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10월5일(토) 11시30분
장소 운영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1시27분 개의)
○위원장 이명구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형구
의사담당 이형구입니다.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7
(11시28분)
○위원장 이명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세입·세출결산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정훈
의정담당 윤정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지방의회운영 2001년도 총예산은 모두 12억 5,812만 6,000원으로 이 중 12억 4,741만 7,210원을 지출하고 인건비,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 국내여비 등 모두 1,070만 8,79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과목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의회운영 예산은 7억 8,892만 6,000원으로 이 중 7억 8,018만 5,430원을 지출하고 미집행 잔액은 874만 57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모두 4억 6,920만원중 4억 6,723만 1,780원을 지출하고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모두 196만 8,220원이 미집행되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중 인건비 4억 2,333만 1,000원 중 4억 2,049만 6,850원을 지출하고 283만 4,15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각 세목별로 보면 기본급에서 6,440원, 수당에서 252만 4,800원, 일용인부임에서 30만 2,91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분 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는 2억 9,923만 5,000원 중 2억 9,524만 3,750원이 지출되고 미집행 잔액은 399만 1,250원으로써 일반운영비 216만 810원, 국내여비 19만 1,200원, 국외여비 5,63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1만 6,000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만 5,15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만 1,500원, 기타업무추진비 3만 5,300원.
복리후생비에서 9,830원, 재료비중 일시사역인부임에서 7만 7,250원, 일반보상금중 민간인 실비보상금 25만원, 기타보상금 75만원, 포상금에서 15만원,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에서 8,580원 등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다음 133p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636만원 중 6,444만 4,830원이 지출되고 미집행 잔액은 191만 5,170원으써 시설비에서 12만 4,510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179만 66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입니다.
의정활동예산은 모두 4억 6,920만원중 4억 6,723만 1,780원을 지출하고 회의수당, 국내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모두 196만 8,22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 되었습니다.
각 항목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회의수당에서 1억 2,453만원 중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의원님들의 회의 불참으로 7만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국내여비 124만 7,800원, 해외여비 8,150원, 의정공통업무추진비 1만 3,86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62만 8,41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께서는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김종하 위원
301번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100만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됐는데 내용의 개념을 제가 잘 몰라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윤정훈
일반보상금은 보통 일정한 경우 의회에 나와서 민간인이 증인으로 아니면 어떤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참석했을 때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떤 참고인이나 아니면 의회 증인으로 해서 민간인이 참석해서 증언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비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는 예산입니다.
작년에 집행한 게 없기 때문에 모두 전액 불용처분 됐습니다.
○김용성 위원
그럼 포상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민간인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의정담당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포상금이 우리 직원들 연말에 선물주고 그런 거 세운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윤정훈
우리 의회 개원행사하고 할 때 쓰는 예산인데요, 작년에 집행된 게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을 못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연말에 공무원들 주고 그러잖아요.
○의정담당 윤정훈
그건 포상금에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연말에 집행부에서는 연말표창이 있는데 의회에서는 연말표창이나 별도로 그렇게 구분된 게 없습니다.
○이종원 위원
그것좀 여쭤볼께요.
세출결산은 얼추 불용액 없이 거의 대부분 다 쓰고 잘 쓰였다고 보는데,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행사가 거의 없잖습니까.
예전 같으면 지금 직능단체별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의원야유회라든가 여러 가지로 또 아니면 현안사업특위라든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자체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게 남아있는데 올해 거의 그런 것을 안 하고 있는데도, 그러면 올 예산은 많이 불용액이 생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태로 보면.
○의정담당 윤정훈
그런 의회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통운영업무추진비를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선거 때문에 전반기에 거의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후반기에 들어와서도 거의 사용을 안 하잖아요.
○의정담당 윤정훈
후반기 들어와서는 회계에 쫒기고 그래서 사용을 못했는데 일단 정례회가 끝나고 또 2차정례회가 다시 있고 중간에도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의정활동보고회를 의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일단 의정활동보고회는 1년간 업무결산이기 때문에….
○이종원 위원
아니 의정활동보고회를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직능단체 간담회라든가 불러서 우리 의회에서 한 적도 계속 있었잖아요, 연차적으로 하고 또 간담회도 2주에 한 번이라든가 하고 아니면 의원들 단합대회라든가 아니면 의원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국내 어디를, 해외선전지 견학이라든가 여태 주욱 해왔는데 지금 그런 것을 하나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일반운영비, 여비, 의정활동비 이런 게 많이 불용액이 남을 것같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의정담당 윤정훈
의회에서도 하반기에 회기를 피해서 의원님들 선진의회 견학이랄지 기타 의원님들 연수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무 회의일정이 빡빡해서 사실상 일정을 잡기가 애매합니다.
나중에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안을 내주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원 위원
시간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의원들 전체 단합을 위해서 산악을 하루 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하고, 여태 직원들 잘 모르니까 체육대회라도 한번 한다든가, 기자단, 집행부하고 한번 한다든가 이런 있는 것을 가지고 자꾸 활용해서 의원님들 사기진작도 해주고 이런 것을 해야지 이것을 올해 불용액으로 다 넘기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에요.
○의정담당 윤정훈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정례회 끝나고 의원님들하고 직원들하고 단합대회겸 체육대회를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종원 위원
그런 거라든가 예총이나 이런 데에서도 올해 행사 여러 가지 하고 했으니까 그런 데하고, 직능단체 이런 데 간담회도 하고 좀 의회가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불용으로 넘겨놓고 내년에 예산 세울 때 어렵게 될까봐 그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의정담당 윤정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23일, 24일 우리 어디 가게 돼있죠?
○의정담당 윤정훈
백령도 가시는 게 23일, 24일입니다.
○황병주 위원
그것을 평통에서 가는 것으로만 하지 말고 우리 의회에서 행사를 하는 것으로 넣어서 중간에 그런쪽으로 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으로 안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해서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형태로 만들지 말고,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어요?
○의정담당 윤정훈
백령도 견학하시는 것은 의원님들만 가시는 게 아니고 일반 평통위원님들도 같이 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황병주 위원
같이 가는 데 우리 의원들 가는 분들끼리 따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뭐를 만들어가지고 오다가 어떻게 한다든지 한 건 넣어서 진짜 불용액 너무 많이 남겨놓으면 내년도 예산에 못 넣어요, 그게 또 지적사항이라고 사실은.
전부 불용액 넘겨놓고 내년도 그 금액을, 또 내년에 가서 지금 이종원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같이 안 할 수도 없는거고 또 그렇다고 불용액으로 다 깍아놓고 내년에 예산을 또 똑같이 세울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넣어서….
○이종원 위원
10월 19일부터는 30일까지 여유분이 있잖습니까. 그 기간중에 될 수 있으면 직능단체 여러단체 간담회도 좀 하고 의원님들 단합 이런 것도 하고 움직이는 의회, 직능단체들 충주에 많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23일, 24일 의원님들 거의 간다고 하면 별도로 안을 만들어서 같이 하면서 그렇게…, 오다가 서울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하든 하여간 뭐든 해서 별도로 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의회에서 행사하는 것으로 만들면….
○의정담당 윤정훈
평통 사무국장님이 참석여부를 파악했는데 의원님들 가시는 분이 10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김종하 위원
자부담하는 부분도 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의회차원에서 지원이 됐으면 합니다.
○황병주 위원
그 자부담은 의회에서 공통경비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가는 것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는 별개로 우리 의회에서 같이 가는 것으로 만들어서 하란 말이에요.
평통에 따라가는 형태로 하지말고.
○의정담당 윤정훈
그것은 같이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 가는 분들은 공식 방문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 뭐 의회 없나?
○의정담당 윤정훈
백령도 쪽에는 없고요.
○황병주 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거기 면이라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군을 방문하는 것으로 자료를 만들란 말이에요.
(○우종섭 위원
차라리 관광순회 하는 것으로 하는 게 낫지 군을 순회하는 게 나? 관광.
○김기선 위원
의원님들이 계획을 해서 가게 되면 아마 평통회 가시는 분들이 늘어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의회에서 단합된 계획으로 추진이 되면 평통회 희망자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요, 자부담하는 것을 의원님들 자부담하게 하지 말고 거기 어디 부대를 의원님들이 방문하는 것으로 서류를 여기서 만들어 가지고 어디 라도 좀 알아보고 군이라든가 어디 몇 군데 해서 방문하는 계획을 넣으라고, 그래서 공통경비를 쓰면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명구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한 다음에 정회시간에 그것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윤정훈
그런 것은 운영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1시49분 속개)
○위원장 이명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신 심사결과를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용성
운영위원회 간사 김용성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2억 5,812만 6,000원 중 12억 4,741만 7,000원을 지출하고 1,070만 9,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인건비 잔액 및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절감 등에 따른 것으로 특정예산을 편중하게 불용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명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설명드렸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소관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명구김용성김종하이종원우종섭 |
임병헌정태갑김기선황병주 |
○출석공무원 : 1인 | |
의정담당 | 윤정훈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이명구 |
간 사 | 김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