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까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를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명종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3%의 156억 9,382만원이 미수납되고 특히 과년도수입의 경우는 징수결정액 대비 86.3%인 82억 5,464만 6,000원이 미수납되는 등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바,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효소멸후 납부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둘째,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399건, 522억 9,104만 4,000원으로 2000년 대비 사업건수는 43%, 사업비는 14% 증가하는 등 매년 이월사업이 증가추세에 있는 바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반영이 요구되고 있으며, 결산불용액도 예산현액의 5.1%인 266억 6,767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 잔액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이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하는 지방재정여건상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배분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확고한 개선 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셋째, 예비비지출 철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그 사용이 예측 불가능했던 최소한의 사업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화장장신축 이전에 따른 민간인 해외 여비 1,000만원을 지출 결정한 사례나 예비비의 과다한 지출결정으로 26%에 이르는 6억 4,728만 8,000원을 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사례는 예비비지출 본래의 목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예비비 집행에 대한 확고한 시정 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넷째, 주민소득지원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있어 민간융자금 9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억 8,840만원만 지출되는 등 지원실적이 저조한 바 앞으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홍보 및 대출조건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확대방안의 강구가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화장장 신축 이전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지출사항을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설명드린 심사결과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예비비 지출중 화장장 신축이전에 대한 민간인 해외여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