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전에 지난달에 치뤄졌던 중고축구연맹전하고 무술축제, 우륵문화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충주시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도 충주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충주시의 예산현액은 4,524억 2,868만 9,000원, 세입결산액은 4,538억 8,854만 4,000원, 세출결산액은 3,224억 2,296만 2,000원, 이월액은 1,314억 6,558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p에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 총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재무결산,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p 세입세출총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은 3,747억 8,607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38억 8,854만 4,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776억 4,621만 3,000원을 포함하여 4,524억 2,868만 9,000원으로 3,224억 2,296만 2,000원이 지출되어 그 차임잔액 1,314억 6,558만 2,000원은 2002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56억 5,069만 5,000원, 사고이월이 404억 712만 2,000원, 계속비 이월이 318억 871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315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9,56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994억 5,193만 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46억 2,446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40억 9,811만 2,000원을 포함하여 3,635억 5,004만 9,000원으로 2,689억 6,495만 9,000원이 지출되어 그 차임잔액 956억 9,950만 9,000원은 2002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210억 7,519만 5,000원, 사고이월이 311억 1,584만 9,000원, 계속비이월이 229억 9,880만 2,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3억 7,189만 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0억 3,7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액은 753억 3,413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892억 2,407만 6,0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135억 4,450만 1,000원을 포함하여 888억 7,864만원으로 534억 5,800만 3,000원이 지출되어 그 차임잔액 357억 6,607만 3,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45억 7,550만원, 사고이월이 91억 9,127만 3,000원, 계속비이월이 88억 1,010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125만 9,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1억 5,79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개별 특별회계 내용과 세부적인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p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기금은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외에 10종으로 2000년도 이월액이 73억 622만 70원에서 12억 8,270만 9,620원을 수납하고 5억 4,962만 7,530원을 지출해서 80억 3,931만 2,160원이 2002년도로 이월 됐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7p에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된 채권액은 33억 5,167만 1,950원에서 2001년도에 20억 9,012만 6,860원이 발생하고 26억 8,465만 1,222원이 상환 소멸되어 2001년말 채권현재액은 27억 5,714만 7,590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0p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말 채무잔액이 968억 9,242만 1,720원에서 2001년도에 16억 8,827만 5,130원이 발생하고 180억 1,009만 2,970원이 상환 소멸되어 환율변동과 조기상환으로 이자가 28억 4,582만 140원이 감액조정되어 2001년도말 채무현재액은 777억 2,208만 3,740원이 되겠습니다.

회기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9p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억 1,685만 4,000㎡에 3,891억 9,575만 8,040원, 건물이 18만 5,789㎡에 295억 4,018만 760원, 기타 1건에 6,340만원으로 총 4,187억 9,933만 9,700원이 되겠습니다.

용도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p가 되겠습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말 물품현황은 52억 9,039만 8,000원으로 2001년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10억 6,499만 4,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 등으로 3억 4,645만 4,000원이 감소되어 2001년도말 현재액은 60억 89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물품수량과 증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부속서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보충하는 서류로 설명을 생략하고 자세한 내용은 개별심사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남주

전문위원 조남주입니다.

2001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은 2002년 7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4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지난 5월 22일 충주시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받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되었으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한해동안 충주시장이 집행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책임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충주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검토한바 일반회계 3,483억 8,680만 6,070원과 특별회계 773억 7,420만 7,020원 등 총 4,257억 6,101만 3,090원의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부 검토대상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액중 보통세는 징수결정액 403억 4,223만 5,840원에 실제수납액은 385억 8,637만 3,580원으로 4.3%인 17억 5,582만 6,260원이 미납 되었습니다.

목적세는 징수결정액 38억 9,700만 8,200원에 실제수납액은 37억 385만 5,630원으로 5%인 1억 9,315만 2,57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95억 6,579만 3,950원에 실제수납액은 13억 1,114만 7,820원으로 82억 5,464만 6,13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지방세징수결정액은 538억 503만 7,990원에 대하여 과오납반환금 1억 4,343만 3,410원을 감한 실제수납액은 436억 137만 7,030원으로 미수납 총액 102억 366만 960원중 결손처분액 10억 4,142만 8,880원을 뺀 91억 6,223만 2,080원이 당해연도 지방세 체납액입니다.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189억 1,850만 5,190원에 과오납반환액 1,965만 9,800원을 감한 실제징수액 1,157억 3,608만 2,150원으로 미수납액 31억 8,242만 3,040원중 결손처분액 100만 9,330원을 뺀 31억 8,141만 3,710원이 제납액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3,780억 5,055만 2,030원중 과오납분 4억 6,738만 1,290원을 감한 실제수납액은 3,646억 6,446만 8,030원으로 결손처분액은 10억 4,243만 8,210원을 빼고 미수납액이 123억 4,364만 5,790원으로 지방세징수관리와 개선방안, 채권확보 노력 및 결손처분의 적정성 등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공익목적달성을 위한 시책과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규모의 과다 또는 과소책정을 살펴 예산지출의 남용 및 부실행정의 수행을 방지토록 편성해야 하나 이를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현액 3,635억 5,004만 9,000원중 3,483만 8,680만 6,070원을 집행하므로 95억 3,292만 8,93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므로 적정예산편성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하였는지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국도비보조의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나 전년도 사고이월건수 235건에 비해 112건이 증가한 347건으로 이월하게 된 것은 사업시기 및 추진여건을 고려치 않고 의욕적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므로 당해연도에 마무리를 못한 것으로써 사업의 완급을 선별해 예산을 편성하였는지 또는 사업추진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검토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전에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으로 그 지출사유와 사용시기, 사용금액 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나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비 등으로 예비비 25억 1,046만 5,000원을 집행코자 예산을 편상했으나 그중 18억 6,317만 6,710원을 지출하고 3억 4,310만원을 이월시켜 3억 418만 8,2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므로 예비비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징수결정액 8억 4,149만 4,770원중 실제수납액은 7억 4,739만 2,770원이며 미수납액이 9,410만 2,000원이며 지출은 예산현액 7억 5,362만 2,000원중 지출액은 7,500만원으로 불용액이 예비비 6억 5,362만원을 포함해서 6억 7,862만 2,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는 세입징수결정액 12억 5,626만 5,900원중 실제수납액은 11억 3,134만 2,650원으로 미수납액이 1억 2,492만 3,250원이며 세출은 사업예산 민간융자금으로 9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지출액은 2억 8,840만원으로 불용액이 6억 1,160만원으로 수입금 징수관리 및 사업추진에 소홀함이나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징수결정액 31억 7,226만 9,000원중 실제수납액 28억 8,225만 3,710원이며 미수납액이 2억 9,001만 5,600원이며 지출은 예산현액 28억 8,280억 2,000원중 지출액 1억 2,254만 5,850원으로 불용액이 예비비 27억 6,025만 6,000원을 포함한 27억 6,025만 6,150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징수결정액 61억 3,798만 3,980원중 실제수납액은 47억 8,350만 8,580원으로 미수납액은 13억 5,447만 5,400원이며 지출은 예산현액 46억 6,736만원중 지출액은 29억 9,266만 4,990원과 이월액 8억 4,916만 270원 등 38억 4,182만 5,260원이며 불용액이 8억 2,553만 4,740원으로 세입액 징수관리에 소홀함이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세입징수결정액 406억 595만 2,410원중 실제수납액은 405억 6,108만 5,790원으로 미수납액이 4,486만 6,620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416억 6,306만 1,000원중 지출액은 217억 5,172만 2,9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79억 6,870만 5,980원이며 불용액이 19억 4,263만 2,03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중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억 2,647만 2,000원중 집행액은 5억 2,600만 2,000원으로 불용액이 1억 47만원이 남아있어 예산의 과다편성은 없었는지와 전년도 이월액이 4,147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억 8,453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입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자립기금 5억 2,695만 1,360원 등 11종에 73억 623만 7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금은 12억 8,270만 9,620원, 지출액은 5억 4,962만 7,530원으로 7억 3,38만 2,090원이 증가하여 금년도말 현재 80억 3,931만 2,160원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이 4억 7,857만 7,570원이고 과징금 과태료가 3,652만 8,000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7억 5,654만 8,000원, 기타출연료가 1,105만 6,050원입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가 3억 2,147만 3,620원, 이자보전금이 2억 2,815만 3,910원으로 기금관리는 적정하게 관리, 운영되었는지가 검토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현황입니다.

채권은 전년도 33억 5,167만 1,950원에서 이행기간도래 등 20억 9,012만 6,860원이 발생하고 26억 8,465만 1,220원이 상환소멸되어 현재 27억 5,714만 7,590원으로 전년대비 17.7%인 5억 9,452만 4,39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는 전년도 968억 9,242억 1,720원에서 원금이자 등 191억 7,033만 7,980원이 감소하여 현재 채무액은 일반회계 394억 1,453만 4,890원, 특별회계 383억 754만 8,850원 등 777억 2,208만 3,740원이 채무로 남아 있어 앞으로 채무계획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은 토지 1억 1,660만㎡에 3,800억 2,322만 2,000원, 건물이 18만 5,788㎡에 284억 2,730만 1,000원 등 485억 4,688만 6,000원이었으나 토지 30만 4,000㎡에 125억 6,737만 7,740원이 증가하는 등 137억 610만 700원이 증가하고 공작물 3점 2,756만 3,000원 등 34억 5,364만 7,000원이 감소하여 현재액 행정재산 2,274억 3,669만 5,700원 등 총 4,187억 9,933만 9,700원입니다.

이상 세입세출결산서에 의문이 가거나 자세한 설명을 듣고자 할때에는 결산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도 있으며 위 검토보고한 사항중 시정되어야 할 것과 의심이 가는 내용,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 등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촉구함이 요구되며 2001년도 충주시세입세출결산심사는 전년도에 집행한 예산을 지방의회가 승인하는 법률행위로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심의시 이를 반영하여 예산편성 및 승인에 효율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쓰려면 보증도 세워야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홍보는 되고 있는데 하여튼 절차상에 어떤 보증이라든지 이런게 있어서 그런데 영세민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하여튼 말씀하신대로 제도적인 보완이 돼야 될거에요.

영세민이 생활자금이 없어서 쓰려고 보증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전에는 서로 맞보증을 서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올 연말까지 상환을 하면 한 590억에서 600억대로 내려갈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