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31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구
의사담당 이형구입니다.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실 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입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편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은 먼저 있었던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을 적기에 투자해서 조기 년내에 마무리 하는 것으로 했고, 또 국도비보조금과 특별교부세외 특별 추가내시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 기정예산의 마무리와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반영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후에 변동으로 인해서 자체수입 증감액이 생긴 분을 반영했고 수해복구사업 확정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또 보통 및 특별교부세와 재정보전금 변동내역을 반영 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신규 경상비 증액을 억제했고 또 장비보강사업비는 민원 관련 시급한 경비만 반영을 했고 앞에서 말씀드린 집중호우와 태풍피해복구사업 확정분을 반영 했습니다.
또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변동분을 반영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쳐서 전체 예산이 3,62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다뤄지는게 171억 1,100만원으로 5%정도 증감율이 있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이번에 160억 8,600만원이 늘어나서 3,032억 7,400만원, 특별회계가 10억 2,500만원이 늘어나서 588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맨밑에 수질개선사업이 이번에 10억 2,5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를 말씀 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이번에 160억 8,600만원이 다뤄졌는데 지방세가 6억 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416억 100만원인데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3억정도 늘었고 담배소비세가 금연운동으로 인해서 10억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주행세가 5억 5,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8억이 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11억 9,000만원인데 내용은 화장장 사용료가 좀 늘고 해서 사용료수입에서 2,600만원, 수수료수입에 6,6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재산매각수입에 12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잡수입에는 1억 2,4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이번 40억 2,300만원이 늘었는데 보통교부세가 21억 2,300만원이고 특별교부세가 19억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증금이 7억 5,200만원이 늘고 보조금이 94억 7,100만원인데 그중에 국고가 67억 6,400만원, 도비가 2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 주요 투자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해복구사업에 있어서 먼저 집중호우로 일어났던 수해복구사업에 23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태풍피해복구사업이 9억 6,70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행정부문에 있어서는 고속도로변에 시정홍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2억 5,000만원, 여학생기숙사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가 6,000만원, 향군회관 건립비가 5억, 새마을회관 건립이 3억, 범죄없는 마을 지원사업이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민자치센터청사 개보수에 따른 통신 및 전자장비 옮기는데 3,00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관광 부문에 소공연장 건립이 6억 7,300만원, 또 중앙공원 상징탑 조명시설정비가 1,500만원, 중앙탑 휀스설치에 4,000만원, 교육환경개선지원사업에 6개 장소에 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호암공원 맨발 숲길조성이 1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 및 환경부문에 있어서 남산생태공원조성사업에 5,300만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6,000만원,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5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분에 장애인부모회 건물보수가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림수산부문에 한발대비 용수개발하는데 8개소에 2억 500만원, 또 구획정리사업에 2억 5,200만원, 경지정리사업에 2억 8,500만원, 다음에 충주복숭아 조형물 설치하는데 2억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산유통관리지원사업에 3개소에 1억 2,700만원, 다음에 도로교통부문에 소방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 7건에 6억 2,500만원, 일반도로 확포장 보수에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개선사업에 차집관거 및 마을하수도 수해복구사업에 1억 4,900만원, 다음에 녹조방지사업에 3억 5,5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보완사업에 1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사업에는 지방채상환 원리금이 8,500만원, 살미 배수지 전기시설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첨부되어 있는 수해복구사업총괄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 10월 28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72호로 접수, 금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기정예산액 3,449억 6,775만 9,000원보다 5%인 171억 1,166만 8,000원이 증액된 3,620억 7,942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2,871억 8,752만 5,000원보다 5.6%인 160억 8,692만 2,000원이 증가한 3,032억 7,444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77억 8,023만 4,000원보다 1.8%인 10억 2,474만 6,000원이 증가한 588억 498만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83.8%이고 특별회계는 1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번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줄고 사업예산은 증가한 것으로 예산총액 대비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21.2%에서 20.4%로 0.8%가 감소한 반면에 사업예산은 71.2%인 2,456억 6,646만 1,000원에서 72.3%인 2,616억 4,976만 4,000원으로 1.1%인 159억 8,33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추경예산안 171억 1,166만 8,000원이 증가한 주요내역은 지방세수입이 6억 5,0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9,860만 7,000원, 지방교부세가 40억 2,300만원, 재정보전금 등이 7억 5,2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0억 8,806만 1,000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수입이 기정액 13억 2,000만원에서 6,600만원 증가하였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기정액 32억 6,964만 2,000원에서 12억 2,137만 2,000원 증가, 지방교부세수입이 기정액 868억 6,000만원에서 40억 2,300만원 증가, 재정보증금 수입이 기정액 85억 2,472만 1,000원에서 7억 5,200만원 증가, 국고보조금 수입이 기정액 686억 4,371만 8,000원에서 67억 6,420만 1,000원 증가, 도비보조금이 기정액 175억 8,548만 1,000원에서 27억 691만 4,000원이 증가 했으며 담배소비세 수입은 기정액 116억 7,520만원에서 10억원이 감소 하였고, 기타 잡수입이 기정액 11억 9,571만 2,000원에서 1억 2,41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이 기정액 365억 9,934만 9,000원에서 4억 780만원 증가 하였고, 국도비보조금수입이 기정액 211억 8,088만 4,000원에서 6억 1,694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추경예산안의 주요 증감내역은 일반회계 160억 8,692만 2,000원중 경상예산이 기정액 655억 4,492만 6,000원에서 9억 4,144만 8,000원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이 기정액 2,089억 3,507만 4,000원에서 154억 8,700만 7,000원 증가 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이 기정액 24억 5,271만 6,000원에서 3억 1,0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기정액 102억 9,000원에서 6억 5,153만 3,000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10억 2,474만 6,000원중 경상예산이 기정액 74억 708만 5,000원에서 5,234만 6,000원이 증가 하였고, 사업예산이 기정액 367억 3,138만 7,000원에서
4억 9,62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무상환이 기정액 55억 8,839만 1,000원에서 8,5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 등은 기정액 80억 5,337만 1,000원에서 3억 9,110만 4,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각 항목별로 기정예산보다 현저하게 증가되었거나 신규로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 따라 그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편성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그 증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누락된 것은 없는지, 사업의 효과와 시기성은 적절한지 등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중 신규 또는 증가된 주요예산은 내무행정의 사업예산 시설및부대비에 3억 9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5억원, 사회진흥의 사업예산 시설및부대비에 48억 6,754만원, 민간자본이전에 4억 8,5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의 사업예산 시설및부대비에 3,000만원, 재난관리의 사업예산 시설및부대비에 6,400만원, 문화예술의 사업예산 시설및부대비에 6억 8,800만원, 문화재관리의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에 4,800만원, 체육진흥의 경상예산 민간이전에 1,000만원, 사업예산 자치단체 등 이전에 5,2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000만원, 체육관리소 운영의 사업예산 자산취득비에 8,976만 4,000원, 보건소 운영의 사업예산 일반운영비에 4,486만 2,000원, 연구개발비에 1,000만원, 시설및부대비에 5억 926만 7,000원, 자산취득비에 5,423만원, 환경관리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5,346만원, 보조사업 시설및부대비에 5,300만원,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에 2,150만원, 예비비 등 기타회계전출금에 7,100만원, 폐기물관리의 사업예산 민간이전에 7,200만원, 시설및부대비에 6,000만원, 하수도관리의 사업예산 시설및부대비에 3,900만원, 공원녹지관리의 사업예산 시설및부대비에 1억 4,128만원, 일반사회복지의 사업예산 시설및부대비에 7,000만원, 생활보호 일반보상금에 2,000만원, 유통관리의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 4,120만원,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에 2억 1,6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1억 998만 8,000원, 축산진흥의 보조사업 민간이전에 7,755만 8,000원, 관광진흥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1,850만원, 민간이전에 2,800만원, 자체사업 시설및부대비 5,000만원, 건설행정의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2,000만원, 도로건설의 자체사업 민간단체이전에 2억 2,600만원, 시설및부대비에 3억 4,000만원, 교통행정관리의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 1억 7,920만 7,000원, 자체사업 연구개발비에 4,000만원, 민간이전에 1억 5,832만 3,000원 등이 신규 또는 증가된 주요예산이며 수해복구사업비와 국도비보조사업비에 대하여는 생략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착안해야 할 사항으로 세입에서는 추가세수가 명백히 예상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 등 다른 재원으로 충당하려고 누락시키지는 않았는지 살펴 보아야 하며, 세출에서는 주요 신규사업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할때 타당성 조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은 성급한 사업결정은 아닌지, 또 사업의 적시성등과 관련하여 연도내 예산불용 여부는 어떠한지, 다음 연도에 추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는 않는지, 또는 다음해 당초예산안으로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인데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괄적인 사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
국장님께 궁금해서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학생기숙사 건립 설계비가 6,000만원인데 부지확정은 됐나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현재 시장관사부지에 지을 계획으로 검토중인데요.
○김원석 위원
5p에 중원회관 목욕장 운영시설에 5,000만원인데 이것을 뭐 하시려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먼저 위원님들이 가보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 내부 고치고 옷장, 이런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원석 위원
당초에 옷장을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그런 것은 아는데 당초에 설계를 목욕도 안해보신 분이 설계를 하신 것 같아요.
완전히 예산낭비인데요.
지금 새로 짓는 건물을 구형으로 시설을 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러니까 지금 있는 옷장을 바꾸게 되면 일부 바꿔야 되지만 나머지 시설은 뜯어내는게 아니고 있는데다 보완을 하는 거니까.
○김원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히 설계에서 공사중에 위원님들이 몇 번 지적을 했거든요, 옷장이 잘못 됐다고.
그런데 그냥 지금 준공을 했어요.
수안보 대형욕장에 옷장수가 몇 개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옷장이 250개씩인데 그것을 지적을 하실때는 이미 옷장이 거의 다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이것을 써보지도 않고 바꿀 것이 아니라 좀 운영을 해보면서 안되면 큰 것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시기가 좀 안맞아서 그렇게 된겁니다.
○김원석 위원
알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김원석 위원님 보충질의좀 할려고 하는데요.
여학생기숙사 위치가 시장님 관사라고요, 현재?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임병헌 위원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셨나요?
바로 통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그동안에 교육계하고 선생님들하고 수차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요.
○임병헌 위원
간담회도 좋지만 문제는 원거리 학생들이 학교를 편리하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기숙사를 설치하는건데 문제는 원거리에서 시내버스를 타면 학교까지 가요, 여고, 여상, 예성여고 전부 시내버스 가죠, 그런데 지금 시장님 관사에는 시내버스가 접근이 전혀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도 그 주변은 많지도 않고 그러면 걸어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여학생들이 밤중에 불량배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성 때문에 더더욱 여태까지 시행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부터 해결이 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문제가 간담회하고 이런 과정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게 그겁니다.
통학거리가 문제인데, 지금 학생들이 운동량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분정도는 걸어도 괜찮겠다, 그리고 지금 별도로 학사부지를 만들어서 하려면 적어도 예산이 5억에서 10억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고 또 그것을 지을 경우에는 지금 어디 주택가나 상가로 못가고 외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여학생기숙사로써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주택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도 좋다, 또 학교에서 한 15분거리 되는데 그정도는 걸어도 괜찮지 않냐, 이런 간담회에서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관사가 현재 위치로써는 가장 좋겠다, 교장선생님들, 교육장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몇 번 간담회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임병헌 위원
지금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전에 산건위원하고 생활개선회장님들하고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얘기가 됐었거든요.
제일 문제는 통학입니다.
지금 충주학사에서도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려면, 물론 아침에는 그냥 시내버스를 타고 다닌다지만 밤 10시, 12시 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전혀 걸어올 수가 없어요, 택시를 타야지.
또 여학생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20분 걷는 다고요?, 이거 어려운 얘깁니다.
이 부분은 여학생들이 꼭 필요하다면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여학교쪽으로 그런쪽으로 차라리 기숙사를 해주는게 낫지, 시장관사에 해놓고서 활용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급한 마음에 하실려는지는 몰라도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총무위 전체적인 것을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소공연장 건립이 저번 1회 추경에 올라 왔다가 위원님들이 장소가 선정 안돼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소나 이런 것은 정해졌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장소를 몇군데를 놓고 물색중에 있는데 현재 1안으로 얘기가 되는 것은 시청옆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자리 또 뒤에 지도소 자리 또 현재 매각이 안된거 해서 거기가 한 900평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으면 그옆에 주차장도 있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또 시에 가까이 있으니까 활용하기도 편하고 해서 좋겠다, 문화예술인쪽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1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곳이 거깁니다.
○이종원 위원
국장님, 이게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 1회추경에 삭감된게 아직 구체적인 것도 안나왔는데 그렇게 시급성을 요해서 또 2회추경에 올라와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앙탑 휀스설치 진입로 개설은 그전에 보면 휀스설치해서 입장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중앙탑이 계단밑에 흙으로 성토를 했는데 거기에 학생들, 애들이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잔디가 훼손돼서 비가오면 흙이 내려앉을 염려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기에 휀스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종원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죄송한데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원사업에 6,000만원이 섰는데요.
이것을 어느 사업을 이제 하려고 추경에 세웠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게 이류 두담리에 배수로정비하고 마을안길포장하는게 있는데 당초에 9,95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 모자라서 더 세우는 거고, 또 이류면 삼정리에 배수로정비하는거 하고 이것도 마을안길포장하는건데 이것도 똑같이 9,950만원이 서있는데 3,000만원씩 모자라서 이번에 세워주는 겁니다.
○이종원 위원
그런 사업이 아닌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히 주기로 한 사업, 시하고 약속이 돼서 1년에 2억씩 10년동안 40억을 지원해 주기로 해서 하는 사업일 것 같으면 지금도 주민들이 그런 소각장 부분 때문에 상당히 원성이 높고 그런데 본예산에 세워서 떳떳하게 지원해 줄 사항이면 지원해 주지 해마다 한해도 안거르고 보면 사업비 때문에 늘상 그래왔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월이 다됐는데 지금와서 포장하는데 며칠있으면 사업종료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왜 이제와서 2회추경에 올립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시에서 수해복구사업비 국도비 지원요구액은 얼마를 올렸습니까?
요구액이 내려온 것은 얼마가 내려 왔어요?
○농정국장 김동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도비 지원신청을 했던 것은 약 420억정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중앙부처가 와가지고 현지실사를 하면서 너무 과장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전부 제하고 국비와 도비로 지원확정이 된게 약 350억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지금 한 220억밖에 안된 것은 350억중에서 지방도 같은 것은 도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도가 시행을 하고 국도같은 것은 국토관리청 예산에 편성돼서 되고 해서 우리 순수하게 시예산에 편성된것만 이렇지 실제 수해복구사업은 이것보다는 규모가 훨씬 큽니다.
○김무식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2회 추경에 담배소비세 10억을 감소시켰는데 우리가 2001년도 예산대비해서 2002년도 본예산에서도 담배소비세를 10억을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었죠, 그런데 또 10억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뭡니까?
4월인가 5월에 담배소비세가 작년대비 감소되지는 않았다고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 미달된게 10억입니다.
○김무식 위원
예산편성대비 10억이 감소됐다는 말씀이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김무식 위원
그리고 4p에 보면 새마을회관건립기금 보조금이 3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에는 5억으로 된 것 같은데 차액이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게 당초에 2억이 시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5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과목변경을 하면서, 다른데서 2억을 깎아서 교부세 온거 3억하고 합쳐서 5억으로 하고 경정을 하니까 다른데서 2억을 감을 해서 그리로 옮긴거죠.
○김무식 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예산안으로 올라와서 의회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게 원칙이죠?, 그러면 예산편성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성립전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그런 긴급을 요하는 사업외에 예산을 말씀 드리는 거에요.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했을때는 상상도 못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한 예를 들면 벌써 행사가 다 끝났는데 추경에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몇 개 있어요.
국장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왜그런가 하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해서 삭감된 부분을 특별한 이유없이 제가 수차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이유없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에서 삭감한 부분이 똑같은 조건으로 2회에 또 올라오는 거에요.
또 행사가 끝나고 다 된 상태에서 추경에 올라오고, 의회에서는 뭐를 심의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좀전에 여학생학사부지 위치에 대하여 김원석 위원님하고 임병헌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현 시장관사부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면서 학생들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주위에 도서관도 있고 그래서 예성공원 안에, 어디 모퉁이에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성공원에 사실 주차장을 폐지해 달라는 것을 2대때부터 건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소는 옮겼습니다만, 늘 보면 장사를 하는 분들이 상행위를 하기전에는 전국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차를 가져와서 거기에서 짐을 풀어놓고 하루종일 이용하지 사실 시민이 이용하는 것은 거의 적었는데 요즘은 장소는 이전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불필요하게 예성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다른데서 와서 주차를 해서 하루종일 방치해 두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폐지해서 공원을 하던지 안그러면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 어디 부지에다 여학생학사부지로 확정한다고 하면 파출소도 근교에 있고 또 경찰서도 옆에 있고 또 공원내고 또 도서관도 지금 신축중이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예성공원 안에 여학생학사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공연장부지에 대해서 이종원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소공연장도 지난번에 장소문제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안동이나 이런데 가보면 우선 실내소공연장보다 야외공연장을 우선 먼저 해요.
그래서 해보면서 점차적으로 잘 되고 그러면 다음에 위치를 잘 선정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고 우륵당 안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활용하는 쪽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며 또 그것도 마땅치 않다고 하면 호암지 골프연습장 하던 자리, 그런데다 잘 조경을 해가지고 야외공연장을 만들면 정말로 외지인이 와서 보더라도 그렇고 또 운동하러 다니면서 보는 사람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전경도 좋아지고 주위에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로 좋아질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외수입이 주민세에서 3억이 증액 됐는데요.
주민세 3억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당년도에 결산한게 88억 3,700만원인데 올해 87억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3억을 계상한 겁니다.
○황병주 위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충 3억을 계상한 겁니까?
만약에 안 늘어나면 어떻게 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게 추계치니까 이미 결산해서 1억정도는 더 늘어난 거거든요.
○황병주 위원
그러니까 3억이 지금 세입예산에 증액 됐으면 3억이 증액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거에요, 뭐 뭐가 어떻게 됐나 상세하게 설명을 해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상을 한거죠, 예상을.
○황병주 위원
예산에 올라온건데 예상을 한게 아니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추정치입니다.
○황병주 위원
추정치인데 뭘로 추정을 했느냐, 이거에요, 뭐에서 받아서 어떻게 해서 3억이 된다는 추정치 내용이 있을거 아니냐, 이거에요, 내용?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당년도에 결산본게 88억이고 지금 잡아놓은게 84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4억정도가 더 늘어난 거죠.
그 밑에 당년도 결산액이 88억이거든요.
그런데 기정에 잡힌게 84억이니까 여기서도 4억정도는 더 늘어 난거지.
○황병주 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요, 지금 주민세를 지정해서 3억을 증액해가지고 잡았는데 그 3억에 대한 내용을 뭐에서 어떻게 3억이 됐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글쎄, 그게 작년도에 결산액이 88억이거든요.
○황병주 위원
추정으로 잡지 말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추정이 아니고 작년도 결산액이 88억이니까 88억을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기왕에 잡혀진게 84억이거든요.
○황병주 위원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3억에 대한 내역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하여튼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석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한가지만 질의 할께요.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전반적으로요, 우리 충주시가 수해복구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왜 말씀을 미리 드리느냐 하면 기히 국도나 기반공사같은데서는 수해복구를 벌써 완광한데도 있고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이제 발주를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금년에 이월을 안시킨다고 보장을 못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안 끝나는 것은 이월을 해야죠.
○김원석 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게 우리 도내에서 우리시가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진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밤을 세워서 설계를 하기는 했는데 하여튼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전에 김무식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 전부 전문직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바쁜 와중에 가사를 전폐하고 의회에 와가지고 직원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1주일씩, 10일씩 예산을 심사해가지고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했으면 그것이 당해연도에는 거의 지켜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1주일씩 고생해서 심의를 했는데 그 다음 한 달 있다가 삭감된게 또 올라오면 의원들 예산심의하는 것을 교육을 시킬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이 아무리 몰라서 잘못 심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심의는 심의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온거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런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이라는 것은 수시로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심의해 주시고 추경에 심의를 해주셨더라도 그후에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그것을 설명을 드리고.
○황병주 위원
국장님, 제 말씀 들으세요.
지금 여건이 변동된 것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게 아니에요.
대다수 예산 올라오는 것이 전부 거의가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아니 여건이 한달후에 무슨 여건이 변동이 됩니까?
위원들이 몰라서 그렇게 합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설령 심의해 주신게.
○황병주 위원
국장님, 자꾸 빈말씀 하시지 말고 여건이 변동됐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여건변동이 돼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려서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간담회때고 와서 말씀을 하시고 하시라 이거에요.
덮어놓고 무작정으로 다시 올려놓고, 무슨 위원님들 바쁜데 시간 낭비시키지 마시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하여튼 앞으로 간담회때 많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 ○출석위원 : 24인 |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
|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
| ○출석공무원 : 1인 |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권순옥 |
| 간 사 | 고명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