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7월11일(목)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02년도 시정연설
2.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부의된안건
(10시02분 개의)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간사를 선임한 결과 김용성 의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오늘부터 7월 13일까지 3일간은 시정연설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장 김남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이시종 충주시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시정운영방침 및 방향 등에 관한 소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장 이시종
시정연설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충주시 간부공무원을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선웅 부시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윤창노 기획행정국장입니다.
조용화 시민생활지원국장 인사 드립니다.
김동환 농정국장입니다.
채남석 경제건설국장입니다.
김상회 보건소장입니다.
한재희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상으로 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남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오늘 제4대 충주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으로 개회되는 제70회 임시회에서 제3기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갈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 합니다.
저는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또한 제4대 충주시의회에 영예롭게 입성하신 의원 여러분게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충주가 그동안 긴 잠에서 깨어나 앞으로 "위대한 충주번영 100년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시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일하시게 된 훌륭하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우리 충주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2만 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 충주역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일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깊은 침체의 늪에 빠져있던 충주를 흔들어 깨우고 일으켜 세우고 다시 뛰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7년간 충주번영 100년을 위하여는 무엇보다 기틀을 완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그 기틀이 되는 사업에 온갖 정성을 쏟고 우직스럽게 밀어 부쳐 이제 그 성과가 가시적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충주를 중심으로 국토를 종.횡단하는 고속도로와 철도망이 구축되고 충주와 연결되는 모든 국도가 4차선으로 시원하게 뚫리는 등 우리 충주가 전국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충주를 거점으로 한 중부내륙광역경제권과 중원문화권을 반영하여 충주번영 100년을 향한 큰 기틀을 마련 하였습니다.
물은 21세기 도시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자원으로 우리 충주는 이미 수년전부터 이에 대비해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무리 물 부족사태가 오더라도 우리 충주시만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충주댐 광역상수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광역위생매립장을 조성하는 등 청정도시를 향한 환경기초시설을 대폭 확충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감히 엄두도 못냈던 화장장 이전사업과 재래시장정비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충주번영의 기틀이 되는 사업들이 짧은 기간내에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신 시의원 여러분과 22만 시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충주에는 이제 곧 22만 시민 모두가 그토록 꿈꿔 온 고속교통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민선3기는 충주의 역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고속교통시대는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변화의 물결을 몰고 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고 당당하게 대처해 나가면서 그동안 벌여 놓은 충주발전의 기틀이 되는 사업들을 하루빨리 마무리 해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연결되는 중부내륙철도건설을 조기 착공해야 하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상주간 조기완공, 동서고속도로 음성-충주간 조기 착수, 국도4차선 확포장사업의 조기 완공 등 아직도 해야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충주발전의 기틀이 되는 이러한 고속교통의 중심축을 하루빨리 마무리 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충주가 경제와 문화와 관광의 중심고장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 하면서 시정운영의 대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역동하는 경제충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충주경제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중부내륙광역경제권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재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풍물시장 이전, 재래시장 현대화, 충주종합물류센터 건립 등 피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충주공설시장 리모델링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중앙시장 현대화사업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자유시장 아케이드 설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각종 재래시장 주변의 환경을 획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래시장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상인들의 의식개혁은 물론, 시장별 특성화, 고객유치를 위한 이벤트 행사 확대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주첨단산업단지조성사업은 기본설계를 조속히 완료하고 산업단지지구지정신청 등 제반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변화된 산업입지여건 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산업, 벤처기업 등 유망기업체를 중점 유치하여 청년층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나가고 경영안정자금지원, 기업민원 최단축 처리, 세제혜택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노사정간담회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에도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 문화와 예술이 살아 넘치는 격조높은 예향의 충주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충주는 찬란한 중원문화의 꽃을 피워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문화의 고장이요, 삼국의 문화가 융합된 중원문화의 발상지입니다.
우리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중원문화유적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중원문화권개발계획안에 삼국민속촌 조성, 중원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등 11개의 대단위 사업을 대거 반영 시켰습니다.
앞으로 중원문화권개발사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탄금대 문화유적정비, 숭선사지발굴 등 선현들이 물려준 찬란한 문화유산의 보존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중원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재조명을 위한 "중원문화포럼"을 신설,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예향의 도시에 걸맞는 도서관, 종합예술회관, 소극장, 선사유적박물관 등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향토예술제인 우륵문화제를 격조높은 문화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문화 예술인들이 창착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셋째, 세계속의 관광충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세기 지역경쟁력을 좌우할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가 특색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충주는 그동안 택견의 본 고장에 걸맞게 무술이라는 독창적인 테마로 세계무술축제를 선점, 개최하여 충주의 위상을 한층 높여 왔으며 경제축제, 관광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기구인 세계무술연맹을 결성하고 세계무술박물관 등 세계무술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충주가 세계무술의 메카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중앙탑 인근의 조정지호 수변에 수상레저, 분수, 수변산책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체험관광지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중앙탑과 고구려비 등 주변의 국보급문화재와 연계된 관광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온천고장임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수안보, 앙성지역에 대형온천장, 온천광장, 온천상징물 등을 확충하여 온천관광지로써의 면모를 일신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주는 접근성이 취약하여 관광분야에 대한 민자유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만, 금년말 본격적인 고속교통시대가 개막되면 접근성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만자유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골프장, 대형호텔, 관광위락시설 등의 만자유치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머물고 즐기는 휴양관광지로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산업의 발전은 시설차원의 관광개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관광마인드 개선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현재 관광업체 종사자들에 대한 의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민에게 까지 더욱 확대하여 전국에서 가장 친절하고 서비스가 최고인 관광충주인으로 변모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봄에 전국중고축구연맹전을 유치하여 수십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사례와 같이 전국단위의 체육, 문화행사를 대거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시와 농촌이 균형을 이루는 복지충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생산적 복지증진과 소외계층이 없는 균형된 복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늘진 곳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하여 생산적인 복지가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문화, 사회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각종 위원회에 여성이 30%이상 차지하도록 시정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공간도 더욱 확대하여 건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노인, 장애인복지회관을 조속히 완공하고 이 분들의 사회참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 농촌지역 보건지소의 기능을 확대해 나가고 현대식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 등을 유치하는데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국민체육센터건립, 대가미체육공원조성을 조기에 완공하는 등 시민 여가공간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WTO의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농업경쟁력을 살려 나가면서 풍요롭고 살맛나는 복지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충주농업발전의 장기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21세기 충주농업의 미래상을 제시하고 충주농업의 선진화를 위한 실천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을 위해 한창 추진중에 있는 송강저수지축조사업을 조기에 완공하는 한편, 재오개용수개발사업, 구룡저수지축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지정리, 기계화경작로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산품의 명품화사업으로 크게 성공을 거둔 사과, 복숭아, 밤 등 판촉행사, 축제 등을 내실있게 개최하여 그 명성을 더욱 굳혀 나가겠습니다.
또한 충주쌀명품화에 적극 노력하여 맥반석쌀, 온천쌀, 바이오쌀을 브랜드화 해 나가고 방울토마토 포장재 개발 등 그밖의 충주농산물에 대한 명품화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농업인들이 애써 가꾸어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대도시와의 직거래 및 민간단체간 자매결연 등을 확대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전자경매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중부권 최고의 도매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정주생활권 및 오지개발, 정보화시범마을육성 등을 통하여 도시에 못지 않는 문화농촌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자연생태가 잘 보존된 친환경적인 도시, 맑고 깨끗한 청정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재오개용수개발 및 도심하천정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충주댐의 맑은 물이 충주천, 교현천에 철철 넘쳐 흐르게 하고 물고기가 노니는 아름다운 하천으로 가꾸어 놓겠습니다.
아울러 호암지, 함지못 등을 공원화하고 늪지를 복원하여 생태보전은 물론, 시민의 친자연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충주댐의 맑은 물을 농촌지역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농촌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는 등 환경기초시설도 늘려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앞으로 4년간 추진해 나갈 시정운영의 대강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업을 알차게 완수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무원 모두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할 숭 있는 의식과 행태의 획기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업무적으로는 프로다운 전문성을 키워 나가고 정신적으로는 시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는 절대봉사의 자세로 전환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의 주요정책에 대하여는 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각종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시책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모든 시정이 시민의 입장에서 이루어 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3,168억원에서 9% 늘어난 3,4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872억원이며, 특별회계가 578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기조는 경상경비는 최대한 줄여 긴축적으로 운영하고 투자비는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위주로, 대규모사업보다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숙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재래시장정비 등 지역경제활성화 부문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충주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과 함께 피땀 흘려 노력한 결과 고속교통시대의 개막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꿈의 도시, 번영의 충주"를 향한 기회를 만들어 냈습니다.
"기회는 새와 같은 것이다, 날아가기전에 붙잡으라"는 독일의 유명한 시인 프리드리히 쉴러의 명언을 우리는 다시한번 새겨 보아야 할 때입니다.
기회는 좀처럼 다가오지 않고 찾아와도 금방 사라지므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충주역사에 있어 100년만에 찾아온 이러한 호기를 잘살려 충주번영의 길을 힘차게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우리모두 "꿈의 도시, 번영의 충주" 그 정상을 향해 다 함께 뛰어 갑시다!
"위대한 충주번영의 길"로 다 함께 매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충주를 21세기 한반도의 중심에, 세계속의 중심에 우뚝 세워 놓읍시다!
위대한 충주번영의 길을 함께 열어갈 동반자로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4년간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실 것을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10시23분)
○의장 김남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2002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직제는 부시장 직속보좌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국에 소속은 안되어 있고 부시장 직속기관으로 공보담당관 밑에 공보담당, 홍보담당 2개 계가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주요업무는 시정광고, 화보제작, 월간예성, 시보제작.발간, 기타 시정홍보, 대담방송, 인터뷰, 주로 언론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사는 25개사로 신문이 15개사, 방송이 3개사, 뉴스가 1개사, 종합유선이 1개사, 기타 생활정보지 등해서 5개사가 있습니다.
저희시에 출입하는 기자는 16명이고 중앙기자는 도청기자실을 활용하고 있으며 수시로 저희 기자실을 방문해서 취재활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되는 민간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부 1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홍보물제작.배포를 통한 시정홍보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정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함으로써 시정의 올바른 이해와 시민들의 시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준높은 월간예성발간입니다.
사업량은 저희들이 월 7만 4,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규격은 8절 8면으로 1면과 제일 끝 면은 칼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재내용은 주요시정, 생활정보, 명사칼럼, 독자투고, 유관기관소식 등 다양하게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계각층의 원고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의 주요명소를 소개하기 위해서 퍼즐퀴즈 고정란을 설치해서 구독율을 높이는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6월까지 6회에 걸쳐서 발행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편집위원은 민간위원 4명, 주무과장과 읍.동장해서 13명이 편집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보에 정기적인 발간, 배포입니다.
저희 시보는 월 3회, 10일, 20일, 말일 3회 발행하는데 게재내용은 조례, 규칙, 훈령, 공보, 고시 등 입법예고사항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매회 81부씩 발간해서 실과소, 읍면동, 시의회에 배부하고 그동안 6월까지 17회에 걸쳐서 발간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언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신문, 방송을 통한 시정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 또는 특히 신문같은데는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특집 기획보도라든가 인터뷰, 취재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TV나 이런 것은 대담방송, 토론회, 인터뷰 등을 통해서 주요현안사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저희가 주요시책이나 생활정보, 미담사례 등을 발굴해서 1일 4건에서 5건정도 매일 중앙 및 지방언론사 25개사에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영상테이프나 사진자료는 주요시책이나 행사에서 필요할 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론사는 기타 기관단체에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주요시책 브리핑시 사안에 따라서 부서별로 출입기자단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청율이 높은 중앙단위,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행사라든가 축제 등 관광지, 특산품을 소개하는데 뉴스 이외에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중앙단위에서 방송해서 전국에 시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프로는 KBS 6시 내고향, KBS2에 VJ특공대, MBC화제집중, SBS나 CJB같은데는 고향이 보인다에 관내 주요사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문 및 연감을 통한 광고입니다.
저희들이 농특산품이라든가 산불, 재난예방, 각종 축제 등을 통해서 6월까지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기타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입니다.
주요시정 및 지역특산품축제 등을 모든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폭넓게 시정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터넷을 이용한 시정홍보활동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홈페이지에 시정소식란을 개설해서 월간예성 발간과 동시에 주요기사내용을 게재해서 누구나 열람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사에 제공되는 보도자료를 있는 그대로 게재해서 누구나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보면 각종 인터넷신문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시에 관련된 홍보사항을 기사화해서 전국 인터넷 네티즌들이 이용하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유선, 생활정보지, 기타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입니다.
저희 관내는 종합유선방송 케이블TV가 있어서 자막 등 기타사항을 협조 의뢰하고 있고 또한 화재, 벼룩시장, 충청리뷰, 기타 주간지, 월간지가 많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도자료를 제공해 주고 특이한 사항을 협조를 구해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집합장소를 이용한 홍보활동전개입니다.
저희 충주시에 대형매장인 E마트, 롯데마그넷이 있는데 거기 문화공간을 확보해서 저희가 대형사진 30점을 제작해서 게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이나 터미널, 수안보터미널에 월간예성배부함을 배치해서 매월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주요행사의 차질없는 지원입니다.
충주의 특산품이나 사진전시를 위해서 저희들이 사과축제나 우륵문화제, 세계무술축제의 행사장을 이용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40점정도 제작해서 게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단체 및 기관행사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방송이나 음향시설을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라든가 기관단체의 협조가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또한 현장 사진촬영이라든가 기록보존,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때는 저희들이 그때 그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금년도 시정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듣는 것인 만큼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극히 의문이 가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5p에 보면, 충주시내 종합유선방송사가 있죠, 시청료가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1만원이 있고 7,000원이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작년하고 인상율이 어떻게 달라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작년까지는 6,000원 하던게 1,000원이 올라서 7,000원이 됐고요.
1만 5,000원 하던게 5,000원이 내려서 1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인상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유선방송사는 전에는 시에서 관장을 했는데요.
유선관련방송법이 제정이 되면서 저희시에서는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상당히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 인상율하고, 어떤 것이 1만원이고 어떤게 7,000원이고, 그 내용은 어떤 것이며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선방송사에 협조를 구해서 서면으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답변 되셨습니까?
김무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여기 4p에 보면 질문 및 연감 등 광고란에 금년도 소요예산이 5,753만원이 됐는데 지금 상반기 6개월동안 실적은 2회 1,837만원밖에 안돼 있어요.
광고라는 것은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간접적인 효과 또 파급적인 효과를 위해서 광고를 많이 하는데 지금 상반기 6개월동안에 2회밖에 안한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지방선거가 있어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자제를 했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 기간이 몇 개월이 됐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근 한 2개월간 됐습니다.
저희시만 그런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공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래서 실적이 부진하다는 겁니까, 그러면 하반기에 가서는 상반기에 광고 못한 부분을 다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절감하는 거에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저희가 각종 축제라든가 특산품이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월 상반기에 3번정도 하고 하반기에 한 4번내지 그렇게 했는데요.
금년도 하반기에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공보담당관실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기획행정국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기획행정국 소속 실.과.소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먼저 김광수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피정순 자치센터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조운희 기획감사과장입니다.
다음은 안승준 문화관광과장이 있는데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찰이 있어서 출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휘영 세정과장입니다.
다음은 김형배 회계과장입니다.
다음은 원정희 문화회관관리소장입니다.
다음은 양락종 충주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한종석 충주시립도서관장입니다.
기획행정국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실적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p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가구 및 인구에 있어서는 현재 세대가 작년말 현재로 7만 879세대입니다.
인구는 21만 6,036명이고 2000년 대비해서는 2,000명정도 줄었습니다.
면적은 983.72㎢고 행정구역은 1읍, 12개 면, 12개 동이 되겠습니다.
332개 리에 384개 통이고, 반은 2,854개 반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는 본청이 4국 21개 실과 80개 담당이고, 의회가 1국 2담당,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가 10개가 있습니다.
읍면동은 25개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공무원은 1,143명 정원에 1,128명으로 현재 15명이 결원입니다.
비정규직은 262명이 있는데 청원경찰 및 산림보호서기가 55명이고 미화원이 113명, 현업종사원 94명이 있습니다.
다음 4p 기획행정국 기구 및 정원을 말씀 드리면 기획행정국에는 6개 과와 26담당, 3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기획행정국 정원은 191명인데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5p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공무원은 현재 352명인데 결원이 5명이 있습니다.
업무관련 주요현황은 현재 우리시에 문화재가 5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국보가 3점이 있고 기능보유자 택견, 중원청명주, 중원농요해서 3분이 계십니다.
국공유재산은 토지가 2만 4,517필지에 1억 2,000㎡입니다.
평수로 따지면 3,650만평정도 됩니다.
재산가액은 4,390억정도가 됩니다.
건물은 420동이고 재산가액으로는 2,295억정도가 됩니다.
기타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한건.
다음 6p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시정구현입니다.
이를 위해서 연초에 읍면동 연두순방대화를 13회에 걸쳐서 권역별로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에 리통장협의회장 회의를 분기마다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현재 두 번을 개최했고 지역원로회 운영을 지금까지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역원로 30명정도가 위촉이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p입니다.
정례반상회는 6번을 개최했습니다.
건의사항 61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선행자 및 유공자 시상은 현재 64명에 분기별로 2회 시상을 했습니다.
리통반장 사기앙양에 있어서는 연수교육을 11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리통장자녀장학금지원은 분기마다 지급을 하는데 2회 지급 했습니다.
고향사랑꽃나무심기운동은 지난 봄에 13개 직능단체가 참여해서 2,255본을 식재 했습니다.
다음 주요시책사업추진입니다.
먼저 공직자친절운동 지속추진에 있어서는 교육을 2회 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실있는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입니다.
우리시에는 상수도서비스헌장 등 10개 헌장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주학사운영입니다.
현재 학생이 90명이 입사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7명입니다.
앞으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나가고 내년도 입사생 모집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9p입니다.
제16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추진입니다.
선거가 12월 19일이고 이에 따른 기부행위제한이 6월 22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은 11월 27일부터 18일까지 2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선거준비계획은 선거관계자교육을 실시하고 또 공명선거홍보를 9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완벽한 선거업무추진을 위해서 주민등록과 전산장비를 일제 점검하고 선거지원단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p 공정한 인사운영과 업무능력제고입니다.
공정하고 개관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심상의 공정, 객관,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상사, 부하, 동료가 심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성과 중심적 인사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과 발탁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호봉승급이라든지 대우공무원을 선발할때는 예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입니다.
우리 직원들에 대한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융자지원입니다.
현재 학자금에 대해서는 194명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생활안정자금은 147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는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이 있고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고 사설학원 위탁교육이 있는데 계획대로 차질없이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p입니다.
직능단체 및 사기앙양입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교육과 부서표창을 했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체육대회를 년2회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난 5월에 개최 했습니다.
공무원소양고사를 7월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를 연중 해서 업무관련해서 개선사항이나 주민편의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는 계획을 연수가 15명, 배낭여행 15명을 계획했는데 국외연수만 8명을 실시 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충주아카데미 운영은 4회 실시 했습니다.
다음 12p입니다.
법무 및 통계관리입니다.
자치법규 운용 내실화를 위해서 자치입법 적접여부심사를 철저히 하고 또 전산관리와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송무관리입니다.
지금 쟁송현황이 전반기에 국가 6건, 행정 9건, 민사 17건, 행정심판이 13건입니다.
그런데 전반기 사건 승소율은 90%가 됩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응해서 승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률구조 봉사활동 추진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법을 몰라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p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난 2월부터 5월간에 사업체 및 도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를 실시했고 광공업통계조사는 6-7월, 고용구조조사는 9-10월, 충주시 통계연보를 연말에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p입니다.
정보통신 현대화 추진입니다.
저희가 행정정보화시범사업을 1단계, 2단계 나눠서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했는데 금년 1월부터 2단계를 실시 합니다.
여기에는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데 장기지원하는게 있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주관하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지역개발을 비롯해서 11개 업무를 추진하는데 12월까지 시스템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홈페이지 개편 보강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민원 올라온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에 대한 개편을 해서 홈페이지 화면 및 전 항목에 대한 자료를 보강하고 각 분야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직원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주민정보화교육을 4,000명 계획에 현재까지 2,120명을 실시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실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재는 지난 4월 15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실있는 주민정보이용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정보센터가 시청 6층에 있고 또 시립도서관이 있고 수안보 중원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4월에 개관을 했는데 이용실적이 현재 1만 8,500여명정도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 고품질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인터넷 환경개선인데 이것은 금년 상반기에 도하고 시청간에 회선을 증속한 것인데 끝이 났습니다.
또 영상회의시스템도 도청하고 각 시군간 연결되는 영상시스템인데 이것도 설치를 완료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17p 지방행정정보망 보안장비 설치입니다.
이것은 7월중에 본청, 사업소, 읍명동에 보안장비를 설치해서 바이러스 침투를 예방하고 주요문서에 대한 대외유출이 방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더움 18p 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것을 하려면 사무와 인력을 조정해야 되고 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금년 12월까지 동부터 조건이 되는대로 실시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자치법규정비하고 사무 인수인계, 동사무소시설 개보수 하는게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p 시정계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충주시장기계획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년단위 연동화 4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단위사업별로 투자계획과 투자주체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이 뒷받침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부계획을 시달해서 단위부서별로 검토중에 있고 앞으로 이달중으로 세부실천계획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교통시대 대응전략수립입니다.
이것은 변화에 대응해서 전략을 수립하는건데 현재 용역을 줘서 연구기관에서 발주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엔 수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p 주요업무에 대한 심사평가입니다.
저희시의 주요사업과 시책은 211건정도 보고 있는데 매분기 평가를 해서 부진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조정위원회의 내실운영입니다.
이것은 시의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데 철저하게 운영을 해서 시정에 종합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울연락사무소 기능 활성화입니다.
지금 연락사무소 기능은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또 중앙정부의 정책자료를 시에 가져오는 역할인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과를 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능을 활성화해서 시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1p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입니다.
2002년 목표관리제 시행입니다.
이것은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사항인데 결과를 내년 1월에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합리한 행정규제 정비추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조례, 규칙, 고시 등해서 319건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규제영향 줄 수 있는 것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2p 댐주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5억 4,000만원인데 소득증대에 2억 7,400만원, 공공시설에 1억 3,000만원, 후생사업에 1억 3,6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데 현재 진도는 70%입니다.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3p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상반기중에 부서별로 실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전담반을 편성해 중앙부처에 출장을 여러번 갔고, 또 협의를 해서 많은 사업이 반영이 되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과는 한 62건정도가 반영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각 부처에 예산요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 그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p 합리적인 예산운영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조기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발주시기에 예산배정을 하고 또 국도비보조사업일 경우에는 미영달사업에 대해서는 집행시기를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절감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예산절감목표액이 총 예산에 0.4%인 12억 5,000만원입니다.
목표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산절감시책 추진을 위해서 자체 설계전담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역을 줬을때 대비해서 한 8억정도 절감됐고, 또 1회 추경에서 집행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것이 6억 5,000만원, 경제성심의회를 통해서 절감된 것이 3억 2,300만원정도가 됩니다.
다음 25p에 사업경제성심의회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철저히 심사해서 예산절감을 하자는 뜻으로 우리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 심의 대상이 총 10억이상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연 2회 수시심사를 통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p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경영수익사업추진입니다.
우리시에서 금년도에 추진하는 경영수익사업이 11개 사업인데 상반기 실적은 수입이 13억 5,400만원, 지출이 3억 7,200만원해서 9억 8,200만원이 경영수익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익성이나 수익성을 갖춘 사업을 발굴해서 전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고 심사분석을 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p 지방채 현황입니다.
맨 밑에 '02년 6월말 현재를 말씀 드리면 우리시 전체 부채가 원금이 585억, 이자가 160억 해서 745억정도가 부채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76억이고 특별회계가 36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p가 되겠습니다.
주민편리 기능의 조직구현입니다.
사회복지직 5명을 증원해서 인구가 많은 동에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사업이 늘어나고 해서 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증원해서 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9p가 되겠습니다.
의회협력 지원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의안제출된 것이 조례안 12건, 기타안건 4건이 되고 간담회를 4번, 또 시정질문때 질문하신 사항이 4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의정회 운영비보조가 300만원인데 지원을 해서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체육대회는 하반기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p입니다.
국내외 도시간 우호교류증진입니다.
지금 국제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가 대중시하고 일본의 유가와라정하고 두군데가 있고 우호협정을 맺은 도시가 일본의 무사시노시, 미국 라스베가스, 중국의 대중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류실적을 말씀드리면 무사시노시하고는 공무원 교환연수를 해서 하고 있는데 6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할 계획으로 파견 공무원은 1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폭넓은 교류대상도시 검토는 유럽과 북미지역에 교류가 가능한 도시를 찾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가로 대상도시를 찾는 것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31p입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 홍보인데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협력도시 이런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무술축제홍보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간단체간 교류협력은 일본의 엔시류우 꽃꽂이회가 우리 전문직여성클럽과의 교류가 있었고 또 대중청년회의소에서 우리 충주청년회의소간 상호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매결연 및 우호협정도시와 우호증진을 계속해 나가고 또 국제화를 위한 국제교류대상 확대를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또 실리를 추구하는 교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p 감사행정추진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정기행정사무감사는 상반기에 11개 기관을 해서 신분조치 4건, 행정조치 204건, 재정조치 92건, 표창을 11건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감사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감사는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는데 어떤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필요할때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3p에 공직기강확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공직기강 감찰을 해서 시정조치를 2건을 했고 지시사항하고 민원처리실태를 56건을 해서 19명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또 취약업무라든지 부실공사예방을 위해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34p 부패방지대책추진입니다.
깨끗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교육 1회, 직원교육 2회, 기술직공무원 교육 1회를 실시 했습니다.
또 공직자 부패통제 강화를 위해서 부정부패신고를 했고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강화를 했습니다.
또 취약분야 제도개선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참여 강화입니다.
주민감사청구조례를 앞으로 개정을 해나갈 계획인데 청구인 수가 그전에는 700명 이상으로 되었는데 이것을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p 2002년 공직자 재산등록입니다.
재산등록은 공개가 23명이고 비공개가 127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재산변동사항을 접수해서 심사를 완료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새로 의원이 되신분들에 대한 재산등록을 7월 30일까지 받아서 심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6p입니다.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입니다.
먼저 실속있는 문화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제32회 우륵문화제를 지역화합축제로 승화시키고 수안보, 앙성온천관광축제를 관광상품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륵의 고장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의 수준을 격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p입니다.
우륵국악단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정기연주회를 3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고 제4회 우륵당 문화학교를 운영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토요국악한마당을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하고 있고 또 시민들에 대한 농악경연대회와 강습회를 앞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의 추진 지원입니다.
중앙탑 탑돌이행사, 주부노래교실, 창작무대공연 또 향토가요제 등 해서 지원을 하고 또 11회 충주시문화상 시상을 하겠습니다.
시상이 7개 부문인데 7월 1일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면 9월에 심사를 해서 우륵문화제때 시상을 하겠습니다.
38p에 시립중앙도서관 신축사업입니다.
위치는 현 공원내고 건평은 지하1층, 지상 5층해서 한 1,500평정도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서관설계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사입찰을 봐서 연내에 착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9p 민속예술축제 개최입니다.
이것은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탄금잔디구장에서 개최가 되는데 주최는 문화관광부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 MBC가 됩니다.
주관은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되고 예산은 10억입니다.
지금까지는 기본계획이 문화관광부에서 수립이 되고 저희는 추진계획이 수립됐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 나가면서 축제추진상황실을 운영해서 차질없이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정비사업추진인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13건입니다.
이것은 중원 윤민걸 가옥보수 등 해서 13건인데 사업비는 국비, 시비해서 25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난해 이월된 사업이 중원고구려비정비를 비롯해서 10건에 13억 1,000만원인데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p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택견활성화를 위해서 세계화하고 원형보존하는데 지원하고 또 9월에 개최되는 전국택견대회가 잘 개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생사지발굴사업은 지금까지 서첩을 발간하고 지표조사를 해서 지방기념물로 2000년 12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은 발굴조사를 마무리 하고 또 국가사적지로 다시 지정신청을 받아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3p 숭선사지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1억 200만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는 것인데 문화재 지정을 받아가지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현 영정제작 및 동상건립은 강수, 신립, 김윤후 장군 3분인데 현재 신립장군 영정만 문화관광부에 심의요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되면 동상을 연내에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4p 탄금대 문화유적정비입니다.
여기에 8천고혼위령탑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작품을 확정을 했는데 부지협의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협의가 되는대로 건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탄금대 학술용역도 중원문화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기지정을 받아서 국도비로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항몽전승기념탑 건립인데 예산은 4억이 2001년도에 확보가 되었고 장소가 안림동 마즈막재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지확보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p 선사유적박물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동량면 조동리 선사유적 발굴굸한데인데 37억을 들여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토지가 6필지가 들어가는데 3필지는 샀는데 3필지는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가 확보 되는대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6p 관광의 활성화 추진입니다.
관광안내소를 공영버스터미널에 1개소 설치해서 통역이 가능한 인원을 배치 했습니다.
또 외부 관광객을 위한 안내요원을 수안보에도 1명 배치를 했습니다.
또 편의시설은 수안보물탕공원내에 공중화장실을 설치중인데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또 물탕공원의 토요패스티벌을 개최를 해서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또 앙성과 수안보에 온천상징탑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화유산해설사 배치인데 문화유산해설사가 작년에 2명에서 올해 12명으로 증원돼서 미륵리하고 탄금대, 중앙탑에 배치를 했습니다.
또 47p, 21세기형 관광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외국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해서 외국에도 배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MBC주최로 충주호수축제를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운영하는데 잘 축제가 되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업소종사자 친절교육은 충주직업전문학교에 과정을 신설해서 6월 10일부터 7월 3일까지 4횔에 걸쳐서 140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반응이 좋고 그래서 앞으로 추가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8p 충주호체험관광지조성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중앙탑 부근에 약 4만평에 48억원을 들여서 수변산책로 등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충주댐과 협의를 끝내고 설계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사입찰을 통해서 시공업체가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잘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부지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p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주일간 시내와 수안보, 앙성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고 이번에는 한 30-40개국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사비는 15억정도 되겠습니다.
중점추진계획은 외국단체에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서 좋은 시연팀이 오도록 하고 또 시민의 축제로 시민이 많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계획을 대폭 개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술테마파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하고 또 가칭 세계무술연맹창립을 기간내에 창립총회가 개최되도록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0p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외 무술단체는 6월 30일까지 확정이 된 것이 25개국인데 이것은 문화관광부하고 외교통상부하고 협조를 받아서 전세계에 나가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추가로 섭외가 되는 단체에 대한 사전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홍보를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p 수안보대형목욕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기왕에 있던 중원회관을 개보수를 해서 2000년부터 작년말까지 14억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현재 관로매설하고 탱크를 수선하고 있는데 이것이 끝나는대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52p 앙성온천광장조성입니다.
지금 25억원정도를 들여서 수안보물탕공원같은 형태의 광장을 조성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 내지는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3p 수안보종합온천휴양지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조산공원 일원에 산책로라든지 수련장 등을 계획하는 건데 내년 사업으로 5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지조사와 측량이 완료돼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끝나는 대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54p 자주재원확충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지방세 목표액이 596억 7,200만원입니다.
지방세중에 시세가 381억 5,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15억 2,100만원입니다.
현재 5월 31일 현재 부과를 535억을 해서 353억을 받아 들이고 징세율이 65.9%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미징수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징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55p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우리 시내에 법인이 652개소가 있는데 금년도에 법인세 목표액을 6억으로 보고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서 목표액이 달성이 되도록 추진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체납액이 도세, 시세 전부 합해서 147억인데 하여튼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56p 탈루세원발굴인데 그동안 저희가 탈루된 것을 부동산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등 해서 많은 건수를 발굴 했습니다.
다음 57p입니다.
2001년도 회계결산실시입니다.
결산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결산서를 작성해서 5월 2일부터 21일까지 결산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세입세출결산서 심의를 받은 후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8p입니다.
문화동사무소 신축인데 이것은 문화동 1545번지외 9필지에 260평 규모의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9억 6,000만원인데 내년까지 사업기간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부지확보는 됐는데 소방도로가 안됐습니다.
이런 것을 한 다음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p입니다.
창고 및 차고 신축입니다.
현재 시의 창고와 차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청뒷편의 땅을 2,000평을 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고와 차고를 지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기본설계가 끝났고 성토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내에 완공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0p 청사광장 가로등 시설입니다.
청사광장에 조명이 없어 가지고 밤이면 어둡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이 밤에 청사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데 어둡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p 문화회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문화회관은 지금까지 104회에 5만 1,000명이 이용했고 사용료는 1,600만원을 받았습니다.
무대장치가 오래돼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 또 커텐을 전부 바꿔야 됩니다.
다음에 바닥에 골메트를 깔았는데 오래되가지고 때가 많이 끼었습니다.
그거를 교체를 하고, 액정프로젝트를 설치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용이 적은 여름철에 전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박물관에서 문화학교를 운영하는데 한 120명정도가 참여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문화학교를 운영해서 시민들이 문화유적에 대해서 이해가 되도록 지원하고 또 박물관학교를 8월중에 초등학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별전을 10월에 개최하겠습니다.
중원문화연구를 위해서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를 10월에 발간하도록 하고 또 박물관운영 및 공원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63p는 박물관에서 사업하는 건데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p에 도서관이용 활성화입니다.
우리 시 도서관에 장서가 8만 1,100권이 있습니다.
예산은 연간 7,7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도서구입비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에 디지털자료실 운영입니다.
83평에 82석을 갖춘 디지털자료실을 만들었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65p 독서인구 저변확대입니다.
이것은 독서교실을 운영하고 또 모임을 만들어서 많은 시민이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문화교실을 운영해서 6개 강좌를 하는데 많은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장소는 아파트같은데를 순회하면서 책을 빌려주고 걷어 들여 오는 겁니다.
잘 운영해서 많은 시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국소관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의원
황병주 의원입니다.
몇가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2p 보니까 우리 충주시 인구가 많이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시인구가 늘어야 발전되는 것이고, 살기좋은 곳이라고 하면 충주로 인구가 많이 모여 들어야 되는데 인구가 자꾸 준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돼서 국장님 아시면, 지금 보고하신 것에 보면 2000년 대비 2,062명이 인구가 줄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999년도하고,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하고 또 2002년도 현재 하고요, 연도별로 인원현황을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현재 1999년부터 2002년도 현재까지 줄은 인구는 아시는 지요?
또 현재 충주시 전체 인구를 이달까지는 모르겠지만 전반기 5월까지는 인구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 답변을 듣고 다음 것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인구가 '95년도부터 분석을 해보면 '96년도에는 2,375명이 늘었습니다.
또 '97년도에는 2,729명이 늘었고, '98년도에는 972명이 늘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99년도에 51명, 2000년도에 1,280명, 2001년도에 2,062명이 줄었습니다.
그래 '98년도까지는 늘다가 '99년부터 줄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를 대비하면 2,683명이 늘었는데 2000년도 대비해서는 2,062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올들어 5월까지 인구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리고 '99년도 인구가 줄은 원인은 무엇인지 분석해 본적은 있습니까, 원인이 뭔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이 지금 뚜렷하게 2,000명이 줄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이렇게는 모르지만 추세로 봐서 IMF이후에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서 이동한 인구가 상당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여기로 옮겼다가 졸업하면서 빠져 나간 인원이 상당수 가 있고 지금 대게 원인은 그런 두가지 유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충주에서 살다가 많이 분이 떠나는데 충주에서 일자리가 없고, 살길이 없으니까 떠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주는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27p를 보면요, 지방채 이자가 현재 몇%로 물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옛날에는 7.8%로 해서 이자를 우리가 줬는데 지금 현재 옛날에 비싼이자 전부 상환되고 다시 지금 이자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는 어떻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자가 높은 것은 상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 것은 거래소마다 이율이 조금씩 다른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고 거래소마다 이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황병주 의원
최고 비싼이자는 몇%입니까?
현재 이자 주는 내용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5.25%.
○황병주 의원
5.25%요, 이것은 서면으로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51p 수안보 대형목욕장을 저희가 감사 나간일이 있었습니다.
감사 나가서 지적한 사항이 원수를 새로 개발한 공에서 뽑아서 대형목욕장으로 연결한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감사를 나가 가지고 수안보 전체 배관에 연결을 하라고 지적을 해서 개선하도록 우리가 건의를 한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안하고 지금 원탕 개발한데서 직접 연결해가지고 원수라고 해가지고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직접 가는게 아니고 다른 물탱크하고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국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관 매설하는게 물 탱크하고 전부 다 공통으로.
○황병주 의원
전체 관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황병주 의원
다음에 55p를 보면요.
지방세 체납액이 엄청난 금액이 있는데 전하고 현재하고 별로 차이가 없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것도 연도별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 금액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년도별로 모르니까 이것을 상세하게 연도별로 알 수 있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58p에 보면 문화동사무소 신축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9억 6,000만원을 들여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구청사를 매각해서 추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러면 구청사가 매각이 안되면 계속 그냥 두고 팔릴때까지 기다릴 건지,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 매각이 안되도 그냥 신축을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매각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오래 끈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센터부지에 맞는 시설로 지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끌었던 건데 이것은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고 그렇다고 이게 안팔린다고 동사무소를 몇 년씩 늦출 수 없으니까 그것은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것이 계획된대로 안팔릴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세워서 신축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니까 그 년도가 언제냐구요, 금년말까지 팔리면 할 것인지, 아니면 내년인지, 후년인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러니까 동사무소는 내년까지 짓기로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 거니까 내년까지는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병주 의원
그러면 안팔리면, 내년도에 매각이 안되도 짓겠다, 이런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렇죠, 이게 안팔린다고 그래서 무한정 기다릴 수 없으니까요.
○황병주 의원
확실히 답변을 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사업기간인 내년까지 짓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황병주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김무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p에 보면 가구 및 인구에 우리 충주시의 작년도 12월말 현재 인구가 남.녀 합해서 21만 6,036명인데 이중에서 외국인 포함해서 21만 6,036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고, 다음에 대충 체류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으며 시민권을 소지한 인원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직업은 무슨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계략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49p에 충주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7일간 제5회 세계무술축제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행사준비로 봐서 상당히 기간이 얼마 안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행사비에 보면 15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의 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두가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앞에서 말씀드린 외국인 관계는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러면 서면으로.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다음에 무술축제 문제는 현재 예산상으로 확보되어 있는 것은 당초에 1억 1,000만원입니다.
국도비 1억 1,000만원인데 그중에서 먼저 말씀 드렸던 도의원사업비 6억 먼저 지원해 준다고 해서 6억을 합치면 7억 1,000만원인데 나머지 7억 9,000만원정도가 모자라는 겁니다.
이것은 도하고 행자부에 현재 지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하고 행자부에서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저번에 도의원사업비 6억은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경제건설국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비비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김무식 의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6억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다시한번 국장님 검토해 보시고요.
지금 현재 세계무술축제 예산으로 2001년도 1회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죠?
13억 9,000만원이, 다음에 도비 2,000만원하고, 그것은 재원대체로 올라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행자부하고 도에서 어떤 축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지원을 하면서 재원대체쪽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하고 두군데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무식 의원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승인의건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이 안되니까 시비로는 1원 하나 안쓴다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 하셨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김무식 의원
그런데 이번 1회 추경에 한번 보셨습니까?
재원대체가 어떤 재원으로 대체가 되는지 몰라도 13억 9,000만원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확실히 의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래서 재원대체는 축제인 경우에는 도나 행자부에서 자치단체나 시비로 지원해 주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오버해서 축제명목으로 주기는 어려우니까 다른 명목으로 줄테니까 그 재원을 대체해서 써라,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재원대체를 전제로 하고 그래서 계상을 한겁니다.
○김무식 의원
이번 1회추경예산심의때 이것을 심도있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말씀드린대로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재원대체를 전제로 해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행자부나 도에서 재원대체 예산이 결정이 되는대로.
○김무식 의원
확보가 된 겁니까?
만약에 재원대체 확보가 안되면 세계무술축제행사를 치룰 수 없는 결론이 되잖아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재원대체가 되도록, 지금 뭐 저희가 실무적으로 전부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되는 것으로 보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무식 의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무식 의원
예,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심의할 때 다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남중
다음은 권순옥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12p에 쟁송현황에 있어서 2002년 전반기 사건 승소율 90%로 나와 있는데요.
총 44건에 대한 현황이 구체적으로 내용에 없어서 건 명, 다음에 진행내용, 결과가 난 것은 난대로, 진행중인 것은 진행 되는대로,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30p에 교류추진실적에 있어서 직원연수를 그동안 계속 시켜 오셨는데 현재까지 연수를 한 인원은 몇 명이며 또 연수를 다녀온 직원들의 역할이나 그 효과는 무엇인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세 번째에 있어서 36p에 실속있는 문화축제추진에서 네 번째 줄에 수준높은 문화프로그램유치로 축제의 질적향상을 시키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지요, 나왔다면 대략적으로 어떠한 질적향상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쟁송현황은 서면으로 드리고, 교류는 직원 2명이 갔다 왔습니다.
현재 보직은 한 사람은 면사무소에 있고 또 한 직원은 동사무소의 주무로 있는데 갔다온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그러면 일본사람들이 유가와라정이나 무사시노시에서 1년이면 많은 인원이 여기 왔다 가고 하는데 그 분들의 통역문제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안내를 한다든지 서로 교류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명이 갔다 왔는데 저희시에서 두 직원들이 역할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륵문화제때 수준높은 문화프로그램을 유치하겠다, 이것은 아직 문화제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안나왔습니다.
예총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예총과 그렇게 되도록 충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예, 끝으로 쟁송현황에 대한 것을 서면답변을 해주실 때 한가지 더 부탁할게 있는데요.
시 산하 각종위원회의 명단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권순옥 의원
예.
○의장 김남중
다음은 안재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의원
충주무술축제에 대해서 국장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먼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안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김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것을 보니까 시비를, 자비는 하나도 안드리고 국도비로 재원확보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안됐을 때도 축제를 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원이 없을 때 시비가 전혀 없는데 그래도 가능한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만에 하나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못했다 그러면 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7억 1,000만원가지고 하는 겁니다.
○안재철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김남중
질의하실 의원 더 계십니까?
김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식 의원
김대식 의원입니다.
6p에 보면 총무과소관에 지역원로회의라는게 있어요.
올해 신설된 겁니까, 아니면 옛날부터 있던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게 지역의 원로급들로 구성이 된건데 그전에는 각종 위원회, 이런식으로 운영이 됐었는데 지역원로회의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만든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우리 시정자문회의하고 역할과 기능이 어떻게 다릅니까?
올해 처음 신설됐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시정의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다, 각계각층의 시정을 알려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김대식 의원
그 다음에 10p에 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관리에 다면평가 실시인데 우리가 성과금을 올해 지급했죠?
저희 충주시는 아무 말썽이 없었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김대식 의원
우리가 보도에 따르면 청주시 같은데는 약 1/3가량이 성과금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반납을 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저희는 전혀 그런게 없었다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그렇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리고요.
39p에 보면 제43회 한국민속예술축제개최가 있어요.
이것은 저희 충주시가 올해만 하는 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김대식 의원
그 다음에 이것은 순회하면서 각 지역별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47p에 보면 21세기형 관광홍보가 있어서 올해 국도변에 전광판을, 현재는 수안보만 있는데 홍보효과는 상당히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주덕하고 앙성쪽에 하신다고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운영상의 묘미인데 각종 계도용이 들어가요, 각종 계도, 홍보 또는 이외에 잡다한, 잡다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좌우지간 각종 계도가 들어가는데 이왕에 관광홍보라면 그것을 핵심적으로 관광홍보쪽에만 포인트를 두는게 어떻겠느냐, 하는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고명종 의원 질의 하십시오.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더운데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10쪽에 보면 근무실적 우수공무원의 과감한 발탁인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 했다든지 또 시험을 봐서 점수가 높았다던지 또 좋은 제안을 했다든지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발탁개념,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의원
12쪽에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 근무여건조성을 위해서 직장동호회 취미활동 등을 지원하고 계신데 충주시공무원직장협의회 지원방안도 갖고 계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저희가 직장동호회 활동을 할때마다 전액은 다 지원을 못하고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간 동호회가 15개가 있는데 연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명종 의원
그것은 알고요.
공무원직장협의회 지원방안이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현재 직장협의회 지원방안은 저희가 사무실을 제공했고요.
그 외에 아직 뚜렷한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고명종 의원
19쪽에 보면 충주시 장기계획 종합세부실천계획이 확정됐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고명종 의원
확정이 되면 서면으로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럼요, 되면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고명종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술축제가 성공하려면 월드컵 응원하듯이 충주시민의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충주시 어린이나 시민 등에게 무술지도를 할 비용지원을 할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무술지원요, 무술.
○고명종 의원
쉽게 말해서 택견을 배울 어린이가 있다면 그런 어린이들에게 비용을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무술을 배우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고명종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갑동 의원 질의 하십시오.
○한갑동 의원
한갑동 의원입니다.
43p 명현동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대상을 보면 강수, 신립, 김윤후 장군이 있는데 단월동에 충렬사가 있습니다.
임경업 장군을 모신 충렬사가 있는데 제가 동네 살아서가 아니라 제가 봤을때는 조선중기 인조임금대왕때 훌륭하신 장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의 명현이신데 임경업 장군에 대해서도 동상건립 추진을 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임경업 장군 동상은 섯습니다.
택견전수관 우륵당 앞에 동상이 작년에 섯습니다.
○한갑동 의원
충렬사 사당안에는 할 수 없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사당에 해야 되느냐, 여기에 해야 되느냐, 이것을 논란이 좀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 가는 시민이나 관광객보다는 이쪽이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한 장소에 전부 모시자, 해서 거기에 세분을 모셨고 이분들 동상을 만든다고 그래도 그쪽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갑동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남중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행정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부의장 안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행사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시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시민생활지원국 실.과.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의 전승원 과장님이십니다.
허가민원과의 강호도 과장은 급한 볼일이 있어서 늦게 참석할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의 김병옥 과장님이십니다.
가정복지과의 안명자 과장님이십니다.
환경미화과의 최용태 과장님이십니다.
위생환경사업소는 윤승로 소장님이시지만 정비관계 때문에 손님이 와서 좀 늦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이성호 소장님이십니다.
여성회관장에 정상모 관장님은 병원에 입원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시민생활지표,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사업추진계획 순입니다.
먼저 2p 일반현황입니다.
시민생활지원국은 앞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지원담당외 민원실, 위생담당 등을 관리하는 시민생활지원과와 토지, 건축, 공장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허가민원과, 사회진흥, 체육청소년, 민방위재난관리를 담당하는 사회진흥과, 가정복지, 사회복지, 여성복지를 담당하는 가정복지과, 청소, 환경관리, 시설운영, 수질관리를 담당하는 환경미화과 5개과와 위생환경사업소, 체육시설관리소, 여성회관 등 3개 사업소가 있으며 157명의 직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3p입니다.
기본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는 기본현황으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1개조 2명의 순찰반 외에 각 읍면동별로 1개반씩 26개반을 기초생활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에 대한 의견수렴창구로 인터넷 사이트 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21만 3,941명이며 공중식품위생업소가 6,463개소이며 공장등록업체가 400개이며 주택보급율은 90.38%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가 8개 분야 124개 조직이 있으며 체육시설 24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만 1,204명이며 기초생활수급자가 3,331가구에 6,550명, 등록장애인이 6,182명입니다.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 191.5톤으로 115.5톤은 매립을 하고 6톤은 소각을 하고 70톤은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35개소의 공해배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p 2002년도 시민생활지표입니다.
최종지표를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충주건설로 정하고 기초생활환경의 철저한 관리와 삶의 질 향상과 모든 민원은 신속, 친절, 공정하게 처리하고 생활체육의 확대보급과 불우계층을 우선하는 행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기본방침으로 정하여 분야별 중점추진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원행정추진, 호적.주민등록 및 병역자원관리 등 20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p 시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원행정추진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생활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다양한 민원서비스의 개발 및 능동적인 민원처리로 시민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는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노상적치물, 가로.보안등 등 시민불편사항 4만 3,004건을 접수, 그중 4만 2,967건을 처리하였으며 도로관련 5건과 방치차량 2건, 가로.보안등 수리 30건 등 총 37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실무종합위원회를 50회 운영하였으며 팩스민원, 토요일 전일근무제, 민원상담실 운영, 민원 무인발급기 운영 등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전입세대 안내책자 배부, 충주시 특색음식 홍보책자 배부 등 민원특수시책 15개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시책으로는 생활환경순찰을 강화하고 인터넷사이트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추진중인 인감전산화사업도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p 호적.주민등록 및 병역자원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호적.전산화 사업은 호적.전산입력 및 전산호적관서 지정을 완료하고 지난 6월 24일부터 전산에 의한 호적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에 의한 호적은 제적토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주민등록 일제정비는 9,222건에 1만 5,720명을 정리하였으며 현역입영, 공익요원, 병력동원훈련 등 병역자원관리에 관한 업무를 마무리 하고 병무조직이 병무청으로 이관되어 지난 7월 5일부터 인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호적온라인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전산호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등록 전산자료의 철저한 대사로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시민건강 위해식품 및 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을 위하여 퇴폐, 변태영업 및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65개소를 적발, 조치 하였으며 유통식품 및 관련재료 중점관리로 국민다소비식품 173건을 수거, 검사하고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명예식품감시원과 합동점검으로 표시기준위반 15개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제품 388kg을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관내업소의 선진위생업소 추진을 위하여 4,898명에 대하여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위생업소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외국어 메뉴판 및 식당 전용가위를 비치하는 등 음식문화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향토음식개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퇴폐, 변태 및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중관리토록 하고 향토음식전시회 등을 개최하여 명품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p 신뢰받는 허가민원행정의 구현입니다.
민원인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업무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공장설립업무의 추진에 있어서 11개 업체의 공장설립승인과 개별입지신청 업체 중 3개 업체를 산업단지로 유치하였으며 1개 업체를 대체입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축민원은 707건을 허가 또는 협의하였으며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 등 21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농지전용의 엄격한 심의로 무분별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4회의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민원과 담당공무원에 대한 교육연찬을 실시하여 인.허가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관리입니다.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시는 농지를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농지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처분대상농지 159필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고 120필지, 51명에 대하여 처분의무통지를 하였습니다.
2000년도에 조사된 농지중 처분하지 않은 174필지 68명에 대하여 농지처분명령을 하였으며 '97, '98년 조사농지중 처분하지 아니한 125필지 75명에게 2000년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99년도 조사농지중 처분하지 않은 19명 30필지에 대하여 4,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97, '98년 조사된 농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하고 그동안 부과됐던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자를 관리하고 금년도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호암아파트 재건축 추진입니다.
문화동 2946-2번지외 3필지에 19층으로 3개동에 390세대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01년도말에 시공업체를 주 동양개발로 선정하여 현재 7층 골조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4월 조합원에 대한 동.호 추첨이 있었으며 260세대가 입주계약을 하였습니다.
금년 7월까지 잔여세대 67세대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63세대는 8월중 일반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시공업체, 감리단 및 조합측과 수시 협의하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시민운동의 활력화 및 주민숙원사업추진입니다.
지금까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47명에게 지급하고 의식함양교육 3회, 국토대청결활동 9회, 교통, 방범, 방역, 환경, 농악 등 새마을봉사대를 212회 운영하였으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67건중 48건을 완료하였으며 19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주민소득지원자금은 2억 3,000만원을 13명에게 융자했습니다.
마을다기능회관 보수 신축사업은 25개동중 2개소는 보수 완료 하였으며 23개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새마을운동32주년기념식과 하계수련회, 지도자대회, 자연보호헌장공포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수지도자 및 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겠으며 국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47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겠습니다.
또한 지역의 민원해소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민속득지원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방체육진흥입니다.
지금까지 청소년 어울마당 3회, 청소년공부방 운영 26개소, 비정규 학교 2개교에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도 및 전국단위 대회와 각종 체육행사를 지원하고 지난 3월 6일부터 18일간 우리지역에서 개최한 중고연맹축구대회에서 2억 3,000만원을 지원한 결과 전국에서 초.중.고 226개교에서 선수, 임원, 응원단 등 3만여명이 참가하여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4월 26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전국생활체육대회에 1억 2,000만원을 지원,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공부방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소년 자립기금 2,000만원을 적립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 7일부터 21일간 우리지역에서 개최 예정인 제38회 추계 전국중고연맹축구대회개최와 8월중 개최 계획인 제1회 충주호수축제에도 행. 재정적 지원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각종 생활체육대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직장운동경기부인 베드민턴팀 운영의 활성화 도모에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민방위 비상대비 업무 및 교육, 훈련입니다.
비상대비업무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중점관리재원 확인의 날 행사 2회와 동원지정자원 변동 대체지정 3회를 실시하였고 민방공훈련, 방재훈련 1회와 비상소집훈련을 3회 실시하였으며 5,794명의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14개 기관 420여명이 참여하는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방위교육은 6,230명을 대상으로 4시간을 실시하고 민방공훈련, 시단위, 도시범훈련 등을 실시하여 국가안보의식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력 등 실제훈련과 자원조사를 각 1회 실시하고 민방위대 창설 제27주년 기념행사를 9월중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재난시설 및 유도선 안전관리입니다.
재난관리 위험시설 D급 3개소와 중점관리대상시설 312개소의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시설에 대하여 조치 등을 강구한 바 있으며 또한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의 등급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재난예방 의식함양을 위한 재난예방홍보자료 11종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재난발생시 사용될 재난관리기금으로 6,800만원을 출연, 적립 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점관리대상시설의 수시점검과 오지마을 58개 생활안정을 위하여 가옥과 전기제품, 농기계수리 등을 수리하여 드리겠으며 재난사고 대책능력 배양을 위한 재난상황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도와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유.도선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불법유선 운영과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단속을 주2회 이상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6p 해상초계기 및 퇴역군함 전시입니다.
지난해부터 해군본부와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의결과 해군초계기 한 대를 인수받아 1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월 18일 충주천에 전시 관리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와 안보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초에 퇴역하는 군함을 해군본부로부터 무상 대부받아 중앙탑 주변 체험관광지 조성지내에 연말까지 전시 완료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p 노인복지향상입니다.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62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9,000원씩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노인들에게는 매월 2만 6,250원내지 5만원씩 경로연금을 차등 지급 하였습니다.
노인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급하였으며 노인경로당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지원하였고 지역노인봉사대 및 노인농장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하여 식사배달사업과 경로식당, 탁노소, 노인자활후견센터를 운영하고 노인복지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 지급 및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겠으며 각종 경로행사지원과 노인여가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여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노인복지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시범납골묘설치사업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p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비 보호비와 자년 739명에게 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주민에게 의료비를 지급하고 생활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조건부수급자를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위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보호비 지원 및 자녀학비 지원 등 기본적인 생활이 되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p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사기진작 및 재활의식 고취를 위하여 장애인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생계보조수당 및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장애인복지기금을 출연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 그룹 홈 및 재가복지센터를 지원하였습니다.
수화통역센터 1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장애인시설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을 지원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시설의 운영비 및 생계보호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고 각종 수당, 의료비 등을 지급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에 보호중인 10세 미만의 청각장애아동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사회적 적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복지회관도 건립 하겠습니다.
다음은 20p 효율적인 여성복지추진입니다.
효율적인 여성복지추진을 위하여 저소득 편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 및 여성정책위원회 운영과 여성발전기금 5억원 목표에 금년도 1억을 포함한 3억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적극 노력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저소득편모.부자가정 및 여성정책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여성단체 지도육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편모.부자가정에 대한 전산교육과 세대주 교육을 실시하여 저소득편모.부자가정 자녀가 건전하게 자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관리입니다.
아동의 정서함양과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86개소에 대한 운영 및 지원과 1,217명의 저소득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하였으며 소년소녀가장세대 74명과 결함가정 아동 49명에 대하여 도비를 지원하였고 결식아동 73명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보육시설지원 및 저소득 아동 간식비 지원 등 시설 및 불우아동지원에 중점을 두어 건전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p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추진입니다.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규격봉투 216만매를 제작, 공급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였습니다.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위하여 기동처리반을 운영하고 폐스티로폼을 수거, 자원화를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아파트 26개 단지를 지정, 분리수거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여 사료로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불법투기단속을 강화하고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보급 추진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종류를 21개에서 51개 품목으로 확대토록 추진하고 페 스티로폼 분리수거 자원화와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범아파트를 26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23p 청정한 자연, 쾌적한 환경조성입니다.
청정환경보존을 위한 시민동참기회 확산과 각계각층의 참여하는 청정삶터 녹색충주21을 실천 하였습니다.
400개소 환경오염의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단속 및 무료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환경관리 위탁교육 및 소음측정망 운영,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환경개선부담금 8억 9,00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남산 자연생태공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 발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청정삶터 녹색충주21 실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환경교실 및 어린이환경캠프를 운영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인 위탁교육 및 도시벽면 담쟁이 식재, 벽화그리기 등 도시벽면 녹화사업을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 징수 하겠습니다.
다음은 24p 수질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수질향상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사업으로는 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을 사업비 97억원으로 200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재 용역설계중입니다.
교현.안림동 어림천 녹조방지사업을 위하여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7월중 발주를 하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설치지원사업을 청정지역내 21개소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수변지역지원사업이 5개면 39개 사업으로 19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심의중에 있으며 미륵리마을오수처리시설과 앙성면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1개소를 설치하고 세계사외 11개소에 대한 약수터에 야생화를 식재 주변을 정비하고 호소.하천수질측정망 운영과 오수, 축산, 지하수 시설 4,32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p 쾌적한 위생처리장 운영입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뇨, 정화조, 축산폐수, 음식물, 침출수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분뇨 1만 8,016㎘를 처리하여 1,981만 7,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는 효율적인 분뇨처리가 되도록 기계 및 정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중계조를 준설하겠으며 탈수기동 약품자동용해장치를 설치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꽃사과나무 등 정원관리와 청사를 도색하겠으며 호박 및 콩을 수확하여 식재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p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 및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체육시설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시설 등을 정비 보수하였으며 실내소독, 공중위생검사, 물탱크 청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체육관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체육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의 점검 및 장비유지와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 하겠습니다.
1억 6,9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배수로 정비, 아스콘 포장 등 시설물을 보수, 정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p 내실있는 여성회관 운영입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의식 함양프로그램운영, 여성 및 아동에 대한 상담사업, 제반사업과 예식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여성사회교육을 4개월간 10과목에 161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지방기능경진대회에 출전하여 화훼장식에서 동메달, 한복부문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정관리원 지도교육 및 여성의식함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내 여성 및 아동에 대하여 상담도우미를 활용, 상담하고 상담기초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개방으로 4만여명이 이용하였으며 예식장 운영 등으로 6,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난방공사와 교육실 차광막공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에 의해 여성회관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지역주민 편익증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28p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10억이상 사업 6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9p 충주국민체육센터의 건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및 우륵당과 연계한 문화체육종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92억 1,000만원의 사업비로 2003년말까지 충주국민체육센터를 건립 하겠습니다.
4,997명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2층의 연건평 1,353평에 실내수영장, 에어로빅장, 다목적실, 문화교실 등이 갖춰진 복합적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및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설계업체를 선정, 지난 4월 30일 설계를 완료 하였습니다.
편입토지 3필지 8,053㎡에 대한 보상을 완료 하였으며 토지보상협의가 안된 7필지 8,467㎡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받아 지난 5월 3일 공탁처리 하였습니다.
5월 10일 재정 투.융자심사시 적정사업으로 평가받았으며 문화재발굴조사 후 8월중에 발주하여 200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p 화장장 이전신축사업입니다.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공동묘지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 이전신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는 충주시 목벌동 산38-2번지 일원에 8,770여평이며 시설규모는 화장장 600평에 화장로 8기, 납골당이 1,200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8,000만원으로 2000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국비 24억원을 포함, 41억 7,700만원의 예산을 확보 하였으며 토지 10필지 15만 6,844㎡를 매입 완료 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설계내역을 검토중에 있으며 2002년 6월 24일 충청북도로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완료 되었습니다.
향후 사전 환경성 검토 및 건축허가, 산림형질변경허가 등에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후 공사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p 노인복지회관건립사업의 추진입니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용하고 노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취미활동을 위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치는 대가미공원 내가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건축면적 195평, 연건평 557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사업비는 20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비 및 교부세 5억 4,000만원을 포함, 1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건축설계가 완료되어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결정되었습니다.
7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건립의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의 권익신장과 재활의지를 고취하고 단체별 정화기능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호암동 185-4번지 구 호암어린이집 300여평의 부지에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설규모로는 건축면적 120평, 연건평 338평으로 지하 1층, 지상3층의 건물로 총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시비 11억원의 예산이확보 되었으며 구 호암어린이집은 철거하여 부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현재 건축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4억원을 확보하여 7월중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8월중에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p 대형소각시설설치사업 추진입니다.
위생적이며 안정적인 소각처리로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1일 1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기본 및 실시설계 1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5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최하습니다.
환경부에 국비보조금을 신청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까지 입지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11월중 최종입지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06년말까지 시설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p 충주천, 교현천 정화사업추진입니다.
하천유지용수의 고갈 및 비점 오염물질 유입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충주, 교현천의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주천, 교현천 일원의 9.5km의 양여금, 물이용기금 등 97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생태공간조성, 오.우수분리관설치, 퇴적오니준설, 유지용수시설사업 등을 추진하여 친자연형 하천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사업비로 양여금, 물이용기금 등 20억 3,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양재천, 안양천, 수원천을 견학하였으며 오염하천 정화사업연찬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03년도에 사업을 발주, 2004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안재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님.
○이종원 의원
이종원 의원입니다.
13p 제38회 전국중고연맹 축구대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월에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9월에 잠정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원 의원
그런데 9월에 하면 우륵문화제와 무술축제가 9월 27일부터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번 3월 임시회때도 유치를 참 잘해서 축구연맹회장님한테 충주시민증까지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때 가서 9월에 여러 가지 행사를 나가고 그러면 행정공백이라든가, 저번에도 축구연맹전이 열리면서 숙박시설 이런게 사실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 날짜가 어떻게 잡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날짜는 9월에 시작해서 무술축제 개막 이틀전인가 끝나도록 이렇게 날짜가 잡혔습니다.
9월 7일부터 9월 27일까지입니다.
○이종원 의원
그러면 무술축제가 9월 27일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예, 그래서 무술축제 개막식 전날 끝나는.
○이종원 의원
공무원들의 행정공백이나 피곤한, 그런게 겹쳐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해주시고 숙박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중고축구연맹전은 전체 공무원보다도 저희 사회복지과하고 가정복지과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축구협회에서 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봄에 개최한 결과 우리지역에 상당히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금년도 추계에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원 의원
예, 하여튼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재철
김대식 의원님.
○김대식 의원
거기에 하나 덧 붙혀서, 우리 이종원 의원님 질문에 하나 추가로 합니다.
지난번 봄에는 전국의 예선전이 없이 희망하는 학교가 다 참석을 했는데 이번 추계에 하는 것도 봄에 했던거와 유형이 같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이번에도 충주에 와서 예선전까지 다 치루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지난번 봄에 했던거와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그정도 규모로 하는데 다소 참석을 안하는 학교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규모는 그정도로.
○김대식 의원
규모가 그정도 비슷하다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시장님 공약중에 앙성, 수안보에 지난번 중고축구대회에 대단한 열화와 같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커서 다목적적 잔디구장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기억 하세요.
아마 확인하시면 나올 거에요, 도의원님도 공약을 하셨다고 제가 직접 도에가서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그 사항은 지금 기획감사과의 공약실천계획으로 수립하고 있고, 공약사항은 연차적으로 수립.
○김대식 의원
구체적인 공약사업을 조속히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을 주시면 좋겠고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공약사업이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16p에 보면 저희가 현재 해상초계기가 뱁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해상초계기는 비행기입니다.
무학시장 하천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김대식 의원
그러면 퇴역군함은 소히 가금면에 탑평리에 들어오게 되죠.
1억 4,000만원을 주고 사서.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중앙탑 있는데 체험관광지내에 전시할 계획으로.
○김대식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 동해안 강릉같은데는 간첩하고 반공교육에 그것을 활용했는데 저희는 그 퇴역군함을 민간위탁식으로 무슨 식당 내지는 커피숖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까?
어떻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까, 향후?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고요.
우선 갔다가 설치를 하고 거기에 커피숖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의원
지금 금방 가져오게 되어 있네요.
7월에 가져오게 되어 있네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아닙니다.
10월초에 가져와서 연말까지 전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퇴역을 9월말경 합니다.
○김대식 의원
그 다음에 끝으로요, 8p에 보면 우리 식품 또는 공중숙박업소에 소히 모범업소의 지정표를 충주시에서 제작해서 달아 줬는데 무궁화 비슷한 사과로 표시가 됐던가요, 상당히 좋은 사기를 앙양시켜주는 시책이라고 생각 되는데 혹시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숙박업소는 뭐며, 다음에 음식업소는 뭔지 또 승인과 취소절차는 어떤건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음식에 대한 모범업소는 전체 모범업소의 5%정도를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혜택으로는 집기구입비를 10만원을 지원해 주고 쓰레기규격봉투를 연 9만 5,000원어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
숙박업소도 마찬가지에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숙박업소는.
○김대식 의원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면 형평에 안맞는거 아닙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숙박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시에서만.
○김대식 의원
표지판만 우리 충주시에서 사과 3개씩 달아서 얼핏 관광객들이 보면 말이죠, 그게 무궁화, 우리가 관광호텔 인식이 무궁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충주시가 사과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관광객들이 혼란을 일으킬,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그런 인센티브는 없고, 다만 잘해라, 용기를 부여하는 그런 뜻에서 표지판을 해줬군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예, 쓰레기규격봉투만 지원을 했고요.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다고 하면 일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보면은 기타업소보다 모범업소를 많이 찾아 가니까 거기에 효과가 있을 겁니다.
○김대식 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안재철
그러면 허종회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의원
허종회 의원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 3군데가 있는데 지금 7월 1일 개장이 됐습니다.
됐는데 상수도라든가 전화 내지는 전기, 화장실 시설이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입장료를 500원씩 받고 있는데 이사람들이 들어오면 한마디씩 다 하고 갑니다.
그랬을 때 어제 상수도 관계는 그런식으로 뚫었는데요.
전화, 전기, 화장실 시설이 지금 아주 미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쯤 보수가 되는지요?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그래서 노은의 수룡폭포는 휴식년제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게 안됐었고 지금 수주팔봉은 올해 싯계교가설공사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운영을 안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화장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부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승인이 나는대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룡폭포는 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바로 승인이 나면 대형관정 파는 것은 시간이 많이 안걸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허종회 의원
일단 입장권이 시장님의 직인이 찍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가는지 몰라요.
전기도 없지, 전화도 하나 설치가 안되지,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가동이 안되지, 조속한 시일내에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권순옥 의원님.
○권순옥 의원
권순옥 의원입니다.
20p 효율적인 여성복지추진에 있어서 첫 번째, 저소득편모.부자가정보호라고 해가지고 384세대에 500만원, 이게 어떤 명목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여기에 지원이 되는지, 그 내용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p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관리에 있어서 아래 부분에 보면 결식아동지원이 있거든요.
134명에게 74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내용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25p에 쾌적한 위생처리장 운영에 있어서 그동안에 분뇨처리를 한 침출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이 되고 있는지, 또 거기서 발생되는 슬러지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가 되는지 그 내용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편모.부자가정보호에 대한 384세대에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모자세대 자녀 학비지원, 부자세대 자녀 학비지원, 중고생에 대해서 월 6만 5,000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옥 의원
그게 월액 정기적으로 줍니까?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예, 그리고 21p 결식아동지원은 교육청에서 중식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방학이나 휴일동안에 하루 3,000원씩, 조식, 석식은 하루 1식에 2,0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순옥 의원
그러니까 학교 급식비가 되는 거죠?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예, 그리고 35p에 위생처리장 침출수는 수질환경사업소로 직접 연결이 돼서 그리고 위탁처리만 해서 수질환경사업소로 갑니다.
슬러지는 지금 현재 농가에서 비료로 좋다고 해서 농번기에는 농가에서 원하는데는 저희들이 농가까지 갔다 주고 농사철이 아니고 평상시에는 비료생산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톤당 한 2만 3,000원정도 처리비가 소요 되겠습니다.
○권순옥 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명종 의원님.
○고명종 의원
고명종 의원입니다.
13쪽에 제1회 충주호수축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받고 싶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충주호수축제는 8월중에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충주MBC하고 도하고 충주시가 공동개최가 되는건데 도에서 1억원을 지원해 주고 우리시에서 1억 1,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나머지는 문화방송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충주 중앙탑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수립하고, 거의 문화방송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 통과가 되면 8월에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종갑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9p에, 이것은 허가민원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요즘 농지전용이나 개발행위허가시 진입로 개념을 보면 전에는 관습상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관습상도로에는 건축허가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축법이 좀 강화 되면서 공부상에 도로로 분할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허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건축허가사항이 투기개념이냐, 별장개념이냐, 아니면 순수하게 정말 농민들의 농가주택개념이냐, 이런 측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농지전용 및 개발행위에 대해서 순수한 농가주택에 대해서만 660㎡이하는 농지전용 건축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농가주택에 대해서는 농지대체조성지를 부과를 안하기 때문에 무주택 농가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660㎡까지는 대체농지조성비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갑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기존의 관습상도로, 어떤 공부상의 도로는 아니고 관습상의 오래동안 사용했던 도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접해있는 토지, 농지가 됐던, 뭐가 됐던 이런데 정말 농민들이 전혀 투기목적도 아니고 순수한 농민들이 하는 건축허가도 어떤 법규를 너무 일률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데 집을 못짓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서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게 없는지, 그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국장 조용화
건축법을 적용하는데 탄력적으로 재량권 부여가 안되어 있습니다.
법에 대해서 진입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건축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됐습니까, 이종갑 의원님?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안재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시민생활지원국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 : 24인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 |
김남중허종회우종섭김기정 |
임병헌김용성윤준희이명구 |
권향뢰안재철권순옥정태갑 |
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
○출석공무원 : 9인 | |
시장 | 이시종 |
부시장 | 김선웅 |
공보담당관 | 김주만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시민생활지원국장 | 조용화 |
농정국장 | 김동환 |
경제건설국장 | 채남석 |
보건소장 | 김상회 |
농업기술센터소장 | 한재희 |
○회의록 서명 | |
위원장 | 김남중 |
부의장 | 안재철 |
서명의원 | 김종하 |
서명의원 | 김원석 |
사무국장 | 이장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