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 11월 7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이상복
의사팀장 이상복입니다.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천명숙 의원님 외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 제출된 의안으로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15건과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제출 의안으로 충주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기타안건 15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총 43건의 접수안건은 지난 10월 31일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안건처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진옥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자유발언 청취에 이어 금번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건이 계획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종료후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 “2017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 총괄보고” 청취와 행정사무조사 대상지를 선정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안건접수 세부내역은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여 충주시민 여러분!
홍진옥 의원입니다.
사전발언에 앞서 지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와 제98회 전국체육대회를 역대 최고의 체전으로 성공시킨 조길형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시민서포터즈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과 물심양면으로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시민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더불어 조화를 이루며 안전하고 행복한 충주를 만들어 가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티브이,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아산, 천안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여고생 폭행사건 등 연일 청소년들의 범죄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중매체를 접하기가 무섭습니다.
10대 범죄의 잔인성이 성인범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충격적인 집단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우리 사회에서는 청소년의 범죄를 감경해 주는 소년법 폐지 문제를 두고 찬반논쟁이 뜨겁습니다.
범죄행위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는 소년법 철폐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비단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전 충북에서도 제자를 상습폭행한 태권도 코치, 영동 한 유치원의 원장수녀 3살 원생 폭행사건, 충주의 한 원룸에서 안타까운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람의 인성과 일상생활에서 타인들과 공감 소통하여 의사소통이 삶에 있어 무척 중요한 요소임이 드러난 사건들입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자라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인성교육이란 우리 내면에 살아있는 양심을 온전히 개발하여 언제 어디서나 당면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양심적 리더를 키워내는 것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을 핵심가치 덕목으로 하여 2015년 1월 20일 제정되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목적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입니다.
지난 6월 9일 국회에서는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 법안소위로 회부된 상태입니다.
효를 인성의 핵심가치에서 삭제하려 한다면서 유림계 등에서는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교육의 대가이신 공자께서는 논어에서 사람의 천성은 비슷하나 습관에 의해 채가 있다 하며 교육의 가능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 타고난 천성과 기질이 있는 데 이는 오로지 교육에 의해서만 교정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인성역량은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적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이라 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절을 잘 지키고 효도하라는 의미를 넘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인성교육을 위해 문화예술과에서 보조금 3600만 원으로 시민정신문화함양 교육과 도덕성 회복운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지원사업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충주아카데미교육, 동화, 특강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게 배정된 예산이나마 실효성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인성교육 관련사업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바랍니다.
충주가 번영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의 증가가 필수적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들간의 상생의 미덕이 잘 발휘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는 2015년 8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지 2년 남짓이지만 약 60개의 정규 프로그램과 정부 각 부서의 공모사업 등으로 여러 국비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무척 뜨겁습니다.
우리 시의 평생학습의 거점기관인 평생학습관을 비롯하여 각 평생교육기관에서도 인성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편성하여 운영하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인성교육도 일종의 교육이니 교육부, 또는 학교에서 맡아 해야 하는 일이 아니냐고 합니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1항 및 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인성교육에 관한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관련 조례도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을 속히 수립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조례의 제정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길러서 상생하는, 행복한 충주를 함께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홍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홍진옥 의원의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의원장입니다.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11월 9일부터 11월 10일까지 2일 동안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1월 13일부터 11월 15일까지 3일 동안은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16일에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날인 11월 17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 한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24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김기철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기철 의원님과 김영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제218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백인욱
홍보담당관 백인욱입니다.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시민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홍보 추진입니다.
티브이스팟 광고는 방송, 옥외광고, 뉴미디어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제작 시에는 우리 전 직원은 물론, 시의회와도 공유하여 좋은 영상물이 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야립간판은 앞으로 전광판, 뉴미디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랩핑차량 도입, 주요 방송프로그램 유치 등 새로운 홍보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공직자 에스엔에스 활용를 위해 에스엔에스 충주시 작가단에 공무원 12명이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전 직원에 대해서 인스타그램 활용법 등 에스엔에스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김재형
감사담당관 김재형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구현고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우리 시 소송과 관련해서 승소 종결된 사건 중 소송을 직접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현행 10만 원인 포상금의 현실화 및 기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소송수행 직원의 사기진작이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소송수행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 지난 9월 29일자로 충주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를 개정하여 포상금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소송수행 유공직원에 대한 시정발전유공공무원으로 추천하여 국내연수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기진작 시책을 추진해서 효율적인 소송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안전행정국장 오동식입니다.
먼저 충주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이종갑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행정국에서는 총 14건에 8건을 완료하였고 추진불가 1건, 장기검토 1건, 추진 중 4건이 있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전문성 및 행정의 연속성을 고려한 인사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보 인사기준은 전보제한기간을 준수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업무추진 능력, 경력, 적성 등 공무원의 인적요건과 직무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으며 전문직의 지정 및 전문가 선발배치와 보직공모제 운영 등 행정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요하는 직위, 적극 발굴 배치하는 등 너무 잦은 인사이동을 최대한 줄여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 상향조정 계획 및 방안 검토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여성 공무원이 공직 내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 보직관리, 능력개발 등 인사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급 승진 사전의결을 통해 여성 공무원 2명을 사전의결 하였으며 또한 7월 정기인사 시 주요보직에 여성 공무원을 발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친화도시가 성공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유능한 여성 공무원 우대 발탁을 통한 주요부서 배치와 승진인사 시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당뇨바이오산업과와 박물관 직원 충원검토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중기기본운영계획과 신규 공무원 충원계획을 수립하여 주요시책 추진과 미래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조직 인력 운용을 통해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정기인사 시 질병 휴직으로인한 박물관 결원사항은 결원 보충을 하였으며 당뇨바이오산업과는 조직진단을 통하여 정원을 조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마을기금을 활용한 상수도 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연두순방 시 건의된 대소원면 두정리 두담마을 상수도 급배수 시설 설치 건은 시정요구하신대로 지난 7월 담당부서를 상수도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변경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정부공모사업추진 시 의회와 소통방안을 강구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정부공모사업 응모사례에서 보듯이 공모시기가 대체적으로 일정하지 않고 공모기간 역시 한 두 달 정도 짧은 편입니다.
또한 공모가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정부공모사업 추진에 현재처럼 진행될 경우 시의회와의 의미있게 심도있는 사전협의 절차는 사실상 진행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모사업기간이 충분한 사업은 정기적인 의회간담회를 통하여 사전협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응모기간이 짧은 수시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와는 공식적인 협의, 진행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공단으로 고용 승계되지 않고 부서에서 재배치된 공무직에 대한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1월 1일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으로 재배치된 공무직 직원은 4개 시설에 14명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노조와 간담회를 통해 필요부서에 재배치하였으나 일부 공무직의 경우 업무적응이 다소 어려움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전체 공무직에 대하여 소속 부서별 직무관련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특히 행정보조업무 담당 공무직에 대해서는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숙지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중앙투자심사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00억 이상 신규사업, 30억 이상 행사성 사업 및 홍보관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투자심사대상으로 심사통과를 위해 심사의뢰전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의무화 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심사의뢰 전 사업의 내용이 정부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논리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사업부서 담당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투자심사 시 유의사항 등 심사 매뉴얼을 보급하고 전문가를 초청하여 지속적인 직원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성과 효율성 제고를 통해 내실 있는 투자심사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대비 재난재해예방 강구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중앙탑 탑평리 건축신고 시설 건은 지난 7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경제건설국 허가민원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소관부서를 조성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경제건설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세부지침, 수립 비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7년 2월 10일부터 전국 최최로 충주시 지역축제 안전관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은 물론, 재해대상까지 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 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침을 홍보하기 위하여 실과소 읍면동 지침 및 안전관리요령 등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전안내, 안전관리계획 수립, 현장점검, 축제 중 안전관리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탄금대교 신규 바지선에 대한 안전도 검사과 근거법률이 부재하더라도 안전검사 및 부력검사 등 안전업무 소홀에 대한 적절한 조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탄금대교 신규 바지선에 대한 안전도 검사와 관련, 수상레저안전법 제45조는 시설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으로 시설물 설치기준에 적합한다는 안전도 검사는 수상레저법 제45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판단됩니다.
바지선 안전소홀 관련해서는 계류장 부력검사 관련 규정은 없으나 지난 6월 임의적으로 계류장 시설의 유사한 낚시터 시설 및 장비 세부기준에 의거 부력통 건현을 조사하여 여유부력을 확인하였고 소화기 등 추가 안전조치를 취한 후 계류장을 등록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괴산댐 방류시 계류장 현장 확인을 하여 충청북도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참여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행정지도를 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씨씨티브이 설치 예산 확대검토 및 씨씨티브이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범씨씨티브이는 올 해 12개소에 24대를 설치한 실적을 포함하여 총 747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씨씨티브이 체계적인 확대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충주경찰서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씨씨티브이 설치 평가기준표에 의거 사업대상지를 평가하여 씨씨티브이 설치 필요지역 12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안전충주 도시구현을 위한 방범씨씨티브이 설치 3개년 중기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8년도에도 4억원을 예산을 확보하여 20개소 40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연차적으로 씨씨티브이를 확대 설치하여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생활안내 책자 내용 보완 검토요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주생활안내 책자는 매년 우리 시로 이주해 오는 전입세대가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생활정보를 담아 책자로 제작하여 읍면동에서 전입신고 시 배부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충주생활안내 책자 내용 중 보완을 요구하신 위기관리나 긴급지원, 각종 상담소 전화번호 등의 의료복지, 알아두기 편리한 전화번호 부분에 기재하였으며 금년 개최한 양대체전 장소인 충주종합운동장에 대한 정보는 개최일정 등을 게재했으나 시설정보는 제작시기에 맞지 않아 게재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 충주생활안내 책자 제작 시에는 충주종합운동장 등 새로운 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고액체납자 징수대책강구 관련 조치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체납액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10월 말 현재 114명 81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결과로 지방세 체납액 86억 7500만 원을 징수실적을 올렸으며 그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 징수실적은 40건에 10억 3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채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징수전담반 구성 및 부동산, 차량, 채권 등을 압류하여 31억 9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물건 실익분석 후 공매를 확행하고 부동산 52건에 1억 7700만 원, 자동차 73건에 77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706대의 영치로 4억 62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순위 체납액은 체납액 일부납부를 조건으로 공매보류를 요청하였으나 납부 불이행으로 현재 다소 공매진행 중이며 낙찰 시 당해세를 체납액 전액 징수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꾸준한 밀착관리를 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정리 강구에 대한 추진결과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당초 79억 4100만 원에서 그동안 10%에 해당하는 7억 9900만 원 정리하여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71억 4200만 원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납부안내문과 전화동요, 에스엔에스 문자를 통해 징수독려하였으며 3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독려를 실시하여 납부종용과 체납처분 예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미납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2972건을 압류조치하였으며 5건은 공매의뢰 하였고 번호판 46대를 영치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방치체납에 따른 민원예방을 위하여 10년 이상된 체납을 대상으로 사실상 멸실차량, 행방불명, 무재산 등을 조사하여 징수불가분으로 인정되는 5억 1300만 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와 민원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에 당뇨바이오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월 인사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 8명을 한꺼번에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고 아마 그 분들이 장기적으로 오래있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정상교 의원
지금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 분들이 또 실력이 없다라고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본 의원 생각은 당뇨바이오산업이 어느 궤도까지 올라오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본 의원의 의견이 아니라 바깥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당뇨바이오를 할 의향이 있고 의지가 있더라도 이렇게 전체 직원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건 말도 안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군데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데 이게 무슨 이유가 없었다면 그렇게 한꺼번에 교체하는 건 좀 고려를 해봤어야 되지 않겠나.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는 잦은 인사가 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래서 국장님, 잦은 인사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면적으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업무를 소관하는 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또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직원부터 계장, 과장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더불어서, 이건 이거와 동떨어졌다고, 읍면동에 인사있을 때도 동장, 팀장 둘을 한 꺼번에 다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지향해 주셔야 된다는.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알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의원입니다.
공무직 부서별 업무배정 때문에 처리결과보고를 해 주셨는 데요.
단기교육 몇 번을 했다고 해서 각 담당과의 업무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배치하고 적극적으로 그 분야, 그 분의 적성에 맞는 분야에 배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게 지적했을 때와 별 달라진게 없는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교육계획이라든, 아니면 이 분 업무특성에 맞게 어떻게 한다는 이런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 데 그냥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는 것 같아서.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지금 현재 1차적으로는 지적하신대로 자기 적성에 맞게끔 업무배치를 했는 데 아직도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공무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재배치할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그 때 다시 한 번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러면 재배치 받은 분이 업무를 익숙하지 않으면 그 분도 업무하시는 데 힘들고 또 담당과에서 요즘은 각 파트별로 업무가 배정되기 때문에 다른 옆에 팀이든가 이런데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게 감사의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잘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그래서 지금 현재 배치된 분들의 실정 내지는 능력을 보고 앞으로 차후로 더 자기 직성에 맞는 그런 배치를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희망부서라든가 이런 걸 조사도 다시 하시구요, 이게 한 10여 년 업무하신 분들을 교육 몇 개월 받았다고 따라 가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분의 특성에 맞도록 적극적으로 배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부력통 있죠, 부력통이 우리 충주시에서 중앙탑에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중앙탑 분수대가 파손된 이유를 아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중앙탑 분수대요?
○ 박해수 의원
우리 충주시 예산을 가지고 중앙탑 앞에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수경분수.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 분수대가 파손된 이유가 밑에 부력통이 파손돼가지고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상레저안전법에 보면 부력통은 안전관리지침이 없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 바닥평수가 한 200평 정도는 저 정도 평수는 거의 선박안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박스를 짜야 된다는 얘기죠, 선박법에 적용돼야 되는 데 저 정도 크기 건물을 부력통으로 했기 때문에 이리저리 빠지고, 뭐랄까 일종의 편법이 자행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 바닥평수가 200평 되는 건물이 땅 위에 있으면 어디에 소관됩니까?
건축법에 소관돼죠?
지금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안돼있고 선박법에도 관여가 안 돼있습니다.
교묘하게 공중에 붕 뜬 상태죠.
그래서 저 부분을 물위에 떠있는 저 부분을 우리 충주시에 가서 안전검사를 했다는 데 안전검사를 한 전문가가 누구냐 하면 전축과가 갔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그것은 건축전문가를 그 때 자문을 받은 것은 계류장 위에 있는 그 시설이 안전성이 있느냐 이렇게.
○ 박해수 의원
당연히 안전성이, 건축물.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자문을 받은 것이지 그것을 그 분한테 이런 것을 검사해라, 뭐 이런 것은 저기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 박해수 의원
물 위에 떠있기 때문에 저건 부력이나 이런 부분에 선박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왔었어야지.
○ 안전행정국장 오동식
그래서 의원님한테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안전도 갖고 우리 레저안전법에 의한 안전도 갖고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데 우리 집행부하고 의원님하고 어떻게 공동으로 꼭 그게 안전도가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같이 모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경제건설국장 이형구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중앙탑면 탑평리에 매설한 배수로 통수 단면적이 부족해서 재해예방 대책이 강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리 개선한 검토결과 통수 단면적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집중호우시에 장애물이 걸려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건축 수허가자에게 배수처리계획을 요청했고 배수처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11월 중에 구거를 활용한 배수처리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관련부서와 배수시설 형식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물양장 부지 수상레저 하천점용허가과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진출입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속 및 계도를 해서 현재 차량진입 차단시설을 설치 추진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시내구간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책강구에 대해서, 정비대상지를 금년 11월 말까지 조사를 해서 내년에 불량 자전거도로를 정비를 하겠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계도 및 단속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종합운동장 앞 진입도로 및 사거리에 전선지중화를 추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여기는 이미 신설도로 포장이 이뤄지고 또 전주설치가 진행 중에 있어서 즉시 지중화 시행은 어려웠습니다.
대안으로 종합운동장에 경관을 위해서 정문 주변에 한전주를 이설했습니다.
앞으로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회사에 재정지원을 하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년 3/4분기부터 지원금부터 신청서 사업계획을 인건비와 유류비로 세분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관문에서 수안보간 전세버스 운행을 수안보관광협의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관광과에 검토를 한 결과 관광과에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통보는 됐습니다.
다만, 여행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양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문경시와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결정 사전절차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우리 충주교통이나 삼화버스교통에 통보해 줬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통보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러면 3/4분기 신청을 지금 어떻게, 받은 거예요 신청을?.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받았습니다.
○ 윤범로 의원
양식이나 이런 걸 어떻게 나눠서 하라는 걸 사전에 설명을 해 준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설명을 했는 데요, 이게 조금 문제는 우리 적자액이 운송원가를 용역을 해서 적자액이 산정이 되고 적자액을 가지고 분기별로 나눠서 지급하는 건데 하여 튼 그거하고 또 지금 세분화 해서 하는 거에는 조금 맞지 않지만 일단 최대한 인건비하고 유류비 쪽으로 적자액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신청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국장님 이건 왜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이냐 하면 그냥 보조금을 신청할 때 시내버스 두루뭉술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신청해 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세분화 적으로 쪼개지 않았다구요.
뭐 인건비가 얼마고 유류대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어느 부분이 적자가 났는지 또 그 달에 분기 동안에 수입은 시내버스가 얼마가 됐는지, 그래가지고 차액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이런 걸 사전에 검토해야 되는 데 전혀 그냥 보조금 달라는 대로 주고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러지 말라는 지적인데 신청을 할 때는 과연 인건비가 얼마인지 유류대가 얼마인지, 우리가 목적에 보면 유류대 지원이에요 유류대 지원.
그 유류만 지원해야 되는 걸로 지금 법률상에 있다고 보면, 그런데 그거 외에 쓸데없는 게 자꾸 청구가 들어오니까 자꾸 우리 의원님들이 반발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공영버스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으로 줘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하자, 지금 두 회사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한 거고 그 룰에 의해서, 양식에 의해서 신청해서 내라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냥 거기에서 해가지고 오는 대로 그냥 대충 검토해가지고 자꾸 주니까 뭐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적자가 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분화를 하라고 했던 지적사항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지원되는 게 지난 해에 운송원가 용역을 해가지고 적자난 것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또 금년도에 당해분기에 적자난 거 하고 안 맞는 그런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 튼 최대한.
○ 윤범로 의원
그러니까 실사가 안된다는 얘기여, 용역은 용역대로 대충 해가지고 매년 하는 거니까 용역은 그냥 그 틀에서 박혀서 숫자만 몇 개 고쳐가지고 온다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개선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데 전혀 그런 방법이 아니라니까, 이건 좀 받으실 때 그 쪽 시내버스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런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존에는 적자액가지고 분기별로 나눠서 그 금액만 이렇게 신청하고 했는 데 지적하신대로 그런 적자 나가는 부분을 세분화 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 다음에 수안보 문경간 관광버스를 하는 데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는 데 불가라고 했어요.
지금 보고하실 때는 재검토 하신다고 그러셨는 데 이건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해서는 안 될 사업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지금 도중에 교통과에서 하던 걸 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수안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관광과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보면 요금을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건 제외한다고 돼 있잖아요, 고대 휴식시간에도 내가 국장님한테 설명을 했듯이 이건 관광과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관광과가 아니고 교통과에서 한다든지 이건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법을 충분히 검토 안 한 사항같애, 그리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인가를 받아서 문경 지자체와 충주시간에 협의가 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검토의견에 보면 운수사업법에서는 불가하다고 돼 있는 데 이건 잘못 적용을 한 것 같고, 경전철이나 대중교통에서는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 이건 훗 날 얘기에요.
또 수안보에서 전철을 내리면 문경역이 새재에 서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에 보면, 그러면 거기까지 이동하는 걸 관광객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수안보 활성화 차원에서 이건 처음부터 추진했던 사항인데 전혀 아니라고 불가를 하면 이 사업은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서 검토의견에 법령위반이라고 표현을 했는 데 그러면 이거 준공식 할 때 의원이나 시장님은 법령위반한 사업을 쫓아가서 준공하고 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일단, 관광과에서.
○ 윤범로 의원
이건 보통 망신 주는 게 아니라고 지금 이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관광과에서 검토한 거가 맞지 않구요, 지적하신대로 수안보나 또 문경 쪽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양 지자체간에 협의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문경 쪽에 운수업체에서 이 관계에 민원이 생겨서 중단이 된 것 같은 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윤범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또 일부가 있습니다.
한 6000만 원 이상의 오일 교환을 하는 데 오일 교환을 했으면 교환한 사진이나 아니면 무슨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요구했었고 또 하나 오일을 교환하면 처리한 업체에 대한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충주교통하고 삼화버스하고 달랑 한 장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 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다는 얘깁니까?
앞으로 확실하게 이런 서류 일체를 다 받겠다는 얘깁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 재정지원하는 건 지난 해에 용역을 통해서 운송원가용역를 통해서 적자액이 산정이 되고 그걸 가지고 올 해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분기별로 신청받으면서 당해 분기에 적자 나온 거 하고 용역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좀 맞지 않는 모순점은 좀 있구요.
또 오일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의원님이 금년도에 지적을 해서 운수회사를 통해서 받았던 내용도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운송원가 적자산정하면서 들어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 또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모순점도 또 업무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전체 예산에서 세부별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다시 한 번 그건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4페이지, 물양장 수상레저,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 약 3차에 의한 계고장이 발부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알고 계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의원
3차까지 발부가 됐었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다음에, 여기서 보면 가드레일을 설치하신다는 데 가드레일을 어떤 가드레일을, 자동차에 있는 도로 가드레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가드레일 부분은 점용허가가 나지 않은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후에 바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했구요, 지금 차단시설은 차량이 출입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설을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차단시설이 가드레일입니까, 아니면 혹시 국장님 3차 계고장 내용 아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의원
내용이 뭐였죠 주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거기는 점용허가 취소까지도 넣어 놨는 데 점용허가 취소하는 건 조건이 정지조건이나 해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원점용 허가자체를 취소하는 건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구요.
또 진출입 부분은 기존에 점용을 받은 지역인데 거기에 어떤 장비를 실은 그런 것이 진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도 나중에 어떤 피해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단시설을 설치해서 그런 장비 진출입이 꼭 필요할 경우는 그 때 열어준다든가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보편적으로 우리가 행정절차에서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가 됐습니다.
3차 계고내용에는 앞으로 더 한 번 이런 위법이 있을 시에는 허가를 취소하고 전면적으로 가드레일을 설치하겠다고 그렇게 보내놓고 3차가 끝난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또 가드레일이 아니다, 어저께 또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또 상의를 했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자동차용 가드레일을 하신다고 저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 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또 다르시네요.
국장님 어떤 겁니까?
가드레일입니까? 아니면 차단시설입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차단시설로.
○ 박해수 의원
차단시설이 뭐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차단시설은 점용조건에 해당하는 장비 진출입이 필요할 경우는 거기를 열어줄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 박해수 의원
3차 계고장에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차단시설이라고 돼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차단을 하겠다고 하고 또 필요시는 허가취소까지 얘기를 했는 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허가취소하는 건.
○ 박해수 의원
그러면 특혜 아닙니까?
도대체 왜 3차 계고까지 나갔는 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특혜는 아니구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건이 어떤 원래 점용허가를 낸 거에 명백한 하자라든가 또 거기에 무리가 있다고 하면 하겠지만 이건 계고를 해서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차단시설을.
○ 박해수 의원
담당과장님은 어저께 저한테 분명히 가드레일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 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 부분,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점용허가가 진출입로 부분에 점용허가가 나 있는 데 거기를 원천적으로 봉쇄를 한다는 건 향후에 또 수상레저업체에서 어떤 피해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발생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는 장비가 진출입 할 경우에는 열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우리 충주시에서 앞으로도 모든 행정절차에 1차 계고, 2차 계고, 3차 계고까지 나갔는 데도 편의 봐줄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편의 봐주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계고를 했는 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차단시설을 한 겁니다.
○ 박해수 의원
계고장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법과 정의가 뭡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글쎄요 계고장 자체가 좀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계고됐다 하더라도.
○ 박해수 의원
그 계고장을 누가 보냈습니까?
충주시에서 행정관청에서 보냈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역개발과에서는 계고해서 허가취소까지도 얘기 나왔지만 법률적인 검토결과 그거가지고 허가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담당과장님은 그렇게 계고장까지 보냈는 데 국장님이 안되신다는 얘긴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과장님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한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런 측면까지도 판단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 후에 행정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검토결과 그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해수 의원
법과 질서라는 건 고무줄이 아닙니다.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계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계고내용이 법에 적법하지 않다고 하면.
○ 박해수 의원
허가내용이 뭐였습니까?
위법을 하면 행정취소하겠다는 허가내용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허가내용에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허가를 내줬는 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허가내용이 아니고 조건부로 진출입로 부분을 장비 진출입에 한해서 점용허가를 내줬던 부분이고 단속결과 또 주차를 한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계고를 했던 거고.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아주 계속 특혜의혹이 있는 데 그러면 국장님이 지금 이 부분도 담당과장이 보낸 3차 계고장 내용마저도 부정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건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구요, 당초 점용허가를 내준 목적과 또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 박해수 의원
일단 여기서 제가 접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국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6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내구간에 자전거를 일반시민이 탈 수 있는 구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시내구간에는 자전거도로가 외곽까지 뭐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 이호영 의원
아니, 이제 일반인들은, 내가 시장을 가던 공설시장을 가던 잠깐 탈래도 탈 수 있는 구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국장님이 경계석 내린다고 말씀하셨는 데 자전거 메니아들은 외곽도로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 있게 전문적으로 해 놨는 데 그 분들마저 시내 들어오면 탈 구간이 없어요.
대개 노인분들이나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탈 수 있는 시내구간은 한군데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맞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야 되는 데 구간구간에 단절된 구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 이호영 의원
그래서 자전거를 탈려면 차도나 인도뿐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자전거를 갈 수 있게 구간구간 만들어 줘야 되는 데 지금 한 군데도 없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한군데도 없는 건 아니고 하여 튼 부분적으로 단절된 구간이 있는 데.
○ 이호영 의원
금봉대로 그 쪽으로는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한 번 아침으로 가 볼려면 자전차도로에 차를 다 대각으로 대 놨어요.
그러면 가다가 차도로 나가야 되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현재 조성된 자전거도로만이라도 하여 튼 그런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뭐.
○ 이호영 의원
아니, 전문메니아가 탈 수 있는 건 외곽도로에 많이 돼 있는 데 정작으로 생활로 시장을 보던 갈려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던 탈 수 있는 구간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구간을 우리 시도 만들자 이거죠.
이거 경계석 하나 낮춰가지고 인도로 갈거예요 차도로 갈거예요 아무데도 없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여 튼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국장님 내년이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갖고 시내 진짜로 노인분들 걷기 힘들어서 자전차를 타는 건데 탈 수가 없어요.
자전차 메니아들은 외곽으로 나가면 탈 수 있는 데 진짜 생활민원으로 자전차를 타는 사람은 탈 수 있는 구간이 아무데도 없어요.
이 구간을 국장님이 좀 생각하셔갖고 그런 부분을 개선을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이호영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10쪽에 스포츠타운 진입로 및 사거리 전선 지중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국장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 나가서 이 지적을 안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 까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여 튼 경관사항이 좀 어려운 것도 있었고 당초에 이게 지중화로 계획이 됐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 당시는 지중화를 위해서 또 예산확보도 필요했었던 부분이고 또 한 참 신설도로 포장도 있었고 또 얼마 안 남겨놓고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추진을 못했습니다.
○ 정상교 의원
자, 이 자료를 보면 행정절차가 6개월이 걸리는 데 저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준비한 게 몇 개월입니까?
한 3년 되죠?
그러면 행정절차는 얼마든지 할 의지가 있었다면 가능했고 공사기간이 4개월인데 그 확장하고 새로 개설하는 도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얘기야 지중화, 그럴 때.
지금 여기 맨 밑에 보면 포장, 철거되는 예산낭비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렇게 이건 지금의 얘기고 그 당시는 전혀 그런게 하등의 관계가 없던 부분이고, 이거 한전주 이전하는 것도 국장님 제가 사석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옮긴 거 아닙니까 이게.
정히 안 되면 전선을 반대편으로 옮기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계실 때 제가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된건데 800억이 넘는 우리 시비가 들어간 이 스포츠타운 조성공사가 이런 거 하나 우리 도로과나 추진단 아니면 한전하고 협의가 안됐다는 얘기는 전혀 이런 걸 생각을 안했다는 얘기에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일단 이 부분은 엘에이치에서 한 건데 엘에이치에서 할 때 사전에 좀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고 했으면 좀 바람직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정상교 의원
그래서 국장님 한 번 기업도시나 첨단산업도시 가 보세요.
충주에서 부르짓는 게 신도시입니다.
말만 신도시가 아니라 다른 것도 신도시답게 따라 가야 돼요.
거기 회전로타리 하나도 없고 지금도 차도 없는 데 신호 때문에 서 있어요.
시간 낭비, 기름 낭비 전체적으로 다 낭비에요.
스포츠타운 위에 사거리 이게 크게 생기는 데 그것도 제가 대안을 제시했어요.
거기 앞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차량통행이 많으니 이 기회에 아예 엘에이치하고 협의를 해서 회전로타리를 합시다, 내가 몇 번을 얘기해도 전혀 검토가 없어요.
한 번 보세요 앞으로 거기 차량 사고 많이 나고 차량 엄청나지,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국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덕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덕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인 북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필요성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부산업단지는 엄정면, 산척면 일원에 142만 9000평방미터 규모 추진 중으로 현재 충청북도에 승인신청이 돼서 관련 기관 협의 및 재해영향평가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주변 연결을 위한 엄정방향의 북측 진입도로는 금년 9월 4일 엄정면에서 주민의견이 수렴된 노선을 제출받아 지리적 여건,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으며 내년초 북부산업단지 계획 승인 시 노선이 확정되면 지역이 균형발전하고 산업단지 진출입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국장님, 이 북부산단지의 진입로는 엄정 쪽에서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내부적으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단지하고의 지형이 높다, 그래서 사실상 불가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 데.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덕
지금 현재 우리가 원주 쪽 4차선 방향하고 엄정으로 진입하는 방향이 고저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진출입로를 할려면 다리도 개설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상의한 결과 국토부에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 방향보다는 주민들이 원하는 기존에 노선이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범로 의원
그 쪽하고도 해가지고 높낮이가 안 맞는다 이거에요, 워낙 차이가 있다는 얘긴데, 그래서 지금 불가 쪽으로 방향을 잡고간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 데 어떻게?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덕
그런건 아니구요.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렇게 되도록 국장님 잘 좀 추진해 주세요.
○ 신성장전략국장 이상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먼저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또 중원문화대제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과 참여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 소관은 총 22건 중 7건은 완료하고 13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별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부정수급 보장비용 징수결정 미납액 관리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부터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여 장기 미납자 13명에 대해서 679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그 중 4명은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체납관리 강화를 통해 미납액이 환수되도록 노력하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사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사후 확인조사에도 철저를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락전승지 6.25전투지원국에 대한 현황판 등 설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은 20억 원의 사업비로 2016년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충주 동락전투는 우리군 6사단이 북한군 48연대를 섬멸한 전투로 UN 참여의 결정적 계기가 된 전투입니다, 이에 사업 준공 시 동락전승비 측면을 활용해 UN 16개국의 참전 규모 등을 동판으로 제작해 부착한 바 있습니다.
향후 안보교육관 건립 등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확대 추진 시 추가 현황판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기가구지원 충주사랑, 행복나눔 민관협력사업 적극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15가구에 2,000여만 원을 주거환경개선 및 생계 등에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권리구제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 부족으로 인한 신청 누락을 예방하기 위해 사각지대를 발굴 또 129보건복지 콜센터 활용 및 복지허브 강화와 민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기능간 협업을 확대하고 보장 부적합자에 대하여 차상위계층, 사례관리서비스 등을 조사결정 단계에서 상세히 안내하며 직권 연계 보호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신청단계 및 현지 방문조사 시 또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상세히 상담·안내하며 필요시 민간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9988행복지키미 수행기관 통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지키미 1명이 3내지 4명 취약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노인회가 주축이 되어 시행된 사업으로 노인회 고유사업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9988 사업을 노인회에서 모두 수행하기엔 인력과 공간이 부족하며 충주시니어클럽과 양 기관에서 추진하면서 업무연찬, 사례공유, 경쟁심 유발 등으로 원활하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데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니어클럽은 매년 늘어나는 사업량 대부분을 수행하여야 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야 하는 업무 부담이 있어서 당장 통합운영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평생학습관 북카페 설치에 따른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커피 바리스타, 제과·제빵 기술자격 취득자들의 실습 기회를 제공하여 연계·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생학습 수강생 및 동아리 소모임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매뉴얼 상 주관부서 사업 뿐 아니라 협업사업도 포함하여 총 추진사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번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부터는 여성청소년과 자체사업과 협업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총 사업실적을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조선식산은행 복원 후 시립미술관 등으로 활용시 인근부지 매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조선식산은행 복원 후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적정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2018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확보하여 성서동 242번지 외 4필지에 대해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
4필지는 현재 필방과 도장가게가 있는 장소입니다.
향후 2차 부지로 지목된 성서동 238번지, 현재 우체국 테니스장 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체국과 협의 과정을 거쳐 미술관 건립시기에 맞추어 예산확보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전과 전국체전기간 중 무술축제, 우륵문화제, 농산물축제 등 충주를 대표하는 축제 및 문화제와 더불어서 지역예술인이 참여한 재단공모 사업이 어우러져 다양한 공연 및 전시를 시민과 방문객이 참여하고 보여주는 문화대제전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전국체전 개막 전날 개최된 중원문화 퍼레이드는 시민과 공무원이 참여하여 다양한 퍼포먼스와 함께 충주의 어제, 오늘, 내일이라는 주제로 많은 분들의 공감과 함께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외부위탁 추진 노력과 정부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문화재단의 자생력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한 콘텐츠 진흥원 등 국가기관의 공모사사업을 통하여 지역문화 지역문화콘텐츠 제작과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 문화재 야행 등에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시비를 절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시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성황후 유허비 앞 펜스설치 검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허비 앞 주차 방지를 위한 펜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허비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한 토지 매입 및 정비 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와 협의 결과 토지 매도의사가 없는 것으로 의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토지주와 계속 협의해서 매도의사가 있을 때는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음악창작소 노후 창호 교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음악창작소 보수공사로 10월경 계약을 진행하였으며 11월경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노후 창호 교체 및 홍보용 게시대 설치는 충주음악창작소의 외관 개선 및 홍보활동 활용에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부 생활체육공원 추진 미흡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부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16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금년도 토지보상을 위하여 당초예산과 2회 추경에 26억 원을 확보하여 11월부터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신청하여 국·도비를 확보하고 2019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탁구동호회간 갈등해결방안 강구 및 필요물품 지원검토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탁구장 사용 과정에서 탁구클럽 사이에 분쟁이 있었으나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로 조금씩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물품 지원은 시급한 공기청정기는 3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 신발장 겸 사물함은 적절한 시기에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3개 탁구클럽과 협의하여 오픈형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용탁구장 설치는 충주종합운동장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에프엘 전대차 계약 관련 해결방안 강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대차 계약관련 문제는 커피베이 외 시설은 2017년 5월 31일 원상회복 및 재산을 반환 받았습니다.
충주시의 적극적인 중재 권고로 보증금 반환 법원공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베이는 재산반환 명령 및 변상금에 대한 사전통지 또 3회의 재산반환 촉구 등 인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어 민사소송 등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반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종합운동장내 조화로운 녹지공간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종합운동장은 경기장 기능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을 갖추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시민들의 여가 및 쉼터 공간 마련을 위해서 생태연못, 피크닉장, 바닥분수 등을 보조경기장 주변으로 조성하였고 경기장 및 주차장 주변에 수목식재와 더불어 경관석, 조형물 등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보 및 축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2018년부터 무술축제는 무술연맹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축제 전문인력을 채용, 무술축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수축제는 관광과에서 직접 운영하여 무술축제와 같이 총감독을 선임해서 추진하여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주라이트월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차 중국기술진 122명이 입국하여 대형구조물을 제작중이며 루미나리에 판넬 선적 진행을 위하여 라이트월드 유한회사 이원진 총감독이 이탈리아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2017년 11월 중에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인근주민들께도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등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장 후 약정서 제7조에 의거 입장료 수익금의 5%에서 10%를 받을 예정이고 그 수익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한 사용료보다 낮으면 법을 준용하여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축제 홈페이지 관리부족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중에 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순차적으로 홈페이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데이트 되는 축제 프로그램, 보도자료, 공고사항, 홍보동영상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 업데이트하여 축제를 방문하려는 관람객이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유람선 운항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사업기간 미준수로 실시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거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관광사업계획 변경승인이 2년까지 유효하므로 추후 코리아크루즈의 유람선 사업이 정상 추진될 경우 계류장은 시와 협의해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크루즈의 관광유람선 사업이 부진할 경우 2018년 당초예산에 18억 원을 반영하여 탄금호 유람선 건조 후 관리 위탁을 해서 유람선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류문화관 운영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을 마지막으로 충주중원문화재단과의 위·수탁 계약이 종료되어 현재 2018년 풍류문화관 관리운영 사업자를 모집공고 중입니다.
2018년 사업자 공모 시 풍류문화관 건립 목적에 맞는 전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해서 풍류문화관이 중앙탑 공원과 함께 충주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충주호수축제에 납품한 지역업체들의 손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충주호수축제시 맥주페스티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BFL플레이파크와 운영업체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BFL플레이파크 사업장 폐쇄로 현재까지 대금을 미지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축제 주최기관으로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으나 사인간 계약에 의해 추진된 사항으로 당사자간 소송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시 주관 행사에 대한 공식후원사 선정 시 제반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역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처리결과보고한 중에 충주라이트월드 사업이 미흡하다고 감사지적을 했었는 데요, 의회에 6월인가 7월에 설명할 때는 전국체전 시도 그때 구조물을 배치를 하고 그리고 불이 들어와서 외부손님들이 오셨을 때 관광효과를 내겠다고 설명을 했구요.
또 12월에 완료하는 걸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에 나와있는 걸 보면 추진계획보고회 또 7월에는 인근주민에게 사업내용 설명,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거만 지금 처리결과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전국체전을 하면서 사실은 미로공원 앞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무술축제장 뒷 쪽 편으로 해서 일부 개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관람을 하셨구요, 다만 전체적인 어떤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형구조물이 또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개장했던 건 철거를 했구요.
현재 공사를.
○ 천명숙 의원
라이트월드에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전시를 했었다구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의원
어디다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축제장 밖에, 현재 나무숲놀이터 만든데 그 앞 쪽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거 뭐 우리가 해도 되는 걸 그걸 라이트월드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굉장히 다양하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로 설치를 했고 지금은 철거를 한 상태입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의회에 업무보고를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럴 때 설명하는 거로 그치지 마시라는 거지, 약속을 지키시라는 거지, 그죠?
한 번 보고할 때마다 이게 언제, 결과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언제 보고 몇월 며칠까지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는 것이구요.
다른 걸 또 얘기하겠습니다.
탄금호 유람선 운항사업이 추진이 미흡하다고 하셨는 데 그러면 2018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곳에서 잘 안 되면 다시 배를 내년에 예산을 만들어서 또 추진하고 그러면 한 1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엠오유를 왜 맺으신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현재 코리아크루즈라는 회사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했는 데 거기서 관광진흥기금을 받아서 배를 건조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기금 받는 건 확정이 됐는 데 사실 기업은행으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서 그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 측에서는 그건 담보를 제공해라, 그 담보제공을 못하기 때문에 현재 비용을 조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될 때는 시에서 내년에 직접 건조를 해서 위탁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본 의원이 의원된지 7년이 지났습니다만, 의원되기 전에 센테리움골프장 유치할 때 얘기를 직접 옆에서 들었는 데 이 분들이 추진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몇 %의 액수에 관해서 시에 묶어놓더라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돈이 없어도 잘 진행이 되는 회사인지를 업무능력을 보고 엠오유를 맺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창동에 어떤 분이 와서 또 골프장을 유치하겠다고 그랬을 때도 신용조사를 다 몇 달에 걸쳐서 해서 그런 분들하고는 엠오유를 맺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엠오유를 이런 신용조사도 안하고 엠오유 계속 맺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거 문제점이 지금 심각합니다.
이거 뿐이겠습니까?
버팔로하고도 호수축제를 엠오유를 맺어주고 충주시 주체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왜 이런 일을 계속해서 벌리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엠오유 체결하기 전에 재정상태를 확인합니다.
다만, 코리아크루즈 같은 경우에도 당시 엠오유 체결할 때는 어느 정도 재원조달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 데 막상 실행하다 보니까 그런 재정 조달면에서 문제가 좀 노출이 됐습니다.
○ 천명숙 의원
본 의원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퇴직하실 때 얼마 안 되셨지만 남은 기간이, 국장님한테만 꼭 국한되는 건 아니고 업무능력을 보고 엠오유 맺으셔야 되지 않나, 지금 유달리 문화복지국에 관해서 지금 엠오유가 이렇게 추진되지만 또 중간에 제대로 일정이 안 되는 것이 열 손가락도 모자라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퇴직을 하시더라도 밑에 담당직원들한테 제대로, 이 엠오유를 맺을 때 절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해서 앞으로 엠오유 맺고 사업을 추진할 시에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거 몇 년 동안 저희 의원님들도 이런 거 지적하는 데 사실 너무너무 한심합니다 사실.
지적을 하면 뭐합니까, 시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지금 미정, 미정, 미정 이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미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하여 튼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좀 중복이 될 수 있는 데 보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코리아크루즈 관광유람선 사업에 대해서 지금 추진계획이 다소 변경되는 것 같은 데 정원축소로 100명에서 54명으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추진계획을 담고 있는 데 또 예산은 18억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데, 과연 100명에서 54명으로 이렇게 줄어들면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이 메리트가 있을 까 그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유람선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을 까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탄금호 수심이나 여러 면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 100인승, 처음에 코리아크루즈에서 100인승을 건조한다고 하고 수심이나 다 체크를 해 봤는 데요.
나중에 운영을 하면서 너무 어떤 선박용량이 크면 운영비나 이런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코리아크루즈 측에서도 그런 문제를 노출해가지고 저희하고 협의해서 일단 54인승으로 줄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더라도 시에 어떤 건조비용이 또 있기 때문에 좀 비용을 절감하면서 적정한 규모는 한 54인승 정도면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인원을 좀 축소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애초에 엠오유 체결단계에서 계약단계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설명이 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어야 되는 데 100명으로 홍보를 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과대광고 내지는 어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포장된 그런, 주민여론을 호도하는 그런.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애초 계획은 사실 100명으로 했었는 데 사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제 코리아크루즈가 유람선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에는 충주시가 직접 18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돼서 위탁관리를 하게 되면 운영비 보조에 따른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을 까 그런 우려를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사실 아직 시행을 해보지 않았지만 탄금호에 유람선이 어디 수지를 맞출 수 있는 노력은 물론 하겠지만 사실 굉장히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람선 하나만 위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탄금호 물놀이장을 만들어서 12월 정도면 다 완공이 되는 데 이거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저희들이 모집할 계획입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손익분기점이 안 나오죠 사실 이 사업자체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런데 어떤 관광 에스오씨 차원에서 구색을 갖추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라바랜드 관련 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는 데 라바랜드도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요.
그 때 당시에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어떤 관광의 수입활성화보다도 전반적인 충주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나름대로 적자를 보더라도 이것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들은 기억이 나는 데 결국은 이것이 어떤 선심행정, 퍼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이거죠.
라바랜드도 퍼 주고, 크루즈도 퍼 주고 다 퍼 주는 거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라바랜드.
○ 김인기 의원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관광지 가보면 하다못해 주차요금도 1000원, 2000원, 3000원씩 다 받아요.
볼거리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그래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어떤 관광지가 과연 흑자운영이 되는 곳이 전혀 없고 다 퍼주기식이 아닌가 그런 의구심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라바랜드 현재 이용객을 보면 한 65%정도가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구요, 시민들은 한 35%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바랜드가 있음으로 해서 외지에서 또 관광객들이 부모들과 아이들이 같이 오고 또 그 분들이 충주에 와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실패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인기 의원
제가 다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건 넘어가구요.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라이트월드가 사업이 지금 착착 순조롭게 진행이 잘 돼 가나요?
지금 상당수 시민들 또 상당수 시민들이라기보다는 제 주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시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현재 기술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122명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왔던 인부들은 소품위주로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기술진들은 규모가 있는 그런 구조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미나리에는 이태리에 조명 전문예술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작품을 만들어서 현재 배에 선적을 해가지고 운반 중에 있습니다.
아마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은 데 일단 4월 13일 개장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아까도 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국체전 대비해서 선을 보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올 12월에도 어느 정도 선을 보이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 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무술축제 설치한 조형물을 제가 좀 봤습니다.
아까 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조형물은 사실상 중국에서 기술진이 와서 설치한 정도의 어떤 기술력을 확보한 조형물이라기보다는 충주시내 관내에 있는 이벤트 업체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빛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조형물이 아니었나, 그래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낼 수가 있구요.
450억 원 투자해서 현금, 현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 데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했다 추진계획에 돼 있어요.
아직도 지금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까?
벌써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450억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이런 비용이 전체 포함된 게 한 450억 정도, 그래서 그 내역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어느 정도 나왔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제, 지금 나왔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상업시설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시설이 100동 지금 예상하고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시에서 너무 많은 동 수를 분양하는 걸 좀 제약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적정규모의 상업시설이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보면 택시광고나 이런 광고 쪽을 보면서 상당히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 데 분양실적은 지금 상당히 저조한 걸로 본 의원이 판단되고 있는 데요, 어느정도 분양율을 보이고 있어요?
100동 기준했을 때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내년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는 데.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분양은 라이트월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그걸 분양하는 게 아니니까 실적도 한 번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상업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군다나 가설건축물이다 이거죠, 샌드위치 판넬로 이뤄진 건축물인데 이러다 보니까 상가보호임대차법에 적용을 못 받아서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나중에 좀 문제가 됐을 때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못받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면 어떤 라이트월드하고의 분쟁소지도 있지만 그 가운데 충주시가 또 개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벌어진다 이거죠.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 충주시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하여 튼 관광과로 문의를 하는 시민들도 많이 계시는 데, 분양을 받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래서 시에서 직접 분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재정상태나 여러 가지 알아보고 계약을 하라고 지금 안내를 드리고 있구요.
지금 물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저희들이 시에서 방지대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짤막한 질문인데요, 풍류문화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 데 처리결과 순서를 보면 2018년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도 10월에는 공고계획 및 공고를 하겠다,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되는 데, 먼저 운영계획을 갖고 계신 다음에 프로젝트를 통해서 공모를 해야.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게 아니니까 사실은 만들어질 당시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중원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데 내년도에 새로운 위탁자를 지금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몇 몇 사람이 의사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데 하여 튼 본래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자 선정을 잘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식 의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는 데 우리 국장님 동락 6.25전승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0억을, 사실은 당초에 시작은 이시종 도지사님께서 선거 때.
○ 김영식 의원
당초예산이 얼마였었죠?
20억 되기전에.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120억으로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 120억을 했다 도에서 협의과정에서 너무 금액이 많다 그래서 60억으로 줄여서 사업계획을 제출했는 데 그것도 많다고 해서 최종은 20억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 김영식 의원
20억 결정이 돼서 올 해 준공을 봤는 데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가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동락전승지를 완공해 놓고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보훈 관련 단체에 다 안내문을 보내서 일단 전적지 답사나 아니면 호국보훈의 달에 방문하도록 건의를 하고 있구요.
○ 김영식 의원
제가 국장님,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짧게 질의 드리고 답변 받겠습니다.
여기 2단계 자료에 보면 국비지원 확보 관계로 인해서 보훈청과 지금 협의 중이라고 돼 있는 데 어디까지 어떻게 지금 협의가 돼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보훈처 하고 협의를 했는 데 사실 국비 담당부서하고 지금 얘기를 했는 데 아직은 명쾌하게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피우진 보훈처장이 충주 분이고 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보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데 아직은 해주겠다는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그래요, 사실은 제 개인의, 본 의원의 질의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 시민이 정말로 원하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윤정훈 국장님 근무기간 얼마남지 않았지만 다음에 후임자가 그 자리에 갔다 하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할 수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현재 충주보훈지청에서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접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 김영식 의원
예,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꼭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문화복지국 질의하실 의원님들 더 계시나요?
(“예”하는 의원 있음)
중식하고 할까요 그러면?
(“예”하는 의원 있음)
중식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국장님, 오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궁금하고 그래서 몇 가지만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거는 우리 국장님이나 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외부에서 들은 걸 가지고 좀 제가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라이트월드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 번에 간담회 자료를 보면 중국에 유한공사가 2군데 하고 우리 용호전기 같은 데 이런데, 아트센터 이런데가 참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답변서에 보면 450억이 지금 어떻게 구분돼 있지 않아, 에이, 비, 씨가 얼마씩 각자 투자를 해야 되겠다, 라는 게 있는 데 이건 사업계획이 원래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왜 일단은 라이트월드 위원진 대표가 현재 여러 개 단체나 회사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특화된, 예를 들어서 한국수공예협회에서는 공예 관련된 작품을 만들고 있고 또 음성에 오대호 작가는 또 폐기물로 만드는 조각형태로 참여하고 또 중국에서 유한공사가 기술진을 파견해서 작품을 제작하는 형태로 여러 개 회사가 합쳐져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개 업체가 450억을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전부 합쳐진 회사의 합계금액이 45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런데 그것이 구체화 되지 않으니까 문서화 되지 않고 우리 의회에 간담회 할 때는 900만 불, 900만 불, 100억, 75억 이렇게 분할해서 계약체결이 돼 있다 라고 그 당시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전에 답변한 거나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들은 걸 견져보면 전혀 사업계획이 없다, 이원진 감독 혼자만 지금 뜬구름을 잡는다, 이 양반은 원래 영화감독 아닙니까?
영화라는 게 그렇잖아요, 흥행이 돼야 되는 건데, 무에서 유 창조하는 건데, 도 아니면 모인데, 지금 이런거란 말이에요.
지금 라이트월드 자체가 무에서 유 창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현물투자를 한다고 돼 있어요.
현물투자를 아까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하시는 데 106명이 들어와 있다고 답변도 하셨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122명입니다.
○ 윤범로 의원
한 13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고 이 사람들 숙소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무술공원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개조해가지고 거기에서 숙소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래 거기에서 그 정도 인원이 다 기거를 하고 있느냐 이거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윤범로 의원
거기 라이트월드 직원이 몇 명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공사감독하는 사람들이 지금 와서 있구요, 고정은 사무 보는 사람하고 3명이 고정적으로 있구요,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지금 내가 이름까지는 거론을 안 하는 데 심 본부장 얘기나 이런 걸 내가 들어보면 직원이 라이트월드에 한 4명 정도 와 있고 한 130명 정도가 1, 2차에 나눠서 지금 들어와서 하고는 있습니다, 라는 답변이고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가면 라이트월드를 벗어나서 공룡 얘기를, 국장님은 아실거예요 공룡 얘기가 뭔지를.
그거 외에 빗나간 얘기가 자꾸 견져서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 같이.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쥬라기파크라는 건데 그건 라이트월드하고 별개의 어떤 사업단입니다.
○ 윤범로 의원
글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를 이야기 하고 우리 시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거기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지금, 처음에 의회에 얘기한 거 하고는 지금 조금 방향이 각도가 다르게 가고 있다,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미로공원 옆에 만들어 진거, 그 옆에 있는 쪽에 뭘 하겠다고 했던 부분도 지금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종합해 보면 우리는 지금 충주시가 투자해 준 건 별로 없어요, 아직은 투자해 준게 없기 때문에 밑져봐야 손해볼 건 없다라는 식이기 때문에 소위 관망만 하고 있다는 거지, 또 우리가 관여할 수도 없어 지금, 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준 상태에서 그네들이 진도가 얼마만큼 가는지, 누가 얼마만큼 투자를 하는 지, 현물을 얼마나 투자했고 현금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야 지금은, 그저 진행하는 과정만, 그들이 하는 과정만 지켜볼 뿐이야, 그래서 이건 너무 우리가 안타깝다, 그러니까 진도가 나가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100억 하겠다는 사람이 진정 100억을 대고 있는 건지, 900만 불 투자하겠다는 사람이 다만 얼마를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우리 시로서는 알 길이 없어요 지금.
국장님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450억 투자한 내역은 지금 라이트월드 쪽에 요구해서 지금 현재 관광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대로 바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지금 답변서는 아주 그 조차도 파악이 안 된다고 그랬다고, 그죠?
구체적인 자료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거야.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개 업체가 연합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 수시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 참여했던 업체가 빠지고 또 다른 업체가 또 추가되고 하는 바람에 변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지금 또 혹시 김장군이라고 아시잖아요?
월드회사에 회장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윤범로 의원
거기 계시는 분은 재향군인회장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재향군인회장입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러면 겸직을 못하도록 돼 있다고, 이렇게 되면 오너가 흔들린다는 얘기지, 이렇게 핵심적인 투자를 해줘가지고 위에 리더가 지금 흔들리고 있으면 겸직을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거냐 이거여,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는 건 누가, 지금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는 거 하고 그냥 몇이서 해야 되겠다고 의논해서 하는 거 하고 각 부분별로 하는 거 하고는 전혀 다른거예요 지금.
그래 충주시는 진짜 어떻게 안타깝고 손만 놓고 제발 그네들이 잘 해주기를 속으로 비는 마음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 시로 봐가지고는 너무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이라도 빠질 수 있으면 빠져라, 지금 와이티엔 같은 데에서는 손해볼 게 없어요.
광고 지금 조금 해 줬다고, 그네들 현물투자 해주는 거야, 그런데 조금 되면 그 사람들은 덤벼, 전액 광고를 먹기 위해서 덤비지, 경영의 원칙을 가지고 따지면 다 덤벼, 각자가 덤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선뜻 프로그램에 의해서 내주지 않아, 먼저 해주지 않아, 서로 관광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형태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도가 없는 거야, 우리 처음에 간담회 할 때는 아주 금방 요란해 졌다고 이게,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사람 문제없다, 호텔 서는 거 문제없다, 인구 30만 늘리는 거 금방 간다, 좋은 얘기 다 나왔다구요.
그런데 지금 아니잖아, 너무 힘들어요.
아마 국장님도 무척 힘들어 하실거예요.
그래서 포기라는 소리는 저는 안하겠어요, 포기하라는 소리는 안 하는 데 꾸준히 갈 수 있도록 독려와 격려를 해 가면서 그 역할이 의회가 있고 우리 집행부가 있으니까 잘 다독여서 갈 수 있으면 좋고, 혹시 당신네들이 어려운게 뭐냐, 내놔봐라, 시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해결하겠다라는 문제가 있으면 행정적인 건 가능해, 그런데 우리는 지금 투자할 수 없는 단계야, 누구도 투자를 안 하니까 그 사람들끼리, 현물만 조금씩 하고 말어 지금, 왜?, 서로 견제하고 있어요.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우리 간담회 할 때는 일정에 금년 말까지라고 돼 있어요 준공이.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처음에는 12월 크리스마스 전에 일단은 가오픈 한다고 얘기를.
○ 윤범로 의원
연초에 빛을 좀 볼까 기대도 걸었었는 데 그 사람들 프로그램 봤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윤범로 의원
국장님, 4월 18일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4월 13일 개장하겠다고, 예.
○ 윤범로 의원
그 때까지, 13일인지 18일인지 내가 정확히 안 봐서 모른다고 하지만, 그 때까지 가야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는 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충주시는,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하여 튼 추진일정을 저희들이 라이트월드에서 받은 걸 가지고 계속 체크하고 또 중국 기술자들이 입국이 어려운 건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지금 도움을 주고 해서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일정에 차질이 생긴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12월 크리스마스 전까지 개장한다고 한 약속은 못 지키게 됐는 데 내년 4월 13일 개장 일정에는 현재 맞춰서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여 튼 4월 13일까지 잘될 수 있도록 좀, 이제 큰 체전 다 지나갔으니까 물론, 힘들고 좀 쉬어야 되는 판국이지만 쉴 여지도 없이 그걸 또 추진해 가야 되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적극 개입을 하셔 이제는, 개입을 하실 때가 됐어, 개입하셔서 양자간 다 부르고, 들어와라, 그래서 쫓아다니고, 지금 130명 컨테이너 박스속에서 누가 산다고 보장합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삼시세끼 다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비용점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 데 현장이 또 가깝고 그래서 일단 난방장치를 다 해놓고 겨울에도 공사를 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런데 겨울에 공사가 이뤄질지는 관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하여튼 심 본부장이나 또 위원진 감독이나 김장군 회장도 조만간 라이트월드 회장직을 내 놓으셔야 돼, 내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갈거냐 이걸 첫째 물어보셔야 되고, 너네들이 몇 개 회사가 현물투자를 하던지 현금투자를 하던지 한다는 거, 왜 진도가 이렇게 뿐이 안 나갔느냐, 이제는 독려하셔야 돼.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래서 내년 4월에 좀 아름답게 충주가 “와!”하고 볼 수 있도록 어려우시지만 좀 적극적 추진을 해주시고 사이드에서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도 사이드에서 얘기는 할테니까 좀 추진하는 데 힘을 내서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구 조선식산은행 복원 후 시립미술관 등 활용에 대한 인근 부지에 관련된 건 뭐 1차, 2차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이 돼서 이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보고 있어요.
그게 충주읍성 복원에도 상당한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요.
단지 지금 구 조선식산은행 매입을 하면서 지금 시민 일부에서는 또 반대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러나 지금 시 입장은, 최종결정은 활용방안에 결정을 본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당초는 사실 식산은행을 그냥 리모델링만 해서 미술관으로 좀 쓸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건물이 많이 훼손이 돼서 철거를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단 건축물에 어떤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걸 굳이 철거를 하지 말고 이걸 복원해서 우리 일제가 우리 충주를 수탈했던 시대상, 그런 걸 갖다 전시해서 역사교훈으로 삼자 해서 일단 찬반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을 다 모셔놓고 토론회를 한 번 했습니다.
토론회를 한 결과가 일단 문화재청에 가치가 있는지 한 번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복원하는 걸로 하고 만약에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니까 철거하자, 그래 결론이 낫기 때문에 시에서 문화재청에 신청을 했던거구요.
문화재청에서 판단을 해서 일단 근대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이건 복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에 미술관으로 쓸려고 했던건 아까 말씀드린 옆에 인근부지를 사서 미술관으로 하고 현재 식산은행 자리는 아가 말씀드렸던 일제가 충주를 수탈한 역사나 이런 걸 패널같은 거 가지고 전시 좀 해 놓고 다른 용도도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어떤 용도로 쓸건지 하는 건 아직 좀 더 시민들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국가지정이에요 그러면?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시도지사 지정이 아니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국가지정입니다.
○ 최용수 의원
지금 제가 법률을 찾아 보니까 그렇게 지정이 됐다 할지라도 시민들이나 또 어떤 부정이나 공익을 훼손됐을 경우에는 이것을 허가취소할만한 법이 있어요.
이게 문화재법 제37조 동법 59조 2항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에 요구하는 모양같아요.
검토를 하고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열린시책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열린시책협의회를 해서 의견을 들어봤는 데 대다수 위원 분들은 벌써 결정이 된건데 이걸 굳이 철거하는 거보다도 이걸 복원해서 충주시민들한테 어떻게 활용할건지 그 쪽으로 연구를 하자는 의견이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좀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그러면 열린시책협의회에서 이뤄졌던 내용을 본 의원한테 제출해 주시구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문화재 행위처리 절차라는 게 있어요.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방법이든 시에서 하는 것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가 그 분들에게 나름대로의 절차상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이 돼서 하나의 통합이 돼야지 이게 양분돼갖고 계속 의원님들 중에서도 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중에서도 청원서를 또 써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확실하게 할 것 같으면 밀어부쳐서 지금 열린시책협의회에서 됐다, 우리는 변함이 없다 이걸 공포를 했으면 좋겠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철거를 주장하는 측을 만나가지고 말씀을 들어보구요, 저희들 시 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 분들이 지금 이렇게 접촉을 하면 굉장히 사무적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론,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봤지만 우리가 절차는 다 밟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설명회도 하고 또 현장에 의원님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철거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그래도 충분히 반영해서 안 되는 부분을 왜 안 되는 부분인가를 정확하게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충주시민이 양분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집행부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장상덕
농업정책국장 장상덕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정책국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4건 중 추진중 3건, 완료 1건에 대한 처리결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충북원예 충주에이피씨 노후화로 기능저하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주시 거점 에이피씨는 준공이 된지 10년이 지남에 따라 선별기 등의 노후화가 진행되어 선별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 시점에서 2019년도 정부 보조금 신청 시 사전에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충주 거점 에이피씨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2008년 10월에 총 사업비 169억원을 투자하여 준공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사과선별량도 준공 첫 해인 2008년에 1800톤에서 2010년에 4905톤, 지난 2016년에는 7363톤의 사과를 처리하는 등 꾸준히 증대해 왔습니다.
측량이 증대함에 따라 선별기도 노후화 되고 선별능력도 떨어지고 있어서 2019년도 국비사업 선정을 목표로 현재 2018년 2월에 사업신청을 위한 예비설계 및 내역서를 산출하는 등 국비사업 신청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충주 거점에이피씨 선별능력 강화를 토대로 충주사과의 우수성과 유통시장 경쟁력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밀한 농가수요 파악 후 예산액 산출 필요에 대한 건입니다.
18년부터 농가에 보조될 지역증진 비료와 멀칭비닐, 고추 지주대 등의 수요조사 시 면밀한 사전 수요파악을 통하여 더 많은 농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산정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수 지역증진 비료와 멀칭비닐 및 고추 지주대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는 작목반 및 개별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파악된 수요량을 토대로 2018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과수 지력증진제 지원사업은 18년도에 사과 300헥타와 복숭아 300헥타 등 총 600헥타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 앞으로 4년간 지속지원을 통하여 전체 과수면적의 약 80%정도 지력증진제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지력증진제는 과수 뿌리에 작용하여 미생물 등의 흡착능력을 향상시켜 주어 과수생육을 원활하게 하고 과실생산 능력을 증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고추, 고구마, 콩 등 경제작물 재배를 위한 멀칭비닐 지원사업은 수요조사 결과 수요량을 100%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200% 증액된 1만 5000롤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고추 지주대 지원사업은 기존 재배농가들은 자체적으로 고추 지주목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전 수요조사 결과 지원을 희망하는 재배면적이 5헥타에 88농가 정도에 불과하여 현재로서는 사업추진 실정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고추재배 면적이 늘어나거나 추가 지원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지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입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20조 2항 등에 따른 충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수립과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은 현재 제2회 추경예산에 9000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발주 계약 중으로 2018년 8월 중에 완료예정이며 충주시 도시림 등에 대한 조성 및 관리에 관한 10년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림의 기능 및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를 충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 관리조례를 전부 개정을 위하여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김인기 의원님 의원발의 조례에 의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요건을 조례에 명기하였고 발주 중인 도시림 계획수립용역 완료 시기에 맞추어 2018년 상반기에는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여 충주시 도시림의 체계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낚시대회 기간 중 포획한 유해 물고기 관리 철저입니다.
낚시대회를 개최할 시 외래어종인 배스 등은 포획한 후 전량 폐기처분 조치하라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낚시대회를 말씀드리면 7월 23일 충주호 동력보트 전국 배스낚시대회와 9월 24일 충주시장배 탄금호 전국배스낚시대회를 개최하여 600여 명의 외지 낚시인들이 충주를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배스는 환경적 측면에서는 유해어종으로 지정되어 퇴치하여야 대상이나 배스낚시인들에게는 중요한 어족자원으로 인식되어 있어 대회개최 시 수거 처리 방법에 대한 이견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 충주호 동력보트 전국배스낚시대회와 충주시장배 탄금호 전국배스낚시대회에서 포획된 배스는 수거하여 양견사료로 처분하였고 일부는 주관한 낚시협회의 진행 미숙으로 수거를 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에 충주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시에 수생태계 안정을 위한 포획한 유해어종에 대하여 수거처분을 철저히 하도록 더욱 더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국장님, 윤범로 의원입니다.
도시림 등 조성관리 계획수립 미실시에 대한 걸 본 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2회 추경에 용역비 9000을 반영하셨는 데 지금 용역발주 하셨나요?
○ 농업정책국장 장상덕
예, 발주했고 금주 중에 제천에서 입찰이 됐는 데요, 금주 중에 계약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러면 과업지시 내렸나요?
과업지시 했을 거 아니에요?
○ 농업정책국장 장상덕
예.
○ 윤범로 의원
본 의원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번 회기에 조례를 전부개정 조례예요, 일부도 아닌 전부개정조례를 하거든요 이 가로수에 대해서.
그런데 과업지시가 조례에 맞지 않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미리 발주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낙찰된 사람이 혹시 과에 들리면 과업지시를 좀 다시 내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걸 보고 조례에 맞게 과업지시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장상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종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주요건강 이슈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2016년도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자료 중에 국가 사망통계에서 충주시에 10대 질환 사망원인을 전국대비 분석한 결과 폐렴, 간질환, 고혈압 질환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망원인에 대하여는 2016년도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대비 흡연율과 음주율, 비만율이 높게 나타났고 또 저염식 선호도가 낮은 점 등이 일부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에 이러한 수치는 전국대비 충청북도 전체가 전국평균치보다 다소 높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충청북도 및 질병관리본부에 특정 건강문제에 대한 심층조사를 건의한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충북대병원 호흡기 센터에 원인분석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금년 미래건강수요발굴 분과를 신설, 특정 건강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확한 사망원인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요 사망원인으로 추정되는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연, 절주 및 나트륨 줄이기 사업, 폐렴 예방접종, 비형감염 예방접종과 예방 홍보교육을 통해 해당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한 일인데 특정건강문제는 심층조사 의뢰한 거에 대해서는 아직 심의 중이고, 이건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받아서 이게 어떤 상관관계로 충주가 이런 질환과 사망률이 훨씬 높은 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가 있는 게 필요하구요, 과학적인 증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봐서 어쨌든 간질환이나 고혈압성 질환 이런 거는 사실은 식단하고도 상당부분 영향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색생활에 대한 교육 이런 거 나트륨 줄이기가 있는 데 이거 외에도 좀 더 확산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비형감염접종도 인플루엔자, 그러면 부족분이 한 7000여 명 되는 데 65세 인구 그러면 이건 어디에서 하나요?
○ 보건소장 홍현설
인플루엔자요?
○ 최근배 의원
아니,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접종이 지금 목표량하고 인구수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데 그건 부족분은.
○ 보건소장 홍현설
인플루엔자 접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무료접종입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인구가 우리 충주시가 한 3만 4000여 명 돼서 매년 보면 한 80%정도 접종을 해서 한 2만 4000여 명 올 해도 접종을 완료해 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차이는 20%는 접종을 안 하는 분들의 차이지 저희가 약품이 부족해서 접종을 못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79개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재작년부터 이렇게 무료접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실제로는 그래도 예밥접종 맞을 사람이 못맞는 경우는 없다 이런 얘기.
○ 보건소장 홍현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몇 명은 있겠지만 거의 접종을 다 하도록,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최근배 의원
혹시 소장님이 보건소장 회의에서 이런 통계를 내는 전국대비 자료분석이 좀 문제도 있다 그걸 말씀하셨다고 하는 데 어떤 부분이 좀.
○ 보건소장 홍현설
이 부분은 보니까 전국대비 충북 전체가 좀 높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충주시가 높게 나온 것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 데 2016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500가구를 대상으로 900명, 18개 영역 160문항에 대해서 직접 방문조사를, 1대1 면접조사를 실시했는 데 그 조사결과 앞 페이지에 우리 건국대에 위탁을 줬는 데 교수님이 그 자료를 포털사이트에 나온 통계자료를 앞에 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매년하는 거하고는 조금 무관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건 사망자들이 보호자가 가서 신고할 때 그 자료에 대한 통계니만큼 저희들도 원인을 모르고 도도 충북이 다 높으니까 도에서도 좀 문제가 있다해서 충북대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의뢰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의뢰하고 있는 중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걸 대비해서 저희틀 연도별로 보면 이 3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상황은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주로 고혈압은 나트륨이 원인이거든요.
나트륨 줄이기 전개를 계속 하면서 짜게 먹지 않게, 국물 남기기 이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사업장마다 또 시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해 오고 있고 또 고혈압 음주율 같은 경우도 저희들 충주가 흡연율하고 좀 높은 편이고 이런 부분은 치중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갖고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근배 의원
어쨌든 심층관리조사를 꼭 하도록 힘써 주셔서 사실 이거에 대한, 어쨌든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타난 바로는 사실상 충북도내에서도 가장 높고 전국대비해서도 높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규명이 하여 튼 꼭 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어쨌든 하나의 흐름은 반영을 된 걸로 보니까 이걸 예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비중을 높혀서 앞으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입니다.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늘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종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사신축공사 관련하여 개선요구사항 중에서 지형측량은 토목 실시설계 시에 지형측량을 실시하였고 기준틀 미설치된 부분은 개선요구 직후에 바로 기준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진동로울러를 이용한 흙다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물재배 포장 예정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성토된 부분은 진동로울러를 이용해서 흙다짐을 실시하였습니다.
제이옹벽 구조물은 철거를 하여 폐기물 처리하였고 공사차량 주 출입로 변경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감리단과 시공사 또 저희와 함께 검토해 본 결과 추가예산이 필요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해서 기존 진입로를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관련하여 심의등록대장 및 심의일지 작성 부적절 지적사항은 저희는 3개 분과가 있는 데 3개 분과를 통합관리해 오던 것을 분과별로 분류하여 재작성 정리하였고 앞으로 심의회 개최시에는 분과별로 심의대장을 정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범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범로 의원
참, 지적을 해 놓고도 안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입장이에요.
시장님이 자리에 계셔가지고 같이 좀 들었으면 하는 심정인데 부시장님 잘 들으셔가지고 아침에 참모회의 때 이런 건 말씀을, 의원님들이 대화하는 걸 말씀드려가지고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야 되고 또 행정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수정해 가도록 참모회의 때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센터는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다 보니까 우리 본청에 회계과에 의뢰해서 현장감독을 하는 데 지금 한참 기초를 해가지고 이제 본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저는 관심사가 많아서 일주일에 두 세 번씩은 거기를 지나가다 들려 봅니다.
흙 다짐을 할 때에 진동로울러를 사용하라는 지적을 처음에 했는 데 처음에 가니까 없어요 로울러가, 그래서 지적을 했더니 현장을 방문하는 날은 1대를 갖다 놨어, 그리고 그 다음 날 갔더니 그 로울러가 없어졌어, 전시용으로 의원님 눈 가리려고 하루 갖다 놓고 말았어요.
이건 센터소장님한테 물어야 될 일이 아니고 시장님한테 물어볼려고 했더니 시장님 지금 안 계셔서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돼요 이런 건, 아주 하지를 말던지, 소장님은 바뻐서 못가신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다른 감독공무원은 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한테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경사업 설계 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설계는 되어 있는 데 내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과다하게 들어가서 내역은.
○ 윤범로 의원
설계비 내역이 얼맙니까?
조경사업 설계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내역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추가 공사계약 잔액가지고 설계서에 대한 내역을 정리를 할 겁니다.
○ 윤범로 의원
소장님 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 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데, 잔액가지고 그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지금 전체적으로 조경내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들이.
○ 윤범로 의원
조경은 설계를 지금 하셨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조경 전체가 빠져있는 겁니다.
○ 윤범로 의원
그래 설계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설계가 안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조경 안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해야 되는 데 전체 저희들이 123억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경까지 포함을 시키면 전체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부분은 빼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 윤범로 의원
그 비용이 얼마냐 그러니까, 왜 뺐느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그렇게 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저희들이 조경을 12월에 설계를 할텐데 지금.
○ 윤범로 의원
설계 했다면서요?
설계해가지고 비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빼 놨다며?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아니요, 설계는 안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어떤게 맞는 거예요 지금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아.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11월에 설계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윤범로 의원
설계를 했는 데 돈이 부족해서 발주가 안 나갔다든지, 아예 처음부터 뺐다든지 어떤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공사비가 과다책정이 되면서 조경설계는 빼 놓은 겁니다.
○ 윤범로 의원
소장님 그 말 책임지셔야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네.
○ 윤범로 의원
그 조경사업비가 5억 아닙니까?
감사할 때에 그렇게 답변을 제가 들었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그런데 5억인데 아직 설계내역은 안 나와 있습니다.
조경설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참, 그런데 좋아요.
소장님 내가 신뢰하고, 그런데 지금 그걸 준공 언제 한다고 돼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내년 6월까지인데 일단 지금 현재 철근공급이 조금 늦어져서 9월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흙 량이 모자라가지고 흙을 반입해 들인다고 그랬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네.
○ 윤범로 의원
흙 반입해 들였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네, 반입해.
○ 윤범로 의원
다 들어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네.
○ 윤범로 의원
몇 루배 들어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양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아니 들어왔다면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들어왔는 데 그 반입된.
○ 윤범로 의원
뭐 한 2차 들어오고 말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몇 만 루배 들어온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양은 많은 데 정확한 물량은 제가 파악을.
○ 윤범로 의원
그 흙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저 쪽에 힐데스하임 공사하는 데 거기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어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예성여고 있는 데 힐데스하임 그 쪽에서 공사한 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거기 현장에 잘 안 가보시죠?
바쁘시니까 가실 시간이 있겠어요.
건물을 잘 짓고 주변이 사과나무 또 야산으로 형성되고 마사토고 거기 조건이 좋은 데예요.
그래서 조경도 좀 잘 하셔야 되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지금 쓰고 있는 데.
○ 윤범로 의원
아니, 신경은 무슨 신경을 써요, 신경쓰는 분들이 지금 있는 거 다 갖다 끌어 묻었어요 나무?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끌어 묻은 건 없습니다.
○ 윤범로 의원
끌어 묻다가 감사 나가서 지적 당하니까 단풍나무 옮기고 난리쳤잖아요, 현장 가 보지도 않고 자꾸 그러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상태가 좀 불량한.
○ 윤범로 의원
다 그거 예산 들여서 했던 거예요.
나무 한 포기라도 아껴야지, 어차피 조경이 들어가는 건데, 가식해서 옮겼다가 그 때 가서 다시 심으라고 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네.
○ 윤범로 의원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끌어다 묻었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가식을 해 놨습니다 일부는.
○ 윤범로 의원
그 때 가서 얘기지, 지적하니까.
앞으로 계획을 소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거기 진입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진입로 관계는 참 애매한데 지금 현재 충청고속화도로 당초설계할 때에 노인병원하고 청사 질려고 하는 그 쪽으로 별도로 2차선 가변도로가 생기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진입로를 이용해서 일단 저희들 청사를 활용하고 추후에 충청고속화도로가 설계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에 가서 저희들이 연결하도록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가만히 혼자 탁상에 앉아가지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성사가 될 것 같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지금 지역개발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러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지금 협의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충청고속화도로를 시행을 하면서 그 앞에 육교있죠, 육교를 철거해 달라고 건의를 하세요, 들어갈 때는 문제가 없어요, 거기에서 나중에 영농교육을 한다든지 거기를 찾아오던지 좌회전 하는 게 문제라구요.
센터에서 나와가지고 다시 시내 쪽으로 들어오려면 좌회전을 해야 되는 데 지금 좌회전을 할 수가 없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지금 안 돼 있습니다.
○ 윤범로 의원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야 된다구요.
신호체계를 교통과나 또 지역개발과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좌회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진입로를 어떻게 할 건지 이걸 확실하게 하시고, 흙이 한 10만 루배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는 데 호암택지개발지구에서 흙 퍼온다고 했는 데 지금 흙 안 들어갔다구요.
자꾸 들어갔다고 그래, 지금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마사토가 다 쓸려내려가지고 하천이 범람을 했다구요 그 밑에, 그런 거 피해대비는 하나도 얘기 안 했잖아요, 그걸 누누이 내가 가면서 지적했던 사항이라고, 그리고 그 밑에 들어가는 입구에 주말농장인가 뭐 있죠, 거기가 토지가 한 평에 얼마짜리인데 그걸 합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얼마나 득을 봤는지 몰라도 그건 실패한 정책이라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일단 저희들이 그걸.
○ 윤범로 의원
토지가 너무 아깝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장기적으로.
○ 윤범로 의원
내년부터는 그거 시정하세요 그거 바꿔주시라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계속 지속될 사항은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한 거기 때문에 청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지금 차가 안으로 아직 많이 다니지 않아서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데 25톤이 흙 싣고 들어가면 아스팔트 다 깨진다고, 그래서 내가 다른데로 이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그 때 현지에 와서 지적을 해주셨는 데 저희들이 테마농업공원 조성을 하면서 중간에 진입로 부분은 바닥에 콘크리트 공사 타설을 하고서 그 위에 아스콘을 사실 씌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흙 반입하는 데도 문제가 없었고 앞으로 큰 대형차량들이 진입은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윤범로 의원
나중에 그거 문제 생겨가지고 크렉 가거나 그러면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예산 또 들어가는 데, 그래서 아예 위에 해가지고 드나들어라 하는 얘기에요.
잘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바로 잡아주세요 그런 건, 좀 자주 가 보시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재응
예, 알겠습니다.
○ 윤범로 의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입니다.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인 생태하천 관련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문화교 다리에 불법투기 감시용 씨씨티브이 설치 건은 먼저 안내판 설치를 하였고 불법투기를 수시단속해서 생태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보도와 가로수 사이에 벤치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보도공간이 협소해서 벤치를 설치할 경우 보행자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어서 대체공간으로 문화교 내에 벤치 4개소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청소와 제초작업 등 유지관리 위탁업체 관리철저에 대해서는 생태하천내 산책로 40미터를 연장 정비 및 교량 우수관 정비와 4회에 걸쳐 제초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일주일에 3회 하천정화 활동도 실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갑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탁업체 청소하고 제초작업에 대해서, 여기가 위탁을 주셨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의원
1년에 예산 얼마나 돼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저희들이 2190만 원입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러면 거기에는 청소비와 수목제거를 했죠, 제초작업?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거기 다 또 인력을 투입하시는 거네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거기에는 제초작업하는 것 하고 청소도 주1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노인일자리사업도 거기에서 주위에 계속 청소를 하게 끔 협조를 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일자리사업으로 하다 보면 일단은 노인들한테 일자리 드리는 건 좋은 데 일주일에 한 번씩 위탁업체에 청소를 맡겨 놓고 거기 다 다시 인력을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면 사실 일거리가 없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현재 지금 깨끗하게 할려고 하는 데 아무래도 제가 또 가끔 거기를 가보면 노인분들은 하천내에는 안 들어가실려고 하는 게 있어요.
○ 권정희 의원
처음 애초에 이런 사업으로 일자리 노인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인근주변 주민들을 활용한 관리를 하면 어떨까 라는 것을 제안을 했었는 데 굳이 예산을 세워서 위탁을 줬거든요.
그래놓고 다시 또 여기서 중복된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 의원이 들구요.
그러려면 청소는 위탁을 마치고 제초까지 했으면 거기에 심겨져 있는 수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수목관리 쪽으로, 노인들은 청소만 할 뿐이지 사실 수목관리는 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면 하는 바램이 들어서 오늘 보니까 일자리 사업으로 청소를 위탁을 줘서 예산 쓰고 또 어르신들도 청소하라고 예산 편성하고 그러다 보면 중복예산을 지원하는 것 같아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있습니다만.
○ 권정희 의원
올해는 저기 하더라도.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인분들은 하천내에 있는, 물에 들어가는 건 안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기계제초는 연 4회를 하게 돼 있고 또 청소는 주1회인데 0.5인으로만 이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수목관리나 이런 거까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 구간이 긴 구간이 아니고 짧은 구간에 예산을 여기 다 하는 거 보다는 어차피 거기를 잘 관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청소 쪽으로만 치중하지 마시고 거기 심겨져 있는 다양한 수목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배정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윤효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갑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를 11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 ○ 출석의원:18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호영이종갑 |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김헌식윤범로홍진옥 |
| ○ 출석공무원: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민 광 기 |
| 홍보담당관 | 백 인 욱 |
| 감사담당관 | 김 재 형 |
| 안전행정국장 | 오 동 식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 신성장전략국장 | 이 상 덕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농업정책국장 | 장 상 덕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최 재 응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윤 효 진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이 종 갑 |
| 서명의원 | 김 기 철 |
| 김 영 식 | |
| 사무국장 | 김 기 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