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행 김무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간사는 충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1인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되 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

결산감사위원을 하신 김무식 위원님이 그 자리에서 그냥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김무식

방금 김원석 위원께서 임시위원장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였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임시위원장인 저 한 사람이 추천 됐습니다.

따라서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무식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무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무식 위원입니다.

저 보다 유능하시고 경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또한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김원석 위원

추천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으세요,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방금 김원석 위원께서 김용성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김용성 위원 한 분이 추천 되셨습니다.

따라서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용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용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용성

앉아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5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총괄심사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정회)

(10시52분 속개)

○위원장 김무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심사결과를 김용성 간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용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용성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7월 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체납액 및 과태료 징수 철저입니다.

일반및특별회계세입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3.3%인 156억 9,38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및 주·정차위반과태료는 징수결정액 대비 47.2%인 2억 8,861만 1,000원이 미수납 되는 등 체납액 및 미수납액이 누적되고 있는 바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시효소멸후 납부 불가능에 대한 결손처분 등 종합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둘째,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철저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399건 522억 9,104만 4,000원으로 2000년 대비 사업건수는 43%, 사업비는 14% 증가하는 등 매년 이월사업이 증가추세에 있는 바,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반영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셋째, 세출예산 운영철저입니다.

2001년도 세출결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1%인 266억 6,767만 7,000원으로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집행해야 하는 지방재정여건상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으로 인한 예산의 사정은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을 유효적절하게 배분치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확고한 개선의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넷째, 예비비지출 철저입니다.

예비비지출은 그 사용이 예측불가능 했던 최소한의 사업에만 국한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화장장 신축이전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을 지출결정한 사례나 과다한 지출결정으로 26%에 이르는 6억 4,728만 8,000원을 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사례는 예비비지출 본래의 목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예비비집행에 대한 확고한 시정의지가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소득지원사업추진 철저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에 있어 민간융자금 9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2억 8,840만원만 지출되는 등 지원실적이 저조한 바, 앞으로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주민홍보 및 대출조건 개선 등 다각적인 지원 확대방안의 강구가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여섯째, 회계공무원 교육 및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족액 발생이 예상되어 예산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용절차를 거쳐 집행하여야 하나 수안보개발사업소 소관 경상적경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부족액 54만 2,100원을 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전용 집행하였는 바, 향후 회계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 및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심고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중심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시청사 입구에 전시하는 데 그치고 있고 활용이 미흡한 실정인 바 충주관광의 자산으로 관광지에 전시하여 관광객이 직접 쳐 보도록 하는 체험관광용으로의 할용방법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되는 것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한 확고한 개선의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음 년도부터는 예비비 지출에 있어 부당한 사례가 단 한 건이라도 발생시는 철저히 승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시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무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결과를 설명드렸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