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10월 18일 환경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유통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을 담아 사용한후 재사용하는 종량제 봉투인 재사용봉투의 제작근거를 마련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비 부과기준을 현행 21개 품목에서 58개의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1회용 봉투의 사용을 줄일 수 있고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세분화 하여 시민의 처리비용부담에 보다 형평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무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7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최대한 존중하고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 등을 중점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p부터 6p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524억 2,868만 9,00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100.3%인 4,538억 8,854만 4,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73.3%인 3,224억 2,296만 2,000원이며 세계잉여금 1,314억 6,558만 2,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유인물 7p부터 8p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은 없었으며 공공근로사업 등 10건의 1억 2,122만 6,000원을 전용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81억 4,077만 9,000원에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등 46건에 26억 1,046만 5,000원을 지출하고 3억 4,31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418만 8,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제1로타리에서 충주교간 보도블럭정비외 421건을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752억 8,984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유인물 9p부터 10p입니다.

2001년도말 채권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5억 9,452만 4,000원 감소한 27억 5,714만 8,000원이며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91억 7,033만 8,000원 감소한 777억 2,208만 4,000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102억 5,224만 4,000원 증가한 4,187억 9,934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있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세계잉여금 불용액 및 이월사업비에 대해 일부예산의 절감적 측면도 있다고 보나 세입추계와 예산편성 그리고 세출운영의 합리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이용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과 부정적 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운영으로 세입세출의 수지균형을 도모하여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예비비지출의 건은 그 사용이 예측 불가능했던 불가피한 사업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나 화장장 신축이전에 따른 민간인해외여비 등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지출 결정한 사례나 계획성이 미흡한 지출 결정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는 예비비 지출 본래의 목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비비 집행의 확고한 개선을 촉구하면서 앞으로 부당한 집행사례가 단 한건이라도 발생시는 철저히 승인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강력히 밝히며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부서는 당 위원회 소관부서인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위생환경사업소를 비롯한 6개 사업소 등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요구 건수는 총 80건으로 해당 실과소에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받고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과 함께 현장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산하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의 경우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여 문제점이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정 및 개선 보완하고 시행착오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기획행정국소관은 수안보 하이스파 운영 및 시설 개선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소관은 중원골프장조성공사 관련 민원적극처리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밖에 사업소소관으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각로 하자보수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충주학사의 운영과 제고를 위해 신청인원을 감안한 학사증측 검토 등 3건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며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7일간 농정국 및 경제건설국, 그리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와 4개 사업소 등 15개 부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실시과정과 주요감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은 총 13건으로 농정국소관은 살미 토계지구 경지정리사업 보완 등 5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경제건설국소관은 수안보하수처리장 수집관로 수해복구 철저 등 7건을 지적 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은 사과품종 비료시험포관리가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재오개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따른 해당지역 지원사업 요망 등 3건을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방금 의결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집행부에 송부하고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석 의원

김원석 의원입니다.

달천댐건설반대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정부예산안에 달천댐 건설을 위한 기본설계비를 요구하는 등 달천댐 건설을 재추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99년에 처음 달천댐 건설계획이 알려지면서 우리 시의회에서는 환경단체와 함께 이에 대한 부당성과 시민의 반대의견을 수차례 건의하고 백지화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이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우리지역은 충주댐 건설로 인해 안개일수가 급증하면서 농작물 수확량 감소는 물론, 주민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면 지역발전에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어 그 피해의식이 한계점에 와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달천댐이 추가로 건설된다면 또다시 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엄청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피해가 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의회에서는 우리 지역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달천댐 건설을 즉각 백지화 할 것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하고자 건의하며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달천댐 건설이 현실화 될 경우에는 시민 모두의 역량을 총 동원하여 강력히 저지할 것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지난 간담회에서 달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정부 해당부처와 정치권에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김원석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