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안재철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장께 시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거 권순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오늘 질문할 3건을 한꺼번에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행정지원 허용에 관해 정부에 공동주택관리령 개정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합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주민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지만 공동주택관리령의 규정은 행정지원을 제한하고 있어서 시대에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주택단지에 대해 도로, 보안등, 상.하수도,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방역소독작업, 수목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파트단지에서 이를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파트 입주민들은 각종 세금을 일반주택주민과 동등하게 부담하면서도 아파트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공동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자체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서울시 시정개발위원이나 경기도 과천시는 아파트단지에도 일반주택단지처럼 똑같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였고 울산광역시 전북 완주군 등 일부 자치단체에는 행정지원을 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구분포를 보면 우리 지역도 이미 50.7%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공동주택단지내 거주자는 이와 같은 정책상의 허점으로 인해 이중적 부담을 안고 생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행법상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고 불합리한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시대적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경제건설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어느 지자체보다 과감하게 이 사안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명칭변경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가 지난해 76억원이 많은 투자를 해왔으나 그 방식에 있어 효과가 단기적이며 임시방편적인 투자가 되고 말았으며 거기에 상인들의 인식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투자효과가 제대로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2002년도 현재까지 소요예산은 국장님 답변에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래시장이라는 단어는 현대의 반대말이라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어 후진성, 낙후성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이므로 시장 분위기 쇄신을 위해 다른 명칭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므로 충주장터 또는 민속시장이나 우리시장 등으로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또한 재래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은 상인의 의식개선 등 소프트웨어적인 개선과 함께 사회적 구조적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대형마트를 소비자가 선호하는 이유중 편리하다가 최우선 순위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시장구조로 소비자의 욕구충족에 크게 미달된다고 봅니다.

재래시장을 대형마트와 차별화 하되 주5일 근무제 실시에 걸맞게 5일장을 주말장으로 바꿔볼 필요가 있으며 볼거리 먹거리 시골장의 풍경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재미있는 시장형태 구조로 만들어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활성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다가 기간이 경과되어 해제된 안림지역을 재지정하여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지역실정을 감안해 볼 때 안림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택지개발해야 할 시점에 와 있음을 본 의원은 절감 합니다.

이 지역은 사회적으로 격리수용 수감시설인 소년원이 위치하고 있고 혐오시설인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크게 해치게 됨은 물론, 이로 인해 인근지역 주민들의 사기 저하 및 소외감마저 갖고 살아 갑니다.

우리지역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이지역주민생활의 활력소를 더해주기 위해 사기함양에 힘써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드리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 상모면 온천리 관광단지내에 중앙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석문천에 1996년에 준공한 하상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차량들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함으로 원활한 주차난 해소 및 관광객 편익에 기여코자 약 7-80면 석문천 하상에 진입경사 차로가 약 10m에서 20m정도, 높이가 약 2.2m, 반면 그 하천의 폭은 약 30m에서 40m정도입니다.

즉 하천의 폭에 비해서 진입경사차로가 약 1/3정도를 수치로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장마시에는 하천의 유속흐름에 지장을 줌으로 반대편 제방의 붕괴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면서 하절기 장마철에는 대다수 주민들이 심한 우려를 낳고 또한 걱정을 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려는 준공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렀고 그 기간 누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려고 구두로 요청을 하였고 또한 상모면에서는 '99년도인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청한 사실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와이키키 뒤에 상수도취수장이었던 소류지겸 상수도취수장이 현재 슬러지로 꽉 차 있어서 댐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지난 집중호우나 태풍 루사때 온 주민이 가슴을 조아렸던 기억이 납니다.

본 하상주차장은 현재 관광지에 면모를 크게 훼손하고 있으며 진입경사차로가 지나치게 넓어서 장마철에 물의 유속에 큰 지장을 주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사진을 준비 했는데 사진이 적은 탓에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가 바로 진입경사차로인데 바로 이쪽 상류에서 내려가는 물이 진입경사차로까지만, 반대편에 산책로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바로 진입경사차로 반대편 여기에서부터 심하게 할퀴고 나간 것을 본 사진에서 증명할 수 있고 또 심하게 할퀴고 간 현장이 여기 밑에 있는 사진입니다.

특히 저희 상모면은 그야말로 비가 조금 와도 산골짜기에서 바로 갑자기 물이 많이 내려왔다가 멎고 마는 그런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의 바램은 좀 불편하더라도 진입경사차로를 1차선 혹은 한쪽은, 진입경사차로가 현재 두군데가 있는데 한쪽은 아예 철거를 하고 친환경쪽으로 재건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하상주차장에 콘크리트 자체가 친환경에 반하는 구시대적 지축물로 대단히 관광지의 부끄러운 시설물로 전락하였음을 인지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종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우종섭 의원입니다.

온갖 희망과 설래임속에 출범했던 제4대 충주시의회도 벌써 5개월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주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남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땀흘려 일해오신 집행부 공무원의 값진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보조댐 하류지역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수해대책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치산치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국가정책으로 산과 물을 잘 다스리면 백성이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충주댐과 보조댐으로 인하여 댐 하류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이 많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으로 수해대책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충주시 관내 수해상습지현황과 대책, 엄정면 목계와 가금면 창동, 이류면 설치된 배수펌프장의 시설현황과 투자액,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의 지역구인 앙성면에 수해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앙성면 관내 수해상습지는 보조댐 하류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하여 충주댐물의 방류로 강물의 수위가 상승하여 침수피해가 곳곳에 발생한 바 있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께서는 앙성면 수해상습지에 대한 근본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성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의원

임성균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남중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항상 노력하시는 이시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충주천변도로확장에 관한 질문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사업은 '96년부터 2002년 9월까지 총 260억원 투자, 준공하였고 3차공사로 교현동 성내교에서 남산아파트입구까지 약 7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천변도로는 우리시의 명물로 시내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시내 거주하는 시민이 충주역을 이용하는 차량과 달천로타리에서 마이웨딩홀앞을 통과 봉방대교를 거쳐 병광전기 앞를 통과하는 차량이 날로 급증하고 있어 이 구간 교통혼잡으로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고 생각 합니다.

특히 농고앞에서 롯데마트 구간은 확장과 아울러 동시신호체계로 연등제를 실시하여 이 구간 신호체제가 짧아진 상황으로 더욱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고후문앞에 있는 비보호삼거리에는 부영2차 아파트 1,200세대와 코오롱동신아파트 920세대가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으로 이지역을 진입하는 많은 차량과 농고후문앞을 거쳐 대가미로타리를 통과하는 차량과 교차하는 지역으로 교통사고는 물론, 운전자간의 마찰이 자주발생되는 지역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교통체중과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에 도시계획으로 확정해 놓은 농고앞 봉계교 구간에서 봉방대교까지 약 400m구간을 연장하여 시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분산 운행하도록 하여 봉방대교에서부터 농고후문앞까지 교통체중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간확장계획이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본 의원은 지난 여름 집중호우시 수해지역을 직접 목격하고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청취한 결과 새천 등 소하천 관리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충주시관내 일부지역에 많은 수해가 있었는데 피해파악과 예산확보 등 수해복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특히 시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여러날 밤을 새워가며 직접 설계를 하느라 애쓰신 일선 공무원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9월 의원간담회 보고자료에서 나타난 우리 충주시 관내 수해로 인한 재산피해가 470건에 274억원이며 이중 소하천의 피해가 173개소에 116억원으로써 현재 피해액에 42%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소하천과 농경지 유실의 피해가 큰 것은 평소에 소하천 준설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은데도 큰 원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소하천 실태를 보면 상류로부터 토사가 유입되어 매몰직전에 있는 소하천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토사의 유입은 야산을 개발한 과실수 식재면적의 확대, 수종갱신을 이한 산간의 벌목, 각종 개발과 농산물 생산에 제초제 과다사용 등으로 기반이 약화되어 과거보다 매우 빠르게 토사유입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하천이 매몰되면 배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농경지 침수 및 유실 그리고 주택의 침수는 필연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소하천에는 예로부터 장마가 시작되기전에 부락주민들이 공동으로 도랑을 치고 둑을 쌓는 등 자연의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스스로 많은 노력들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농촌실정은 농업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하여 농수로와 소하천의 준설을 주민 개개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에 와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임차료라는 명목으로 각 읍면에 150만원정도의 예산을 반영하고 있으나 시민의 재산을 수해로부터 예방하는데 배정한 예산치고는 지나치게 미흡한 액수입니다.

도대체 150만원의 예산으로 마을앞 도랑 하나 준설할 수 있는 금액인지 또한 이 예산마저도 장마전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가 수해후에 집행했다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우리가 수해예방에 얼마나 방심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이는 소하천 준설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너무 적고 미미하기 때문에 읍면동 현장 공무원들이 무관심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2002년도 예산 재해대책기금에서 충주시가 임차료 명목으로 7,800여만원, 소하천준설사업비로 5,700여만원을 예산에 책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각 읍면동의 실정을 감안하여 소하천준설비로 최소한도 2-3,000여만원의 별도사업비 예산을 반영해서 정기적으로 소하천의 준설을 시행해 나간다면 수해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새천이나 소하천의 정기적 준설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토사유입을 막아 높아지는 하상의 억제효과도 매우 클것입니다.

각 읍면에 2-3,000만원의 준설비 책정은 수해예산이는 중요성에 비추어 타 사업의 예산규모에 비해 결코 많은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때문에 소하천의 정기적 준설예산은 다른 공사비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우리 충주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풍.수해를 적게 입음으로써 축복받은 땅이라고 많이 들 이야기 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지구의 온난화 등 기상이변 현상으로 언제 어느때 강릉, 영동지역과 같은 엄청난 집중호우가 내릴지 우리 충주지역도 절대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화로울 때 일수록 위급상황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일한 대처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간절한 소망이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국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농수로와 소하천의 준설이 시급한 지역을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지, 파악이 되었다면 규모는 어느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습농경지침수지역으로 농수로의 준설이 시급한 곳이 많은데 충주시는 농수로의 준설은 농업기반공사가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하고 본 공사는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준설을 미루고 있는데 계속 침수지역으로 방치할 것인지, 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의 해결방안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매년 수해예방차원에서 어느정도의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지 소장히 답변해 주시고 수해가 난 이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복구하기 보다는 사전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현재보다 대폭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충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경제건설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내 대지와 건물에 대해 토지소유주가 이 매수를 청구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를 4년 이내에 우선 매입토록 되어 있으며 이를 매입하지 못하면 도시계획시설을 즉시 해제하거나 토지소유주가 3층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겠다고 하면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충주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가 쇄도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현재 충주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과 현재까지의 매수청구현황 및 매수청구시 재원마련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갑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충렬사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소방도로의 개설용의에 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001년부터 문화사랑 관광충주 21세기 충주경제의 길이라는 시정구호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화를 진흥하고 관광산업을 촉진시켜 충주의 미래를 열어갈 경제활성화의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충주에는 국보인 중원고구려비나 중앙탑, 청룡사보각국사, 정혜원융탑 등 소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로는 충민공 임경업 장군이 계셨습니다.

충민공께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못지않은 충신이었음은 그분의 우국충정과 용맹은 우리나라는 물론, 명나라, 청나라에 까지 크게 떨쳐져 있습니다.

충렬사는 이러한 충민공의 뜻과 넋을 기려 숙종23년에 사당을 세웠고 영조3년에는 사액현판이 내려졌으며 1978년부터 성역화 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장군의 호국충절의 숭고한 기상과 애국정신을 심어주는 산교육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용맹과 기상을 각국에 떨치신 위대한 장군과 그분의 얼을 기리는 충렬사는 5회째 개최된 바 있는 충주세계무술축제와도 정신적인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에서는 그분의 용맹과 호국충절의 기상을 숭배하고 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외 당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예로 과거에는 충렬사를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으나 지금은 뚝 떨어 졌습니다.

지난 1991년부터 지금까지의 충렬사 연도별 관람인원현황을 보면 1991년도에는 15만 7,428명이었으나 작년 2001년에는 불과 2만 8,468명으로 평균 14.3%씩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더욱이 금년도에는 지난 10월 10일 현재까지 1만 6,854명에 불과해 20%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이며 앞으로 용관동에서 풍동으로 지나가는 국도대체우회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더욱 심각하게 줄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렇게 충렬사를 찾는 관광객과 참배객 수가 줄어든 것은 우선 충렬사에 대한 접근성이 열악한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렬사 진입도로의 개설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이 진입도로의 개설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개선책으로는 기왕에 계획된 바 있는 충렬사에서 강수욕장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소방도로는 계획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는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할뿐 도로를 개설할 구체적인 계획도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충민공의 호국충절의 얼과 기상을 배우는 산교육장인 충렬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충렬사 강수욕장 소방도로개설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재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질문코자 합니다.

국장님 잠시후 답변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부의장 안재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님.

○권순옥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3가지 제가 질문을 드린 것 중에서 한가지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명칭변경에 관한 것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선 명칭이라는 것이 물론, 절차가 따라야 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물론, 전체 시민의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라든가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면서 점차 재래에서 벗어난, 좀 듣기에 아름답고 호기심이 가는, 그런쪽의 명칭이 될 수 있는 쪽으로 계속 검토좀 해주시길 부탁 드리고요.

다음에 활성화에 대해서 금년까지 2001년, 2002년, 2년간 투자소요액이 110억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요지서에 보면 나열을 죽 해놓으셨는데 총 망라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의 우리 충주재래시장이 과연 살았느냐, 또 상인들이 이렇게 많은 100억이 넘는 금액을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국장님 답변에서 있었던 바와 같이 시행을 했지만 상인들 자신들이 지금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이런 방식이 과연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소비자가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소비자의 욕구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면서 그 다음에 상인이, 시장이 살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충주시 기존시장의 구조를 다 아시겠지만 우선 무학시장, 아까 앞에서 국장님 시장명칭을 들으셨지만 그러한 시장구조에서 과연 소비자가 그 시장을 찾겠느냐, 말하자면 지금 시장물건을 사서 손에 들고 이시장, 저시상 걸어다니며 시장보는 시대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마트를 선호하는 소비자의 이유는 편리하고 편하니까 그 시장을 찾는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기왕에 그런 구조속의 재래시장이다 하더라도 그런대로 볼거리라든가 먹거리라든가 등등 구분이 돼서 어느정도 시장형태가 소히 말하면 모여있는 그런 시장형태로 바뀌어서 그야말로 시장을 가더라도 편안하게 시장을 볼 수 있는 소비자의 선호하는 쪽으로 따라줘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길게 얘기를 한다면 우선 대수정다리, 소히 말하면 지현천에서 용산천, 충주천, 그 주변일대는 우리 충주의 중심지가 돼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73년도에 충주시가 그 위치에 상가를 건축해서 현재 상가형성이 되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때 물론, 그 건물자체가 오늘날에 와서는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는 그 지역 일대가 재정비 되가지고 새로운 시장의 모습으로 탈바꿈해야될 시점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대형아치다, 간판이다 등등해서 아무리 이렇게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때는 투자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운 재래시장, 기존시장의 형태를 바꿔 나가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답변이 됐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재철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게씁니다.

김대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국장님 설명중에 우리 상모면에서 시공을 했나요?

○김대식 의원

제 기억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나간 얘기를 해봐야, 그래 사실은 당시에 채남석 과장이셨는데 나가신 분을 어쩌라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어떻게 시설을 하겠느냐고 사실 사업설명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환경에 대한 언급도 조금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수면과 닿는 부분은 돌망테라든가 통나무로 해줄 수 없느냐, 상당히 거세게, 제 나름대로 상당히 거세게 요구도 했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국장님께서 현지에 직접 가보시고, 그럴줄 알았습니다.

가보시고 와이키키쪽에서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보셨고, 여기에 전문가의 자문도 구하라고 몇차례 제가 요구했고 다 완공이 된 다음에도 몇 번의 크레임을 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은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 내년 우기가 오기전에 전문가의 검토 내지는 조치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부의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우종섭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재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의원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앙성면 수해사업으로 능암, 영죽, 단암리에 대하여 시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수해로 인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상습수해지역의 배수펌프장 시설 등 항구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년도 11월 충주댐이 준공되었는데 17년이 넘도록 강구되지 않아 이제와서 대책을 강구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충주댐 하류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 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재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병헌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의원

국장님께서 하류지역의 피해보상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지역구도 금가면이라 이미 국장님께서도 답변서에 113필지에 5만 8,414평이 해당된다고 하셨는데요.

실제로 이 지역주민들은 봄, 여름 내내 농사를 짓다가 8월말에 한 3-4일간 댐방류로 인해서 전혀 수확을 못보는 정도에 있어서 여러사람들이 이부분을 시에 또는 저희는 국토관리청에 직접 건의도 하고 또 전화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정말로 이 피해지역이 피해가 있다는 것을 알고선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실제 피해량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치, 그런쪽으로 피해 감소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바가 있는 지요?

○임병헌 의원

그러니까 그 기초자료조사가 순수한 면적만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감소.

○임병헌 의원

국장님, 면적을 어떤 토지보상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시는 것 같은데요.

본 의원 뜻은 지금 현재 벼가 8월말쯤에 거의 출수단계거든요.

출수단계에 물이 잠겨가지고 이번에 수확을 해보니까 30%정도밖에 수확이 안됐답니다.

왜냐하면 출수단계니까 일단 벼가 펴가지고 전부 죽정벼가 되가지고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70%정도는 수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탈곡을 해보니까 30%정도밖에 안됐다는 부분을 꼭좀 착안하시고 또 시에서 아까 우종섭 의원님께서 17년간 여태까지 뭐했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라도 착안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그냥 면적이라든지 토지보상,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본 의원 생각은 다만, 얼마가 됐던지 간에 이런쪽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실제 보상을 받더라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용역을 세워서 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임병헌 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용역이 되면 더욱 좋지만 꼭 우리시의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공무원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도록 해주시고요.

또하나는 배수펌프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동량 등 몇군데를 대전관리청에서 시설을 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래에 소태면 일부라든지 금가면 일부에 제방을 새로 축조를 했거든요.

이 축조가 100년에 한번 오는 홍수 수위선을 가지고 축조를 했다고 하는데 이번 비에 실제 배수구 활용도 제대로 못했고 또 제방을 해놓는 바람에 오히려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했어요.

그래서 더 장시간 침수가 됐는데 소태나 금가쪽에 제방만 해놨지 배수펌프장이 없어요.

그럼 완전히 거꾸로 물을 막아 놓는 제방이 되가지고 피해를 더 받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임병헌 의원

그 부분도 같이 관철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재철

다음은 김용성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의원

김용성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선 1년 농사를 짓고 거두어 들이지 못하는 농민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댐 하류지역에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은 정상적인 방류량이나 우수량에 비해서 침수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지역에 유입량에 따라서 고질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음을 본인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8월 7일과 8일 경우에는 충주댐에서 초당 7,000톤에 달하는 엄청난 물을 방류함으로 인해서 동량면 일대만 하더라도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5필지에 4만 4,738㎡라는 엄청난 농지가 침수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충주댐을 건설할때는 하류지역의 침수예방과 홍수조절을 위해서 댐을 건설했음에도 하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충주댐 하류지역은 정상적으로 방류를 한다면 침수지역에서 배제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민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농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자세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임성균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재철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성균 의원님.

○임성균 의원

2005년 이후면 도시계획이 결정된지 한 10여년이 되는데 2005년 이후에 가서 재검토 한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거의 안한다는 쪽으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 생각에는 공용터미널이 이전이 되고 그에 따른 교통증가나 이런 모든 것을 예상해서 봉방대교까지 도시계획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나 여러 가지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2005년도 이후에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시행되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성균 의원

잘알겠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다음은 김종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재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김종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의원

김종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것도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우리지역의 피해도 상당히 컸지만 영동이나 강릉,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음으로써 우리지역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하천문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지만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선현장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감독,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소하천준설사업비로 5,700만원을 6개 면동에 배정, 그래서 2002년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장마 이전에 미리 대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활용돼야 되는 예산인지 아니면 10월이라고 하면 장마가 끝난 상태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김종하 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하여간 답변 잘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재철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한갑동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안재철

한갑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국장님 답변을 잘들었는데요.

지금 여러군데 지적을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매표소에서부터 강수욕장으로 이어지는 요지서에 보면 그게 3-210하고 2-451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추진중이고 또 설계를 하고 측량을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마을안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단부락에 소방도로가 10여년전에 난 것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건데 제가 말씀드린 질문은 3-210이나 2-451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그것을 강조하시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초점은 충렬사 외곽도로, 소방도로 8m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임시방편을 갖자고 해서 되는게 아니고 지금 3-210이나 2-451 도로는 마을안길이고 그리고 단순히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도로가 되고 그길로 6m 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에 수십년 있던 마을안길입니다, 골목길인데 그것을 6m로 양쪽에 포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광버스나 대형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어요.

하게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주민생활에 불편을 줄 뿐아니라 교통사고 위험까지 내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1-43호, 아까 차후에 하신다는 말씀, 그것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렬사 접근성 개선방안으로써는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서용두하고 풍동간 국도대체도로가 이제 연결되는데 그러면 그 연결되는 곳으로 마을외곽으로, 아까 말씀드린거, 1-43호로 개설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도 충주시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할때 제가 충주시에 건의를 여러차례 했습니다.

그래 답변서를 제가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항상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1-43호 그 길을 개설해야지 8m가 되는 길이고 외곽도로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참배객들이 와서 열악한 접근성이 되는거지 동네길 거기서 해봤자 6m 길이고 저 밑에가서 8m길이고 양쪽으로 수혜가구 집만 헐면 되기 때문에 1-43호를 근본적으로 개설해서 그것으로 충렬사에 들어오는 관광객의 차량이나 참배객들을 위해서 개설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질문요지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중복되는 말씀같지만 사업비가 여러군데 집중되가지고 편성해서 집행한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좀 확실하게 말씀 안하시는데, 차후에 하신다고 하시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년에 걸쳐서 충주시의 소방도로나 도로를 개설한 사업비에 대해서 과다하게 소요되는 것인지 제가 물어보고 싶고, 그래서 그것이 있으시면 도로개설에 대해서 1-43호보다 정말로 급한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년동안 충주시에서 개설한 도로하고 현재 개설계획이 있는 도로가 있으시면 일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3-210하고 2-451을 하시는데 지금 추진하면서 계속 하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6m 길입니다, 양쪽으로.

○한갑동 의원

아니 지금 원칙으로 봐서는, 형평성으로 봐서는 제가 양년에 걸쳐서 충주시에 건의한 사항도 있었고 또 이번 시정질문요지도 그 위에게 아니라 나중에 추진해서 해준다는 1-43호, 그게 제일 먼저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추진했어야 되는데 제가 의회 들어온지도 얼마 안됐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충렬사를 위하고 열악한데서 오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이나 교통량을 하게 되면 그것을 먼저 개설했어야 되는데 엉뚱한 동네 마을안길을 개설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형평에 안맞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시작을 한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추후에 예산이 없으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앞으로라도 계획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갑동 의원

예, 알았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한갑동 의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과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한 답변을 위해 애쓰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시정질문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