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남중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2항,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7일과 8월 30일 제1차,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감사청구 주민의 수를 현행 7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법이 2001년 5월 24일 의료급여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의 용어 및 관련법 근거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의료급여법 개정시행에 따라 용어 및 관련법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위원회 구성내용중 위원장을 현행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변경하며 위원회 기능 중 법령에서 삭제된 조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기타 저소득층중 부득이한 사유로 결식하거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학교급식을 실시하지 않는 날에 대하여도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식아동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 모두가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 시키거나 상위법령개정에 따라 관련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어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결식아동보호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명종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의원입니다.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게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8월 27일과 8월 30일 제1차,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남산생태공원조성부지매입의건은 시민휴식공간과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남산생태공원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조성계획구역중 사유지인 직동 산 2번지 등 임야 3필지, 16만 8,198㎡를 10억 918만 8,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과과학관건립계획변경의건은 2001년 11월 제66회 임시회에서 건립계획을 의결해 주었던 사항입니다만, 당초 계획한 전시관 규모가 전시 및 관람 동선이 짧은 관계로 그 기능에 한계가 있어 전시관을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건축면적을 당초 396㎡에서 664.79㎡로, 그리고 사업비를 6억 6,000만원에서 12억 6,0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급관사매각및취득의건은 봉방동 84의 24번지에 소재한 부시장관사 대지 367.3㎡, 건물 157.77㎡를 매각하고 시내에 32평 규모의 아파트를 취득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국민체육센터건립의건은 충주시 호암동 569의 39번지 일원에 64억 5,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건축면적 4,474.66㎡, 지상 2층의 체육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변경계획안 모두가 미래 지향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의건을 총무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성균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임성균 의원입니다.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8월 2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보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간 우리시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계획안으로 시설이 노후하거나 협소한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신축 및 재건축계획을 비롯하여 보건의료장비 보강계획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핵심사업 및 일반사업 등 지역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내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국가의 보건의료시책에 따라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히 수립되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상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며,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가 적접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감사하여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복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총무위원회의실로 하고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 및 감사방법은 공보담당관실, 기획행정국, 시민생활지원국, 그리고 각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산업건설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 또한 200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의실로 하고 필요시 현지감사를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사무는 2001년 6월 1일부터 2002년 6월 30일까지 추진한 시정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필요시 그 이전의 사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부서 및 감사방법은 농정국, 경제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그리고 소관 각 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토대로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