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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0회 제6차 본회의(2002.07.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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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6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02년7월22일(월)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

3.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5.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3.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4.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5.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6.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02분 개의)

○의장 김남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홰 충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2.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총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권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옥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20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허가민원과인 소관국을 시민생활지원국에서 경제건설국으로 변경하고 지적건축과를 저적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면서 소관국을 경제건설국에서 시민생활지원국으로 변경하며 지적건축과의 담당사무중 건축관련 업무를 허가민원과로 조정하고 환경미화과를 환경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는 등 건축업무의 이원화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접수와 처리부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부서명칭과 분장사무를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안보 온천장 개장을 앞두고 운영인력 및 위탁운영 등으로 이용료 및 개장시간, 수입금 관리 등 온천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개정 및 제정조례안 모두가 조직 및 시설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수안보온천장설치및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원석 위원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소관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7월 20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 및 환경부 훈령 제509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산정기준을 매년 2월말까지 시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하수도 사용요율 구분업종중 두채재배업소를 산업용에서 기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보완하는 것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개정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총무위간사심사보고)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고명종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의원입니다.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당위원회로 회부되어 지난 7월 20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창고,차고신축관리계획변경의건은 지난 제57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만, 주차공간 증가에 따라 차고면적이 확대되고 환경미화원노동조합사무실과 도로, 하수관리기동반사무실 확보를 위한 병행건축이 요구되어 건축규모를 당초 1,190㎡에서 1,564㎡로, 그리고 건축비를 9억 4,400만원에서 12억 2,3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앙성파출소증축의건은 2001년 12월 10일 앙성의용소방대기소가 앙성소방파출소로 승격되면서 인력 및 기구의 증가에 따라 사무실 및 차고가 부족하여 앙성면 용포리 479-44번지 현 앙성 소방파출소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 등 2억원을 들여 차고 및 사무실 231㎡를 증축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구 효성교회인근부지매입의건은 구 주덕면 청사부지 매각대금을 활용하여 시유재산인 구 효성교회 인근의 성내동 30번지외 5필지 384㎡를 4억원을 들여 매입하여 장래 공공용지를 확보함은 물론, 재산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래시장공중화장실신축계획변경의건은 지난 제66회 임시회에서 승인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만, 동 건물내의 상인회의실은 연계 건축하기 위하여 도비 2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건축규모를 당초 200㎡에서 266㎡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본 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관리계획안 모두가 근무환경개선과 시민편익 도모 등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 판단하여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심사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6.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예결위원장심사보고)

(11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원 의원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당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당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순세계잉여금 및 추가세입재원과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변동내역을 추가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해결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3,167억 8,543만 6,000원에서 일반회계가 238억 3,460만 4,000원, 특별회계가 43억 4,771만 9,000원 증액된 3,449억 6,775만 9,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재원은 지방세가 28억원, 세외수입이 170억 6,625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27억 7,900만원, 그리고 지방양여금 변동분 및 교부금, 보조금 등이 55억 3,707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23억 1,396만 6,000원, 사업예산이 262억 2,640만 4,000원, 그리고 채무상환이 13억 5,393만 5,000원 증액되었고 예비비 등이 17억 1,198만 2,000원 감액되어 총 281억 8,23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계속비사업중 국민체육센터건립사업비를 당초 72억원에서 92억 8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고 율능교재가설사업을 1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부터 200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총 요구액 281억 8,232만 3,000원중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일반행정비에서 9건, 2억 7,415만원, 사회개발비에서 6건 9,940만원, 경제개발비에서 14건 4억 9,450만원, 민방위비에서 1건 45만원 등 총 30건에 8억 6,8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2년도 노인복지기금운영계획변경계획안 또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남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에 따라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8일부터 15일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면업무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의원 : 23인
김원석김대식이종원김남중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
김용성윤준희이명구권향뢰
안재철권순옥정태갑김무식
강칠원고명종한갑동임성균
김기선이종갑황병주
○출석공무원 : 9인
시장이시종
부시장김선웅
공보담당관김주만
기획행정국장윤창노
시민생활지원국장조용화
농정국장김동환
경제건설국장채남석
보건소장김상회
농업기술센터소장한재희
○회의록 서명
의장 김남중
서명의원 김종하
서명의원 김원석
사무국장 이장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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