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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2.11.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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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1일(금)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이항용

의사담당직원 이항용입니다.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2일간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08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예산 관계로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과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용래

세정과장 김용래입니다.

세정과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p 세입분야 지방세수입입니다.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 409억 5,750만 8,000원에서 6억 5,000만원 증가한 416억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 3억이 증가했고, 담배소비세 10억 감 됐습니다. 주행세는 5억 5,000만원 증가, 보통세는 전체 1억 5,000만원 감 됐습니다.

과년도수입에 있어서 당초 기정예산 4억에서 8억이 증가한 12억으로 계상했습니다.

23p 세외수입 중 기정예산 350억 5,349만 2,000원에서 11억 9,080만 7,000원 증가한 362억 4,429만 9,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내역을 보면 국유재산임대료가 농업정책과 소관 13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기타사용료 2,627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내역별로 보면 가정복지과 소관 1,870만원, 농업정책과에서 1,030만원, 여성회관에서 272만 5,000원이 감 됐습니다.

24p 수수료수입에서 환경과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6,600만원 증가했습니다.

25p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 9,723만 2,000원 증가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 12억 2,100만원 증가 됐습니다. 기타잡수입에 있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이 1,535만원 증가됐고 여성회관에서 1억 3,949만원이 감 됐습니다.

27p 지방교부세 수입 40억 2,3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8p 재정보전금은 7억 5,200만원 증가됐습니다.

29p 국고보조금등 보조금 총액이 94억 7,111만 5,000원 증가됐고, 국고보조금 67억 6,420만 7,000원 증가됐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행장자치부 소관이 151억 5,398만 2,000원이 증가됐고, 보건복지부 소관이 15억 2,9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농림부 소관은 8억 2,200만원 증가됐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은 1,900만원이 증가됐고 건교부 소관이 108억 9,800만원 감 됐습니다. 환경부 소관은 760만원 증가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소관은 32만 7,000원 증가됐고 산림청 소관은 8,600만원, 보건소건강증진사업 4,38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1p 도비보조금에 있어서 행정자치부 소관 2억 8,954만 4,000원, 보건복지부 소관 3억 2,587만 7,000원, 농림부 소관 8억 8,601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32p 문화관광부 소관 3만원, 건설교통부 소관 6억 6,280만 7,000원, 환경부 소관 307만 2,000원, 해양수산부 소관 5만 2,000원, 산림청 소관 3,443만 9,000원, 기획조정실 소관 7,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57만원, 농정국 소관 71만 5,000원 감 됐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4억 2,638만 9,000원 증가 됐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세정과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p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체납처분 및 압류재산 공매수수료 1,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30p 보면 국고보조금 중에서 농림부 소관 일반수용개발 지표수 보강예산이 10억 1,940만원 삭감되고, 건설부 소관 용두∼금가 국도우회대체도로 건설비에서 150억이 감 됐는데 이 두가지 원인이 뭡니까?

○세정과장 김용래

이 내용은 저희들과 소관은 아니지만 각 시·군별로 보조금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여기서 확실히 설명드릴 수 없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게 원 예산 편성할 때는 내시를 받아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김용래

각 과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예, 각 과에서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될 때는 무슨…, 대처나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표수 보강이 10억인데 이것은 각 과에서 알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김용래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같은 것은 바로 예산계 쪽에서 편성하기 때문에요.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2년도 2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p 경상예산중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공보업무추진비 400만원, 시정홍보추진비 700만원해서 1,100만원을 세워주셨는데요, 그 동안 각종 큰 행사가 많아서 중앙도단위, 언론 방송사에서 많이 다녀갔습니다. 100만원만 더 세워 주시면 연말까지 시정홍보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행사보조·위탁에 시민의노래부르기 대회 500만원은 계상을 했었는데요, 상반기에 지방선거 관계, 하반기에 대선 기타 학생들 수능 관계 등 여러 가지가 물려서 금년도 대회개최가 어렵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민간자본이전 중에 용탄1, 2통 난시청 해소 과목경정 감 3,000만원은 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감을 시키고 동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과목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입니다.

저희들 소관 57p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주민자치센터설치 동사무소 개보수사업비에서 기히 사업비 배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민원실 및 사무실 장비이전을 하게 되면 전산이나 통신 케이블링 공사가 필요한 데 사전에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것이 평균 한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설계완료중에도 있고 공사중에 들어간 사업도 있고 그래서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좀 얘기해 주세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되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현재 전국 상황으로 봐서는 거의 90%단계까지 도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지방자치센터는 대통령 공약으로 알고 있는 데 또 선거도 앞으로 바뀌면…, 어떻게 보면 시기상조인데 여기 국비도 아니고 우리 시비로 됐다면 좀 다음 년도로 미뤘으면 어떤가 저는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꼭 지방자치센터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러 갈래로 정부차원에서 생각하는 방도가 관심이 별로 없다시피 하는데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는데 국비도 아니고 시비라면 좀 내년도 봐 가면서 미뤄서 할 문제도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조금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설계중이나 공사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떼어서 내년도에 계상할 수 없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종갑 위원

지금 시설을 보수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잖습니까. 못하는 데는 사고이월 되는 건가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설계를 완료하면서 지금 각종 사업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천상 사고이월이라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현재 우리 동 실정으로 봐서는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동사무소 구조를 개조하고 있는데요, 이게 원래 동사무소를 건축할 때 주민자치센터를 감안해서 건축했어야 되는데 사실 동사무소 건축할 때는 동사무소로만 사용한다는 의미에서 건축했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그 속에 넣으니까 이게 울며겨자먹기로 동사무소 건물을 축소시키고 주민자치센터 복도를 이용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사실 참 무리한 시책이에요, 알고 보면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인데 상부기관에서 억지로 하라하라 하니까 하부기관에서는 마지못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아셔야 돼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 일본에 가서 '98년도 하고 금년도에 두 번이나 가서 주민자치센터를 돌아봤었는데 그 주민자치센터가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거기는 주민자치센터 건물이 별도로 있고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봉사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순수한 독립적인 주민자치센터인데 우리나라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서 같이 하고 있는, 겸업을 하다시피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연 주민자치센터로써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의문시 됩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금년 12월부터 시행을 한다니까 우선 1차적으로 5개동을 시행하겠지만 사실 시행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주민자치센터기획단에서는 그냥 하라고 공문만 보내면 각 읍면동에서 시행은 하겠지만 시행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잘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각 동사무소에 칸을 막고 사무실을 축소하는 데 전산장비를 이동해야 된다는 예산이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예, 이동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이러는 데에서 발생되는 것이라서….

김무식 위원

지금 현재 설계가 주민자치센터기획단의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시작하죠?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저희하고 청사관리계 쪽 하고해서 심사를….

김무식 위원

승인 받은 동이 몇 개 동입니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현재는 5개동이요.

김무식 위원

1차로 시행하는 5개동은 다 승인을 받았습니까?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그런데 1단계, 2단계 라는 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반기에 각종 6·13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시행을 못했던 것이라 지금 하반기에 나머지 도을 1단계, 2단계를 구별 안 하고 전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1층을 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데요, 현재 사용하는 것도 여유있게 넓게 사용하는 건 아닌데 그것을 축소하니까 앞으로 또 문제에요.

물론 일본 같은 데는 조그마한 데에서 1개과가 근무하고 있는데 그런 데에 비하면 가능할지 몰라도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과연 이렇게 축소해서 동사무소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의문스러울 정도로 지금 축소를 하고 있거든요.

○자치센터기획팀장 피정순

우려하시는 말씀은 잘 들었고요, 저도 시행을 하기 전에는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선진사례를 보면 일단 일반시설이나 고정적인 그런 시설보다는 다목적실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 고정된 시설보다는 외적으로 사회진흥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위원회가 운영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엊그제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성남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와 보니까 일정한 어떤 고정시설을 갖고 계속하는 것 보다는 다양한 시설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욕구와 수요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따라서 다목적으로 다양화 되고 변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라고 하면 일본의 사례하고 저희들하고는 물론 다릅니다만 점차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대로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고 타 시·군도 보니까, 그래서 일단 고정된 시설보다는 외적인 공동체 사업이라든가 사회진흥프로그램 밖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가지고 충족한 시설을 갖추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배정된 예산가지고도.

그 일정한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시설이라든가 동사무소 여건이 그렇지 못한 동도 있고 또 나름대로 그런 시설이 또 갖춰질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정도 사실은 약간의 차등을 뒀습니다. 건물이 아주 노후된 데 하고 최근에 지어져서 건물에 많은 손을 대지 않더라도 그런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곳하고 해서 약간의 차등을 뒀습니다만 그런 점은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센터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p가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 일시사역인부임 2,171만 7,000원을 감 했습니다. 이것은 5년주기로 실시하는 도·소매서비스업 총 조사하고 사업체기초 통계조사가 한꺼번에 실시가 됐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순수시비로써 하는 것이고 도·소매업서비스 총 조사는 국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시비로 책정된 사업체기초통계조사 보조조사요원 인건비를 감 했습니다.

다음 47p 내무행정에 인건비해서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청원경찰 직급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에 인상부분을 8%로 계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11%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차액부분에 대한 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우편물 발송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무술축제라든가 이런 등으로 인해서 일반우편료가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족분 약 1,42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시정역점시책추진은 부시장님 소관이고, 시정여론행정은 국장님 것이고, 시정업무추진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48p 수습공무원 복리후생비 1,019만 4,000원 감을 했습니다. 수습공무원들 조기 발령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비에 해병전우회 도체육대회 충주개최 지원 1,500만원 전액 감했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지방선거하고 16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금년에 개최를 하지 못하고 2003년도로 연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요.

사업예산 중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여학생들 기숙사 건립에 설계비 1식해서 6,000만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읍면 및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실시하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서를 보시고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에는 남자기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인재양성에 일익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학생 기숙사가 없어서 수차 건의를 받고 있는 차에 시장관사부지가 나게 되어서 그 곳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농촌지역의 여학생들 통학실태를 저희들이 7월에 조사를 했는데 학생 총 539명을 대상으로 해봤는데 자취를 하는 학생이 15% 80명, 통학을 하는 학생이 430명 80%, 기타 29명 5%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충주여학사 입사여부를 물어봤더니 539명들 중에서 희망하는 학생이 323명 60%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216명으로 약 46%, 희망자를 각 학교별로 분석해 봤더니 충주여고 76명, 예성여고 89명, 증산외국어 22명, 충주여상 43명, 충주상고 26명, 농고 6명, 중학3학년 61명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의 특징은 대다수 여학생의 자취와 통학을 95%정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5%는 하숙이나 기숙사, 친척집 등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수업후 학습실태를 학교별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인문계는 정규수업이 끝나면 특기적성교육이 있고 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업계는 정규수업이 끝나면 특기활동으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학교학년별 귀가 시간을 조사해 봤습니다. 충주여고 3학년, 2학년의 경우 수업종류는 오후 6시가 되고 1학년는 5시에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과장님, 상세하게 유인물을 만드셨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하시고 그 외 예산에 관한 것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알겠습니다.

6,000만원 근거는 장애인복지관 총사업비가 19억이고 19억에 따른 용역비 5,9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축비 20억으로 해서 6,0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 시정홍보판 설치 2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로 가다가 또는 서울에서 내려오다 보면 고속도로변에 야립 대형간판이 있죠, 대형홍보판. 가로 한 20m, 세로 15m정도 되는. 이러한 사업인데 2억 한 4,900만원 투자해서 호법에서 서울 중간쯤 고속도로변에 충주시 홍보판을 설치해 볼까 하는 계획하에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가서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허가 받기도 어려운 사항입니다. 경기도 가면 경기도지사 허가 사항입니다.

일단 한번 시도해 보자 해서 지금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는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해서 향군회관건립비 1식 5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9p 자산취득비에 행사용 사회대가 저희시에는 작은 것 1인용이 없어서 하나 구입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어서 하나 구입하고자 합니다.

50p 인사관리에서 연금부담금입니다. 연말까지 추계해 봤더니 4억 4,764만 9,000원 정도는 삭감되어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 말까지 금년도 분치를 다 납부했습니다. 납부한 것이 27억 1,5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31억 6,32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차액분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자녀 학자금 부담금에 대해서 6억 3,036만 9,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1억 5,526만 6,000원을 또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대여장학금의 상환기간이 9월1일에서 매년 이듬해 8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 상환기간이 바뀌어서 금년에는 9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 그러니까 16개월 분치를 산정하도록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4개월 분치가 더 추가됐기 때문에 그 사유하고, 또 행정자치부 당초 지침분하고 대부금액이 변경됐거든요.

당초 1인당 205만 6,000원이 됐는데 변경이 250만 6,000원이 됐어요. 변경된 게 225만 7,000원, 이렇게 1인당 24만 9,000원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 6억 3,036만 9,000원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64p 자치단체등이전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는 읍면동 예비군중대 월동용 유류지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관례로 지원해 왔던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47p 시정역점시책추진비 1,000만원은 부시장님 것이죠?

○총무과장 김광수

예.

김무식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을 2회 추경에 또 올렸습니까?

1회 추경에서 이거 삭감했죠?

○총무과장 김광수

1회 추경 때 계상을 해줬죠.

김무식 위원

1회 추경에서 시정역점시책추진비 1,000만원, 61p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광수

1회 추경 때 요구액이 1,000만원이었고 삭감액이 500만원입니다.

김무식 위원

아, 삭감액이 500만원입니까?

그런데 1회 추경에서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또 2회 추경에 또 1,000만원을 올린 이유가 뭐에요, 무슨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1회 추경에서 500만원이 삭감됐으면, 500만원 2회 추경에 올리는 것은 또 모르는데 1,000만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무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추가로 올린 사항은 정부예산하고 도예산 확보하느라 중앙정부하고 도쪽으로 엄청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앞으로 국회대책도 있고 해서 그게 꼭 필요해서 올렸습니다.

김무식 위원

앞으로 2개월 동안 시책추진비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건 심의를 해보고요.

그 다음 48p 여학생기숙사 건립 설계비 6,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런 여학생 전용학사 건축계획서 유인물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서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는 게 안 좋습니까?

이 회의석상에 이것을 갖다놓으면 어떻게 돼요?

항상 제가 집행부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많이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리고 아직까지 설계비 6,000만원도 의회 의의결이 안 된 사항인데 오늘 아침 언론기관에 신문보도라든지 TV뉴스에 보면 아주 충주시에 여학생 전용학사 건립에 대해서 예산 20억을 투자해서 건립한다고 대서특필하고 이랬었는데 다만 이거 설계비라도 의회 의결을 받은 다음에 그런 자료를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자료를 누가 줬습니까?

아직 의회에서 심의도 안 했는데 언론기관에서 벌써 여학생기숙사 건립을 대서특필한 것 이것은 너무 위원들한테 압박주는 그런 기분이 나는데…, 그래서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위원님들에게….

김무식 위원

물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순서가 다만 설계비라도 의회의 의결이 난 다음에 자료를 줘도 충분히 줄건데 그거 아직 심의도 안 했는데 무슨 신문마다 다 나고 텔레비전마다 다 나는 데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예, 철저히 지양을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아마 학교측에서 나간 것 같네요. 나도 아침에 방송을 보긴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고속도로에 대한 48p요, 시정홍보판 설치 2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홍보판을 설치하나요?

○총무과장 김광수

지역의 특산물이라든가 우리 충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도표 보이며)

김무식 위원

도로공사에 계약해서 광고판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광수

그건 아니고, 고속도로변 산에, 대부분이 산에 했죠, 임야에.

설치하는 것만 해도 한 2억 이상 들어가요.

김무식 위원

도로공사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도로공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지요, 민간인들 구역이니까요.

(김대식 위원

임대료도 엄청 날 거에요)

저것을 업자가 설치해 놓고 임대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임대를 해주는 데도 임대료가 거의 1년에 억대가 넘어가요.

김무식 위원

1년에 1억이 넘습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일단은 몇 개 지점을 전문가들하고 다니면서 봐 놓은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 땅을 사자, 땅을 사놓고 허가 절충을 좀 밟자,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일단 예산에 올렸습니다.

김무식 위원

홍보판은 땅을 우리시가 매입해서 홍보판 설치비만 2억 4,900만원 아니에요? 토지 매입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죠?

○총무과장 김광수

토지매입비는 별도 저희들이 가서 공시지가라든가 주변의 가격을 봐서 별도로 관리계획도 승인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밟아야죠.

김무식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순서가 공시유재산매입승인을 의회에 받고, 받고 난 다음에 고속도로변 시정홍보판 설치 예산을 올리는 게 순서 아니에요?

이거 예산 올려놓고 나중에 또 토지매입 예산 올라오고 이건 순서가 거꾸로 된 건데.

○총무과장 김광수

의회승인을 받아야 될 금액이 있고 범위가. 또 승인을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면적이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 확정을 못 지은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게 몇 군데입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몇 군데 할거냐 이거죠?

1개소 할 겁니다.

김무식 위원

1개소에 2억 4,900만원…, 1개소에?

○총무과장 김광수

예.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

이명구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데 예산이 증액되고 감액됐는데 막연하게 증액이 됐다, 삭감이 됐다 그럼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이건 과별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설명하실 때는 예를 들어서 6억이 감액됐다 하면 이 예산이 어디로 어떻게 되는지 또 증액이 됐다고 하면 이게 어느 과목에서 전용됐다든지 이런 것을 간단간단하게 큰 액수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참고가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간담회 때 여학생기숙사 건축부지 문제 때문에 협의한 일이 있는데요, 위치가 지금 시장관사 있는 데가 적절치 않다 이러는 것이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고 또 많은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무조건 일방적으로 시장관사 부지로 확정해서 설계를 한다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의회 의견도 안 듣고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유인물 돌려주신 것에 보면 농촌지역 여학생 통학실태해서 대상지역을 보면 농촌동이 종민동, 목벌동, 풍동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런 계획이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호암동 발치, 고등골 이쪽에도 통학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호암동 발치쪽하고 고등골 쪽으로 가면 통학을 할 수 없는 데고 또 용탄1, 2통도 전혀 통학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을 확정짓지 말고 농촌동 그러면 필요한 농촌동을 하든지 이렇게 종민동, 목벌동, 풍동만 이렇게 딱 묶어서 넣으실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학사부지 문제는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계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병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지역에 통학이 안 되는 지역을 왜 빠트리느냐 이 말씀을 하신건데 저희들이 편의상 조사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한거죠. 그런데 농촌동이라서 빼놓는 것은 아니고요, 입사시청을 할 때 신청하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간담회의 시 시장관사 부지가 위원님들께서 일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학사부지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교육장님, 의장님, 각 여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모시고 1차 때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이 의견만 개진하고 말았고 2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던 결과 교장선생님들이 시청 간담회장에 오기전에 시장관사에 전부 들렀다 왔대요, 들러보고 과연 시장관사가 어디쯤 어떻게 붙어있는건가 하는 것을 보고 왔더니, 보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정도면 최적의 장소다, 라고 그렇게 교장선생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고 교장선생님이라든가 또 예성여고 교장선생님, 증산외국어 교장선생님, 교육장님, 교육장님은 특히 더하고요.

교육장님 뜻은 뭐냐하면 요새 학생아이들 운동 안해서 비만증이 걸려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루에 아무리 못 걸어도 20분은 걸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이 면학에 가장 좋은 주택지역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20억을 투자해서 짓는다 하는 의미는 거기에 독서실을 만들겁니다.

독서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시설 정도가 아니고 아주 우수한 시설을 만들어서 밤을 새워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춰드릴 겁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지금 현재 통근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 학생들이 버스정류장까지 나오는 데 적어도 한 20∼30분 걸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시내와서 그 근방에 내려서 학교에 걸어가고.

이런 처리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각 학교별 옆에 하나씩 지어주면 가장 좋죠, 그 보다 더 이상적인 것은 없죠.

그런데 저희 재정이 그렇게 할 형편은 못되고 어딘가는 시내 중심부에 하나밖에 할 수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조금 먼 지역도 있고 조금 가까운 지역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아야 할 경우 시청부지를 학사부지로 새로 매입한다면 적어도 150∼200만원 줘야될 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최소한 5억 내지 6억원 부지매입값이 추가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참석하신 분들이 그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황병주 위원

교육장님 말씀하고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위원님들도 다 충주시민의 대표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다는 뭔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시길 바래요.

왜냐하면 교육장님 말씀이 여학생들이 좀 걸어야 된다 하는 것은 운동을 해야된다는 것은 당연히 다 알아요. 그러나 운동을 하고자해서 나가는 것하고 학교에서 끝나고 배고픈데 거기를 가방을 들고 높은 데 걸어올라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안 걸어가요, 다 택시 타고 가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 전화해서 불러서 태워달라고 그러지 학생 아이들이 거기 걸어서 안 올라갑니다.

내가 시간이 있어서 운동을 하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학교 끝나고 배고픈데 거기 밤에 책가방 들고 그 먼 데 여고에서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까?

교육장님 보고 거기 걸어가라 그러면 안 걸어가요, 교육장님도 타고가지. 너무 편한 생각으로만 해서 될 일은 아니고,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의견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독서실이 예성공원에 있기 때문에 예성공원의 주차장을 일부 없애고, 거기 주차장 필요없습니다. 없애고 거기에 학사 지어주고 그리고 그 옆에 도서관 있으니까 책도 얼마든지 가서 볼 수 있고 아주 여러 가지로 더 좋지 않을까 저 개인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다른 분들 생각도 거기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런 의견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의 말씀만 최고가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도 다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와서 말씀하시는 거지 그렇게 알아주시고, 한번 재고해 부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그건 앞으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부지 선정 문제는요.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에 제가 조금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솔직히 여학생 기숙사 면학이나 등등 그 주변 환경으로 봐서는 최적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된다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하면 교통, 교통이 문제가 되는데 그것만 어떤 해결방안이 나온다 하면 충주시 지역으로 봐서는 그야말로 A급 장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 얼마나 좋습니까! 주변에 상가라는 것 전혀 없이 조용한 일반 주거지역 복판에 그것도 지형이 낮은 것도 아니고 딱 높이 올라가서 그 주변을 다 볼 수 있는 사방이 다 보일 수 있는 확 터진 그런 위치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위치로 보나 주변의 환경으로 보나 아주 적지다 이렇게 보는데 단지 위원님들도 걱정하시고 우려하는 게 교통문제, 물론 일장일단이 있어요.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편리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소음도 있고 지금 남학생학사처럼 그런 들뜬 분위기 같은 주변환경 그런 것도 또 문제는 있어요.

그런나 단지 이 지역으로 봐서는 그 교통문제만 어떻게 해결방안이 나온다고 하면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좋은 적지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이렇게 이 위치에 학사를 만든다라고 구상을 하셨으니까 여기에 좀 보충해서 교통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느냐 하는 쪽으로도 연구검토를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학교별로 오후 6시가 되면 정규수업이 끝나거든요. 나머지 자율학습에 들어가는데 자율학습이라 하는 것이 사실상 명목상 자율학습입니다. 실태가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학사에 짓는 데 독서실을 별도로 만듭니다, 공부할 수 있는 방을 별도로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학교시설 보다 몇 배 나은 그런 독서실에서 양질의 시설에서 자기가 밤 새도록 공부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들어드린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학생아이들이 학교에서 자율학습 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위원장 권순옥

그런데 하교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아침에 등교시간이 문제인거에요.

솔직히 그 위치가 택시를 잡아타고 가기도 그렇게 쉬운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교통문제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교육장님이 어디 있는가싶어 국민은행 앞에서 내려서 충주천을 건너서 대원사쪽을 올라와서 시간을 재봤답니다. 그랬더니 딱 10분이 걸리더래요. 교육장님이 여자분이니까 걸음걸이가 우리 남자들같이 그렇게 빠른 건 아니겠죠. 그런 식으로 걸어와서 보니까 딱 10분 정도 걸리는데….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남학생 기숙사를 방문해서 여학생 기숙사의 필요성을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했는데 방송을 보면서 아주 기분이 나빴어요.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이렇게 의견들이 분분한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위원들, 이제 의견을 내지마라' 그런 소리로 방송이 딱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까지 가장 가까운 정류장까지 몇 미터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김광수

가까운 곳이 부민약국 쪽하고 E-마트쪽, 국민은행 앞 쪽 그런 정도 가장 가깝다고 봅니다.

고명종 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어른들 시각만 가지고 보고 있는거죠?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위원님들….

○총무과장 김광수

교육장님, 여자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을 모신 것은 그 학생들에 대한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불러놓고 간담회를 한거죠.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몇이라도 불러서 "여기서 너희들 걸어다니려면 걸어다니겠냐" 한번 물어보세요. 학생들도 좀, 학생입장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우리가 여론조사를 다시 학생아이들을 통해서 할 것입니다.

고명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어쨌든 여학생기숙사의 위치로 보나 이런 저 개인 소견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통문제, 그것만 해결해 준다면….

(고명종 위원

간단해요, 버스 한 대 사서 통학시켜야죠.)

글쎄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예.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학생 기숙사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충주시내 여학생들이 기숙사, 학사에 입사하는 희망자가 323명인데 323명 속에서 충주여고 76명, 예성여고 89명, 증산외국어 고등학교 22명 하면 이 사람들이 약 한 200여명에 가까운 숫자인데 현재 시장관사가 423평의 대지를 가지고 면학분위기가 좋다고 하는 것은 다 동감을 합니다.

거기 지역이 높고 주택가가 주변에 있어 좋은데, 단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하고 끝나서 가는 시간이 밤 11시 반부터 12시에 이르는 시간에 가게 되는데 그러면 다 국민은행 주변에서 시내버스로 내리든가, 이때는 또 시내버스가 그렇게, 대중교통수단이 많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그러면 낮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밤에 학생들이 공부 끝나고 학교에서부터 오는 데도 교통수단이 적합하지 않는데 여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 그 문제점이 첫째 뭐가 있느냐하면, 거기 유료주차장 앞 한양프라자 앞에는 전부 유흥가가 직결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관사 대원사 뒷길로 올라가면 가로등도 어두운데 기숙사를 만든다 그러면 등밝히는 것을 달면 되겠지만 학생들이 일단은 교통수단이 면학분위기는 좋은 대신에 교통수단이 나쁘니까 현재 시장관사가 423평이나 되는 것 가지고 굳이 거기다 하려고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을 매각해서 예성여고나 충주여고, 증산외국어 고등학교 주변쪽으로 하면 한 200여명을 소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나오니까 해결이 되니까 그런 방향에서 학생들이 걸어서 가더라도 또 그쪽에는 그런 술집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아서 주택가나 또 그렇지 않으면 학교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니까 현재 시장관사를 매각해서 그쪽에 한 200여평 사서 하는 방법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어떨까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 9월 18일하고 10월 30일 의장님, 교육장님, 각 여고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두 번 했다고 하지만 이 분들이 밤 12시에 거기를 걸어서 한번 실질적으로 가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학생들이 더군다나 밤에 다 큰 여학생들이 기숙사까지 가려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꼭 여기를 고집하는 것 보다는 시장관사를 매각해서 위치를 한번 학교쪽으로 옮겨서 해보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고속도로변에 시정홍보판 설치인데요, 고속도로변에는 홍보판을 설치하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고속도로변에 이 홍보물을 설치하려면 임대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임대료가 많이 들어가는 데 이 경기도 땅은 우리 충주하고 달라서 땅값도 아주 비싸고 또 임대료가 아주 비쌉니다. 그리고 현재 중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에서 홍보판을 세울만한 좋은 자리는 대기업에서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지한다 그러면 그 보다 좀 떨어지는 장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이 설치비하고 임대료, 임대기간 현재 대기업에서 한 것은 보통 30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다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시나 해서….

○총무과장 김광수

그것은 임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계상해 놓은 것은 임대를 하고자 해서 임대료를 계상해 놓은 게 아니고 시설물을 저희 시 시설물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정태갑 위원

임대료를 계상했다는 게 아니라 거기 다 홍보판을 설치하려면 임대료하고 설치….

○총무과장 김광수

임대료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임대료가 안 들어가게끔 한다는 얘기죠.

정태갑 위원

그럼 땅은 어떤 땅으로 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광수

땅을 저희들이 사려고 그러는거죠.

정태갑 위원

아, 땅을 사서, 사서 여기에 설치하시려는 거죠?

○총무과장 김광수

예.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p 연금부담금 거기서 4억 4,700만원 감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연금부담금 감액하는 이유는 뭔가요? 50p

○총무과장 김광수

당초 행정자치부 편성지침에 보면 연금부담금은 저희시에서 매년 인건비를 계상하죠, 예산에.

그러면 보수예산에 8.5%하고 또 보전금 1.94%하고 퇴직수당 부담금에 3.091%를 저금시켜서 연금을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거해서 산출한 것이 31억 6,322만 8,000원 나와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승인 받아서 확정지어놓은 숫자고, 그것이 금년 10월 말까지 연금부담금을 어제죠, 어제까지 전부 금년도 분치를 전부 납부를 다해 버렸어요.

금년도 12월 말까지 연금부담할 것을 저희들이 다 납부했다 이런 얘기죠.

그것이 27억 1,55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부분이 4억 4,764만 9,000원 감 요인이 발생했다,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장님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예정금액이죠. 확정금액이 아니고요.

이 연금이라 하는 것이 중간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휴직하는 사람도 있을거고 또 장기 병가를 내서 휴직되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 종류가 너무나 많다 이런 얘기죠. 또 감사에 다들 걸려서 직위해제 되는 사람도 있을거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확정된 근사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자치부에도 보수예산에 몇 %를 계상해라, 또 보전금에 몇 %를 계상하라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어 나아가는 거죠.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과장님 참고로 한 마디 더 말씀드리겠어요.

학사문제, 부지문제 때문에 한 마디 말씀드린다면 소년원이 말이죠, 이전하게 된 동기 첫 원인이 뭐냐하면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소년원의 학생들 교정시켜 놓으면 밤에 얘들이 휴식시간에 충주시내가 한 눈에 쫙 내려다 보여서 전부 정신이 헤까닥 다 돌아버리는 거에요.

많은 투자를 해놨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계곡이 빠지는 데 우멍한 이런 아늑한 지역이 좋은거지, 높고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관광지나 그런 데 필요한 거에요.

공부하는 데는 조용하고 이런 지역이 좋은거지 높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높은 게 좋으면 계명산 꼭대기에 갖다 지어놓죠 뭐.

그게 아니고 학생이 제일 필요로 이용할 수 있고 조용하고 이런 것이 좋지, 학생들 공부하다가 밤에 힘은 들어 죽겠는데 자꾸 때려치우고 싶은 데 밤에 야경이나 쫙 내려다보고 그러면 공부하던 거 다 날라가 버리고 외려 공부에 지장이 있어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년원독지방문위원으로 '86년부터 있었는데요, 아주 선생님들이 하나 같이 그 얘기에요. 그래서 법무부에 건의를 계속해서 장소를 이전해 달라 이렇게 해서 교정이 도저히 안 된다,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소용 없다 그래서 지금 장소를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도 참고로 좀 염두해 두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장관사 부지라는 것이요, 시장님이 아마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면 그게 비게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학사부지를 다른 데로 선택했다 라고 전제하고 그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어차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거의 안 될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보고 있어요.

이것도 좀 위원님들 검토하시는 데 참고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더군다나 저희 회계과 시간을 당겨서 오전에 마치게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59p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련 분할측량 감은 도비 47만원이 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비 같이 해서 94만 8,000원 감을 시키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도비 9만 6,000원 감 됨에 따라 시비 합쳐서 19만 2,000원 감을 시키겠습니다.

시설비 구 효성교회 옆 부지매입 3,000만원 이번에 세우는 것은 먼저번 2회 추경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효성부지매입비 4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6필지 중에서 5필지는 대금만 지출하지 않았지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나머지 한 필지를 하기 위해서 추진중인데 이 필지가 지금 법원에 경매중에 있어서 법원경매 일자만 공포되면 등록을 해서 경매에 입찰해서 이것을 사들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데 약 3,000만원이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이 3,000만원은 꼭 확보를 해주시어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확보해 주신 4억을 포함해서 부지 6필지를 모두 금년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달천동사무소 주차장 진입로 확보 1,000만원은 현재 달천동사무소 뒤편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여러 대 있습니다만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좁아서 폭이 좁아 운전이 능숙한 사람만 자유로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건의사항이 옆 농경지 10평을 사들여서 차가 원할히 소통될 수 있도록 부지를, 통로를 확보해 다오, 이런 주민건의가 있어서 옆에 농경지 10평을 사서 주차장을 맘대로 이동할 수 있는 진입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장내 대형가로등 설치증 2,400만원은 당초에 4,8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1회 추경에 요청했습니다만 2,400만원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사시기는 있고 미리 공사를 청사광장 4군데에 야간조명등을 설치했습니다. 부족되는 2,4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추경예산 3가지를 이번에 상정한 만큼 위원님들 각별한 배려하에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김종하 위원입니다.

59p 시설비에 구 효성교회 옆 부지매입비 4억 3,000만원은 어떤 용도로 구입을…, 전에 결의됐던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김형배

효성교회는 작년도에 기히 시에서 확보했습니다만 주변 토지가 가로막혀서 그것을 확보하지 않으면 기왕 매입한 효성교회 부지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없는 처지에요.

그래서 효성교회 주변에 있는 토지를 매입해야만 도로도 연결되고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부지매입비 4억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서둘러서 추진한 결과 6필지인데요, 5필지는 거의 협의매수가 완료된 상태고 하나를 더 매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 정도 이번에 더 필요해서, 이것은 지난번 의회에서 관리계획도 승인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그러니까 도로부지로 활용하시는 거에요?

○회계과장 김형배

출입로입니다, 입·출입로.

이것이 없으면 출입로가 막혀서 전혀 운영이 안 됩니다.

김종하 위원

이게 몇 평 정도 되죠?

○회계과장 김형배

지금 사야할 것이 69평정도입니다. 이번에 추가로 사야할 게요.

전체 면적은 한 120평정도 됩니다.

김종하 위원

그리고 광장 가로등 부족분은 이미 하고 승인 받으시는 건가요?

2,400만원 모자라는 거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 먼저번에 이 사항을 다 요구했습니다만 재정이 어려워서 반밖에 확보를 못하고 나머지는 기존에 청사관리시설비 전부 있는 것으로 우선 하고 부족분을 이번에 했습니다.

먼저번 이것도 의회에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종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달천동사무소 주차장 진입로 10평이라고 그랬는데 유인물에는 30평정도 돼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형배

10평이 아니라 100㎡를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한 30평 정도 됩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거기 평당 매입가가 그럼 한 30만원정도로 되는 것인데, 지주하고는 대략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회계과장 김형배

지주하고는 대략 협의가 됐습니다.

이종갑 위원

거기 30만원밖에 안 가나요?

○회계과장 김형배

금액은 정확하게 협의가 됐습니다만 어느정도…, 이것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무작정 올려받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렇다면 모를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주위 시가가 30만원으로는 도저히 매입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인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p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은 시민생활국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원은 주민등록등·초본용 컴퓨터 2대, 프린터기 2대 구입하는 겁니다. 재원은 주민등록 상사업비 재정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호적정리를 했잖아요, 다 됐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전산화는 다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완전히 다 됐어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황병주 위원

완전히 전산처리 됐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예.

황병주 위원

그전에 한자 문제 때문에 고심들 하시는 것 같더니 그래도 다 정리됐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지금 충주시는 전부 됐습니다.

황병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뉴스를 보니까 호적등본에 주민등록번호하고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대장에 번호가 틀려서 피해를 입는 시민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충주시는 우려되는 게 없나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그런 게 발견되면 즉시즉시 정정을 하기 때문에 별로 그런….

고명종 위원

뉴스상으로 보면 그냥 개인이 뒤처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는 문제는 그렇게 크게 지금 문제되는 게 없는데요.

고명종 위원

이번에 전산화를 하면서 입력단계에서 실수를 해서 그런 피해 사례가, 그것을 한번 충주시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박휘영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시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일찍 끝냈어요, 그래서 문제점도 먼저 발생이 되고 작업도 먼저 끝냈기 때문에 현재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운섭

지적과장 이운섭입니다.

2회 추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p 지적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있어서 401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8월 3일자 조직개편에 의한 예산 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과에 있던 건축행정계, 2개 계가 허가민원과로 빠져나가는 데 따른 감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345만원, 업무추진비에서 5만원 감 됐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기획감사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p, 국내여비에 기본업무수행여비는 저희 정책개발계가 7월에 신설됐습니다. 4명이 증원된 사항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서울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부처를 비롯해서 국회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업무가 폭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서울연락사무소 PDA 카메라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다기능으로 화면이 전송될 수 있는 그러한 용도가 되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는 일본에서 지금 한 사람이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컴퓨터를 하나 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43p 기본급하고 수당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8%를 계산하도록 지침을 받아서 계산을 했는데 실제는 그것보다 더 증액이 됐습니다. 그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수당에 봉급조정수당 25%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증가에 따른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본급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를 계상했는데 부족분 소요액을 읍면동 별로 계상을 했습니다.

173p 수당도 같은 사항으로 연관되는 사항입니다.

177p 일반운영비입니다. 신니면 사무실에 브라인드 설치하고 엄정면에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간이상수도 사용료, 성내동에는 청사전기상하수도료, 용산동에 청사전기료, 칠금동에 냉·난방기 전기요금, 목행동 전기요금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성내·충인동 동사무소 개소식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월액여비는 인원증원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9p 기타업무추진비는 인원증원에 따른 부족분 계상을 읍면별로 했습니다.

다음 180p 후생복리비는 봉급 부족분 인상과 관련돼서 연가보상비와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2p 재료비에 상모면에 재설용 염화칼슘을 계상했고, 일시사역인부임은 300일 근무하는 일용인부들이 삭감되면서 280일 수수료로 다닐 때까지 근무하도록 돼 있는데 지현동은 도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고 칠금동하고 연수동은 봉급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 상모면 물탕공원 문화공연출연팀 보상비하고 급식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184p 되겠습니다.

상모면에 시설비 물탕공원 무대가림 시설을 인공폭포 보수로 경정한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조명시설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류면에는 서고 차양설치 100만원, 엄정면은 위령탑 부지매입을 주변정비로 명칭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태면은 면사무소담장 철거 및 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현동은 자치센터설치에 따른 민원실 개보수로 2,7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민불편해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가정복지과 소관에 있는 노인회관 보수 1,750만원을 삭감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달천동은 화단이설하는 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살미면에 냉장고 구입하려는 것은 세탁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모면 관광홍보용 전문 하셀카메라라는 것을 하나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이류면은 프린터기, 성내·충인동에는 디지털 카메라, 교현·안림동 프린터기, 지현동 복사기, 인증기 등이 되겠습니다. 지현동 것은 1회 추경에 의원사업비로 삭감한 후 장비보강으로 계상해야 되는데 계상이 누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6p, 상모면에 2,000만원짜리 사업은 사업명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정면에는 엄정면 쉼터조성 700만원을 하는데 그것은 각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현동은 1,000만원 깍어서 아까 자치센터사무실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암동은 사업명 변경이 되겠습니다. 목행동 주민불편해소 사업은 아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설명드린 난시청해소 사업비 3,000만원을 삭감해서 이리로 들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세정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기획감사과 소관이라서 제가 다시 기획감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부분에서요, 30p보면 국비보조금 중 농림부 소관 일반용수개발 자료수보강 10억이 삭감되고 다음 건설부 소관 용두∼금가에서 150만원이 삭감됐는데 이 원인은 뭔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지표수 보강사업 10억 1,900만원에 대해서는 가내시가 내려와서 세입을 잡았는데 사업계획이 변동돼서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자체가 그것은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원래 수입을 잡을 때 내시는 안 받은 부분이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니요, 가내시를 받아서 잡았는데요, 그만큼 확정내시가 삭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물량조정 등으로 인해서 삭감된 것이고요,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우선 풍동∼용두에는 3억이 증가됐습니다. 당초 130억 예산이 있는데 3억이 늘어서 133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두∼금가는 150억이 서있었는데 거기 삭감이 돼서 내년도에 가내시 내려온 게 용두∼금가가 111억 내려왔고, 용두∼풍동은 150억이 내년도 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두∼금가는 중앙계획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제가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도 삭감된 부분 정도는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일반용수개발 지표수 개발보강이 재오개 사업인데요, 농림부 소관에 10억 깍인 게 내년도에 국비 10억이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0억 깍이는 것은 내년도 10억으로 다시 편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184p 상모에 테니스장 조명설치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게 어디에 있는 테니스장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면사무소 바로 밑, 소방서 옆에 있는 테니스장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게 주로 누가 이용하는 시설인가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대게 상모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데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런데 굳이 야간에 조명시설까지 해 가면서 이용이 돼야 되는거에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호텔예약 손님들이 야간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손님들이 많이 온답니다. 또 그 분들이 와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위원장 권순옥

관광객들이?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그래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리고 185p 상모면에 관광홍보용 카메라 구입, 이게 350만원 현재는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기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현재는 개발계장 개인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카메라하고 좀 틀려서 멀리서 장면을 당겨찍기도 하고 또 광폭으로 찍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는 데 지금 시공보실에 있는 카메라만 450만원에 렌즈까지 하면 700만원까지 갑니다. 지금 이것도 제대로 하려면 450만원을 세워야 되는 데 한층 낮춰서 35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부 지현동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구입비가 90만원이고 또 성내·충인은 80만원이고 여기는 350만원이고 이렇게 전부 각기 달라서 물론 기능이 가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렇게 고가의 이런 카메라가 꼭 필요한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심의에 관계없이 의원간담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의원간담회가 그간에 몇 번 없었습니다.

집행부 현안사업을 추진하면서 의원님들 이번에 구성비율이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의원간담회를 좀 수시로 열어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을 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빈약한 실정입니다.

우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대봉교 위에 아치가 2개 있는데 그런 것이 천변도로 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공사비라든가 모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찬반여론도 많은 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든지,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한 60여 억 짜리가 도 심사에서 예산확보한다고 뉴스에 나왔던데 이런 사항, 또 아침에 예산심의 때도 얘기 됐지만 여학생학사 관계라든가 또 우리 관내에서 발주되고 있는 고속도로나 고속화 도로 대형공사에 현재 추진사항의 문제점이나 중부내륙고속도로 12월 달에 개통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이라든가, 재향군인회관, 새마을회관 이런 보조문제 또 E-마트에서 호암동까지의 확장포장공사, 동부우회도로 공사, 또 호암지저수지 수안보 나가는 데 그안에 큰 돌을 쌓고 또 거기 매립해서 공사를 많이 벌렸는데 저는 그쪽에 가질 않아서 잘 모르는데 이것도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육관 뒤 무술축제 때 주자창으로 쓰는 연수구획경지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된다는 문제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대해서 간담회를 자주 열어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집행부에 보고 드려서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난 추경 때 삭감된 거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올라온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도저히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것은 총괄설명할 때 기획행정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어떤 사항은 여건이 변동돼서 올라온 사항도 있을테고, 어떠한 사항은 피치못해 올라온 사항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여기서 자신있게 말씀드리기 그렇긴 하지만 여건이 변동돼서 한번 다시 심의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입니다.

62p 문화관광과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륵국악단 인터넷 회선은 먼저번 1회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설치했더니 한 달에 한 4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8만원 계상됐구요.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충신의사단 위령제 지원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지금 현재 탄금대에 건립하고 있는 8천고혼 위령비가 건립되면 신립장군과 8천 장병들 순국을 기리는 이런 제를 올리려고 했는데 부지, 김현동 씨와의 협의가 지연, 지금은 해결됐습니다만 지연 돼서 올해는 제사를 못지낼 것 같아서 삭감했고요.

다음 문화행사지원에 지난 10월 23일 충청북도 문예진흥기금 1,530만원이 왔습니다. 늦게 시비를 보태서 3,0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번 1회 추경 때 올렸다 삭감된 것 중에 저도 혼날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주부가요교실 먼저번에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여러 논의 끝에 삭감 됐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월요일 삭감된 후에 상반기 1,000만원을 줬기 때문에 8월까지 계속 월요일 날 480∼500명이 여성회관에 모여서 노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돈이 강의장 사용료라든가, 난방비, 강사료, 음향비, 홍보활동 등 이렇게 해서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서 특히 저번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주부들께서 여가를 선용하고 건전한 분위기속으로 가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아서 다시한번 호소를 드릴려고 올려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63p 소공연장 건립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1회 추경 때 올렸었습니다. 당시는 기본설계용역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위원님들 말씀이 어디에 지을 것인지도 결정하지 않고 아무리 뜻은 옳다 하더라도 세울수가 없다 라고 삭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치를 시청 옆 금제지구내 아직 분양되지 않았거나 상공회의소 부지를 거기에 건립하려고 했던 곳, 농업기술센터를 지을려고 했던 곳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 도면에 보면 그중 한 우리 시유지로 돼 있는 200평하고 상공회의소 부지 300평하고 그렇게 해서 한 500평에 지을 계획으로 생각해서 다시 올리게 됐다는 배경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번에 재원은 먼저번 무술축제 때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1억원 줬덨 것 중에서 예비비로 사용한 1억 4,000만원 빼고 나머지 중 6억 7,300만원으로 매입하고 분석해 보니까 상공회의소 공시지가와 감정가격을 해보니까 한 6억이면 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억 7,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충주 문화회관이 있어서 거기 공연장이 973석입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아서 서울 팝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유명한 데가 오면 음향이나 장소가 좁아서 못하고 반면 그저 연극이라든가 연주회, 시낭송회, 합창단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너무 커서 관객은 한 200명, 100명밖에 안 되는데 너무 횡한 것 같아서 꼭 필요하다는 것이 문화 예술계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바램이었습니다.

이번에 거기에 지으면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맞아서 또 우리가 장 부르짖는 "문화사랑 관광충주"라는 캐츠프레이즈도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도 전번 한국민속예술축제 때 문화관광부 장관이 오신다고 해서 그때 건의한 것은 크게 규모를 우륵당 또 택견전수관 뒤에 지금 국민체육진흥센터 뒤에 크게 생각해 봤었습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평가하고 심사하는 규정에서 보니까 하나 있는 데는 더 주는 것을 엄청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좀 줄여서 30억 정도 규모로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확보는 국비나 특히 문광부, 행자부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4p 윤민걸가옥 이엉잇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엄정면 미내리에 윤민걸가옥이 있는데 그게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해마다 국비가 좀 늦게 10월 15일 내시가 됐습니다. 이엉재료 240만원, 인부임 39만 8,000원입니다.

시설비 백운암 석축 수해피해복구는 먼저번 8월에, 석축이 전통사찰인데 한 80m정도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비로 우선 900만원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고 이번에 2,100만원을 성립전집행으로 우선 사용했고 지금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65p 중앙탑 휀스설치, 어제도 총괄 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만 중앙탑 석탑높이만 14.65m인데 기단이 한 5m 됩니다. 그런데 기단에 아이들이 특히 서울이나 외지에서 온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내려올 때 계단으로 안 내려오고 또 올라갈 때도 계단으로 안 올라가고 막 뛰어올라간다든가 올라가서는 잔디가 좋으니까 미끄럼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위에는 탑을 만지지 못하도록 기히 설치를 했는데 밑에도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그냥 거기로 막 못올라가게 그렇게 헨스를 설치코자 합니다.

중앙탑 보조진입로는 아마 중앙탑을 혹시 위원님들께서 가보시면 주차장에 차를 파킹해 놓고 중앙탑을 갈 때 하수구를 하나 건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잔디로 무조건 가서, 저도 사실 그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 주차장 화장실쪽을 돌 수가 없어서 아예 거기다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예쁘게 다리 하나 조그맣게 폭 1m 50㎝ 정도 놓고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쁘게 한 1,000만원 들여서 놓으면 오고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몽전승탑 건립부지는 작년사업인데 호암지에 건립하려했다가 또 남산에 하려고 했다가 또 그게 개인산이라 영 안 돼서 마침 마즈막재 계명산쪽 언덕 등산에 할건데 당초 설계할 때보다 지형이 나쁘다 보니까 토공사업으로 한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 좀 꼭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0p 관광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중원회관 목욕장 홍보비 1,8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월 12일 목욕장을 개장한 이래 지난 10월 13일에는 한 1,170명, 10월 20일 일요일에는 한 1,400명이, 어제 그저께 10월 27일 일요일은 한 1,783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누계로 한 10,7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을 내보면 한 58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위원님 계십니다만 하이스파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 수안보하면 온천지구로 대한민국에서 알아줬던 곳인데 언제부터인가 수안보가 좀 뒤쳐진 특히 온천물은 좋지만 시설이나 홍보면에서 뒤쳐진 감이 있어서 전략화 사업으로 대형목욕장 하이스파를 개장했는데 이왕 개장한 김에 오늘 18일째입닙니다만 앞으로 더 좀 본격화하고 제대로 수안보 온천수의 좋은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신문이라든가 라디오 방송 대중매체를 통해서 집중, 동시에 개업발이란 말이 있다시피 한 3개월 동안 강력하게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무술연맹 운영비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10월 2일 세계무술연맹을 창립했고 그 동안 많은 신문이라든가 방송에서 또 의의를 되새기고 이런 것을 저희들도 들었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공감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무술연맹의 창립 배경과 창립했을 때의 사진이라든가 각 참여단체, 나라의 내역이 실린 소위 화보를 하나 배포 제작해서 무술연맹에 참가한 단체에도 배포하고 지금까지 무술축제에 참가했던 연맹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무술축제에 참가했던 각 국의 무술단체 내지 무술관련 정부기관이나 또 대사관 등에도 배포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 계상했고요.

수안보온천 인터넷사이트 설치입니다.

수안보에서 6∼9월까지 계속 토요폐스티벌이라든가 한여름밤의 축제를 했습니다. 한 것을 그때 당시 수안보를 찾아온 관광객만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장비 한 500만원하고 홈페이지 사이트 제작 3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들어갈 것입니다. 이 돈은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행사보조를 하려고 당초에 생각했던 것인데 그것을 깍고 대신 인터넷사이트를 설치코자 합니다, 100만원만 보태서요.

다음 141p 행사실비보상금에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올해 당초 국비, 도비, 시비해서 2,12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12명으로 늘려서 하다보니까 11월, 12월 분 한 630만원이 부족합니다.

내년에는 이 부족한 분이 없도록 충분하게 도와 협의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30만원 부족되는 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문화유산해설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발굴하는 시책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우리 고장 충주를 대내외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문화관광부에서 관광공예상품 전시회 내지 공모전을 하는 데 우리시 연수동에 있는 금속공방의 대표가 이미라 씨인데 택견인형을 제작하는 분이 3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 외국인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과목경정은 저희들이 예산 몫을 잘못 세워서 편의시설확충 과목경정을 감하고 다시 바꾸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안보에 있는 노래방 반주기, 조선호텔이나 파크, 상록에 있는 것을 바꾸는 새로운 모형이 나온 게 있습니다. 또 모조음식 진열대도 상록, 조선호텔 등 4개업소 것을 진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원회관 목욕장 운영 시설입니다.

어제 총괄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하느라고 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해도 미흡한 점 또한 없지 않습니다. 또 어제도 어느 위원님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옷장 같은 것은 진작에 지적이 있었는데도 제가 바로 시행을 못했던 점 솔직히 시인하면서 이번에 사우나시설의 의자를 조각조각 된 것을 놨더니 좀 촌스럽다, 너무 수준이 낮다 이런 일이 있어 통나무 같은 것으로 개선하고 냉각수, 아마 위원님들 첫번 10월 12일 개장할 때도 말씀 많이 들으셨겠지만 한 2, 3일은 물이 뜨거워서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금은 현재 잘 보완이 됐지만 여름을 대비해서 탱크순환 등 냉각시설도 보완을 해야되겠고 또 외부 간판같은 것도 해놨는데 조명등도 바꾸고 앞에 말씀드린 옷장도 바꾸고 엊그저께 여기 안 계시는 황병주 위원님께서 또 아이디어 주신 것 중에 옷장 반쪽짜리라도 신발 넣는 것을, 아주 털어내면 신사복을 걸어도 구겨지지 않겠다 그래서 신발 넣는 것을 모두 떼어내고 별도로 소방서 앞에 있는 수정목욕장처럼 신발장을 별도로 넣는 방안도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이밖에도 어느 날 남탕에 사람이 한 200명 이상 바글거릴 때 보니까 환기 문제가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되겠고 또 댐물 빠지는 데도 좀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로비 난방시설 하는 문제, 음수대 문제 이런 등해서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이 많은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광과에서 또 종사자들 모두가 어쨌든 지적 받지 않고 또 실패되지 않는 성공적인 사업으로 이끌 수 있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7p 반환금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01 문화재정비사업 이수일장군묘소외 8군데에서 1,000만원,전체적으로 묶으니까 1,000만원인데 건 당 8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정산처리하다 보니까 반환한 게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62p 주부가요교실 지원 500만원 2회 추경에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1,0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500만원을 또 1회 추경예산에 심의한 지가 한 달 조금 넘었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래서 제가 앞에 서두에….

김무식 위원

물론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위원들이 여기서 예산 심의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 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삭감한 부분인데 특별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올라오는데 저번에 1,000만원 삭감됐으니까 이번에는 500만원 올려보자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우리 위원들도 사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63p 소공연장 건립 1식에 6억 7,300만원, 부지매입하고 건축비 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목은 시설비에 들어가는데 건축도 할 수 있고 부지도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6억 7,300만원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부지매입할 계획입니다.

김무식 위원

이게 부지매입 예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건축은 여기 1식으로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우선 부지매입을 해놓으면 문화관광부에 도서관 박물관과에 부지 매입을 해놓고 소고연장이나 문화회관 등 사업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건축은.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방비 부담이 되겠지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 다음 장소는 지금 현재 소공연장 건립계획 제일 뒤에 있는 이 위치로 거의 확정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되면 행사내용마다 시청광장도 이용할 수가 있고 시청주차장도 쉽게 이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예술인들이 그쪽을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무식 위원

아까 다른 과 예산 설명을 들을 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건립계획안 같은 것은 지금 바로 예산심의할 때 내놓지 말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내놔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달라 이런 얘기에요.

지금 이거 그냥 던져놓고 보시오 하면 시간적 여유가 없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걱정들을 거 이왕 말씀드린김에 솔직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동시에…, 또 그때 심의할 때 제가 걱정을 들어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중원회관 목욕장 홍보 1,85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내역이 어떤 식으로 홍보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개장을 앞두고 9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충북방송 CCS를 통해서 하루에 한 20회 이상 방송되는 것으로 스파트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하이스파에 있는 외지관광객, 외지에서 오는 손님을 초청하기 위해서 방송 미디어 매체, 신문들도 지방신문 보다는 가급적이면 중앙신문을 통해서 스포츠신문이라든가 여행신문을 통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140p 무술연맹 운영비 사업보조에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죠?

저번에 우리가 1회 추경에 무술연맹 운영비 사업보조 3,000만원을 삭감했죠?

그런데 지금 세계무술연맹을 창립하고 우리시에서는 앞으로 세계무술연맹에 대해서 지원 계획을 얼마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저번 추경 때 올렸을 때는 세계국제조직을 국제기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사실 솔직히 시청공무원들의 능력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용역을 한번 줘서추진을 해보자 라고 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삭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외교통상부에 오래 재직했고 외교통상부를 제가 찾아가서 이런 것에 밝은 분을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해서 도움을 받았고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 서안문을 보낸다든가 외국에 보내는 것을 저희들 직원들을 시켜서 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무술연맹은 말 그대로 한 28개국 단체가 참여했는데 매년 1회씩 정기회를 개최하고 거기에서 무술에 관한 기술증진이라든가 아니면 세계평화문제까지도 연구하되 무술축제에 참가하는 무술단체의 질도 높이고, 지금까지 1회, 2회 솔직히 세계대회는 3회인데 조금 미흡한 점도 많아서 이런 의견도 듣고 또 나중에는 거기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할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입장에서는 연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하는 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먼저번 김 위원님께서 지적 주셨다시피 항공료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술축제기간 중에 함께 오도록 초청하고 함께 참여시켰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돈은 지급되지 않았고 앞으로는 그 연맹, 그 총회 의장을 별도로 특급대사 출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 분이 상주는 아닙니다만 별도로 방을 만들어놓고 또 사무국을 운영하고 사무국에도 별도의 많은 사람을 쓸 것은 아닙니다만 그저 영어 통역을 할 수 있는, 또 영어에 밝은 직원 한 두명 이렇게 고정 배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또 의장, 업무추진비 등은 계상이 돼야 될 것 같은 데 이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사무국 위치는 어디에 해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사무국 위치는 정관에 충주시청에 둔다고 해서 현재는 준비위원회 사무실로 썼던 6층 사무실을 쓸 계획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5회 세계무술축제에 대한 평가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아직 전문기관 것도 안 나왔고 실과소 읍면동에서 파악한 것 취합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번 회기 내지 끝날 즈음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늘 본 위원이 지적하고 했습니다만 너무 과대한, 과장된 평가는 좀 지양해 주셔야 돼요.

왜그러냐 하면 시민들이 보는 관점하고 시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시의 관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지금 청주 바이오엑스포 같은 경우는 한달 입장한 인원이 8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것은 정확한 숫자입니다, 매표를 해서 들어가니까.

우리 충주시 세계무술축제는 3일만에 50만명이 왔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3일 만에 50만명이 온다는 것은 실무진에 있는 공무원들도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이러니까 이게 시민들한테 좋은 호평을 못 받는 거에요.

사실 우리가 15억을 들여서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했을 때 과연 우리시의 파급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경제적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 시민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억지로 자꾸 데이터를 불려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세계무술축제에 대한 차이가 너무 과장된 평가 때문에 이제까지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거에요.

좀 투명하게 정정당당하게 평가서를 제출하면 위원들도 수긍을 하겠는데 너무 동떨어진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평가분석을 빨리 위원들한테 내주시고요.

다음 141p 중원회관 목욕장 운영시설 5,000만원은 사실 늘 얘기입니다만 대형목욕장이 중원회관에 처음 설치할 그런 계획은 아니었어요, 민간자본 유치를 위해서 10억을 우리 의회에서 계상해 준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흘러서 중원회관에 목욕장이 된 거에요.

수안보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까?

김대식 위원 지역의원이 계십니다만 늘 저는 그런 얘깁니다. 수안보에 너무 과다한 투자를 한다, 그렇다고 수안보가 활성화 돼 있는 지금 현 시점은 아니라고요. 그럼 투자를 했으면 수안보가 활성화 돼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충주시 전체에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투자만 하고 효과는 하나도 없다고.

지금 현재 중원회관 대형목욕장이 한 13억 8,000만원이면 5,000만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온천장 매입을 해도 한 14억이면 충분히 매입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어쨌든 처음에도 계속 말씀 드렸습니다만….

김무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에 계획할 때 계획을 잘 해야지 그저 얼마 투자해서 끊지도 못하고 또 투자하고 또 투자해 봐서 효과가 없으니까 또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기 돈 같으면 이렇게 투자하겠어요?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된다고요, 애물단지에요, 수안보 대형목욕장도.

그렇다고 수안보 지역민들한테도 호평 못 받고 시민들한테도 호평 못 받고 왜 투자만 하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왜 이러냐 이거에요.

물론 담당과에서 잘 하기 위해서 일은 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하이스파 문제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어려운 사업임에는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기획하에 구상이 되고 됐는지, 분명한 사실은 점점 땅으로 떨어져 가는 수안보를 그래도 이 선에서 저지하고 다시 수안보의 명성을 되찾는다는 전략사업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데도 저는 감히 한번 추정해 봤습니다.

13일부터 지금같은 추세, 또 저는 김대식 위원님 계십니다만 지역, 충주사람이 또 수안보 사람이라기 보다 외지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충주에 물이 정말 옛날 그 물이더라, 좋다라는 인식하에 추정해 봐도 그저 1년에 한 조수입으로 6억이나 7억은 들어설 것 같아서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경영수입사업에 그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아까 말씀했던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진 아니면 우리가 부족하다면 외부에 있는 경영마인드라도 도입해서 결코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처음부터 이 계획을 의회에, 중원회관을 대형목욕탕으로 하겠다, 예산 10억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보고를 했으면 괜찮아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에요,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우리시비 10억은 있어야 된다 이것이 의회 보고에요.

이게 민자유치입니까?

앞으로 이런 점은 좀 시정해 주시고요, 지금 연간 매년 수안보에 투자하는 시비가 과장님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제가 생각해도 현재 관광 충주, 관광을 얘기할 때 솔직히 지금까지 온천수에 의존했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공무원들 사고도 바뀌어야 되겠고 또 앞에도 아침에 조회 때 시장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만 시청 공무원들한테도 외국의 문물, 외국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줘서 꼭 수안보 온천, 앙성온천 온천쪽에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다각적인 차원에서 투자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물론 어려운 사업인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예산을 좀 잘 편성해서 사업을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2p 주부가요교실 지원 예산 500만원은 아까 과장님 설명이 제가 들은 바하고 좀 차이가 많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잡다한 운영비가 아니고 직접 가요교실을 운영하는 담당자 주부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거기에서 필요로하는 기계, 앰프라고 하나요? 그것에 대한 대여료를 상당히 지출하고 있답니다. 그게 청주에서 온답니다, 매번.

그러면 그것을 설치하러 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꼭 두 명이 오게 되고 두 명이 오면 시간이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안 먹일 수 없고 그러다보니까 우리시에서 받은 지원금의 상당금액이 그리로 투입된답니다. 그래서 그 기계 자체를 대여하지 않고 직접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랍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진작 그럼 그렇게 설명했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지 않았겠느냐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서 임대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청주에서까지 대여해야 된다면 문제이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한번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63p 소공연장에 대한 6억 7,300만원 무술축제를 하고 남은 잔액이 여기 포함이 된 금액은 아니죠, 별도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온 돈 중에서 저번에 말씀드린 1억 4,000만원은 예비비로 집행하고 나머지 돈 중에서 6억 7,300만원을 이 땅 사는 데 쓰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저는 시장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9억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9억을 소공연장에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해보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은 바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한번….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9억 6,000만원을 여기에 다 쓰려고 했는데 그 중에 얼마를 재오개 농정과 거기에 조금, 특별교부세에서 일부 쓰는 것으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소공연장에는 6억 7,300만원으로 계상이 되고요.

○위원장 권순옥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41p 상단에 문화유산 해설사 실비보상에 있어서 지금 630만원 이라는 예산이 구체적으로 앞으로 금년내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실 것인지 내용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12명 탄금대, 중앙탑, 미륵사지에 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 됐던 2,120만 원 가지고 지금까지 1일 나오면 2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에 계상할 때는 12명까지 안 될 줄 알아서 했었는데 12명이 꽉차고 수료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주다 보니까 12월까지해도 630만원이 부족돼서 그것을 충당코자 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먼저도 제가 한번 어떤 기회에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본인들 얘기를 들으면 본인들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관광객들이 그 분들의 안내나 설명에 상당히 호응이 좋답니다. 그런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중간중간 쉬어야 되는 그것이 본인들 얘기는 시에서 예산이 떨어져서 언제까지는 쉬어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래서 630만원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 실무자가 "어떡하죠, 이게 아마 예산이 떨어지면 12월 달에는 못 나오실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제가 다시 찾아 뵙고 어떻게든 제가 의회에 말씀 잘 드려서 걱정없이 안내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 분들 얘기는 이게 참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계절에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 때 자기네들 역할이 참 필요한 것인데 안타깝다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 금액이 거기에 관계되는 것인가 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김무식 위원님의 질의에 제가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수안보나 앙성이나 물론 수질에 우수성이 있는 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천관광지역이 이렇게 침체돼 있다는 것은 물론 시설에 관계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개인사업 운영 방법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관광상권이 우리 충북권읕 두고 얘기한다면 이제 전국행사가 거의 청풍단지로 다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살리기 운동 물론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고 온천관광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의 살리기 라는 것은 이제는 기능이 역부족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문제는 그 지역을 비단 온천수로 인한 관광사업을 우리가 활성화시키려고 하기 보다는 이제 관광사업 그러니까 관광마인드가 이제는 다른 쪽으로 바뀌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는 완전 실버사업으로 전개해 나아간다든가 이렇게 완전히 개인생각으로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보지 못하고 그럴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지역보다는 차별화시키는 즉 말하자면 온천수를 이용한 실버사업 그럼으로써 그러한 실버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될 때 그 실버인구로 인해서 또 그 후손들이 찾아올 수 있고 모여올 수 있는 이런 쪽으로에 이제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는 과거처럼 목욕오는 관광객 유치 등등으로 우리가 양쪽 온천관광지를 그런쪽으로 기대했다가는 이거 희망 없어요.

그런 나름대로의 소견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1p 민간이전 외국인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과목경정 증이 있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서 편의시설 확충을 뭐를 하는 거죠, 어디에.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안보에, 왜 속리산을 가든 어디를 가든 큰 호텔에 가면 아니면 고속버스 휴게소에 가면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음식메뉴를 사진에 주욱, "아! 저게 갈비탕이다, 전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모조음식진열대를 해서 외국사람들로 하여금 눈이 동선을 끌 수 있도록 먹고싶은 충동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노래방 기기 같은 것들이 외국인들에게 맞출 수 있는 반주기 같은 것, 조선이나 파크, 상록 같은 데 해서 누구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도 국비 일부, 도비를 보조하고 시비 조금 보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다음은 문화해설사에 대해서요, 그 사람들이 해설하는 것을 실제로 우리 과에서 나가서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먼저번 원주시청에서 왔을 때도 또 다른 데에서 왔을 때도 지금까지는 누가 손님 오신다고 하면 충주박물관에 있는 길경택 학예실장을 추전했었고 그가 바쁘면 저희 문화관광과 문화재계에 있는 유봉희 선생을 보냈었는데 이제는 중앙탑에 온다해도 거기에 해당되는 선생님이 해설할 수 있도록 충분히…, 대게 전직 교장선생님들하고 가금에 있는 박물관에서 전통문화학교 6개월간 코스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 해설하는 것만큼은 성의며 복장이며 자세도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 사람들이 출근하는 날이 정기적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날 제 때 나와서 일지나 이런 것을 작성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정태갑 위원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미륵리세계사에 가서 하는 것을 봤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의 능력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나 채점해 봤는데….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미륵리사지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데는 다 탄금대든 중앙탑이든 주인이 없으니까 그냥 우리 해설사 분들이 마음껏 역량껏 했는데 미륵리사지 세계사하고는 트러블이 좀 있었더랬어요.

미륵불 석불상 앞에 가면 촌의 할머니분들이나 할아버지들 오시면 절을 하시고 또 돈을 놓고 이렇게 합니다.

먼저먼 김대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던 사항인데 그러니까 그게 돈이 세계사로 간다면 세계사에서도 미륵리사지 유지 관리를 위해서 예를 들면 풀을 뽑는다든가 휴지를 줍는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문화해설사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면 좋은데 처음 초창기에 그것이 역작용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가서 타결을 해 드렸습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무술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무술축제가 9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는데 개최결과 평가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객 숫자 가지고 맨날 얘기가 되고 입장객 숫자도 얘기가 되고 또 입장객 숫자 산정하는 방법까지도 얘기가 되고 또 예산집행, 예비비 지출, 무술의 질이 무술축제에 적당한가 아닌가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많이 되는데 이 문제는 행사가 끝나는 대로 거의 한달 가까이 되는데 빨리 해서 이것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의원님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또 잘 한 것은 칭찬을 받지만 잘못된 것은 질책을 받아서 다음 행사 때 반영한다든가 해서 이 보고회는 바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정회)

(14시41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51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분야 기타직 보수와 복리후생비는 청경 1명에 대한 호봉조정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52p 앙성 후곡마을 진입로 및 옹벽설치는 당초 시설비로써 시비가 확보된 사업이었습니다만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관계로 사업이 성립된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8월에 집중호우 루사 태풍 때문에 131건에 대한 수해가 났습니다. 국도비, 시비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탄금대 배수로는 금대마을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보완 설명은 다음에 또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부대비는 수해복구사업 부대비가 되겠구요, 민간자본보조 부기경정은 가금면 응동마을에 회관 건립비로 도의원 사업비가 책정됐었는데 마을에 자부담 능력이 부족해서 주민 총회에 의해 포기서를 작성하고 읍면동을 통해서 제출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신규로 필요로 하고 하는 이류 만적 다기능회관으로 경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비 당초 예산에 2억원 세워주신 것은 시설비로 계상 됐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돌린 경정되는 사업입니다.

앞서도 말씀 올렸던 앙성 후곡마을 진입로 및 옹벽설치 시비는 전액 감을 시키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p 살미 문산 농로포장 사업비 1,500만원 이것 또한 10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완설명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노은 연하3리가 금년도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마을의 숙원사업으로 3,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살미 문산회관 신축 경정 감, 당초에 10월 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 됐었는데 우선 순위에 따라서 문산농로포장 1,500만원 계상 되고 500만원은 문산마을 회관에 자재를 지원해 주는 집기류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시설비로 계상됐던 새마을회관 건립비 2억은 민간자본보조로써 3억하고 해서 5억이 민간자본보조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 체육진흥분야 71p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충청일보 마라톤대회 개최보조 1,000만원, 이 사항은 부기상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지나간 마라톤 대회를 계상할 수도 없고 이 사업비를 계상해야 집행도 안 되는 사업비인데, 이건 충청일보사에서 관계된 언론사에서 신규사업 발굴에 따라서 사업이 개최될 것입니다.

저희들은 부기정정을 요구하겠습니다. 산악이란 부기를 삽입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청일보 산악마라톤대회 개최보조, 시기적으로 보면 대선일정 때문에 보조금 집행이 매우 어렵습니다. 연말이 며칠 안 남은 시기에 집행도 어렵고 일단 그렇게 계상을 해주시고요, 신규사업에 따라서 사업이 적극 추진이 되면 그 사업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원이 가능하겠고요.

사업이 추진 안 되면 전액 연말에 삭감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시설비로 계상이 됐던 중원중학교 체육시설 보조사업비는 교육기관의 지원 사업은 보조금외에는 집행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과목경정이 되는 것이고 먼저번 농고체육관에 전기시설을 보수해 줌으로써 배드민턴 동호인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내는 여중체육관에도 많은 동호인들이 활동하시는데 저희들이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점검한 결과 보수가 필요해서 거기 해당되는 사업비 700만원씩 1,4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농고를 지원하신 데에 상당히…, 꼭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은초 수상분교 테니스장은 지금 노은면 일대에 테니스 동호인들이 노은초등학교 테니스 코트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담장 보수관계로 해서 측량한 결과 테니스코트 한 1/3정도 휀스가 됩니다. 이용을 못하는 관계로 해서 동호인들이 수상초등학교 테니스코트를 이용하는데 테니스코트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거의 운동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이 돈을 들이면 말끔히 정리해서 동호인들이 상큼하게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금가초등학교 테니스장 보수는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백보드라든가 일부 시설이 빈약해서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주민들이 기대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72p가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원중학교 체육시설 감, 금가 신대 체육시설 또한 이게 공군부대 안에 신대마을이라고 하는 주민마을이 형성 돼 있습니다.

집행이 좀 어려워서 과목경정 했고 지금도 잔디구장 옆 레포츠공원내에는 야구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성심학교 청각장애인들이 매일 이용하고 있고 시청 동호인들도 이용하고 있는데 수도시설이 없어서 운동이 끝나면 손발도 못씻고 음료도 없는 관계로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싶어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본보조는 그렇게 해서 과목경정이 되는 것입니다.

162p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중앙교육입교자가 당초에는 9명인데 5명이 늘어나서 101만 1,000원이 증액됐습니다. E-마트나 L-마트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자율방범대 차량구입은 살미, 앙성, 연수, 목행은 500만원씩 기 지원이 돼서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동량면 차량이 노후돼서 면장으로부터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차량지원 보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163p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해병전우회 잠수복 구입지원 400만원이 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해병전우회는 순환구조활동, 교통봉사대 등등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잠수복을 해주시면 순환구조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 400만원 감은 숭조에 수도사업, 지하수개발사업비 보조해준 것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53p 새마을회관 건립보조가 있어요, 5억이죠?

과장님 5억이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5억입니다.

김대식 위원

이게 어느 지역, 특정지역이 지정된 것이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지금 검토되는 지역이 시청 옆 지역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럼 이것을 신축한다 이거에요?

시청 옆 연수동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시청 옆 우체국 뒤에 부지….

김대식 위원

제가 꼭 이것에 국한된 그런 사항은 아닌데, 특히 읍·면, 면 지역 같은 데 보면 새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이건 언젠가는 풀어야할 문제에요.

두 개가 동시에 있는 데가 있어요, 두 개가 동시에.

어느 자연부락의 새마을회관 같은 데는 1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았는데 사회진흥과 뭐뭐뭐 친구하고, 같은 친구관계다 해서 그런 수리비도 받고,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한 번도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부지도 다 타인 명의의 부지고 전혀 용도가 불분명해요.

특히 우리 읍면동은 경로당과 이 새마을회관이 동시에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이 필히 한 군데는 꼭 필요한데, 두 군데는 그렇게 필요치 않다 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것은 신축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시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김대식 위원

다음에요, 충청일보 마라톤은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교육청에서 신청합니까, 아니면 해당 교장선생님께서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면의 면장님께서 보조 아니면 예를 들어 테니스장이라든가 이런 보수 관계 같은 예산 요구를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면장님께서 이렇게 초등학교까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이건 누가 하는 거에요? 교장이 와서 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지금 말씀하신 3개 분야의 기능이 다 채널로 유지됩니다.

김대식 위원

3개 채널이면 그 중에 하나가 얻어 걸려도 얻어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청의 관계자가 아니면 교장이…..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충원고등학교 골프장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요구가 됐구요, 세 군데 다….

김대식 위원

중원골프장은 지난번 1회 추경에 해줬잖아요, 골프연습장은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것은 교육청에서 요구가 됐구요, 여기 부기 달린 노은초등학교 수상분교 테니스 그것은 면장님이 하신거구요, 또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면장님도 하시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그래요.

김대식 위원

이거 참 대단히, 물론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또 점점 건강이라든가 여가라든가 그런 취미활동 이런 게 주민들의 욕구가 자꾸 점증되고 이런 것이 시대적으로 맞고 그런 것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작년부터 우리 예산지침에 들어가게 돼있죠?

그래서 봇물 터지듯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정말 이것을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컨트롤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의원들 고민중에 고민이고, 지난번 1회 추경 때 벌써 이 봇물은 터졌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게 내기라도 하듯 교육계에서 이 정보가 서로 왔다갔다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럴겁니다,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신중하게 그 점에 대해서 결론을 잘 내리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김대식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53p 새마을 회관 건립보조 과목경정 2억해서 5억인데요,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건립 부지는 우체국 뒤 시부지 401평짜리 거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지금 확정된 단계는 아닌데 거기에 신축하느냐 아니면 기존 건물을 매입하느냐 등등 좀더 과정을 거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15억 8,000만원 들여서….

김무식 위원

15억 8,000만원이요? 15억 8,000만원 중에서 지금 5억을 보조하고 나머지 10억 8,000만원은 새마을 단체에서 10억 8,000만원을….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저희들 계획안은 도비 2억, 시비 2억, 국비 6억 그리고 자부담 2억 2,000만원 그렇게 해서 15억 8,000만원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아직 위치선정도 안 된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될 사항인데 굳이 금년도 2회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올린 게 아니고요, 과목경정입니다.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주신거고요, 이게 시설비로 돼 있는 것을 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는 것이니까 신규예산 사업이 아닙니다.

김무식 위원

과목경정은 2억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2억은 시설비에서 자본보조로 오고요, 3억은 기왕의 교부세 3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원대체로 3억을 플러스 시켜서 5억 계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재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15억 8,000만원

그리고 아까 김대식 위원께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71p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충청일보 마라톤 대회 개초보조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았는데요, 언론기관이 되다보니까 누가 꼭 집어서 얘기 하겠습니까만 좀 망설이는 이런 일이 돼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마라톤이 끝났는데 보조금을 주겠다고 1,000만원을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했다 이것을 위해서 올리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앞서 말씀 올렸습니다만 지나간 것을 세울 수도 없고 세웠다고 해서 집행이 안 되는 거니까 산악이란 부기를 삽입해 주시면….

김무식 위원

삭감된 부분인데 산악마라톤이고 뭐…, 명칭 변경해서 금년 말까지 하면 집행하고 안 하면 집행은 안 한다 이런 말씀인데, 이거 왜 궁색스럽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나요?

우리 위원들은 뭐하는 위원들입니까.

만약에 시민들이 이것을 알면 우리 의회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물론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여기에 예산 편성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과장님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의결했다고 칩시다.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충청일보에서 위원마다 다 전화를 한 거에요. 난 분명히 안 되는 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집행부에서 이거 편성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아무리 언론기관이지만 모든 것이 규정이 있고 한계가 있는건데 마라톤 다 끝난 다음에 다시 보조금 주시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예산이 한번 부결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공보담당관실에서 한번 다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글쎄, 부결된 부분인데 이것을 또 과장님께서 예산편성 했다는 자체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잘못됐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는 주고 싶은데 의회에서 부결시켰다 이런 변명하기 위한 자료밖에 더 됩니까, 이게?

그래서 되겠어요? 과장님 우리 위원 입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런 말씀 보다는요, 신규개념의 사업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무식 위원

글쎄, 그것은 과장님 억지에요.

신규사업으로 검토해 달라는 것은 억지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편성 자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위원들 어떻게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98p 일반운영비에 부랑인 임시보호소 공공요금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사회복지관 공공요금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부랑인보호소 보수비 1,400만원과 장애인 부모회 건물 보수비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랑인보호소 보수는 사회복지법인 한국응급구조단에 업무위탁을 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알콜중독자라든가 정신질환자들 부랑인들이 수시로 발생했을 때 그 분들 임시보호소 시설이 낡고 방이 모자라 개조 설치라든가 도배, 장판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부모회 건물보수비 3,100만원, 여성회관 옆 시유건물을 무상임대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 60명 들이 거기에 와서 생할하는데 다른 예산은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다음 장은 충혼탑 호국영령 위패안치 과목경정입니다.

당초에는 민간자본보조금 2,500만원 섰었는데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예산을 과목경정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불우시민 위문 2,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예산 설명드렸을 때 가장 어려운 예산 중 하나인데 '99년도에 이웃돕기 성금을 저희 시에서 관리하면서 각종 성금을 저희 과에서 받아 지출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말 이웃돕기성금이 민간단체로 넘어가면서 불우시민위문금으로 매년 6,000만원을 계상했으나 4,000만원밖에는 계상이 안 됐었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생계곤란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 미인가시설에 1년에 3번정도 추석이라든가 구정 연말에 그분들 위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급여지원을 15억 3,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써 이재민구호비 시비부담금 50만 7,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올해 구호비로 2,800만원 내려온 것에 대해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p 일반운영비에 화장장유류대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01년도 총 화장 건수는 1,282건이 됩니다. 9월 30일 현재 1,121건을 실시했습니다. 혹시 부족분 될 것 같아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경로당 난방비 인상분 1,900만원 계상했고, 경로당 난방비 시비로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소형관정개발 4개소 경정을 감시키고, 용수원개발 경정으로 증 시켰습니다.

다음 104p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모부자가정 자녀 학용품비 지원 175만원 계상했습니다.

끝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재가부자가정 지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보조금 1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당초에는 보상금에 있던 예산 340만원 감시켜서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과목경정해서 증 시켰습니다.

다음 167p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생계주거비와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생계주거비가 예산 보조내시에 의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과장님, 100p 사회보장적수혜금 해마다 나가는 거죠? 정기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김대식 위원

이번에 대통령 선거 그런 거 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전혀 없고 저희들 예산 부족분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 전혀 관계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성 위원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2p 화장장유류대에서 지금 실시를 1,121건을 했다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9월 30일까지요.

김용성 위원

그런데 15세 이상만 사용료를 받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5세 이상은 충주시 같은 경우는 11만원을 받고, 도내 타시·군은 15만원 받고 타시·도는 20만원을 받고, 15세 미만일 경우에 충주시는 8만원과 타시·군에 10만원, 타시·도는 1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럼 무료로 그냥 해주는 곳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 1종은 저희들이 무료로.

김용성 위원

그 건수가 1년에 몇 건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것을 내가 왜 묻느냐 하면, 아침에 세입부분 23p 잘 모르실텐데 가정복지과 소관에 470구로 이렇게 거기는 세입을 잡았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추경의 것만 잡은 겁니다. 이번에 발생될 예상.

김용성 위원

글쎄 계상을 해보니까 기정에 3,300만원이였었는데 1,870만원을 더 해서 5,170만원으로 잡아놨을 때는 470구에 11만원씩이거든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470구에 11만원이면 전체 세입액이 5,170만원이면 470구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월 말일까지 1,121건을 했다고 그러니까 좀 수치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려보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이것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98p에 보면 부랑인보호소와 장애인 부모회 건물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부랑인보호소는 교육청 옆 중앙공원 옆에 있는 거거든요, 인명구조대는 전신전화국 뒤에요.

그리고 장애인부모회는 여성회관 옆 옛날 어린이집 하던 사직산 도서관이라고 옛날에 있었던 건물이고 그 다음에는 어린이 집을 했었거든요.

김종하 위원

그러면 운영은 직영이 아니고, 위탁을 하는 상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부랑인 보호소는 하루에 한 5건 정도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국응급구조단에게 업무위탁을 한 거구요, 장애인부모회는 현재 거기 시설에서 보호되고 아동들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부모회에게 건물만 무상으로 임대를 줬거든요. 그런데 그 건물이 저희들 시 건물이고 '63년도 건물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이 방수라든가 창문이 많이 낡아서 그에 따른 보수거든요.

김종하 위원

몇 평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한 64평 정도 되더라고요.

김종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종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는데요.

이게 순수 보수비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위원장 권순옥

그럼 대략적으로 보수해야할 부분들이 어디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먼저 아까 위원님 말씀에 거기 연면적이 139.7평이에요.

천장이 누수돼서 비가 좀 새고 있거든요, 거기 600만원 들고 창문이 '63년도 건물이라서 교체공사 1,500만원하고 내·외부 도장공사해서 1,000만원 저희들 그 내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리고 장애인부모회 건물보수는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3,100만원은 장애인부모회 것이고요, 부랑인보호소는 하루에 5건 정도 발생되는데 지금 현재 여자방이 하나 있고 남자방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있는 공간하고 남자방하고 해서 방을 좀 어렵더라도 두 칸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개조설치 공사만 1,400만원이에요. 거기에 도배 장판이 포함되고요.

○위원장 권순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100p에 불우시민 위문 내용 좀 구체적으로 더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읍면동에서 추석이라든가 구정 연말 때 사실 시에서 그냥 지나가기는 좀 어려워서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정부에서 수급권자로 혜택을 안 받은 주민들 대상으로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분들한테 쌀 10㎏짜리 하나를 사서 읍면동에 배정을 해드리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미 인가시설에는 원생들 과자를 사주고 있습니다. 내역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받아서 예산 범위내에서 쌀 10㎏짜리 구입을 해서 읍면동에 내려보내면 읍면동 담당직원들이 전달해 주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50%가 증액되는데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위문금이요?

고명종 위원

아니, 불우시민이.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불우시민은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년도까지는 저희들과에 이웃돕기성금 창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다 성금이 저희들 과로 와서 그 돈을 1년에 3,000만원씩 활용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공동모금회라고 청주에 민간단체가 발촉되면서 이웃돕기성금을 그리고 업무위관이 됐거든요.

저희들 시에서 성금은 일절 1원 한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BC라든가 KBS 성금기탁은 가능한데 매년 2,000만원씩 계상하는 데 위원님들께서 이게 사전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셔서 매년 깍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웃돕기성금 내용을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들이 계기를 모르실 것 같아서 상세하게 말씀드린 건데요, 위원님들 좀 어렵더라고 꼭 배려해 주셔서 다만 얼마라도 도울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 옆 예산액은 6,509만원으로 나왔는데….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 500만원 그것은 다른 것, 이 목에 다른 것이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순수하게 4,000만원 있어서 추석하고 구정 때 사용했었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103p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로당 난방비가 당초에 얼마였는데 5만원 인상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까지 경노당이 충주에 440개소가 있거든요, 37만 5,000원씩 줬는데 이번에 국도, 시비 해서 5만원이 인상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29개소 145만원은 항상 개수는 경로당 숫자에 비해서 부족분이 돼서 계상이 된 것인데요, 지금 경로당 별로 1년에 한 번씩 37만 5,000원 주던 것을 5만원 계상함으로써 42만 5,000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종갑 위원

그 밑에 29개소 5만원 잡힌 것은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국도비 내려온 것에 따라서 경로당 별로 42만 5,000원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부족분입니다.

시비 따로 계상된 것입니다.

김용성 위원

440개소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계상된 것은 397개….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지금 440개소인데 중앙집중난방식에는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하시기 때문에요.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용태

환경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과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p 일반운영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환경소식지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 35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일회용품사용규제 홍보물 제작하는 데 약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망 408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망은 현재 아파트나 일반 재활용품을 수거해 오는데 망 안에 망이 마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 않아서 내용물을 뜯어보고 이러는 불편도 있고 또 마대가 제2차 환경오염에 원인도 되고 그래서 투명한 망으로 제작해서 소위 내용물에 대한 시비를 없애려고 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생략하겠습니다.

차량 선박비에 청소차량 유지비 2,000만원 계상했고요, 청소차량 동절기 타이어 교체에 대해서 1,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면청소나 부러쉬 구입하는 데 22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약수터 야생식물 식재 과목경정한 이것은 재료비로 있다보니까 일부 야생화를 심으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일부 약수터를 점검해 보니까 야생화 보다는 기존 시설을 조금 정비해 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과목경정하게 됐습니다.

미화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월 60만원 계상했습니다.

89p 시설비, 남산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안림동에서 직동으로 넘어오면서 사업면적이나 사업비가 증액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역비 증가액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수터 야생식물 식재 과목경정한 것이 2,150만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7,1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요도천에 수증고 설치사업에 국비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에 따른 전출금입니다.

다음 90p 일반운영비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 이것은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월동용품 구입에 염화칼슘 사는 것은 작년에 산 게 지금 비축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인데 일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매립장에 가보셨겠지만 아파트 지역에서 반입된 선별되지 않은 재활용 쓰레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인력을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91p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이것은 대행금 폐기물위탁대행금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는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산정마을하고 이류면 두담마을에 대해서 2건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매립장에 쓰레기 들어오는 계근 기계가 옛날 무릉매립장에서 쓰던 것을 그냥 옮겨와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위 전표는 끊어줄 수는 있는 데 저장이 되지 않아서 통계를 내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2p 수질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한 것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이 3억 3,680만원이 계상 됐고요.

일반회계 전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도천 수중보호 설치하는 시비 부담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3p가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하고 하수도수해복구사업, 녹조방지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수해복구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195p 수질보전에 대해서 시설비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과목경정 증 이것은 소태면 월청회관 짓는 것을 과목경정해서 일반 소규모 도로공사 같은 거 이런 것으로 과목을 바꾸는 예산입니다. 4,0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요도천 자동보설치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3억 5,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196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전 장에서 설명드린 월청마을 마을회관 지으려고 하던 것을 과목경정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그 동안 사용잔액을 감시키고 다시 사무용품에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해서 예산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201p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이것은 시청부처간 하고 수안보정보센터 정산금 반환금 2만 4,000원 있습니다.

202p는 예비비 증이 3억 2,811만 8,000원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환경과 소관 2회 추경자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90p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쓰레기를 아파트에서 분리를 제대로 못해서 다시 선별하는 거라고 했는데 시에서 직접 실어오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시에서 직접 실어오는 것도 있고 대행업체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럴 경우에 대행업체에서 실어올 때는 계약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실어오는 것만 계약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실어오는 것을 계약하는데 그게 당초 도심지에는 자원재생공사가 그 동안 계속 수거를 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부터 법이 개정돼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시내지역, 도시계획구역내를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안 그렇게 처리하던 것을 대행업소에 재활용품을 운반하고 그러는 것을 그쪽에 얘기가 돼서 일단 아파트마다 적치가 됐던 것을 일단 민원해결 차원에서 매립장으로 갖다 놨던 겁니다.

고명종 위원

운반만 부탁한 건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고명종 위원

계약서 같은 거 쓴건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그런 것도 협약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재활용품에 대한 것, 선별이나 운반 같은 것을 대행업소에서도 하게끔 돼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자원재생공사에서 하던 일, 여태까지 대행업체에서 안 하던 일을 자원재생공사가 하던 일을 떠맡게, 다시 맡게 되는 그런 형태가 돼서 갑작스럽게 아파트마다 쌓여있는 것을 분리작업을 미처 못한 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분류작업까지 하는건지 단순하게 운반만 하는건지 협약할 때 어떻게 하셨고, 그럼 협약서를 좀 보여주세요.

분류까지 하기로 한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운반만 하는 건지.

분류까지 하기로 했었으면 지금 재선별하는 인부임이 안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용태

그렇죠, 그런데 그 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활용쓰레기 취급을 거기서 안 하고 자원재생공사에서 계속 그것을 했었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와의 협약서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용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90p 쓰레기종량제 봉투 추가제작비로 4,838만 6,000원이 편성 됐는데요, 쓰레기봉투 추가제작에 대한 매각대금은 세입에 계상이 돼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어떤거요?

김무식 위원

4,838만 6,000원에 대한, 24p에 계상이 돼 있어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김무식 위원

이 6,600만원 이게 이 부분입니까?

추가제작비 판매대금조로 6,600만원이에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0p 일시사역인부임 이번에 1,200만원 올라왔는데 먼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가보니까 선별해야 될 게 안한 게 너무 많던데, 인원수를 늘려서 예산을 더해서라도 그것을 빨리빨리 선별해서 치워야 되고, 스티로폴, 병, 캔 같은 거 분리해서 매각하잖아요.

매각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거기 총 직원수가 너무 적어서 언제 끝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일시사역인부임의 인원 제한이 있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인원제한이나 그런 건 없구요, 이제 아파트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전쟁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망 같은 거 이런 것을 아파트에 공급해 주면 소위 투명한 것에 내용물이 다 보이게 선별이 돼서 들어오면 이런 것에 대한 분쟁은 없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태갑 위원

다음에는 대형소각장 처리가 안 됐는데 광역매립장 2단계 사업추진이 지금 어느정도 진도가 나갔나요?

○환경과장 최용태

지금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환경부의 2단계 국비 예산요구는 돼 있나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문제는 도비확보하는 게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앞으로 광역매립장하고 관련이 있는데 두담하고 산정마을 하고 매립장 조성할 때 매년 2억씩 10년간 지원해 주기로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시장님하고 두담, 산정 주민들 협약서에 2억씩 주민숙원사업쪽 예산하고 도합해서 해준다고 그렇게 아이디어가 됐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근접이 됐습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이제 어차피 주민들하고 협약했던 내용중에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내용이 좀…,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정할 필요도 있고요, 또 소각로 설치문제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다시 재협상의 문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소위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해야 될것인가를 다시 발굴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마무리 되면 소각로 협상에 상당히 저희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정태갑 위원

대형소각로 위치를 확정지어 주시면 산정하고 두담주민들하고 협상순서에 대해서 시장님하고 신임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돼야지 용역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면 지역에 스티로폴 수거도 다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어저께 의원체육대회 행사 때문에 앙성 돈산리 신니쪽 뒷 산을 내려가다보니까 고목훈 씨 온천 있잖아요, 거기 산 밑으로 보니까 스티로폴이 많던데 그런 데는 수거해야지 엄청 많더라고요, 차에 담아놓은 게.

다음에는 미화요원에 대한 유류비, 임차료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지금 미화요원 노동조합 가입은 어느 정도 돼있습니까, 거의 다 됐어요?

○환경과장 최용태

한 두명 말고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리고 노면 청소차 작업은 계속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예,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

궁금한 사항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도천 자동보설치 위치는 지금 어디로.

○환경과장 최용태

이류면 소재지 위에 있는, 주덕하고 경계되는….

김종하 위원

그전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예.

김종하 위원

그러면 자동보를 하면 그 기능은,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용태

기능이 퇴적물 같은 게 빠져나갑니다. 수중보를 하게 되면요.

그래서 우선 퇴적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위에 있는 상류지역에 있는 물들이 상당히 맑아지고 그렇죠.

김종하 위원

그것은 내년에 착공 됩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지금 이 예산에 계상 돼 있기 때문에 바로 해야 됩니다.

김종하 위원

아, 바로 시행이 되겠네요.

그리고 89p 남산생태공원 조성 5,300만원은 부지매입비에….

○환경과장 최용태

아닙니다, 이것은 부지매입비가 아니고 용역비인데요, 용역비가 사업면적이나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같이 늘어나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에 대한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출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6쪽 경상예산 2,353만 3,000원, 사업예산 4,109만원으로 6,46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 기본급, 수당,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이 되겠는데 인건비 등은 봉급조정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시설장비유지비, 로타리스크린닝 제작 구매 1,350만원은 분뇨가 처음 투입되게 되면 조력장물 처리가 있습니다. 두 대가 가동중인데 두 대가 고장났을 때 대비해서 예비로 한 대 더 보강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소화조상부정비공사 1,600만원 중 1,350만원 감액 시켰습니다. 당초에는 전체적으로 상부를 다 들어내고 공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만 공사를 하는 것이 되어서 감액 시켰습니다.

약품용해장치는 집행예산으로 감액 되었습니다.

처리동배수로설치 공사는 처리동 앞에 물 흐르는 시설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33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탈수라인압송 펌프설치는 탈수동에서 나온 물이 저류조로 들어가는 데 이게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강해서 원활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은 슬러지위탁처리비가 되겠습니다. 슬러지위탁처리비는 톤당 4만 4,000원이 되고 부가세가 4,400원 그래서 4만 8,400원이 되겠는데 1일 생산량을 한 13톤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분하고 8월 분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으로 지출했고 10월 분부터는 위생환경사업소에 추경으로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4,719만원을 반영했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청소차구입은 집행예산 감액 계상 됐습니다. 추가로 레이져프린터기, 초음파 수위계측기, 용존산소량 측정기 등 통합해서 220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생환경사업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198p 민간자본이전에 슬러지위탁 처리비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분이 계상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느 과목에서 지출이 됐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이것은 당초 위탁처리 8월 이전까지는 매립장으로 반입되었습니다.

이후 2개월 치는 수질환경사업소의 예산이 기히 반영된 분 그것을 지급했고 10월부터는 위생환경사업소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김무식 위원

그것이 왜 왔다갔다 하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처음에는 매립장에 반영됐던 것이기 때문에 매립장의 시설용량도 문제가 있고 또 2005년 이후부터는 매립장 매립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주)수테크 재활용처리업체에 8월 이후부터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위생환경사업소에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수질환경사업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분부터 추경에 반영돼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주)수테크에서 건조하는 과정에서 전에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지금도 타이어를 때서 건조를 하고 있나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지금 타이어는 안 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뭐를 때서 건조를 하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지금 현재는 냄새 안 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정제를 때고 있습니다, 재활용이요.

김무식 위원

재활용 정제를 때고 있습니까?

그럼 타이어는 안 땝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안 땝니다.

김무식 위원

그래서 냄새가 안 납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가 들어감으로써 냄새 난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처음에 (주)수테크하고 계약이 톤 당 4만 8,400원인가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4만 4,000원해서 4,400원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께요.

지금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인데요, 슬러지위탁처리에 대한 것인데 자체에서 운반차량 구입을 하셨잖아요? 특수차량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운반차량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과수업자나 농촌의 퇴비도 운반하시고 하시잖아요.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방침 받은 것이 농가에서 원할 때는 농가에 우선적으로 나가고 그 외 나머지만 수테크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래서 그 처리비다 이런 말씀이시죠?

○위생환경사업소장 윤충노

예, 그리고 이 금액은 수질환경사업소 바로 인근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에서도 이 금액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급은 기본호봉 조정금으로 177만 8,000원이 감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급조정수당으로 25% 지급분 305만 4,000원, 기타보수는 봉급조정수당으로 25% 지급분 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에 84만원 책정했습니다. 저희 체육시설관리소는 행사집중으로 인하여 직원급식비에 1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주변 배수로 정비에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700만원은 종합운동장 본부석 도색공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종합운동장 2종공인에 따른 S.C이동허들외 18종 구입에 8,97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S.C이동허들외 18종을 말씀드리면 S.C이동허들은 3,000m 장애물 경기 때 사용하는 허들입니다. S.C이동허들 또 한 가지는 허들을 운반하는 수레입니다.

다음은 스타트용 확성장치, 출발시 똑같이 신호를 들을 수 있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은 필드용제한시간 통고기, 경기 때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음 풍향기 바람의 방향을 알려주는 기구입니다.

다음은 리본로드멈춤쇠, 투척 경기시 거리를 표시하는 철사입니다.

우선시선수대피소 이것은 비 올 때 선수가 대비하는 장소입니다.

다음은 필드용 비닐테이프입니다. 이것은 일반 비닐테이프입니다.

경기결과 게시판, 경기 결과를 게시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수유도 안내판, 선수 인솔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비치파라솔, 경기진행 때 햇빛 차단용입니다.

강철제 줄자, 투척경기 때 사용하는 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 옷은 비올 때 입는 옷입니다.

탄마가루, 투척 경기 때 손에 땀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포환, 원반, 투창, 해머.

장대높이뛰기 지주, 장대높이뛰기할 때 발을 걸쳐놓는 양쪽 지주를 말합니다.

이상 물품은 대한육상경기연맹의 자문에 따라 이중육상경기장 공인시 구입이 필요한 육상경기용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관리시설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의 종합운동장 본부석이 도 단위 체육행사를 충주에서 하면 로열박스가 부족해서 무리가 되는 데, 현재 본부석에서 동쪽, 서쪽으로 확장 공사 얘기가 오래 전부터 나타나는데 그것을 앞으로 확장할 계획은 없나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저희가 사회진흥과하고 별다른 얘기를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세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사업소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계획서를 올려서…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업무보고를 한 번 올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한번은 옮겨야 되잖아요.

다음에 전광판이 형편 없어요, 쓰지도 못하는데 종합운동장에는 그거 2가지가 숙제인데…,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전광판도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 올렸습니다만 그것도 사회진흥과와 상의해서 내년에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소장님 의욕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앞으로 교체하도록, 전국체전이 우리 충북에서 2005년인가 2004년인가 있잖아요. 전국체전도 있고 그러니까 그 안에 해야 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중에서 75p에 장대높이뛰기 지주가 한 대인데 968만원 이렇게 비쌉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이것은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하고 알아본 게 아니라 육상연맹에서 자기네들이 지정된 업체에서 알아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김무식 위원

장대높이뛰기 지주가 어떻게 생겼는데 한 대에 960만원이나 가요?

높지만 그래도 이게 돈 천만원인데 이건 좀 가격을 잘못 보신 것 아닌가요?

(김종하 위원

양쪽 배드를 말씀하시는 거…

○위원장 권순옥

1조겠죠, 1조인데 우리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죠)

한 세트인데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아무리 한 세트라도 한 대에…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김 위원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사진을 갖다 올리겠습니다.

("사진 설명")

김무식 위원

한 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칠원 위원님.

강칠원 위원

체육기구시설이 지금 엄청 많은데요, 이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저희 지하주차장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구를 보관하는 별도의 창고가 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렇다면 이 기구를 관리하는데 품목별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면 그 기구가 손상날 우려가 많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그래서 저희 관리하는 직원이, 직원 전체가 표시판을 다 붙여놨습니다. 칸칸이 막아서 이름, 명칭을 다 붙여놨고 수시로 저희들이 들어가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럼 거기 적재 창고는 얼마나 돼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창고가 한 110평이나 120평 정도 됩니다.

강칠원 위원

그러고 보면 기구가 엄청 많은데 여간 관리해서 관리 잘못하면 노다지 파손되면 또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누가 세밀히 개인 소유같이 하나, 이런 염려도 되고 그 관리 문제가 엄청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기구 또 사야되고 손실부분이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이게 엄청 궁금하더라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그래서 먼저번에 2종공인 때문에 육상연맹에서 1차적으로 와서 답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시설관리방을 전부 체크하고 갔는데 그 사람들 말을 그대로 빌린다면 대단히 양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래요? 언제 한번 관리상태를 봐야 겠네요, 알았습니다.

김종하 위원

이건 완전히 시비로 다 사는 건가요?

보조가 전혀 없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전부 시비로 사는 겁니다.

김종하 위원

100% 시비에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예.

○위원장 권순옥

이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구 위원

이명구 위원입니다.

재료를 사는데 포환, 원반, 투창, 해머 여기 숫자가 31개, 32개, 36개 이렇게 됐는데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10개든 20개든 하는 게 아니고 31개, 32개, 36개, 40개 이러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육상연맹에서 그 사람들이 정해서 올라온 거니까요.

이명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내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73쪽 하단에 특근급식자 급식비가 있는데 전체 거기 근무자가 10명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전부 19명인데 일반직 10명, 청원경찰 4명, 일용잡부 5명 이렇게 해서 19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왜 여쭤보냐 하면 행사가 저희들이 보더라도 그 많은 각종 행사가 상당히 계속 늘어가고 하는데 급식비가 연간 당초예산에도 있고 이건 잔액분입니까? 모자라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아니 너무들 밤 늦게까지 행사가 다 끝나고 마무리 될 때까지 근무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탄금잔디구장 관람석 있잖습니까?

그것이 2대 때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어요. 그 당시 본 의원도 그 문제를 제기해서 관람대 자체가…, 하물며 양궁장 관람대다 라고까지 그 당시에 판단들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도 이것을 우리 잔디구장에 적합하도록 다시 그것을 개조해서라도 고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거기에 맞는 관람대로 만들어야 된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전혀 개선이 조금도 안 되고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전국체전에 테니스는 확정이 됐지만 또 어떤 종목이 더 유치될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대비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좋고 어쨌든 관람석이라는 것은 관람을 하기 위한 관람석인데 거기들 가서 앉아보셨겠지만 앉으면 잔디구장 안 보여요, 저 끝 부분만 보이지.

그러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한 관람대인데 뭔가 좀 다시 개선해야될 그런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이런 문제를 과감하게 건의해서 다시한번 거기에 진짜 맞는 그런 관람대로 개선을 하세요. 부탁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성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원정희

문화회관관리사업소장 원정희입니다.

2002년도 제2회 문화회관관리사업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운영입니다.

전년도 7억 5,600만원 보다 600만원이 증가된 7억 6,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그 중 기본급에서 봉급이 직원인사이동에 의해서 230만원, 상여금 40만 5,000원 계상 시켰습니다.

수당은 지금까지 집행잔액을 봐서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감을 시켰고, 봉급조정수당은 300만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76만 4,000원 상하수도 요금이 부족할 것 같아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67p 기타업무추진비 144만원은 직원인사이동에 따른 요인으로 반영 됐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정액급식비, 다른 것은 감 됐고 연가보상비라든가 가계지원비, 명절휴가비도 직원 인사이동에 따른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시설및부대비에서 무대장치교체외 6건에 대해서 집행을 전부 마쳤습니다. 마쳤고 700만원 잉여자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감시키고 이번 비 피해로 인해서 문화회관 주변의 보도블럭이 침화되고 우수받이 맨홀이 고장나고 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 약 700만원을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68p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외 4조 구입을 마치고 집행잔액 280만원인데 그 중에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문화회관 관리사무소는 지하에 있습니다. 지하에 있다보니까 공기도 탁하고 직원들이 감기에 많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한 대 220만원 구입하기 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렸고, 프린트기 한 대가 있는데 그것이 노후돼서 한 대 67만원 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회관 관리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회관 과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엄재철

박물관장 엄재철입니다.

2002년도 제2회 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9p 인건비중 기본급 362만 9,000원 예산 편성시켰습니다. 수당은 127만 1,000원 감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 수당으로 11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200만원 감하였습니다.

70p 일반운영중 박물관 자문위원 수당 5만원을 예산편성 시켰습니다. 후생복리비는 107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이상 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정상모

여성회관장 정상모입니다.

106p 여성회관 운영 총 3,760만원 감 됐습니다. 경상예산중 인건비 240만원 증 됐는데 직급차이로 기본급 250만원, 상여금 68만원, 수당 120만원 증 됐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청사관리인부임인데 퇴직으로 인해서 4개월간 공석이 됐습니다. 200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240만원 증 되었습니다.

2000년도부터 지금 3회째 발간되고 있습니다. 매년 1,000부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나 기관단체 이런 데 배포하는 데 지금 3번째 하고 있는데 240만원 증 되었습니다.

기본급 변동으로 복리후생비 42만원 증액됐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재료비가 4,600만원 감 됐습니다. 이것은 예식감소로 인해서 예식 재료비 890만원, 행사운영재료비 420만원 그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3,200만원, 거기에 따른 간식비 93만원 감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인데 저희 옥상에 가보면 물받이가 노후가 돼고 그래서 막혔습니다. 4곳인데 그것을 이번에 300만원 들여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마이크가 노후화 돼서 4개를 이번에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107p 운영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400%가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여성회관장 정상모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그랬고 사실은 당초 예산에 다 반영이 돼야 하는데 감이 됐습니다.

매년 일정 금액이 들어가는 데 앞으로 이런 것은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시켜주시면 이중적으로 저희들도 보고를 안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 소식지가 정기적으로 가는 수신처가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정상모

예, 전국여성회관 그리고 관내 각 기관단체, 여성회관에서 여성사회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여성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 작품전시회 활동사항 같은 거, 자치조직 활성화 이런 것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00부를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여성들을 상대로해서는 주로 어디로 보내고 계세요?

우리 관내요.

○여성회관장 정상모

관내는 각 기관, 단체는 다 보내고 있고요 수료생들이 있습니다. 그 동안 수료를 하고 나가서 발전된 모습이라든가 이런 거….

○위원장 권순옥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소식지 발간할 때 발간위원들이 있어요?

자료 수집이라든지 글쓰는 사람들.

○여성회관장 정상모

예, 그것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참고로 서예반이라고 하면 서예반에 입선하신 분들하고 각 반에 반장님이라든가 강사님들 하고 작품전시회라든가 기타 그 동안 운영하는 활동사항 같은 것을 저희들이 자료를 미리미리 사진 찍어서 수집을 해 놓고 발간하고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충주시여성회관에서 발간하는 거니까 대외적으로 많이 나가는 것인데 소식지가 깔끔한 맛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 다음에는 충주시의 예식장 중에서 여성회관의 국수가 제일 맛있다고 여태까지 했는데 근래에는 여성회관 국수 맛이 나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성회관장 정상모

그전에 한번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한번 전체적으로 모아서 얘기하고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맛있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정태갑 위원

주방장은 안 바뀌었죠?

○여성회관장 정상모

예, 지금은 신경을 많이 써서 맛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런데 소식지를 앞으로는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포하세요.

그래야 상황을….

○여성회관장 정상모

드렸답니다, 이번에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상황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요.

○여성회관장 정상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님이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관장님께서 시대표 축구선수랍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에 축구팀으로 가서 뛰고 계시는 관계로 기획감사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도서관장이 네트워크 자치단체간 친선축구대회 시청팀을 인솔해서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급여 감 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 기준 호봉 보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호봉이 한 두호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성 위원

기본급이 감 되는 것은 인원이 줄어서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아니죠, 기본급이 당초 봉급 세울 때 6급일 경우는 20호봉을 해라, 7급일 경우에는 18호봉을 기준해서 세워라,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는데 실제로 거기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20호봉이 아니고 19호봉일 경우 한 호봉 차이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18호봉이 아니라 17호봉이다 이렇게 한 호봉 차이가 나면 거기서 한 호봉 차이가 몇 만원 차이입니다. 그러면 그게 1년 치 이렇게 되다보면 조금씩 증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성 위원

글쎄, 기본급이 전 보다 올라가야 되는데 감소되는 데가 있길래, 감소되는 것은 급수가 7급 근무할 데에 8급이 근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줬다는 얘기죠?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그런 사항보다 신규임용자가 그쪽으로 간다든가 그럴 경우에 차이가 좀 나죠.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서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님의 소명은 내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김용성
이명구정태갑김무식강칠원이종갑
황병주
○출석공무원 16인
공보담당관김주만
총무과장김광수
자치센터기획팀장피정순
기획감사과장전승원
문화관광과장안승준
세정과장김용래
회계과장김형배
시민생활지원과장박휘영
사회진흥과장김병옥
가정복지과장안명자
환경과장최용태
위생환경사업소장윤충노
체육시설관리소장이성웅
문화회관관리소장원정희
박물관장엄재철
여성회관장정상모
○회의록 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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