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최용현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사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세부적인 심사를 실시한 결과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지적사항으로 첫째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징수결정액 대비 47.2%인 2억 8,861만 1,000원의 미수납되는 등 매년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바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효소멸로 납부 불가능분에 대한 결손처분 등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철저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은 399건, 522억 9,104만 4,000원으로 2000년 대비 사업건수는 43%, 사업비는 14% 증가하는 등 매년 이월사업이 증가추세에 있는 바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반영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운용철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개발보급과소관 시험연구비의 경우 2001년 당초예산에 3,200만원을 편성하고 제1회 추경시 다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회 추경시 2,175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음에도 498만 4,82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농업정책과소관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등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의 경우 예산현액 3억 9,768만 5,000원중 1억 502만 2,63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총 결산 보유액은 예산현액의 5.1%인 266억 6,767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잔액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하는 지방재정 여건상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은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배분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확고한 개선의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 되었습니다.

넷째, 예산의 과다집행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 경상적경비중 재료비는 예산현액이 197만 6,000원이나 지출액은 251만 8,100원으로 54만 2,100원의 예산이 과다집행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자료제출의 철저입니다.

농정과소관의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을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의 집행잔액이 결산서와 부속서류간에 상이하게 제출되는 등 관련서류가 미흡한 바 결산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