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2일(토) 09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09시10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09시11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계수조정을 하고 수정내역에 대해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2분 정회)
(11시14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총무과 소관 고속도로변 시정홍보판 설치외 20건, 11억 8,181만 5,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광수
총무과장 김광수입니다.
48p 고속도로변 시정홍보판 설치 삭감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고 올해 3번을 출장 했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지식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광고대행업자 월에이젼트 대표 이대원 씨하고 3번을 왕복 출장을 했습니다. (도면 보이며)
여기 보시면 제1지점, 2지점, 3지점 이렇게 돼 있는데 추천해 준 곳이 3개 지점입니다.
제1지점을 경기도 이천시에 가서 떼어 봤더니 제1지점이 준임야인데, 준보존지구고 나머지 2개지구는 보존임질이었습니다. 그래서 2지점, 3지점은 보존임질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할 수가 없고 준보존지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유지를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동원산업주식회사 산입니다. 그쪽하고 전화로 타진해 봤는데 협의 매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필요한 면적은 250평이었거든요. 250평이면 1,000㎡미만이기 때문에 별도로 재산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광고에 대한 기대 효과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기로 하고 타지역에 가서 저희시의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은 내용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서 엄청난 서울 시민들이 지방을 내려오고 상경을 하면서 이 광고물을 볼 것 아닌가 그런 광고에 대한 효과는 아주 극대화 될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기왕에 배려해 주신 것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대식 위원
관리승인 올라와 있다면서요.
○총무과장 김광수
관리계획에 올라가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충주학사에 대한 것 관리계획승인으로 회계과에 올려놨구요.
○김무식 위원
위치는 어디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호법에서 서울 사이인데요, 호법인터체인지에서 조금 올라가면 보이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위원님들께서 이것에 대한 효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데요, 단지 삭감대상으로 삼았던 것은 부지나 이런 것이 확실하게 결정돼 있지 않고 또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예산틀에 올라온 것이 아니고 예산부터 확정해 놓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절차에 의해서 해도 또 그렇게 시기적으로 이게 시기를 다투는 일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년도 2003년도 본예산에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심사숙고하면서 해도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견해들이 모아졌던 거에요.
○고명종 위원
그 땅을 매입하기 전에 먼저 시설에 대한 제작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건가요?
여기에 토지매입비는 안 들어간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광수
아니죠, 예산이 확립되면 시설비내 일부분을 토지매입비로 쓸 수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토지매입비까지 다 예상하신거에요?
○총무과장 김광수
토지매입비하고 쓸 수 있게끔 묶어 놓은 것이죠.
시설비가 과거에는 토지매입비를 별도예산으로 하지만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를 포함시켜서 만들어 놨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형배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형배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관리분야에 청사광장에 조명등, 가로등 설치 2,400만원이 당초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가로등을 의회 옥상에 2개소 또 민원동 옥상에 2개소를 설치해서 2,400만원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 옥상에 손을 대서 파손할 우려가 있고 방수 문제도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청사 네 귀퉁이네 골대를 세워서 하는 것으로 해야만 청사 보호도 되고 조명등도 확실한 조명효과를 거둘 수가 있게 돼서 추가사업비는 1차 추경에 2,4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만 재원이 여의치 않아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등을 미리 했는데 그 이유는 중·고축구연맹전과 세계무술축제 전국민속예술축제가 9, 10월에 있기 때문에 기왕에 하면 있는 예산을 가지고 외국이나 국내외 관광객이 오는 시기에 맟춰서 해야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또한 2,400만원 가지고 우선 2개소만 설치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게 될 경우에 배선 관계나 자재구입을 번하게 되면 이중으로 약 1,000만원의 사업비가 추가 소요가 발생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에 나눠서 해서 1,000만원을 하느니 있는 예산을 가지고 하되 불용예산은 기왕에 서있는 문화동 파출소 건립비 시설과 같은 목입니다. 시설비에서 우선 예산절감차원이고 꼭 필요한 전국민속예술축제 또 세계무술축제가 있는 그 시기를 맞춰서 왜래관광객들이 우리 시청을 방문했을 때 조명등도 볼 수 있고 또 그때 맞춰서 저희들이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분수대도 열어놨습니다.
그러한 적기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9월중에 미리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널리 해량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선집행을 하셨네요.
○회계과장 김형배
당초에 2,400만원이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고….
○김대식 위원
글쎄, 선집행을 하셨어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꼭 그러한 아니할 수 없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과장님 그렇더라도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사정상 이러니까 설치부터 하겠으니 양해를 해달라든 사전에 이런…, 전혀 그런 예고 없이 이게 다 설치를 완료해 놓고 예산 청구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순서로 볼 때 바뀌지 않았나.
○회계과장 김형배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광장은 우리 여기 앞 얘기하는거죠?
○회계과장 김형배
예, 그래서 이번에 많은 관광객들이 밤에 와서 즐기고, 1,000여 평의 광장을 전혀 쓸 수가 없는 상태였었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들이 저녁에도 많이 와서 즐기고…
○김대식 위원
광장 활용하는 거 갖고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형배
예, 알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회계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71p 되겠습니다.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마라톤 대회 경비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사항으로 봐서 소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중이나 공고 체육관 전기시설 조명보수는 지난번에 농고를 해주셔서 나름대로 동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고에는 중앙클럽 60명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 관내 6개 학교에서 배드민턴부가 설치 돼 있어서 이들 학생들이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지금도 연습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훈련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배드민턴팀도 여기서 훈련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 시민들, 우리시청 배드민턴팀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중도 지금 충주클럽, 남한강클럽 100여명이 아침, 저녁, 새벽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침, 저녁으로 나가서 현지점검을 했습니다만 조명시설이 어두워서 셔틀콕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 점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노은초등 수상분교는 먼저도 예산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혀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니까 배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 금가초등학교 테니스장도 백보드나 기타 부대시설이 없어서 그 분들이 이용하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시비보조가 봇물 터지듯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러지만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재정자립도가 26%도 안 되는 우리시 재정으로써 교육예산에 대한 지원은 당히 심사숙고해서 지원해 줘야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지금 현재 초창기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장이 일반적인 예산 운영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처지는 안 됩니다만 다만 일정금액의 선을 정해서 위원님들이 정해주신 그 범위내에서 지원은 가능하겠죠.
제가 소명드린 내용은 학교별로, 동호인별로, 종목별로 아주 간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칠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이 체육시설이라는 모임 자체, 운동하기 위해서 학교나 이런 데에서는 체육으로 강화시키는데 그 모임별로 운영하는 데 소모품 그런 것만은 자기네들이 회비 조금 납부해서 보수하는 그런 것은 없나요?
전부 이런 것을 시에서 다 대줘야 되나, 이런 게 좀 의문이 가고요.
또 우리 시민이 자꾸 이것 시세를 많이 추가한다면 물론 좋죠, 그러나 이 시민자체가 부담져야할 계속 세금을 많이 물린다면 쉽게 말하면, 없는 사람은 편하고 가진 자가 많다면 앉아서 다 팔고 아무것도 없으면 편하지 않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보수를 일단 지원해 주면 그 보수관계, 조금 모자라는 것은 자기네들이 건강, 체력 자기 살기 위해서 아무리 국가적으로 체력 하더라도 좀 그런 것도 유도해 가면서 살아 나아가는 게 원칙이지, 뭐든지 시비로 뭐든지 시세로만 운영하면 앞으로 이게 계속 는다면 시민의 부담을 한번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도 생각 한번 해주셔야지.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충청일보 마라톤 여러번 얘기하고 위원장님도 얘기하고 저도 오늘 단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집행부에서 말하기 좋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냐 하면, 지금은 지나갔고 다음 내년도에 올리겠다 이것은 구색이 안 맞는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야지 이것을 여기에 올려놔서 시비 대상이 되고, 그렇다면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위원들이 여기서 결정을 다시 주고 싶어요, 줬다 시민들이 보고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특정인이 강조하면 주고 어느 사람은 안 주고 순서가 매끄럽지 않다 이겁니다, 내 얘기는.
기왕이면 매끄럽게 이왕 지나갔으니 내년에 다 시를 위해서 마라톤 하는 거에요. 또 내 자신을 위해.
그러나 순서가 안 맞는 것은 집행부에서, "아, 이번에는 미안하니" 익히 넘어갔고 그럼 위원들은 뭡니까, 집행부에서 그럼 위원들은 어디에 서로 비교해서 생각합니까, 이런 것을 고려해서 좀 서로가 말하기로 "이미 지나간 것 내년에 하지, 방법이 없잖습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준다고 결정 한번 딱 합시다, 시민이 위원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도 입장을 생각해야죠.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고, 이거 순서가 너무 지나치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서, 다 좋은 얘기에요 있으면 다 해야지, 그러나 생활의 환경,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좀 이런 것도 꼭 할 자리가 있고 이렇지만 그런 것도 집행을 좀 여유있게 범위를 넓혀서 할 점이 있지 않나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
이명구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기관에 대해서의 보조규정을 원칙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게 교육기관에서 각자 그냥 올라오는 대로 올라온 것이 아니고 일단은 선별을 해서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렇습니다.
○이명구 위원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이명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제가 한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각 교육기관에 지금 자치단체가 이렇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명분이 된 것이 대통령령으로써 제정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써 제정된 것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재정이 100% 소위 넘친다고 보는 자치단체도 있는가 하면, 저희 충주시 같은 이렇게 열악한 재정에서 허덕이는 자치단체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렇게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구액을 우리 같은 이렇게 열악한 자치단체가 앞으로 수도없이 터져나와야 될 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선 집행부가 각 교육기관에서 이러한 예산 요구가 있더라도 이런 것을 좀 신중히 고려하셔서 예산에 반영시켜주실 것을 거듭 부탁합니다.
지금 일반시민들이나 저희 위원님들도 어떤 시각이냐 하면, 엄연히 우리나라에는 교육 행정부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부에서까지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부담을, 아무리 대통령령으로써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전적으로 부담을 갖고 해결해야 되느냐, 또 일부 일반주민들도 지금 어떤 것에서든 교육세가 같이 포함되고 있잖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치행정부서측에서 자치단체가 이런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렇게 따라야 되겠느냐 하는 것, 이 시점에서 냉철하게 한번 우리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하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 예산서에 반영하신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삭감하고 나서 이후 다시 반영이 된다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이것을 놓고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집행부에서 한번쯤 생각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우선 먼저 하도 많이 깍으셔서 말이 안 나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신청한 게 국도비 빼놓고 13건 신청했는데 8만원짜리 이런 거 해 놓으시고 7건이 무조건 무더기로 삭감 내지 소명하게 됐는데요, 우리 시청에서 문화관광과가 일이 제일 많다, 신규발령 받는 직원 인사이동 있으면 문화관광과에 가면 아주 죽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기를 꺼릴 정도로 일을 많이 한다고 자부해 왔는데, 일을 좀 한다고 하면 좀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삭감 내지 소명장에 서보니까 참 의욕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건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다시 설명드려서 다시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아닐 것이고 건건이 간략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 건립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제 말씀드리길 1회 추경 때는 설계공모로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는가, 과연 21세기 충주에 22만에 맞는 소공연장은 어떤 것일까 이런 용역을 주고 설계공모를 한다고 했더니 어디에 지을 건지도 안 정해놓고 하마 그것을 예산 세우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삭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히 지을 곳을 예술인회에도 물어보고 또 시청에 가깝고 규모도 작게 돈도 이왕 국비에서 특별교부세로 얻어온 것 가지고 땅이라도 우선 사놓고 또 거기 지을 돈을 문광부나 행정자치부에 얻어서 해보겠다고 의욕껏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저희와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충주를 생각하고 충주의 문화와 관광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3p 중앙탑공원인데 지금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저는 잘 못봤는데 중앙탑에 먼저번에도 계셨던 충주와 중원군이 통합해서 그것을 상징하는 상징탑을 중앙탑 공원 입구에, 어떤 분들은 각을 잘 했다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중원이 둥글둥글게 양반의 고장인데 너무 빼쪽빼쪽하게 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해놓고 보니까 또 잘했다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앞을 가리는 전주도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3,000만원을 지원해 주셔서 그 전주를 땅에 묻고 예쁘게 해놨습니다.
단지 거기에 불을 밝히고 밤에도 중앙탑마냥 서치라이트를 밝혀서 환하게 해놓자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나무가 가로걷치는 게 4주가 있어요. 그 4주를 뽑아내서 예쁘게 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도 한번,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5p에 중앙탑 휀스 설치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대로 내버려두다가는 중앙탑이 있는 광장에는 잔디를 보식하고 조경수를 심고 조각을 해놓고 좋은 자연석을 많이 갖다놔서 예쁘게 해놨는데 정작 중앙탑에 있는 탑신이 있는 흙에는 전부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예 밑에서 못 올라가게 하는 휀스를 설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설령 돈 3,000만원이 많으시면 500만원 세워주시면 500만원짜리라도 하겠습니다. 이것 꼭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1,000만원만 세워주시면 아마 중앙탑을 보호하고 아껴야 될 사람은 저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같이 책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밑에 항몽전승탑 건립부지 조성입니다. 800만원 요청했는데요, 솔직히 4억을 들여서 탑을 세우는 건데 '99년부터 사업비로 내려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 계약을 하고 짜투리 잔액을 감액처분해서 반납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남산계명산 쪽에 올라가다 지금 약수터 있는 쪽에 산이 가파라서 도저히 계약대로 우리가 나무를, 차가 올라갈 수 있도록 덤프트럭이나 크레인이 올라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줘야 되고 나무를 베어줘야 됩니다.
그 예산이 남았으면 그 예산을 쓰는 데 없어서 800만원은 꼭 필요해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거 꼭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0p 중원회관 목욕장 그거하고 홍보비하고 뒷장에 있는 목욕장 운영시설입니다.
어제도 제가 설명 올렸을 때 김무식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태어나게 된, 태동게 된 배경과 이런 것을 많이 지적주셨고 그런데 지금 시점에 와서 제가 어제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전략화 사업으로 하겠다는 또 이왕 10월 12일 개장을 했습니다.
개인이 설치하는 조그마한 음식점도 개업을 해놓고 보면 가스렌지도 갈아야 되고 컵이나 수저 놓는 것도 갈아야 되는 것처럼 저도 개장해 놓고 보니까 어제도 말씀올렸다시피 무려 13억 8,000마원이라는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사우나 시설, 여러분들 다와도 물도 좋고 좋은데 사우나 시설 의자를 바꿔야 되겠다, 또 어제도 말씀올렸습니다만 좀 뜨겁고 그런 것을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기술적으로 여름을 대비해서 탱크순환장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한 1,000만원 들어갑니다.
또 이왕 전략화 사업이고 다른 업종도 따라올 수 있게 선진적인 기술과 시설을 해놨다면 외부조명등이나 보안등도 밤에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 데 한 500만원 들어갑니다.
옷장을 어제 말씀주셨지만 잘못된 것을 제가 시인을 합니다. 이왕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시니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양복을 입고 가서 걸어보니까 양복이 구겨집니다. 그래서 우선 한 50개 정도, 남탕 30개, 여탕 20개정도 고쳐보고 또 어제 황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발장을 다 들어내서 신발장만 뜯어내도 양복이 안 구겨집니다. 그거하는데 한 300만원 들어갑니다.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먼저번 일요일 27일 날 1,783명이 왔는데 11시부터 이때는 한 200명, 250명 법석거리니까 물이 환기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환기장치좀 확 뚫어서 해놓겠다는 이런, 실무과장으로서 진짜 애끓는 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왕 해놓는 그 멋진 최신식 목욕탕에 음수대도 좀 놔보고 샤워기 텃치기 누르면 되는 신식에 맞게 해놓고 표 끊고 이러는 데에서 기다릴 때 겨울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 좋은 시설을 해놓고 석유난로를 놓을 수도 없고 난방시설을 착실히 해놔야 겠습니다.
이렇게 통합하니까 5,000만원 소요됩니다. 아울러 140p에 있는 홍보물도 아까 제가 밖에서 듣기에는 위원님들께서 또 충주에 CCS TV 유선방송 이거 갖고 맨날 충주에서 할거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서울에있는 방송, 라디오 공중파를 한번 타서 그리고 또 저희 직장인들은 라디오를 많이 안 듣지만 택시를 탄다든가 또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라디오를 많이 듣습니다. 이런 공중파를 통해서 수안보 온천수를 우리 하이스파 뿐만 아니라 지하 700m이상에서 나오는 이 신비한 온천수에 와라, 또 거기에 우리 하이스파 좀 오십시오 하는 홍보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해야 이왕 벌려놓은 거 어제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고 또 돈 들여놓은 거 관광도 좋고 전략사업도 좋지만 다 밑지고 까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살려보고 싶습니다. 이것 좀 꼭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무술연맹사업비입니다.
듣기에는 무술연맹 먼저번 10월 2일 창립대회 할 때 쓴 돈은 솔직히 무술축제돈에서 썼습니다. 지금 여기 2,000만원 계상해 주십사 하는 돈은 이왕 무술연맹을 창립했으니까 무술연맹에 가입한 나라나 무술단체에 "너희는 이제 무술단체에 가입했다"는 인증감을 주기 위해서 화보라든가 회보라든가 또 지금까지 국내신문에서 소개됐던 신문스크랩을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서 하나씩 내보내 드리고 또 오늘 인사이동을 해서 무술연맹에 근무할 직원을 배치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그 사람들이 일 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일거리를 주고 싶어서 한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 점 무술연맹에서 앞으로, 이왕 한 거, 이왕 자라날 거 앞으로 키워갈 거 좀 깊이 검토하셔서 꼭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께요.
항몽전승탑이 신설입니까, 아니면 어느 장소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아닙니다. 2000년도에 착안해서 중원문화 재조명 차원에서 1253년 고종40년 몽고군이 쳐들어 왔을 때 70년인가 40년간 동안 거란족한테 우리가 지배를 당했을 때 유일하게 충주에서만 의병장 김윤후 장군이 이겼다, 그 전적을 길이자 이런 차원에서 발상했는데 처음에 한 2억 들여서 조그맣게 했었고 또 처음에 세우려고 했던 곳은 우륵당 앞 호암공원 야산 팔각정 있는 데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왕 세우는 것, 특히 고려군과 몽고전쟁이었다면 역사에 나오는 충주성이 남산성인지 대림성인지 이건 아직 명확히 구분이 안 됐지만 거기에 세워야 될 것 아니겠느냐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올리다 보니까 한 4억짜리 규모로 해서 지금 다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돌도 다 끝나고 비석도 다 끝나고 동산도 끝났는데 세우려고 하다보니까 작년에 계약하고 잔액 한 3,000만원 남은 돈을 반납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다 됐기 때문에 그런데 하려고 하다보니까 나무를 베어내야 되고 크레인이 올라가야 되고 이런 부수적인 작업 때문에 한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알았습니다.
○강칠원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질의할께요.
중앙탑 휀스설치를, 이게 원인은 전 위원들이 보호하는 측면에서 거기 시설을 잘못하다 보면 외부로부터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이래서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자연 그대로 보기 좋게 하는 방안이 더 있을까해서 우리가 소명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여러사람들이 보고 이해가 가게끔 잘 보완하는 데 이건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설치과정이 잘못됐을 때 외부로 봐서는 눈에 가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이것을 잘 연구해서 심도있게 자연경관과 모든 것을 잘 살려서 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이래서 보충을 듣는 겁니다.
이거 하실 때 한다면 거기에 임시적으로 하는 것 보다 위치, 경관 모든 것을 봐 가면서 여기에는 색깔까지 맞아서 보호하는 측면이 나와야지, 예산 써서 아무렇게나 보호만 하기 위해서 제일 딱딱한 그 자리가 나빠질 수 있다, 이래서 이런 것은 물론 더 잘아실테죠, 그러나 좀 이런 것을 더 깊이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저도 걱정이 제가 여태껏 30년간 공무원을 해도 탑에 가봐도 탑을 보호하기 위해 아래도 해놓고 위도 해놓는 것은 사실 못봤습니다.
탑 절에 가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처럼 계단을 설치해놓고 한 탑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그 계획서를 올릴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에 하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해줬거든요.
○강칠원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만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은 꼭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하여튼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를 해보세요.
김무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소공연장 건립 1식에서 6억 7,3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부지선정이 아직 미확보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소명을 듣자 이런건데, 지금 부지 선정 매입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매입할 계획이면 공시유재산 매입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어제 말씀 올렸습니다만 공유재산계획도 사실 동시에 회계과로 해서 상정이 돼 있거든요.
○김무식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들은 모든 것이 절차가, 순서가 틀렸다 이런 얘기에요.
아직 공시유재산매입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예산을 승인 받으려고 하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그리고 매입승인부터 소공연장 건립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니까 그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게 원칙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하여간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 저도 아주 공감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인식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떼를 쓰는 것은 물론 그 재원이 올해 얻은 돈을 내년에 써도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이왕 주는 사람은 그렇게 흥쾌한 맘으로 줬을 때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또 당연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고 해야 원칙이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원칙을 알면서 왜그러느냐 이런 얘기에요.
○김무식 위원
이 재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차원이니까 이번 한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김무식 위원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비단 문화관광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서 이런 건이 1년이면 몇 건씩 이루어지는 거에요. 순서가 틀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제게는 처음 큰 지적을 주신 거니까 저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번만 저 좀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김무식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무술연맹운영 및 사업보조비로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무술연맹에 대해서 충주에 본부를 두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위원들도 상당히 찬성하고 있는데 이 무술연맹 운영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거에요.
연간 얼마만큼 보조를 해줄 것인지, 원칙적으로 하면 회원국에서 회비를 납부해서 운영하는 게 원칙인데 당연히 우리시에서 내년도 1억이다, 또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 올라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억이다, 2억이다 이거 아니면 못합니다, 이러면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술연맹창립할 때 3,000만원 삭감한 것도 그거 위원들 의사도 존중해 줘야 되지, "너 삭감하면 이 과목에서 끌어다 쓴다 "이것도 의회에 도전장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무술축제예산에서 끌어쓰는 게 원칙이에요.
무술축제 예산은 예산이고 또 무술연맹 창립에 대한 예산 또, 그 예산하고 이 예산은 원칙적으로 틀려야 되는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창립총회할 때는 사실 돈이 아주 안 들어갔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안 썼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을 부르면 비행기 값도 해주고 이러는 거 걱정하셔서 아예 축제기간중에 했기 때문에 또 거기 올 사람 대표로 꼭 오게 했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연맹할 때 3,000만원 올렸던 것은 우리가 못해서 전문기관한테 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인데 삭감주신 것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김무식 위원
하여튼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큰 행사를 잘 치룬 것은 시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무술연맹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 이번에 당해연도니까 이것은 이해가 가지만 내년도부터 앞으로가 우리시의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는데 얼마만큼 보조해 줘야 되는가 이게 사실 관심사가 됐으니까 그 점을 잘 깊이 생각하시고 예산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가정복지과장 안명자입니다.
저희들 100p 소명 드리겠습니다.
불우시민위문금 2,000만원에 대해서 다시한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전까지는 이웃돕기성금창구를 저희들 그때 당시에 사회과에 창구를 둬서 각계각층에서 성금을 시에서 접수해서 어려운 층을 도왔던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99년도 청주에 공동모금회가 생기면서 업무가 그리고 이관 되면서 저희들 과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매년 불우시민위문금을 세워서 저소득층을 돕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에 3번정도 추석이라든가 구정, 연말 때 사회복지시설 원생들한테 과자를 좀 사서 주고, 저소득주민들한테 쌀 10㎏짜리 한 포씩 배부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이 예산이 삭감되는 원인중에 하나는 선심성 예산이라고 해서 이 예산이 매년 삭감되고 있습니다.
사실 읍면동에 어려운 사람들 가정방문을 하다보면 시장님 이름 아니라 우리 가까이 사시는 이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것을 선심성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소득주민들 돕는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2p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유류대 1,500만원은 어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다 싶습니다.
이 화장장 유류대는 올 사업으로 1,450구로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필요한 1년 예산이 4,872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3,360만원이 계상됐고 그에 따른 1,512만원은 당초 예산 4,872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3,360만원만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이고요.
지금 저희 계장님이 화장장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위원님들께 한 장씩 드린 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사용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15세 이상은 11만원, 타시·군 15만원, 타시·도는 20만원 이 사용료를 하시는 분들이 내는 세입예산이거든요.
당초예산에 980건을 1억 3,300만원 예산에서 계상이 됐었구요, 이번 2회 추경예산에는 470건으로 안을 잡아서 1,870만원을 이번 2회 추경에 자료를 내서 총 건수가 1,450만원에 1억 5,170만원을 세입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총 숫자가 나오는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30일 현재 1,121건에 1억 1,8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힌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과장님 소명을 잘 들었는데요, 100p에 불우시민 위문 2,000만원이 2회 추경에 편성됐는데요, 사실 선심성 예산이다 이래서 전번에 6,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예산도 4,000만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001년도에는 5,000만원이었을 거에요.
○김무식 위원
4,000만원인데 왜 2002년도에는 2,000만원이나 증액을 했느냐 이래서 2,000만원을 2001년도하고 같게 4,000만원을 책정한 것인데, 사실 불우시설 위문은 1억이라도 모자라고 2억이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불우시민위문인데요, 그러면 4,000만원으로 책정해 줬으면 4,000만원 가지고 불우시설을 위문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이게 우리 위원들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4,000만원으로 어떻게 불우시민 위문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2001년도에도 제가 2,000만원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2,000만원이 삭감돼서 4,000만원인데 사실 저희들 추석하고 구정 때 10㎏ 짜리 하면 한 800명 정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석, 구정 때 쓰고 나머지 돈이 한 730만원 정도 현재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 730만원을 가지고 연말 다가오고 그 예산으로 부족하면 쌀 10㎏짜리 한 2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350명 정도밖에는 돕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어렵더라도 반이라도 계상을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2p 화장장유류대 9월 30일까지 1,121건 화장 처리가 돼서 세입이 잡혔는데, 앞으로 330건 정도 더 화장하는데 유류대가 부족해서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에 예산에 보시면 1,450구의 예산을 했었는데 당초 예산이 4,872만원 계상이 돼야 되거든요, 올예산.
그 때 삭감이 돼서 3,360만원만 계상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현재 1,450구에 따른 부족분인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증이 아니고 당초에 4,872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3,360만원만 계상 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 부족분입니다.
○정태갑 위원
현재 9월 말까지 세입잡힌 1,122….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1억 1,870만원이.
○정태갑 위원
목표는 1,450건 화장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정태갑 위원
앞으로 연말까지 유류대가 이 정도는 있어야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9월 30일까지 실적이 나와있으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330건 목표량까지 화장을 해야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
○정태갑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
당초에 삭감을 했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예산이 조정되면서 그때 감이 됐었어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고명종 위원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얘기하니까 납득이 안 가죠.
이런 것을 왜 삭감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제가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것은 위원님들이 삭감하셨다고, 아까 같은 불우시민 위문 그것은 매년 계속 저희들이 했었고요, 이것은 당초예산에….
○고명종 위원
계속 듣기로는 의회에서 삭감한 것처럼 얘기를….
○가정복지과장 안명자
죄송합니다.
그것은 당초 예산에 감이 돼서요.
○김종하 위원
김무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4,000만원을 가지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으면 4,000만원을 연말까지 나눠서 일단은 집행하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미 추석까지 다쓰고 700만원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하면 일단 집행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여튼 추경까지 감안해서 이미 집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용태
88p 미화요원 노동조합하고 관련된 임차료하고 사무실 유류대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화요원 노동조합사무실이 지금 교현·안림동 사무실 앞 저희 시립도서관 바로 옆 시장골목에 사무실을 임차해서 있습니다.
임차를 해서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노조사무실에 지원을 크게 해 준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노조 사무실에도 일정 기본 사무용 의자나 아니면 운영비에 관련된 것을 저희들도 보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금년에 노조하고 협상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수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고 또 앞으로 노조사무실을 청사후면에 차고가 신축되게 되면 그쪽 사무실로 흡수하는 것으로 그래서 사무실 공간을 반영해서 회계과 쪽에서 추진할 겁니다. 그 건물이 완공되면 그 속에 미화요원 노조사무실이 별도로 설계가 되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물이 신축되기 전까지만 사무실 임대료하고 유류비 이것을 지원하고자 해서 계상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하고 산재보험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90p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6월 전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도시계획구역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기존에,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지 않는 그 외 쓰레기는 대행업소에서 기존 업무를 수행했었는데 6월부터 자원재생공사가 도시계획구역내 수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아파트내나 이런 데 재활용쓰레기가 단기간내 적치가 상당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먼저번 매립장 방문하셨을 때 현장을 한번 보셨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양의 재활용쓰레기가 산적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또 저희 협약을 보면 대행업소에서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단기간내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생된 쓰레기를 대행업소에 다 감당시키기가 상당히 무리가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청차하고 대행업소에서 같이 그것을 일단 아파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 쓰레기를 저희 매립장으로 방출해서 쌓아놨던 겁니다.
기존에 매립장에 쌓여있는 재활용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저희 매립장내 선별장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미화요원이고 세 명은 매립장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거기와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 분들 근무조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비가 오면 선별작업을 할 수가 없게끔 시설이 돼 있고 더욱이 겨울철이 되면 선별기능이 날이 추운데 바깥에서 작업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선별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나 인력의 보강이 상당히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매립장 주변분들 몇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다른 분들도 매립장에 와서 일할 게 없겠느냐 해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간접지원 차원에서 소위 주변분들을 고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러면서 지역분들을 순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재활용품 선별 인부임이 계상 됐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매립장 주변이나 저희 쓰레기 환경을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그럼 원래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대행업체에서 다 분리를 해오고 해서 사람을 안 써도 상관 없었던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기존에 인원이 4명 있고요, 4명이 있었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하던 역할이 갑작스럽게 바뀌는 바람에 3개월 동안 거의 6월부터 9월까지 갑작스럽게 발생됐던 것을 저희들이 매립장에 갖다놨던 거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것은 선별인력이 별도로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명종 위원
지금도 그럼 계속 문제가 되겠네요.
○환경과장 최용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게 아파트 지역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전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하고 아파트 주민들하고 분리 문제가 거의 매듭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에 대한 것은 정리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분리 배출을 정확히 해서 선별작업에 들어가고 있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과정에 문제가 뭐냐하면 선별장하고 대행업소에서 실어다 주는 재활용품이 마대에 실어 가기 때문에 내용물이 투명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물에 대한 시비 때문에, 마대를 찢어보고 또 불순물이 많이 들었으면 반려시키고 이러는 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고명종 위원
원래 1년에 7,100톤까지 수거를 하는데 2,591만 5,000원에 계약을 한 건가요?
수거물량이 7,100톤까지 여기에 하기로 돼 있는데 7,100톤 얼마에 하기로 한거에요?
○환경과장 최용태
톤당 3만 6,500원에 단가계약이 돼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로요.
○고명종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2억 6,000만원 정도를 주기로 했던건가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고명종 위원
2억 6,000만원 안에 분리하고 자체처리하는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용태
거기에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요.
○고명종 위원
그러니까 단순 운반에만 2억 6,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최용태
그렇죠.
○고명종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다면 해서 또 양이 늘어나서 7,100톤 이상이 됐다는 거잖아요, 잠정적으로.
○환경과장 최용태
7,100톤 이상이 된 게 아니구요, 기존 재활용품 얘기가 되는 재활용품이 자원재생공사로 갔던 겁니다.
자원재생공사로 가서 산척면에서 수거를, 자원재생공사 충주지부에서 수거를 해갔던 물량인데, 그 물량은….
○고명종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러면 그것을 새로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업체를 더 끌어들이든가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요? 이렇게 다시 해서 해야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지금은 그런 단계를 검토하기 보다는 갑작스럽게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지 않는 바람에 쌓인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매립장내 선별장 기능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인적이나 물적시설을 보완해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 두 가지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7,100톤까지는 대행업체에서 확실하게 자체처리하고 온다는 거죠?
○환경과장 최용태
예.
○고명종 위원
2억 6,000만원 안에서요?
○환경과장 최용태
예, 한 달에 대행업체에서 처리하는 물량이 한 600톤 정도로 평균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톤 내에는 재활용쓰레기도 있고 생활쓰레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처리비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것은 기존의 대행업체하고는 크게 물량을 포함….
○고명종 위원
40일만 쓰고 나면 거기 지금 쌓여있는 게 다 없어지겠네요.
○환경과장 최용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꺼번에 사람을 많이 고용해서 쓰면 단시간내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립장 주변마을에 지역주민들을 거기에 고용을 하는 그런 고용효과에 기대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명만 쓰는 것으로 해서 그들한테 안정적으로 다만 몇 달씩이라도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릴려고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사전에 그렇게 약속한 것도 문제가 있는거죠?
○환경과장 최용태
그래서 바로 치우긴 치워야 됩니다.
○고명종 위원
저는 대행업체가 정말 2억 6,000만원 받는만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이 되는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환경과장 최용태
저희들이 그것은….
○고명종 위원
2억 6,000만원씩 받으면서 단순하게 그냥 운반만 하고 나머지 처리비용은 우리가 시에서 다시 돈들여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고요.
○환경과장 최용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설명드리면 기존의 대행업소가 하는 구역이 아파트하고 병원, 학교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소, 수거운반하기가 편리한 그런 구역들을 줬었는데 아마 작년부터 성서동 차없는 거리하고 연수도 구청사 앞 상가부분을 오픈된 지역을 준 게 지금 1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청소상태가 미흡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대행업소에서의 인식이 소위 수거운반에만 돼있는 형태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근래 들어 소위 인식의 차이를 바꾸기 위해서 그쪽에 저희 미화요원이 일부 청소하는 곳을 빼고 완전히 대행업체에 넘겨서 대행업체가 시에서 하는 청소의 효과를 그들이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라, 이래서 지금 훈련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중입니다.
성서동 차 없는 거리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옛날보다 상당히 많이 깨끗해 졌고요, 연수동 군청 앞 상가도 상당히 그전보다 많이 청소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지금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본래 대행업소가 저희시에서 하던 그런 기능을 그대로 하는 것을, 수집 운반만이 아닌 수집 운반에서 조금 발전된 구역을 책임지는 청소를 아주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수거 대행업자하고 우리시하고 계약상으로 봐서는 쓰레기 수거대행업자가 분리하기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서를 봐도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는 일시사역인부임이 안 들어가 있어요, 2회 추경에 갑자기 와 있는데 워낙 재활용 쓰레기가 넘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인부를 투입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재활용쓰레기가 넘쳐서 그러는 것 보다도요.
○김무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대행업자를 우리시에서 사정이 좀 그러니까 계약은 어떻게 됐든 쉽게 풀기 위해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 쓰레기매립장 주위 사람들을 다만 인건비라도 할애한다는 의미 두가지로 이번에 계상된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예.
○김무식 위원
원칙적으로 계약서로 봐서는 우리시에서 투입할 그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월 한 7,000톤이면 수거하는 양이 7,000톤 미만되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재활용쓰레기에 대한 것은 대행업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것이 편의제공에 불과한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용태
갑작스럽게 올라온 이유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그 동안 집단지역에 대한 공동주택이나 이런 집단지역에 대한 재활용쓰레기를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갔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를 해줬었는데 자원재생공사가 기구개편을 하면서 업무 영역을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자원재생공사가 처리를 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바뀌는 바람에…
○김무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대행업자하고 계약할 때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없었습니다.
○김무식 위원
재활용품에 대해서?
○환경과장 최용태
예.
○김무식 위원
그러면 자원재생공사에서 재활용품을 가져가든 안 가져가든 대행업자가 당연히 그건 수거해 줘야 계약상에 원칙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맞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럼 그거하고는 관계없죠.
○환경과장 최용태
맞는데요, 이게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발생된 쓰레기인데….
○김무식 위원
급작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편의상 시에서 인부를 제공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편의상, 계약상은 떠나서.
○환경과장 최용태
예, 편의상 그런 문제도 있고요, 저희 선별장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매립장 주변에 소위 지역주민들이 매립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건의를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실제적으로 일거리가 없는 분들은 거기와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고해 드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선 자원재생공사가 여태까지 재활용품을 실어가다가 거기 기구개편해서 안 실어가서 3개월 동안 폐기물이 나와서 처리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충주시장하고 대행업체간 협약서에서 연간 7,000톤 범위내 1구역을 지정해 가지고 자체 가져가서 수거하고 있잖아요.
수거해 가는 차량에 의해서 계근을 해서 월간 쓰레기를 집행하고 있는데, 대행업체 두 군데를 현재 알고 있는데 운전기사하고 한 사람, 두 명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재생공사에서 가져갈 때는 말썽이 안 생기다가 안 가져가니까 자체처리 해야 되니까,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면 선별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선별하는 것인데 공동주택, 각 가정에서 약병, 우유병, 캔 이런 것이 나오면 다 분류를 해서 거기다 집어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분류 안 한 지역은 한 군 데로 막 집어 넣는데 재생공사에서 안 가져가니까 아파트 단지내 쓰레기를 우리가 실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대행업체에서는 여태까지 그것을 분리수거 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업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와서 현지 매립장 주변의 인력을 고용해서 고용창출한다든지 협약서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을 봐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자원공사에서 안 가져가서 남는 것을 이 대행업체에서 계근을 해서 가져가는데 그것을 현장 매립장에 쏟아놓으니까 선별해서 그 용도별로 우리가 그것을 받자, 그래서 세외수입을 잡자, 잡는데 현재 여기서 인부임이라는 그것을 자원재생공사가 안 가져감으로 인해서 대행업체에서는 분리수거하는 인력확보가 안 돼 있고 지금 현재 시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것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9월 이후로 지금 대행업소에서 아파트마다 분리수거 체계로 완전히 다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배출이라는 것은….
○정태갑 위원
현재까지 매립장에 재활용품 선별인부임은 여태까지 어느 예산 과목에서 편성 돼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번에 추경 남은 예산 1,200만원밖에 없는데.
○환경과장 최용태
별도로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300일이상 인부임들 3명이 서 있어서, 3명이 서서 그것을 작업하고 있던 겁니다.
○정태갑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 때 거기를 가보니까 원래 많은 양이 쌓여있기 때문에 미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빨리 선별해서 용도별로 분류해서 매각할 것은 해서 자리를 내야 겨울철에 2단계 매립장 확장공사의 여러 가지 땅을 쓸 수 있는데 원체 어마어마한 숫자를 쌓아놓으니까 거기 몇 사람 주워날라도 이전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는데 부지기 세월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어느정도 해서 빨리 치워버리고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잘 치워간다고 하면 그것으로 해서 현장에서 수거도 빨리 되고 매립장에서 분리도 빨리 되던 체제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김종하 위원
현재 예산 1,200만원은 40일간 쓰겠다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용태
예, 맞습니다.
금년에 5명을 가지고….
○위원장 권순옥
이것을 시 인부임으로 보면 되죠?
○환경과장 최용태
예.
○김종하 위원
기존에 하던 분들은 다른 인부임 예산을 쓰는 것이고.
○환경과장 최용태
하여튼 갑작스럽게 생긴 쓰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행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질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세워놨던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과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정상모
여성회관장 정상모입니다.
107p 일반운영비중 여성회관 소식지 발간 240만원 증입니다.
여성 공동의 장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사회교육생들의 자긍심 고취 및 여성회관의 운영, 사회교육사업이라든가 상담사업이라든가 각종 대관사업 이러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2000년부터 매년 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인식이 작년 참고사항으로 드린 것은 전년도 발행된 소식지입니다.
앞으로는 조금씩 보강해서 할 계획인데요, 그 동안은 여성회관 하면 국수장사나 하고 이런 것으로 대게 인식이 많이 돼 있어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여성들이 충주 인구의 거의 반,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거의 반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여성활동이 점차 증가되고 있고….
○위원장 권순옥
잠깐만 관장님, 그런 성격에 대해서는 알아요. 단지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이러한 내용의 소식지가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몇 번 발행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갑자기 예산이 당초 기정예산에서 이렇게 2회 추경에 240만원이라는 금액이 요구돼야 되는 그 이유가 뭔가 그 두가지가 궁금하셨던 거에요.
그것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정상모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1회, 행사 다 마친 후에 1년 결산으로 해서 한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이렇게 증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다 300만원 계상을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것은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 관계상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정회)
(12시59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예산안 심사 내역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중앙탑 휀스 설치외 6건, 9,0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말씀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김용성 |
| 이명구정태갑김무식강칠원이종갑 |
| 황병주 |
| ○출석공무원 7인 | |
| 총무과장 | 김광수 |
| 문화관광과장 | 안승준 |
| 회계과장 | 김형배 |
| 사회진흥과장 | 김병옥 |
| 가정복지과장 | 안명자 |
| 환경과장 | 최용태 |
| 여성회관장 | 정상모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권순옥 |
| 간사 | 고명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