하고 기초자료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고 전국의 시장·군수 20여명 서명을 받아서 한 결과로 국방부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미 우리 충주의 경우는 국방부에서 6개 시·군에 대해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시 자치로도 별도 조사를 해서 국방부에 11월 말까지 제출할 계획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왕 저희들이 청원입법을 낸 그것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주장해서 결국은 특별법 이런 것이 빠른 시일내 국회에 통과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향뢰 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기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정 의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가금, 금가, 엄정이 소음피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충청도 사람은 양반이라 그런지 그렇게 소신있게 내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도 피해대책을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도 피해에 대한 용역을 줘서 빨리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용역을 주신다면 평가를 해서 우리가 건의할 때 건의를 해서 하루빨리 이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할 수 있고 또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이시종
답변은 아까 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김기정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하고 있고 우리시 자체로 별도의 실태조사를 현재 하고 있다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용역이 꼭 필요한지 여부는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시 자체로 하는데 용역을 꼭 줘야 되는지 검토를 해서….
○김기정 의원
용역을 줘야, 용역이 있어야 인증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이시종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임병헌 의원 질의하십시오.
○임병헌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감사한 말씀은 저희 지역에 비행장이 소재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소음에 상당히 피해를 볼 때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으면서 보상이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당시 시장님과 같이 국방부 이양호 장관님을 만나서 그 당시 보상 확보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지금도 그 당시 상황이 아련합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아직도 여타 지역이 소음피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우선 소음피해를 받으면서도 주민들이 이렇다할 별도의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국방부에서도 2005년도 입법제정을 해서 2006년부터 보상을 해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답변요지에 대해서 몇 가지만 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사항을 되짚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한 '99년도 9월 공항소재 주변 시·군이 협의, 공군비행장 주변마을 피해실태 조사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국방부의 건의를 2000년 5월에 하셨다는데 그 피해실태를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내 주시고요, 또 우리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더욱 좋고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2000년 11월 국회에 소음피해방지법 입법청원을 하셨다 그러는데 현재 진행상황을 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끝에 우리시에서 조사대상지역을 가금, 금가, 엄정, 소태 일원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시 자체로 인근 피해지역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소음실태조사를 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어서 4개면외 실제 칠금동이라든지 아니면 이류 일부 등도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아니 착륙할 때도 상당히 소음이 나고 또 비행기가 항상 북쪽을 두고 뜨는 것이 아니고 풍향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는 아마 반대로도 뜨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대한 피해도 같이 조사를 해주시는데, 금년 11월 중 국방부에 제출하실 내용이 아마 거의 다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또 이런 사항이 있다면 그 지역에 가장 어려움이 있는 또는 실상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권향뢰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금가, 가금, 엄정, 소태 지역이신 의원님들과 같 이 상주시 중동면과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이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 두 군데를 다니면서 상당히 상반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보았냐면 상주시 같은 경우는 상주시에서 직접 집행부쪽에서 행정부쪽에서 상당히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화성시에서는 매향리에 아주 고질적인 그런 사격장이 이미 오래된 관행에, 집행기관도 거기 예속된 그런 감이 들면서도 그쪽 추진위원장과의 대화중에 상당히 상주시와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특히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상주시와 같은 그런 우리 행정기관의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은 다름아닌 상주시 중동면과 인근 낙동면 등 소음피해를 입는 지역을 찾아가 보니까 상주시 차원에서 집회를 시행하고 또 시장님도 그 집회장에 같이 나오셔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또 소음 지역이 중동면이 고향인 서울법무법인 사무국장이라는 분 주선으로 손배소 소송에 이르러 소음피해배상을 피해주민 대표인 피해대책위원들과 협의하는 즉시 우리가 이 부분은 소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즉시 중동면사무소 직원들이 총동원 돼서 주민등록초본이라든지 관련서류를 하루밤새 자료를 준비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사도 거의 상주시가 또는 중동면 행정기관이 주관이 돼서 행사를 치르는 그런 얘기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예를 봐도 청주시에서도 '95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분기마다 소음피해지역을 항상 소음측정을 실시해서 현재 여러 가지 국방부라든지 이런 데에 대책을 요구할 때 자료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했어야 될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주시를 잠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서울대학교 법제연구원에 국방부에 의뢰해서 아마 소음피해에 대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등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국방부에서 의뢰한 내용을 본다면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에 연구를 줘서 목적이 군이….
○시장 이시종
죄송하지만 임 의원님, 보충질문인데 좀 간단히 하실 수 없을까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고요.
○임병헌 의원
그럼 제가 요구조건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 민·관·군 합동으로 소음진동공해를 측정해서 그 피해에 대한 백서를 발간해서 향후 참고자료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시와 공군부대가 합동으로 소음대책을 수립해서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또는 방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수립토록 시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고, 또 소음에 따른 손배소 등에 대한 자료 또는 업무 요구시 행정기관 특히 면 단위에서는 지체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특별히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시장님께서 이 지역을 위해서 진정 사랑한다면 특별히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아니면 지원할 방안을 구상하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민·관·군 합동백서를 만들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용의는 있습니다만 혹시 군측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저희들이 나중에 별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와 공군부대간의 소음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음대책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가장 선행돼야될 것이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보상해 줄 수 있는 법을.
특별법이라는 개념의 보상지원 특별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위를 하거나 또는 그냥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어렵고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가장 급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특별법 만드는 것을 건의해서 현재 검토가 되는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건의한 내용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당시 제가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건의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 자체를 낸 것이 아니고 시장·군수가 회의를 열고 공동으로 건의를 내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러 가지 지원문제라든지 피해지역 확대문제라든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되셨습니까?
○임병헌 의원
두 가지가 답변이 안 된 부분인데요,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자료요구시 아까 말씀드린대로 송배소 상황이 될 당시 어떤 자료를 요구하면 어떻게 즉각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리고 시장께서는 특별히 지원 다른 방향으로라도 꼭 이 특별법이 아니더라도 시 자체에서 지원해줄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시장 이시종
시 자체의 지원요?
○임병헌 의원
이런 특별법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상을 해주는 이런 차원 말고 별도의….
○시장 이시종
예를 들면 그런 지역에 대해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같은 것을 우선적으로 배정한다든지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보상차원의 문제는 시에서 별도로 검토가 어렵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분야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같이 한번 숙의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문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권향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권향뢰 위원
두 번씩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중에 법으로 모든 것이 제정돼야만 그 테두리내에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거죠?
○시장 이시종
예.
○권향뢰 의원
그런데요, 지금 타 지역은 법으로 제정돼 있기 전에 거기서 다 지역주민들이 뭉쳐서 얘기를 해서 법에 계류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각 등지에서 자꾸 주민들의 목소리가 큼으로해서 법제정도 좀 빠른 시일내 제정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데는 두 번 승소 한 데도 있고요, 지금 거의 확실시하게 판례를 다루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이시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권향뢰 의원 질문에 의한 답변을 끝으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시장님 오후에 나오셔서 나머지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윤준의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윤준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2002년산 쌀 생산 및 수매문제, 향후 2004년 쌀 개방 후 충주시의 쌀 산업에 대한 대책 그리고 현재 싼값에 판매되는 충주 쌀을 브랜드화 시킬 대책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농민들이 1년 동안 땀흘려 수확한 농산물이 제 가격을 받지 못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어 마음 고생하시는 농민들을 볼 때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2002년 수매물량 및 시지원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벼가 과잉 생산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금년부터 고품질 생산체제로 전환하여 금년 생산량은 작년보다 9,036톤이 줄어든 48,400톤이 예상되고 있으며, 정부수매량은 전국적으로 4.75%, 충북은 3.36%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으나 우리시는 도에 적극 건의하여 전년도 수준인 6,960톤을 배정 받아 현재 수매중에 있으며, RPC등 민간원 부문 수매는 전년도 보다 1,183톤이 증가된 13,300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지원현황은 WTO농산물협정에 허용되는 고품질 양질의 쌀 생산을 위한 도복경감제 사업, 친환경농업, 논농업직불제 등 21개 사업에 39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쌀 생산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보조금 등 지원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수매물량 및 시 지원 대책에 대하여는 미곡종합처리장 수매물량은 총 6,820톤으로 주덕 연합RPC 2,700톤, 대영산업 3,200톤, 대영물산 920톤이며 금년 11월 15일까지 자체적으로 수매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은 정부운영자금 30억원으로 연리 2%로 지원되었고 주덕연합의 경우 계약재배에 따른 인센티브로 2억 3,600만원을 지난 10월 추가로 인가지원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 2004년 쌀 개방이후 우리시의 쌀 산업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4년도 쌀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년부터 양 위주의 쌀 생산에서 고품질 중심으로 생산체제를 전환하여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추청, 대한, 일품벼 등 고품질의 벼를 90% 이상 확대보급하고 토양계량제, 환경친화비료 지원, 신환경농법 확대 등으로 양질의 쌀이 생산되도록 주력해 나아가는 한편 생산, 수매, 저장, 품종별 가공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여 쌀 전면개방을 대비해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나아가겠습니다.
끝으로 현재 싼값에 판매되는 충주쌀을 브랜드화 시킬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벼재배 면적 총 7,270㏊중 금년도 추청, 새추청 등 고품질 벼가 40%이상 재배되었습니다.
또한 주덕농산에 생명바이오쌀, 살미면 가곡공장에 맥반석 건강쌀, 앙성면 미네날 온천쌀 등 고품질 쌀 브랜드화 사업을 추진하여 1,000㏊정도 고품질벼를 재배하고 포장재를 지원하여 가마당 20만원이상 판매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엄정면 지역의 외가집 쌀을 추가로 지정하여 4개 권역에 명품화를 추진 일반미 보다 20%이상 더 비싼값을 받을 수 있도록 브랜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연차적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은 RPC의 경우 품종별 가공이 아닌 혼합미를 가공 판매함으로써 미질이 떨어져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농림사업으로 사이버 증산, 벼소형 곡물건조기 등 품종별로 보관, 가공할 수 있는 시설지원을 적극 검토하여 충주쌀 브랜드화로 맞 좋은 최고의 쌀로 육성시켜 나아가면서 관광지 대형매장 등 유통망을 확보해 나아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준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준희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쌀 값 하락후 기 지원되던 쌀 생산비외 시 자체로 쌀 값 보상등으로 7억 5,000만원, 영농자재비로 7억 5,000만원 등 15억을 지원해 주셨는데 금년도에도 지원해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매년 20억씩 쌀값안정기금을 조성하신다고 하였는데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못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시 자체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의 보상이 가능한가 여부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WTO 제반 규정 이런 것도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쌀값안정기금 문제는 정식으로 WTO협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 동안 쌀값안정기금 문제를 거론하질 못했습니다.
이 점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이 됐습니까?
○윤준희 의원
쌀값안정기금이 WTO협정에 위반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림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쌀소득보존직불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용이 틀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이 문제는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질의가 왔을 때 농림부의 답변이 쌀 값 안정적인 설치 이 문제는 WTO에 정식 위배되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준희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고명종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고명종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먼저 달천댐과 관련된 문제, 그 다음 충주댐 이익금 환수요구 운동, 충주댐 활용방안으로 경정유치 및 조정활성화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 의원께서 질문하신 달천댐 백지화 및 충주인근 신규댐 건설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99년 11월 처음으로 달천댐 건설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금년 9월 건설교통부 소관 2003년 예산안에 달천댐 기본설계비 27억원을 계상하여 국회에 제출한 달천댐 건설계획에 대해서 지난 10월 19일 반대입장을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미래 물부족 문제 해소와 전력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목적 댐 건설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입장에서 볼 때 이미 충주댐으로 자연생태계 파괴, 안개 일수 증가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 각종 규제되는 불편 등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어 우리시 지역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
충주댐 이익금 환수 요구운동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보상 차원에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충주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매년 5억 내지 6억원 정도 댐주변지원사업비를 지원 받아 마을 안 길 및 농로포장 등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주민불편 해소 및 피해보상차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 지역현안사업을 요구하여 지난해 59억원을 별도로 지원받아 댐 순환도로 확포장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시에서는 단월, 목행지역 야외수영장 설치, 도로관련사업, 물박물관 건립 등 충주댐 이익금 환원 차원에서 지역현안 사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충주댐 활용방안으로 경정유치 및 조정을 활성화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현재 경정사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난 6월 처음으로 한강 미사리 조정경기장내 경정장을 설치 운영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한 수상레져스포츠입니다.
이미 시에서는 충주댐과 관련하여 경정사업 유치를 위해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이병찬 박사에게 개별적으로 의뢰 개략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경정사업은 잘 운영될 경우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는 반면 한편으로는 사행성 조장우려가 있고 시민정서 미사리 경정장 운영상황 등 고려해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정경기 활성화는 시·군 통합전 조정지호에서 전국조정대회를 개최한 바 있지만 지금 학생들이 조정연습 정도로 이용하고 있을 뿐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4년 전국체전 조정경기 충주호 개최를 계기로 조정기반 시설을 확충해 나아갈 계획이며, 앞으로 전국대회 유치 등 조정이 보다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충주인구가 2,000명이나 줄고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으로 수도권 집중억제와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충주이전, 농촌지역 과소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구축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인구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 2001년 말 현재 인구수는 총 21 6,063명으로 이중 내국인 215,241명, 외국인은 787명입니다.
고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시 인구는 지난 '99년을 기점으로 2002년말까지 연평균 1,200명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의 주원인은 지난 IMF한파 이후 지방중소도시의 체감경기회복 효과미흡 등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으로 대도시로 떠나는 20∼30대 젊은층의 전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연말 개통되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지방자치출범이후 우리가 혼신을 다해온 대단위 SOC시설이 하나하나 완공됨으로써 이제 우리 충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부족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시와의 접근성 개선과 같은 근본적인 조건이 선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선행 조건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위한 유치한다해도 오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선행조건이 중부내륙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철도 등을 추진하였으며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충주구간의 연말 완공을 앞두게 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17개 업체, 금년 현재는 26개 업체 등 최근 2년 사이에 43개 업체가 새로 입주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류면 일대에 약 99만평 규모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전국 10대 광역권인 중부내륙광역권과 7대 문화권인 중원문화권 개발계획이 완료되어 앞으로 국가차원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음성∼충주간 동서고속도로와 충남∼여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선철도, 국도4차선확포장 사업, 광역상수도 등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기틀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일자리가 크게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도권 개발억제를 통한 국토의 균형적 개발문제와 급속한 도시화 탈농촌화로 인한 농촌과소화 문제는 늦은 감은 있지만 국가에서도 종전의 소극적인 수도권 억제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지방분산 정책으로 과감히 전환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수도권 집중화 방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법안이 금년 2월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상정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충주이전 문제는 엄청난 지역발전 파급효과가 기대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고 의원께서 질의하신 뜻이 최근 인구감소 등 지역발전을 위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새롭게 열리는 고속교통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많은 기업체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을 조기에 착수토록 하고 21세기 지역경쟁력에 핵심이 될 문화관광을 지역의 중추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축제 등 큰 규모 행사에 있어서 범시민적 평가단 구성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여 전국기관단체를 누비며 특별홍보활동을 전개해 주시고 축제기간 동안 행사장을 찾아 시민과 관계자들을 격려해 주시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부에서는 해마다 지역관광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상품성이 크고 향후 발전잠재력이 풍부한 축제를 문화관광 축제로 지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지난 3회부터 매년 문화관광부 30대 축제로 지정되어 예산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한 대내외 홍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는 매년 지원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평가기관을 통하여 종합평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00년 제3회 축제부터 충청권에 소재하고 축제평가실적이 비교적 많은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연구소에 의뢰하여 평가업무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배제대학교에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축제진행 과정에서 지적되는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오늘날 국제적인 축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아니라 해마다 문화관광부 지정축제로 지정 받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판단됩니다.
고 의원의 말씀처럼 전문평가기관외 별도의 시민평가단을 구성 운영하자는 제의는 만족도 평가, 설문조사, 경제적 효과 파급분석, 축제방문객수 산출 등 복잡한 조사기법으로 인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지닌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문화관광부 축제 공동평가항목은 물론 타지역 축제와의 장단점 비교가 어렵고 평가결과에 대한 대외적인 공신력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범시민적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는 문제는 평가 자체가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전문평가기관의 평가 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관람객 수,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하여는 모든 시민들이 이해하고 투명한 평가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명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김기선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시종
다음은 김기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칠금국민관광지 조성 계획과 추진상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금국민관광지를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5년 11월 충주댐이 준공되고 '87년 2월 전두환 대통령께서 충청북도 연두순시 시 충주호 주변은 좋은 관광여건이 조성되었으니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하라는 지시에 따라 '89년 1월 당시 교통부에서 수립한 충주호권역 관광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칠금국민관광지의 조성계획은 충주시 칠금동 509번지 일대 171,000㎡ 부지에 '89년부터 '99년까지 총 331억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주차장, 도로 등의 공동시설과 숙박시설, 실내수영장, 실내스포츠센터, 유희시설, 상가시설 등의 민자시설을 유치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89년 2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통보하고 같은 해 11월 교통부로부터 관광지 지정 및 조성 승인을 득하였으며, '89∼'93년까지 롯데건설 효상종합개발과 민자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94년 5월 대명레저산업을 민간사업자로 다시 선정, 개발협약을 체결하고 토지매입 다목적 운동장, 테니스장, 주차장 등의 공공사업을 완료하는 등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6년 8월 대명레저산업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어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을 협의해 왔으나 업체에서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해약의사를 통보하고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칠금국민관광지 조성계획 사업내용을 세계무술테마공원으로 일부 변경하여 무술박물관, 전시관, 세미나실, 시연장 등 무술관련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무술테마파크사업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10월에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은 바 있으며, 내년부터 국비확보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세계무술테마공원이 조성되면 세계무술축제의 전용행사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소문제도 해결되고 우리 충주가 세계무술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여 21세기 충주경제를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칠금국민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 대명레져산업에서 우리시 명의로 매입한 부지 40필지 52,425㎡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토지매입비 정산 및 환불문제 등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나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계무술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기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기선 의원
김기선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시설단지로 발전해야될 곳은 발전하지 못하고 충주시 발전에 따른 좋은 시설 우륵당,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충주국민체육센터 등 탄금대 명산을 많이 벗어나 있어서 정말 건전한 단지로 발전해야될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시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세계무술테마 공원이 정말 빠른 시일내 잘 조성되어서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산회)
| ○출석의원 22인 |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김남중 |
| 우종섭김기정임병헌김용성윤준희 |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김무식 |
| 강칠원고명종한갑동임성균김기선 |
| 이종갑황병주 |
| ○출석공무원 9인 | |
| 시장 | 이시종 |
| 부시장 | 한철환 |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 시민생활지원국장 | 조용화 |
| 농정국장 | 조운희 |
| 경제건설국장 | 김동환 |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 보건소장 | 김상회 |
| ○회의록서명 | |
| 의장 | 김남중 |
| 서명의원 | 김기정 |
| 서명의원 | 임병헌 |
| 사무국장 | 이장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