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1월4일(월) 10시00분
장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행 권순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구
의사담당 이형구입니다.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신 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1월 11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직무대행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추천하세요.
○이종원 위원
정태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순옥
방금 이종원 위원님께서 정태갑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위원이 없으시면 추천결과 정태갑 위원 한 분이 추천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태갑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태갑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갑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태갑 위원입니다.
저 보다 유능하시고 경륜이 많으신 선배 위원님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또한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순옥 위원
이종갑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정태갑
방금 권순옥 위원님께서 이종갑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면 추천결과 이종갑 위원 한 분이 추천 되셨습니다.
따라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이종갑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간사로 선임된 이종갑 위원입니다.
사실 다른 위원을 추천하려고 제가 손을 들었는데 아차 늦었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간사를 맡았는데 또 2차 추경예산안에도 간사를 맡았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12분)
○위원장 정태갑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 건은 지난 10월 31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정회)
(11시26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중앙탑 휀스설치 등 17건 4억 5,908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일반운영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내역에 대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저희소관을 발전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65p 중앙탑에 휀스설치하는 문제는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주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다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40p에 있는 중원회관 목욕장 홍보비를 당초에 1,850만원 요청을 드렸는데 8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점은 저희가 참고로 총무위원님들께는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12일 목욕장을 개장했는데 그 이튿날 13일 일요일은 한 1,170명이, 그 다음주 일요일 10월 20일은 한 1,450명이, 10월 27일 세 번째 일요일은 1,783명이, 어제는 1,826명 이런식으로 계속 10월 13일을 기준했을 때 한 56% 정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이렇게 자꾸 늘고 있고 또 앞으로 바로 사조스키장이 개장되면 더 많은 분들이 우리 고장을 찾아오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아주 바싹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지금까지 CCS라든가 이런 유선방송망을 통한 홍보에서 벗어나 중앙단위 메스컴, KBS나 MBC 라디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홍보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배려해 주시면, 한번 더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충청일보 마라톤 대회는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게 다뤄주신 문제이기 때문에 소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중과 공고체육관 전기조명시설 보수는 우선 참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공고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6, 7개 학교 선수들이 연습을 하고 이용하고 있고, 시청배드민턴 팀이 매일같이 거기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클럽 50명이 연습하고 있고 등이 64개가 있는데 지금 52개가 고장나서 셔틀콕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학교시설이기 보다는 우리 시민들 동호인들이 이용하는 것이니만큼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주와 남한강이라고 하는 클럽에서 100여명이 아침저녁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 33개 중에서 23개 고장이 나서 조명이 어두워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학교시설이라기 보다는 동호인 육성, 시민들의 편익을 제공한다는 뜻에서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상분교는 노은테니스회가 조성이 돼 있는데 회장이 유태훈 씨입니다. 노은면 호적계장 하신던 분인데 회원이 36명인데 그 인근 부락 7개리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당초에 노은에 있던 테니스장이 담장시설 보수관계로 폐쇄가 되는 관계로 수상초등학교 테니스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반드시 보수 문제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금가초등학교는 당초에 하소 학교에 있을 때 동호인들이 돈을 내서 테니스장을 설치해서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학교가 이전되면서 보상금 받은 1,760만원을 들여서 테니스장을 조성하는데 어찌보면 학교시설내 있다손 치더라도 그 사유재산격의 그런 성격을 가진 동호인들의 테니스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교육행정 일부는 저희 자치행정에서 끌어안아야 되는, 지원이 돼야 된다는 폭넓은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
이명구 위원입니다.
지금 소명하신 체육시설 문제 이것은 학교에서 올라온 겁니까, 주민여론에 의해서 면사무소에서 올라온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해당되는 면장, 주민여론에 의해서도 올라온 것입니다.
○이명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농업정책과장 오정치입니다.
계명산 암반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명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명산 암반저온저장고는 폐광 갱도를 이용한 저온저장고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목벌동에 일신산업동양에서 갖고 있는 갱도 30평을 이용해서 사과, 배의 저온저장고 시설로 활용코자 하는 것인데 건축비도 23%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전력비도 한 45%밖에 안 들어가서 우리 충주시에서 처음으로 폐광을 이용해서 한번 시범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관내에 한 20여 군데 있지만, 첫 번째로 일신산업활석광산 폐광을 이용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보면 선진국 이태리 같은 데 산의 굴을 뚫어서 포도를 저장하고 포도주를 저장해서 리셉션 장소로 사용한다든지 관광지 요새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도 곳곳에 있는 폐광을 이용해서 관광지화할 이런 기초작업으로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니만큼 위원님께서 꼭 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리면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
윤준희 위원입니다.
기존에 지원된 저온저장고가 충주에 몇 동이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저온저장고를 저희과도 지원해 주고 농산과도 하기 때문에, 과수원에 주로 우리가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통계는 제가 갖고오질 않았는데 자료 뽑아서 드리죠.
○윤준희 위원
우리 지역에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을 보면 저온저장고가 개인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점적관수는 물론 스프롱클럽까지 보조지원이 돼 있는 데 지금 우리 충주시 실정은 작목반에도 저온저장고가 없는 작목반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원협도 충주시 원협이 아니라 충청북도 원협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작목반에 가입이 안 된 조합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온저장고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조금 그런 것인데 그 내용을 알았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정치
그러면 바로 관내 저온저장고 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해드리죠.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저희들은 호암공원 맨발숲길 조성입니다.
1억 2,300만원 올렸는데 6,150만원 50%만 계상을 해주셨는데 이 지역은, 탄금대 한 것도 5,000만원입니다.
거기는 수도시설이 완벽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수도시설이 어디있냐면 우륵당 앞에 있고 산책로 주변에 없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사실은 수도시설을 해달라고 작년부터 민원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책로 운동하는 운동시설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줬습니다. 여기서 배드민턴을 합니다만 하루종일 충주시민들이 거의 이용하는 데가 성내, 충인, 지현, 문화동, 호암동 해서 한 50%정도는 거기 산책들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거기가 새벽 4시부터 시작돼요. 그런데 음료수, 먹을 물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책로 맨발 숲길을 만들면서 수도시설을 해야되는데 그 연장거리가 엄청 깁니다.
그래서 물을 따오려면 땅에서부터 굴착해서 와야 되는데 거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쪽 호암아파트 옆 길건너 산책로 거기서부터 따와야 됩니다.
그러면 수도시설을 하는 것만도 한 3,500∼4,000만원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겸하기 때문에 이것갖고는 부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충주 큰 나무는 저희들이 모든 행사를 할 때 거기 갖다 주차를 하는데 그런 큰 나무가 있음으로써 전지를 안 해줘서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어린아이들 운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했던 겁니다.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00만원 내지 4,000만원만 증액하면 그 525m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525m 전체는 못하죠.
그것은 줄여야 되겠죠, 1억 2,300만원 다 들여야만 사실은 525m를 하는데 수도시설 드는 데 증액이 된다면 그것을 조정해서 규모를 약간 줄여서라도 해야되겠죠.
○임성균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3,500∼4,000만원만 증액한다면 탄금공원에 있는 것같이 그런 규모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 정도 규모는 조금 안 되더라도 한 300∼400m 정도는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임성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만 도로과장님 출장관계로 경제건설국장님이 소명을 하시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경제건설국장 김동환입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저희 소관사항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불충분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위원님들께 자료를 좀…. ("자료 배부")
먼저 150p 중부내륙고속도로 개통기념 음악회 보조와 관련되어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부활된건데 설명 안 해도 돼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자료는, 지금 자료를 나눠드렸는데 제가 그건 몰라서…, 그럼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그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경축 분위기를 범 시민적으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지원 155p에 관련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당초 설명 말씀을 드릴 때 아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원래 방음벽 설치 지원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앙중학교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학교로 결정한 것이 '8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이미 그 땅은 중앙중학교가 들어온다고 이미 '85년도 결정이 되어져 있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89년도 도로개설을 하면서 학교 옆으로 바짝 붙여서 6차선 도로를 하면서 당연히 방음벽 시설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방음벽 시설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85년도에 학교부지로 지정해 놓고 그 이후 '89년도에 도로시설을 한다면 당연히 학교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시설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94년도 학교가 지어지면서 학교로써는 당연히 방음벽 시설을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할 예산이 없으니까 학교로써는 방음벽 시설을 못하는 것이고 그 이후, 이 지역의 학부모들로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돼서, 2001년도에 소음을 측정 했더니 소음측정결과 기준치 보다 월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이것은 학교시설로써가 아니고 도로시설로써 방음벽 설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학교내의 학교시설을 지원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도로를 6차선변에 학교를 지정하고 그 학교가 되어진 이래 지금까지 못해준 것을 해준다는 차원에서 이 건은 꼭 해줘서 면학분위기도 조성해 주고 또 우리시가 해줘야될 의무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설명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학생들 뿐이 아니고 이 지역 연수동, 칠금동 이 일대 학부모들로부터도 상당히 지역 여론화 되어져 있는 사안이고 하기 때문에 부득불 지금 못해줘도 언제라도 이건 해줘야 될 시설이고 그런데 기왕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저희가 재원을 이렇게 마련했을 때 이 방음벽 시설을 해줄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우선 국장님, 충의지구 택지개발이 몇 년도에 됐죠?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85년도에 도시계획 지정을 해서 '86년부터 '89년 사이에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랬으면 지금 국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게 어째 학교부지는 '89년도 9월에 선정됐는데…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아니, '85년도에요.
그 위에 제가 표기해 드린 게 도시계획지구지정이 '85년 12월 달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로는 '89년도에 개설하고.
○권순옥 위원
도로 개설이 '89년이라구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예.
○권순옥 위원
지금 법원 로터리 십자 이 길 자체가 벌써 충의지구 택지개발이 조성될 때 그 개발계획에 벌써 6차선 도로로 돼 있었죠.
그런데 그 택지개발이 되기 전에 학교부지로 선정이 먼저 됐었다고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이미 학교부지로 시설지구지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94년도에 지었던, '95년도에 지었던 학교를 짓기 전에 도로시설을 하면서 방음벽 설치를 해줬어야 됩니다, 이건.
○권순옥 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가 먼저고 거기다 도로를 개설하게 됐으면 그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모르겠어요, 저 본인이 알기에는 지금 현재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하고 충의택지지구하고는 별개에요, 그죠?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에 학교지구로 거기다 지구지정된 것은 '85년도에 지구지정이 되었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게 왜냐면 지금 그 길이 바로 경계거든요.
그 길 우측 중앙초등학교쪽은 충의지구가 되고 중앙중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데에서부터는 그것하고는 별개거든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예, 별개입니다. 그런데 학교로 부지가 지구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학교부지에 붙여서 6차선 도로를 냈다면 시에서 방음에 대한 대책을 하고서 도로를 개설했어야지 맞는데, 지금까지 안 해온 것도 사실은….
○권순옥 위원
그거 국장님 확실해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확실합니다.
○권순옥 위원
그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지구지정 되어진 것 전부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이 그게 사실이라면 맞는 말씀이에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래서 이건 학교내의 어떤 시설 지원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그렇다면 그건 책임져야 돼요, 분명히.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중앙중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85년 12월 20일 건설부고시 제551호로 되었습니다.
○권순옥 위원
하여튼 지금 그 길이 충의택지지구하고 교현2동 택지지구를 벗어난 지역하고는 그 길 자체가 경계가 되는 거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예, 그 이후에 저희가 도로를 개설했기 때문에 학교측에 저희시에서는 큰 소리를 낼 수가 없는 형편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위원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바로 지금 제시하겠습니다.
○권순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요새도 다니면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영아파트 체시빌인가요? 현대 아파트 앞에 거기 학교를 지금 짓고 있죠?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예.
○이종원 위원
그러면 그것은 기존적으로 도로가 난 겁니다, 미리 그죠?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예.
○이종원 위원
지구지정하고 시설지정하고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었을 때 그럼 그 사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짓고 있는 그 학교 그것은 큰 대로변이 아니기 때문에 소음측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기준치를 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만약 기준치를 넘는다면 그 소음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따져봐야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러니까 설계를, 학교건물을 지을 때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것은….
○이종원 위원
그거는 안 됩니까?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예, 왜그러냐 하면 소음의 원인은 우리 시민들이 원인제공을 하는 거지 학교가 스스로 방음을 해야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종원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 같은 경우요, 물론 큰 대로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 아파트 단지내 매일 같이 채소사시오, 뭐 사시오 계속 메가폰을 할텐데….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런 것 하고는 소음측정에서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지금 이종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새로운 학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의 외부로부터 소음을 차단해 줘야 될 의무는 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허가를 안 할 수는 없죠, 학교 허가를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 부분이 사실은 앞으로 계속 어떤 저희시의 도시행정에서의 문제점임을 지금 지적하신 건데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것은 아주…, 중앙… 이 학교는 문제도 안 돼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것은 그냥 인도에 붙여서 지었어요, 건물을.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렇죠, 저도 가봤습니다.
○이종원 위원
인도에 붙여서 지었는데 그걸 어떡해 할거에요. 이 문제 보다 더 크단 말이에요, 앞으로 보세요.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건 사면이 다…
○이종원 위원
사면이 뱅둘러 담도 하나 못칩니다.
건물이 그냥 인도하고 딱 붙어서 올라갔는데 그건 어떻게 할거냐 이거죠.
○경제건설국장 김동환
그거는 아직…, 이것도 하여튼 지역에 상당한 파문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명희
교통과장 조명희입니다.
158p 충주시도시교통 충주계획 연구개발비로 학술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만 산건위에서 3,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97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세워서 바로 중기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98년도 당시 IMF로 보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추경에 9,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우리 충주시 폭발적인 교통난 해소와 시발점에 많은 큰 자료가 될 것같습니다.
이 중기계획은 법적 사무이기 때문에 꼭 이번 예결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타 시·군도 이 계획을 다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충청북도내에서 저희 시만 아직 이 계획을 수립 못했습니다.
꼭 계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이건 대상이 어디에요?
○교통과장 조명희
충주 중심부하고 살미, 상모, 이류, 주덕 그쪽입니다, 충청 시가지하고요.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그런 분야의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본예산에 얼마가 있었다는데요, 9,000만원이 본예산에 있는데 부족분이 4,000만원이다 이거죠?
○교통과장 조명희
예.
○김대식 위원
이것은 전문 교수들한테 위임을 할거구요?
○교통과장 조명희
예, 충주대학교 진정원 교수팀, 그래서 이번에 1억 3,000만원이 안 되면 교수팀에서 맡을 수 없다고 그래요.
○김대식 위원
보이콧을 나요?
○교통과장 조명희
예.
○김대식 위원
돈이 너무 적다?
○교통과장 조명희
예, 만약 이것이 통과가 안 되면, 금년도에 못 세우면 내년 당초예산에 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십시오.
○김대식 위원
그 동안 교통과에서는 말이죠, 실례를 드는데 중원회관 수안보에 아까 관광과장님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입니다.
토요일, 일요일 오후에는 거기가 아주 아수라장을 이루는데 그런 곳은 미리미리 안 하세요?
○교통과장 조명희
금번 계획에 수립이 다 됩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역얘기라서 안 됐습니다만 보통 주차금지 지역을 상록호텔 앞은 풀었어요, 해제를 시켰어요.
사실 다른 데 금지구역에서 이의 제기하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시가 꼼짝 못해요.
상록호텔도 가보세요, 앞에.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날 차가 바글바글해서 교행을 못해요, 양쪽에 차를 다 대놔서, 나는 분명이 빠구될 줄 알았거든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그게 통과가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면에서 요청을 했지.
교통과장님, 한번 하이스파인가 뭔가 거기 일요일 날 가보세요.
요새 성수기는 성수기에요. 대단한…, 아마 이류, 주덕, 살미, 상모는 그 시내를 평가한 게 아니고 옛날 교통부담금이라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게 시·군통합될 때 군 지역은 제외 됐었어요, 그게 통합조건이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원래는, 살미면 같은 데가 무슨 교통유발을 시키는 지역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 원래 통합 조건이였습니다.
그것을 갖다 엉터리로 막 부과를 시켜서 그때 한참 문제가 됐던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김종하 위원
학술용역비라고 하는데 어느 대학교….
○교통과장 조명희
충주대학교에 진정원 전문 도시·토목 교통관계의 교수입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님.
○권순옥 위원
과장님, 그러면 아직 이 문제는 시작도 안 된 거에요?
○교통과장 조명희
예.
○권순옥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용역비가 9,000만원 책정이 됐었다면서요.
○교통과장 조명희
그게 이번 1회 추경에 확보가 된 겁니다.
○권순옥 위원
아, 1회 추경에 된거에요?
○교통과장 조명희
예.
○권순옥 위원
저는 당초예산에 된 것으로 알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고 충분한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 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정회)
(12시38분 속개)
○위원장 정태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심사하신 내용을 이종갑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종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종갑 위원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중앙탑 휀스설치 등 15건 3억 5,78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일반운영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심사내역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일반운영비 부족분 3,000만원을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전승원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갑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 ○출석위원 11인 |
| 정태갑이종갑김종하김대식이종원 |
| 윤준희이명구권순옥한갑동임성균 |
| 김기선 |
| ○출석공무원 7인 | |
| 경제건설국장 | 김동환 |
| 기획감사과장 | 전승원 |
| 문화관광과장 | 안승준 |
| 사회진흥과장 | 김병옥 |
| 농업정책과장 | 오정치 |
| 산림녹지과장 | 심인택 |
| 교통과장 | 조명희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정태갑 |
| 간 사 | 이종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