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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70회 제3차 총무위원회(2002.07.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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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7월18일(목)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02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과, 사회진흥과 예산안 설명을 듣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획감사과장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엊그제 제가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기획예산처의 출장 관계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p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에 30만원, 한글과 자료마을, V3라고 해서 백신프로그램 등해서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연락사무소의 공공요금이 조금 부족합니다. 팩스전용회선료가 추가되는 바람에 좀 부족한 부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서울연락사무소 당초 600만원입니다만 현재 500만원 정도 집행 됐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한 100만원 정도 추가로 인정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p 민간경상보조에 충주발전사 자료집 발간보조입니다.

이것은 우리 충주가 19세기까지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써 영광과 20세기 들어서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그 다음 20세기 말부터 본격적인 재도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야사, 자료 이런 것을 수집해서 발전사라는 이름으로 발간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자료집 발간과 원고료 이것은 어느정도 능력이 되는 분한테 맡겨서 소설적 능력을 가진 분한테 맡겨서 발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 캐비넷이 노후된 게 3개 있는데 그래서 3개 2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0p 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수당에 야간근무수당은 단말실이 페지됨으로 3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540만원 깍는 것이 되겠고요.

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 장려수당이 지금까지는 주질 않았습니다만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에 의해서 청소차 기사 16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에 4,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서 전국민속예술제라든가 당초에 없었던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호수축제라든가 추계중·고축구연맹전이 다시 충주에서 열리도록 계획이 확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지역현안업무추진, 지방재정운영추진 이것은 전체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실링입니다. 실링 범위내에서 당초에 다 세우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기준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51p 상단에 직급보조비에서 시장이 월 50만원씩 계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240만원을 계상했던 것인데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우는 게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예산계에 여직원이 9월부터 출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당초 예산 작업을 해야되는데 전산기능을 가진 사람을 한 3개월 정도 쓸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충주여고 멀티미디어 지원, 전산정보화 교육 사업에 의해서 기계는 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고에서 자담으로 하고 또 시에 부족부분을 요구하는 것인데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주민숙원사업은 5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당초에 10억입니다. 현재 한 8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당초 시정설명회 때나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고회 때나 이런 때에 건의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에 대해서 아주 급한 것부터 해소하려고 5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 52p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월간자치행정 당초에 10부 정도 구입해서 직원들이 읽고 있습니다. 너무 부족해서 30부로 각 과에 한 부정도씩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제교류협력 번역료 및 통역료외 8건 예산절감 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도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의원실이 지금 본관 10층에 있습니다만 선풍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대 계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59p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은 저희가 감사를 각 읍면동 사업소에 대해 하면서 잘못한 부분은 문책도 하지만 또 열심히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상품권 5만원 상당 이렇게 추천된 사람들에 대해서 구입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7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p 읍면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인건비, 가금면에 면장이 현재 공로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4,17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은 각 읍면별로 당초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단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집행하다보니까 부족하고 또 남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 정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86p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일부는 삭감을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286p 하단에 공설묘지관리소에 온풍기 구입으로 13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87p 상단에 상모면 예산 중 수안보 물탕공원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3월부터 매주 토요일에 한 1년에 28회 정도 공연을 갖고 있습니다. 출연팀은 노사모하고 5개 단체정도 되고 자원봉사는 리장협의회 등 5개 단체에서 봉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이라든가 장비유지비라든가 그리고 종사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급식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8p 엄정면하고 소태면에 면 단위로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면에 소식지를 만들어서 우송해서 자기 고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또 고향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우선 엄정면하고 소태면에서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아마 각 읍면으로 전파가 되고 또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90p 가 되겠습니다.

칠금동에 이웃사랑 음악회, 행사지원비해서 220만원을 계상했는데 칠금동에 인구가 지지난달에 인구 2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칠금동민 전체가 나름대로 경축할만한 행사다, 경축할만한 것이다 이렇게 주민들이 합의를 해서 자체로 이웃사랑 음악회라는 이름하에 행사를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1p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상모면이 나름대로 우리 충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써 행사가 많습니다. 그런데 면에서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가 전혀 없어서 고생을 하는데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91p 기타업무추진비는 사회복지담당이 지금 26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 기준이 금년 4월부터 바뀌어서 그것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공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294p가 되겠습니다.

상단 복리후생면에 가금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로연수자 한 명에 대해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각 읍면별로 예산절감 부분은 절감하고 부족부분은 추가로 계상하는 정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특히 연막소독 유류대가 남는 읍면에서는 절감하고 모자라는 동량면이나 산척면 같은 데는 추가로 조금 더 계상하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296p 일시사역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집행하면서 방역소독인부라든가 제초 노원에 제초작업 인부임인데 남는 데는 삭감하고 모자라는 읍면에는 추가로 계상하는 정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299p 봉방동 청사관리인부임 542만 7,000원을 삭감했는데요, 사무보조인부임으로 배정을 했습니다만 쓰질 않아서, 지금은 일단 사무보조인부임이 한 번 나가데 되면 다시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나갔기 때문에 깍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앙성면하고 칠금동은 3명씩 통리장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탕공원 토요페스티벌 공연팀에 대해서 보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부족분 400만원하고 한여름밤의 축제라고 물탕공원에서 7월 14일부터 8월 말까지 학생들 방학기간동안에 특히 집중적으로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축제를 매일 저녁 갖습니다. 일요일하고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갔는데 그 부분 부족분에 대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300p가 되겠습니다.

칠금동에 아까 설명드린 이웃사랑 음악회 출연팀에 대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상 주는 게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각 읍면에, 이번에 전체적으로 재원이 크게 많지 않아서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가면서 필수적인 사업들 우선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덕읍의 담장 보수 500만원, 상모면에 와이키키 앞 석문천에 화장실을 신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대본부 이중창 수선에 400만원, 신니면에 면청사 담장 정비하는 데 2,000만원, 소방대기소 광장이, 소방대기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만 10월 중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장에 포장비로 1,000만원, 노은면 담장 정비하는 데 2,000만원, 앙성면 면청사 상수도배관 교체하는 것 하고 화장실 보수하는 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가면 사무소에 전기시설, 동량면 사무소에 조명이 상당히 어두워서 교체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방충망 설치하는데 둘 다해서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내·충인동사무소에 동사무소 이주대상 사무실 칸막이 정비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암동 2층에 공부방을 만들었는데 전기승합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달천동 법규정에 장애인점자블럭 설치하도록 돼있는데 지금 안 돼있습니다. 300만원 계상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기본적으로 예산절감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06p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시설비는 금번에 일부는 수정을 하면서 3,000만원 정도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요구나 주민들의 요구는 상당히 많습니다만 재원 사정도 있고 그래서 3,000만원 아마 많으면 4,000만원 되는 데도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요구한 것에서 1순위 되는 것 이런 사업으로 한 두건씩 3,000만원으로 맞췄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49p에 보면 충주발전사 자료집이 있어요, 그것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줄거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김대식 위원

누구한테 줘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책으로써 얘기꺼리로써 읽혀질려면 상당히 글을 잘 쓰는 분한테 줘야할 겁니다. 행정적인…

김대식 위원

그건 어디까지나 1,000만원은 자료수집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죠?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책자를 발간한다든가 이런 비용은 현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대로 책이 만들어지고 읽을 꺼리가 된다음에….

김대식 위원

만약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야사를 중심으로 원고를 수집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누가 검증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어차피 글을 써서 그것이 읽혀진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 평가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가지고 글을 섰다는 것은 상당히 모험이고 그것은 어려운 문제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검증을 누가 하느냐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는 그런 뒷얘기들을 사실에,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접근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것입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 51p 보면 충주여고에 멀티미디어를 기획실에서 조정하나요?

○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김대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병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309p 목행동에 용탄 절골마을 농로정비가 있는데 이것 부기수정을 좀 해주길 바래요.

용탄동 그냥 농로정비로, 절골에는 농로정비할 데가 없습니다. 원래 사래실을 해야 되는데 그냥 용탄동에 필요한 데 쓸 수 있게끔 부기를, 절공마을이라는 것을 빼고 그냥 용탄동 농로정비로 고쳐주도록….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냥 용탄 그러면 되겠네요.

황병주 위원

예, "용탄동 농로정비" 그냥 이렇게 해 놓으면 필요한 데 쓸 수 있게요, 다 용탄동 안이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50p에 시정업무추진비 지역현안 업무, 지방재정운영, 기타업무추진비 이래서 5,160만원인데요, 실링 관계 때문에 1회 추경에 세운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습니다.

당초 기준액 대로 요구가 됐었는데 매번 이게 예산편성 과정과 심사과정에서 말씀이 됐던 사항인데 예년, 전년도 기준을 하다보니까 기준액 대로 세우질 못하고 전년도 수준에서 자꾸 삭감이 됐고 또 그것을 추경에 세우는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이 기준 대로 일단 세우고 당초에 했어야 되는데 이번 당초 예산에 그러질 못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 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제까지 예산을 세운 금액보다 집행을 적게해온 것이 이제까지 예였었는데 이게 꼭 실링대로 세워야 된다는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실링이라는 게, 실링이하로 세우도록 돼있는거니까 상한선을 정한거니까 일단 기준액 대로 하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이라는 것 세웠다고 다 집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줄여서 집행은 하여튼 절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리고 51p에 아까 김대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충주여고 멀티미디어 지원 700만원인데 전체 1억이 들어간다고 예산이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김무식 의원

그런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인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지난해에 재정법하고 대통령령으로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일부 위원님들께서 인정을 해주셔서 아주 필수적인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이 충주여고의 경우는 충주여고가 충청북도 고등학교중에 정보화 교육시범학교입니다.

그래서 도 교육청에서 컴퓨터는 다 지원이 됐습니다. 현물을 사서 49대인가 지원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설치할 책상이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기기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일부 설치는 해놓고 있는데 잘 운용이 안 되는겁니다.

그래서 학부모 모임에서도 일부 각출을 하고 또 학교에 있는 돈도 보태고, 시교육청에서 보태고 이러고 우리 시에 1,700만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1단계로 아주 필수적인 700만원만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우선 700만원만 했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런데 앞으로 타 교육기관에서 지원요청이 있을 시에는 형평에 의해서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 수요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많이 늘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일단 저희한테 실무적으로 보내온 것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각 학교에 2,000∼3,000만원씩 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게 1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게 1억이 채 안됩니다. 7,500만원인가 얼마 되는데 그렇게 요구를 한다고 해도 재정형편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다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대로 집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작년도에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써 학교 교문내의 예산 들어온 것은 작년에 삭감했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예산에서 해야지 우리시 예산으로써는, 예가 되니까.

어느 학교는 교문안까지 학교시설, 콘크리트를 해준다든지 이러면 또 타교에서 요구가 왔을 때는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나 작년도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이것은 교문 밖이니까 우리시로써 사업을 해주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만 물론 기획감사과에서 세밀히 검토해서 요구가 1,700만원 중에서 700만원이 올라온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충주여고 한 학교만 지원하고 끝이 난다고 할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우리 충주시내 학교가 여러 개 있는데 요구해 올 때는 어떻게 우리 시비로써 감당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런데 실무적으로 저희가 따질 문제는 저희가 따지겠습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은 의회에서 하실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서도 학교 문제라는 것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와 떨어진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결국은 다 우리들 자녀인데 예산이 많아서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아주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수적인 최소한의 범위에서 일부씩을 지원해 주시는 것은 우리시로써도 필요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무식 의원

그리고 296p 일시사역인부임에 방역소독 인부임하고 3만 160원씩 1명이 40일 한 것으로써 몇 개 읍면동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통상적인 예로 보면 방역소독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 위원들 이런 봉사단체에서 방역소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읍면동은 예산에 편성이 돼있고 어떤 읍면동은 예산이 편성이 안 된 원인은 무엇인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방역소독 인부임 자체가 읍면만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 경우 범위도 적고 이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주변에 통장님들이나 이렇게 협조를 하셔서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의 경우에 워낙 범위가 넓고 동네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장비 자체를 전부 읍면 동네마다 구입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이러다보니까 아주 전문적인, 하루종일 차에 실고 가서 해야되거든요, 이 분들을 봉사 내지는 단순히 협력으로 매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읍면만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0p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죠? 시정업무추진비가 일반운영비인데 물론 올해 충주시가 민속축제니 또는 추계전국축구대회니 이런 게 있어서, 이거 누가 쓰는 겁니까? 누가 주로 사용하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이것은 기본적으로 각 과에서 필요한 예산을 1년치 예견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민속축제라든가 호수축제 또 추계축구대회 같은 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던 그런 게 추가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과에서 미리 예견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분을 보완해 주는 그러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리고 51p에 시장님 시설비에 지난 6월 선거 때 보니까 물론 딱히 선거라고 그러기에는 그런데 선거 한 일주일 앞두고 의원도 모르는 그런 사업을, 물론 자기 동네에 사업을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좋은건데 누구나 어느 의원이든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여태까지 쓰신 게 8억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특히 6월에 풀자금에서 쓰신 내역을 서면으로 주실 수 있는지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물론 그것은 드릴 수 있는데요.

김대식 위원

각 읍면동에 공히 배정이 된 사항이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법상 선거운동기간이 들어가는 5월 28일 이전으로 해서 한 달간은 그런 것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대식 위원

집행했어요.

5월 23일, 6월 10일, 또 6월 10일 이전에 집행을 했다니까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5월 27일 전에 집행이 돼서 공사가 그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집행이 된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자료좀 주세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p 인건비에서 쓰레기처리시설 근무자 장려수당 1,152만원이 있는데, 지급근거 사례가 만들어진 게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 동안 충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3조에 어려운 지역, 하수처리장이나 위생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은 그 동안 지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미화요원 중에도 운전기사들, 청소차 운전기사들은 근거가 있는 데도 사실 지금까지 지급을 안 해왔죠. 근거는 있는겁니다. 수당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범위내거든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그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해주시면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그 시간에 이것 때문에 불평불만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미화요원 노조문제에서 이것을 들고 나오고 계속 요구가 됐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51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사용범위 왁구가 짜여진 게 있나, 어느 정도 각 초·중·고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어느정도 범위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 줄 수 있고 어느 정도는 할 수 없는 범위가 나와있는 게 있나해서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티워놓은 조항입니다.

그리고 시·군 및 자치구에 교육경비의보조에관한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것인데 제2조에 보면 보조사업의 범위해서 학교의 급식시설 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 지역사회와 관련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된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기타 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이렇게 틀이 돼 있습니다.

정태갑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84쪽, 285쪽에 관계된 사항입니다.

수당에서 기술업무 수당에 지급기준을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기본적으로 기준은 7급이상이 1만 5,000원, 8급이하가 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업무수당이 읍면동만 지금 문제가 붙었거든요. 읍면동의 경우 옛날에 읍면동 수당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수당이 있는데 기술업무수당하고 병급이 안 됐습니다. 동시에 지급할 수 없었는데 그 규정이 바뀌면서 기술업무수당하고 병급이 되도록 동시에 두 가지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수당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각 읍면동 기술직에 대해서 7급이상은 1만 5,000원, 8급이하 월 1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종갑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기사1급, 기사2급은 기술직 중에 자격증 소지자입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그렇죠, 예를 들면 토목7급인데 토목기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또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강칠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칠원 위원

강칠원 위원입니다.

309쪽 남부경로당 신축 과목경정 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당초 읍면동 예산에 이것을 세웠었습니다만 가정복지과 예산에 3,000만원을 그쪽으로 돌려서 가정복지과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강칠원 위원

그럼 가정복지과로 됐는데 그것이 시의원 재량사업으로 변경됐다는 겁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예, 그렇습니다.

강칠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50쪽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를 좀 더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쓰임새에 대해서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일반운영비는 포괄예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당초예산에서 각 과에 나름대로 1년치를 다 예측해서 예산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는 것인데 금년 하반기에 전국민속예술축제, 전국단위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그것이 책정 되고 또 추계중고축구연맹전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그거별로 예산이 다 서있잖아요, 그거외에.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어지간한 것은 다 당초에 예측을 철저히 해서 할려고 합니다만 그렇게 다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명종 위원

309쪽 호암동 2개 사업이 있는데요, 수청골 농로정비하고 사양재 농로정비 이게 다 1,500만원씩이면 시작만 해놓고 마무리를 못하거든요.

두 가지 공사가 다 시작만 하고 마무리를 못하게 되는데 증액의 여지는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농로사업 자체가 어디서 어디까지가 끝이다, 다 완료되는거다 사실 그런 성격의 것이라고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물론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은 우선 급한 부분 100m정도 하시고 또 2회 추경이나 더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당초 예산이나 또 계속해서 해야될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동장님이나 토목기사는 되면 하나로 내 달라고 하거든요.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하나로요? 우선 한 군데부터 다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을 하겠다?

고명종 위원

예.

○기획감사과장 조운희

가능하죠, 그렇게만 된다면.

금액이 문제인거지 어느 사업을 하시는 것은 사실 읍면동에서 우선 순위대로 올라온 대로, 저희가 현장을 다 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라온 우선 순위대로 계상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읍면동장님들하고 아마 위원님들께서 협의만 되시면 그 사업하시고 추경에 또 조정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고명종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지난 15일 날 삼척 맹방에서 있었던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때 아주 먼길까지 찾아주셔서 격려해주셔서 퍽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69p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절약 예산은 생략하고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원활한 사회진흥업무추진을 위해서 1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70p 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600만원, 그것은 성내·충인동 봄맞이간판 청소 사업비 보조금이었습니다만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재래시장, 환경정비 보조사업으로 경정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산척 둔대 쉼터광장, 상모 사문 대사 배수로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시비가 병행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71p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가금 응동마을 회관, 금가 유송마을 창고 신축사업비는 기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예산성립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원고등학교 뒤편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안전을 유지코자 했던 것은 도로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전거 도로와 중복이 됐기 때문에 과목을 경정해서 약막농로포장으로 경정된 사업이 되겠고, 동량 관암마을 안길포장은 사유토지가 해결이 안돼서, 동량 건지마을 농로포장은 부기경정 되겠습니다. 동량 장선 마을 진입로포장 또한 토지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동량 서운마을 농로포장으로 부기가 경정 되고, 동량 탑평 소교량 가설사업은 당초에 5,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만 설계 과정에서 필히 2,500만원이 증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태 동막 안길포장 또한 해결이 안 돼서 같은면 송전 안길포장으로 부기가 경정되는 사업이 되겠고, 살미 용천1리 시설 하수도 시설사업, 상모 사시마을 진입로, 신니 선당 농로포장 및 소교량 사업 등은 금년도 1월에 있었던 권역별 사업으로 주민들로부터 건의 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니면 꽃동산 조성사업, 상모 고운리 덧씌우기 사업은 덧씌우기만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주민들 건의에 따라서 차량 교행지점 확포장 또는 시멘트 포장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라고 하는 주민의 건의에 따라서 부기가 경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앙성 신내 안길포장도 권역별 사업으로 주민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p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고 110p 저희시에는 배드민턴 선수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 선수들이 전국 단위에 나가서 시상을 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주기로 돼있는데 상반기에 입상 실적이 없어서 상반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배드민턴 선수단이 한국실업 배드민턴연맹에 가입됐기 때문에 연회비는 의무적으로 납부토록 돼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들이 한강맨션에 숙소가 있는데 침구가 낡아서 아주 비위생적이라 침구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앞서 기획감사과장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봄에 춘계 중고축구연맹을 잘치러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저희들이 연맹에 적극 떼를 쓰고 매달려서 추계를 얻어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 3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점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전국대회출전보조 4,000만원 계상이 됐는데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이 4강까지 가면서 공설운동장, 체육관 광장, 수안보물탕공원, 앙성, 주덕 등지에서 붉은 악마를 비롯한 길거리 응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스크린, 장비, 티셔츠, 수기 여러 가지 소요되는 사업비를 이 과목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를 꼭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이 됐습니다. 적극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 9월이나 10월중에 기공식을 가질 실내수영장 거기는 책임감리, 손해보험 공제 등을 부담토록 돼있습니다.

그 다음 행사지원비 당초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호수축제를 치루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사회진흥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저희과로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111p가 되겠습니다.

기공식 전에 실내수영장 부지에 고분으로 지정돼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5,000만원 선 것을 감해서 박물관 예산으로 돌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면서 에어로빅, 배드민턴, 탁구, 볼링의 지도자가 배치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법정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 위탁은 도에서 도비 1억이 지원이 됩니다. 그것은 도비도 예산이 계상 된 것입니다.

다음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짚어주셨는데 충원고등학교에 미니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학교의 특성도 살리고 또 꿈나무도 발굴하고 농촌지역에서 소외되는 고등학교도 육성하는 측면에서 소요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농고 체육관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매일 새벽이면 배드민턴을 즐기는 동호인들 한 60여명이 운동을 합니다. 저희들이 나가봤더니 등이 정확히 56개인데 16개 들어오고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건데 기본적인 시설사업은 당연히 교육청이나 교육위원회에서 해야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그때그때 필요한 사업은 시에서 지원되는 점 이 점 많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p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탄금대 쓰레기매립장에 복토를 해서 일명 탄금레포츠공원이라고 시설을 했습니다. '94년도 8년전에 설치돼서 배구장, 배드민턴, 게이트볼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는데 8년이 지난 지금에서는 시설이 상당히 노후되고 주민이 이용하기에는 여간 불편하지 않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MBC언론에도 비춰져서 시민들로부터 질책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말끔히 보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선수 숙소가 그 동안 보일러, 상·하수도 배수관, 도배, 균열이 간 벽채 그런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탁구교실 보조는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마 탁구교실에 1,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저희들 도민체육대회 때 매년 출전이 됩니다만 사격에 브로링이라고 하는 장총 종목이 있는데 그게 한 정에 35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도민대회에 출전코자 하더라도 자기돈을 들여서 출전하기 어려워서 총 3정을 구입해서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절감예산입니다.

다음 116p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고 곧바로 117p 민간경상보조, 지난 4월 호암동에 공부방을 설치했는데 그게 도 지정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지원되는 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관내에는 26군데 공부방이 있습니다. 도지정 5군데, 시지정 27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활동 지도인력 배치 이 사업은 국비가 지원돼서 예산 3,000만원 사업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해서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수능시험이 끝난 고3 학생들에 대한 문화 축전, 찾아가는 동요나라, 어린이날 큰잔치 등 청소년들의 선도사업을 위한 필요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이것도 국비가 지원이 돼서, 여기 운영되는 사람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뽑아서 시로 지정 배치가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원에는 2명이 배치 됐습니다. 상담실장, 행정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주덕에 있는 청소년수련시설 4개소가 있습니다. 이 수련원 또한 '94년도에 건축이 돼서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데 담장이나 바닥 타일, 건물이 노후되는 도색 이런 사업으로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앙성 월포마을에 공부방이 있는데 2층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눈이 오거나 비 올 때 번거로움이 대단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현지 활동도 했습니다만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는 저희들 관내에는 건국과 한울이라고 하는 자활학교 2군데가 있는데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풍지원을 위해서 컴퓨터와 복사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0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0월에는 도지정시범훈련을 세한미디에서 대규모로 갖는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현수막, 익간판, 홍보물에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민방위대원 교육 버스 임차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으로 민방위 대원들을 실고 재해발생 현장 또는 취약현장 안전체험을 하도록 특수시책에 따른 민방위대원들 수송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261p가 되겠습니다.

관내 소태면에는 금년 2월에 여자방범대가 다시 신설이 됐습니다. 기존에 1년에 100만원씩 분기별로 25만원씩 1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소태 어머니 방범대에 75만원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실비보상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12월에 있을 대규모 민방위 시범훈련에 충주, 제천, 단양 3개 시·군과 17개 유관기관이 참석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전중에 예비훈련을 갖고 오후에 시범훈련을 갖는 관계로 해서 소요되는 급식보상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써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방위 대원이 우리 관에 23,000여명이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9월 17일에 있을 27주년 민방위 행사 때 10명만 당초 예산에 섰는데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1개 읍면동당 1대씩을 꼭 시설해야 되겠다 해서 부족분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은 호암동 자율방범대에 당초에는 도 예산으로 섰었는데 집행이 어려우니까 시의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262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을 당초 예산에 상반기만 계상이 됐습니다. 하반기 소요되는 강사수당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민방위 위탁교육 강사수당, 시설 사용료 등은 도비 예산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사업, 저희들 민방위 훈련이 도단위 시범훈련, 시단위 시범훈련, 면단위 시범훈련이 있는데 면단위은 금가면과 산척면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소요되는 식대, 소화기, 연막탄 도비 75%, 시비 15% 부담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취득비, 방독면을 구입하는 것은 민방위 대·소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21,000여개를 구입할 목표를 세웠는데 지금까지 7,923개 구입이 되고 금년도 상반기에 1,000개가 구입됐고 이번에 1,100개, 한 개에 1만 7,100원해서 1,100개 구입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63p 민방위대원 위탁교육에 따른 프린터와 컴퓨터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관내급수시설 10군데가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에 있는 급수시설이 오수가 들어가서 질소성분이 많이 검출되고 있어 80m 특수공법인 그라우팅으로 해서 오수가 돼야되는 사업이고 칠금동 사무소 앞에 공원에 있는 급수시설은 공원내 급수대가 있습니다. 수도전이 6개 있는데 지하에 있는 배수관이 고장이 나서 급수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수 정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는 지금 각 읍면동에 자율방범대가 운영되면서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찬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 지적되는 앙암, 목행, 연수는 기존 차량들이 너무 노후돼서 보수유지비를 감당키 어려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500만원 정도 1개 읍면동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안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예산에 계상해서 방범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물품취득비, 이것은 남부소방파출소 2층에 있었던 당초에 유선경보시스템이 금년 연초에 위성 자동화 실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단말기 일부 기종을,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구입해서 사용하기는 너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구입해서 보관했다가 고장시 즉시 대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64p 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65p 절감 예산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66p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범도민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지금 우리 관내에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어렵게 생활하면서 가정내 고장을 방치했거나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한 가정에 2만원 정도씩 지원해서 전문가로하여금 수리가 되도록 정비가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안전봉사나 활동용품 구입비 460만원 도비 50% 지원이 됩니다만 안전봉사자들이 활동하는 범위은 관내 재난신고 활동, 이웃이나 지역이나 단체에 고장나 있는 전기, 가스, 보일러 등등을 보수 정비하는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이 평상시 복장을 하고 보수임무에 임하기 보다는 식별도 되고 주민들로부터 믿음이 되는 유니폼을 제작해서 구입 보급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 행정선 510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선이 점화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큰 애를 먹었는데 도비 5,000만원 지원돼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반시설 부선을 건조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7p는 절감예산으로 생략하고요, 273p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반환금은 사회진흥과 소관 6개 사업에 277만 5,000원 반환이 되겠습니다.

다음 276p 도비반환사업은 22개 사업이 되는데 2,274만 9,000원이 반환 되겠습니다.

277p 특히 도비반환금에서 당평교 가설공사 1,300여 만원이 반환되는데 이는 당평교를 가설할 때 토지 소유주가 부재로 나타나는 관계로 토지보상금에서 차액이 생기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오랫동안 주민들로부터 숙원사업으로 되어왔던 국민체육센터 건립 일명 실내수영장 건립이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72억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했습니다만 설계검토가 되면서 20여억원이 추가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이 92억 800만원으로 연차사업비가 계상됐고 내년도 부족되는 사업비 20억 8,900만원은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현대식 시설로 말끔하게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263p 민간자본보조요, 자율방범대 앙암은 앙성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김대식 위원

목행, 연수, 목행 연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이나마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난번 당초 예산에서 살미를 해줬어요. 바로 이런 우려 때문에 살미를 해줄 때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이.

그 원칙이 뭐냐, 그 지역에 파출소가 없기 때문에 살미지구에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방범차량이 없다 그래서 살미만 특별히 했던 거에요. 그럼 만약에 이런 방향이라면 앞으로 각 읍면동에서 들어오는 방범차량의 지원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이런 원칙이라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김대식 위원

살미는 파출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해줬다 이런 얘기에요, 그 원칙이.

그럼 그 원칙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주민들 안전과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한 방범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20군데를 지원하게 돼도 1억이라고 하는 돈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 점은 적극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대식 위원

적극 추진하면 각 읍면동에 공히 똑같이 하면 되는거에요. 간단한 겁니다.

다음에 110p 지난번 춘계가 39회 아니였어요? 중고축구대회 그것 아니였었나요? 민간행사보조 위탁이요.

이번에 38회 추계 가을중고축구연맹 축구대회 거기 3억이 지난번 봄에 했던, 봄에는 지난번에 몇 팀이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226개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소위 예선전 없이 희망하는 각 중고등학교 축구팀이 다 참석을 했었어요. 이번에도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똑같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똑같습니다.

김대식 위원

다음에 우리가 월드컵 대회에서 급한대로 기존에 도우미전국대회 출전보조, 이것은 예산성립전 전부 집행됐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성립전이라기 보다는 기존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이 과목에서.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도단위, 전국단위….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4,000만원을 더 증액하면 예산성립전에 전부 집행이 된거다 이런 얘기에요, 그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김대식 위원

다음 맨 밑에 보면 행사지원비 호수축제가 있는데 111p에 보면 도비로 또 1억을 받아요, 호수축제에 우리가 MBC에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총 사업비가 3억 5,700만원으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도에서 1억, 시에서 1억 그렇게 지원하게 되고 나머지는 MBC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김대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2억을 보조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1억입니다.

김대식 위원

이것을 전액 도비로 보조한다 이런 얘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도에서 1억이 왔고요, 저희들 시에서….

김대식 위원

도에서 1억, 우리 시비에서 1억, 2억을 보조하는거네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시비 1억은 당초 예산에 문화관광과에 선 것인데 과목을 저희들과로….

김대식 위원

과목만 문화관광에서 사회진흥과로.

그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것도 똑같이…,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원칙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다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김대식 위원님 말씀에 38회 회수는 봄에 개최되든 가을에 개최되든 당해연도는 같은 회수가 적용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

이명구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보는 건데요, 새마을기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죠?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이명구 위원

그런데 새마을기를 어떻게 게양하는지 게양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취급을 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정보고할 때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래서 국기게양법에는 태극기와 외국국기 또는 하나를 게양할 때, 두 개를 게양할 때 또 두 개 이상 짝수, 홀수가 될 때의 게양법이 전부 나오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시기가 먼저냐 새마을기가 먼저냐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분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두 개를 달면 반드시 국기를 달고 그 다음에는 시기를 달아야 될 것 같은데 국기를 달고 새마을기를 단 데가 많아요. 기관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대한민국이 있으니까 국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대한민국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이 있고 충주시가 있기 때문에 충주시 새마을이 있는건데, 충주시기를 달지 않고 태극기하고 새마을기를 단다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제가 궁금합니다.

어디 찾아보려고 문교부법전에도 보면 국기게양법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그런 게 설명이 안 돼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느과에서 하는지, 충주시면 그 과로 넘겨주시고 최소한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9p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것이 나와있는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시니까 여태까지 추진된 상황하고 설계도면을 한번 언제 시간 있을 때 설명회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

이명구 위원입니다.

이번 것은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위원님들께 죄송스럽습니다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기관에서 사뭇….

○위원장 권순옥

잠깐 이명구 위원님, 그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조정하는 장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오늘 답변에 대한 질의에 관계되는 사안은 별도로 해주시기 바라고 시간 관계상 오늘 설명에 관한 것에 한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정회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정회)

(16시26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주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간사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공보담당관실 소관 시정화보제작 2,000만원을 비롯해 총무과 7건, 기획감사과 5건, 문화관광과 13건, 사회진흥과 4건 등 총 32건에 11억 9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협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공보담당관 김주만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1회 추경안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57p 일반운영비 중에서 시정화보제작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단 예비심사에서 삭감하시는 것으로 돼있는데 자세하게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화보를 제가 한 부 갖고 나왔습니다만 책자, 사진으로 된 시정종합, 관광 명승지, 농업, 기반시설 관계가 다 책자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책자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 충주시 공무원이든 민간단체든 타 시·도, 타 기관에 갈 때 충주시 유일하게 홍보물로 갖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충주를 방문하는 외래객이나 또 충주에 관광지가 있는 수안보나 앙성지역에 외국에서 세미나를 하든가 무슨 연찬회를 할 때 저희들이 각종 시정홍보를 위해서 이것을 갖가 배포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년에 한 번씩 발간하는데요, 내년도 당초 예산에…, 금년도에는 예산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면 3월부터 사진촬영을 해서 11월쯤 돼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촬영해서 제작기간이 그렇게 오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쓰고 나머지가 한 1,300∼1,400부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12월까지 이것을 써야되는데 한 달에 한 200부씩만 쓰더라도 3,400부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히, 작년도에 필름 떠놓은 게 있기 때문에 편집비만해서 올렸고 또 뒤에 보면 의회활동 관계는 이번에 원 구성이 다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좀 교체하려고 그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충주시종합홍보지니까 이것 만큼은 위원님들이 꼭 좀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p 충주마라톤 지원하고 족구대회 관계는 당초 제안설명드렸던 대로 여기서 설명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

시정화보는 2년에 한 번씩 내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2년에 한번씩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그래서 올해 해야만 내년 연초부터, 잔여분은 올해 거의 사용하고….

○공보담당관 김주만

예, 이것도 내년도에 또 쓸 것을 미리 해 놓고 내년도에는 후년 사진촬영하고 제작할 작업이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김대식 위원

지난번에는 몇 부를 했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주만

당초에 3,000부를 제작했습니다.

김대식 위원

2,000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럼요?

○공보담당관 김주만

지금 남아있는 게 한 1,300부 있습니다.

김대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주만

이것을 꼭 해주시면 저희들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시 관내에서도 각 급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저희 시정홍보화보 책자가 되겠습니다.

특산품도 들었고 관광지, SOC사업, 기타의료, 기업체 이런 게 다 수록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대식 위원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총무과 및 기획감사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총무과장은 연가중이고 기획감사과장은 출장중이라서 2개 과에 대한 소명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설명및대화행정추진 1,300만원하고 시정역점시책추진에 1,000만원하고는 업무추진비인데 행자부에서 준 지침, 기준액 범위내에서 당초 계상을 안 했던 부분을 이번에 계상 했던 겁니다.

저희시에서 받은 기준액 범위내에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니까 좀 계상해서 시정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방의날 민간인 유공자 표창은 소방의 날 민간인 유공자들을 소방서에서 표창하는건데 저희가 일부 시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것이고요.

행정정비우수부서 시상 80만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 모범공무원 시상은 전부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자원봉사원 보상 증 1,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 성격으로 나와서 시에서 민원안내를 한다든가 대서를 한다든가 이런 데 봉사를 하면 하루에 1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현재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부족분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획감사과에 충주발전사 자료집 발간보조가 있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자료집 만든 게 통계연보가 있습니다. 이 통계연보 같은 것은 순전히 수치로만 돼있기 때문에 내용으로 들어가서 전후사정 얘기가 전혀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숫자를 겸한 일을 추진하면서 있었던 어려운 일, 또 좋은 일 앞으로 교훈이 될 일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료를 발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앞으로 시정에 두고두고 참고가 되는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각 부서별로 부서를 운영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지역현안 업무추진비도 앞에서 말씀드린 시정역점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범위내 금액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충주여고 멀티미디어 지원은 여고에 시설하는건데 도교육청하고 우리 시교육청에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이 됐고 또 일부는 여고 자체에서 2,000만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자, 책상 이런 집기류만 지원하는 것으로 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5억은 우리시에서 당초 10억을 계상했는데 그 동안 7억 8,000만원이 집행 됐습니다. 현재 2억 2,000만원이 남아있는데 2억 2,000만원 가지고는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는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돼서 5억을 추가로 요구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각 읍면동에 주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데 불편했던 것, 소소한 사업을 해결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5억원이 51p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대충 내역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내역서가 안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은 이 예산이 해당 각 과별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시장님 풀사업비로 5억을 묶어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자료 말씀하신 것은 챙겨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국장님 오늘 예비심사를 하는데 예비심사하기 전에 자료가 들어와야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서 삭감을 하든지 의결을 하든지 할텐데 이것 언제…, 그리고 해당 각 과별로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나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집행상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부서에 예산을 세워놓으면 하수시설하고 관련된 사업만 해야되고 또 상수도 부서에 세워놓으면 상수도하고 관련된 것만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되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이 뭐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금 그런 데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괄로 해놓으면 어디서 무슨 사업이 일어나더라도 바로 대처를 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미리 사업이 조사가 되든지 하면 소관별로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로 묶어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이 예산 자체가 주민들 숙원사업에 건의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5억은 앞으로 예측해서 세워놓은 겁니까, 주민들이 숙원사업으로 건의한 부분을 세워놓은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앞으로 발생되는 건의 내지는 저희가 생활불편조사에서 발생되는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게 아니고 앞으로 발생되는 것을 예측해서요.

김무식 의원

지금까지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된 부분도 상당부분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5억이라는 막대한 풀 예산을 세워놓으면 되는 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저희가 사전에 계획이 되고 조사가 되고 설계가 된 것은 부서별로 다 예산이 가능하고 예측이 가능한데 각 중에 발생되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필요한 사업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대처를 해주기 때문에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무식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의 질의에 부언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간 예산을 계획해 놓으시고 이제 겨우 전반기 업무가 끝나고 후반기에 막 돌입하는 시점인데 10억에서 벌써 8억이 이미 다 집행 됐다고 하면 소위 연간…, 균형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막연하게 쓰고 또 세울 수 있는, 재원 충당은 가능한건지요, 그것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재원은 시비입니다.

이런 것은 그때그때 발생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확보할 수는 없고 재원은 시비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 뚜껑이 깨졌다든지 비가 와서 어느 길 일부가 소실됐다든지 이런 것을 그때그때 우리가 바로바로 대응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소규모적인 것, 그런데 아주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몇 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사업 하나 하게되면요. 몇 십억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몇 천 만원 정도 이렇게 가기 때문에, 몇 억이래 봐야 사실 주민숙원사업 건의사업을 다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해결 못한 게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돈이 모자라서 해결 못한 것도 많이 있고 그 중에서 꼭 급하면서 돈이 적은 것 이런 것을 우선 해결해 드린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분기별로 4/4분기를 조금해서 놓고 볼 때 이미 벌써 예산이 전반기에 이렇게 많이 소모됐다고 한다면 지출방법이 너무 막연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및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우선 저희가 당초 제안설명 드릴 때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깜짝 놀라게 해드렸는데 전반 다 수용해 주시고 13건만 감액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13억 정도 감액하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대충 따져봐도 4억 3,000만원이 넘습니다.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만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몸으로 발로 뛸려고 맘 먹는 문화관광과, 좀 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히 제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1p 있었던 소공연장 기본설계 공모는 타이틀을 기본설계 공모라고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설계용역으로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그러니까 우리 충주에 문화회관도 있고 먼저번 황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타운 내지 문화예술회관을 검토하더라도 그 중간에 하다못해 충주의 달래극단이라든가 조그만한 사람들이 와서 한 100명 200명 모아놓고 공연 하나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기존시설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먼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라든가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을 이용할 방법은 없는가 이것을 한번 용역을 줘보고 타당성 조사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한번 다시 좀 생각해 주셔서 이것만 해주시면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 하는 것 중에서 아마 가장 많은 박수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두 번째, 주부가요교실 지원입니다.

저희가 문화 문화 하는데 우리 시민들과 직접 피부에 와닿는 특히 시민들 중에서도 주부들께 와 닿는 것 중에 문화와 질적향상을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많은 분들이 무려 일주일에 한 번 매주 할 때 500명씩이나 참여하는 이러한 행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석초등학교 가야금하고 대림초등하교 사물놀이, 탄금초등학교 가야금 구입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초를 겪으시고 고민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번 김무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탄금초등학교 가야금 구입비 부결하신 것을 다시 올린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할 수 없지만 대림초등학교 사물놀이 악기는 전임 김광일 위원님 재량사업비에서 500만원을 덜 쓰고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아껴놨던 돈이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고요.

그 위에 있는 오석초등학교 가야금반 악기 구입은 전교생이 100명도 안 되는 조그마한 학교에서 25명이 가야금반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도 한 번 더 위원님들께서 교육기관에 '자꾸자꾸 달라면 어떡할까' 걱정하시는 것, 진입로를 확포장해 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 한번만 도와주면 큰 몇 천만원 어떤 것 보다 더 효과가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4p에 있는 문화예술인 비 건립하는 문제는 사실 저도 이것을 꼭 해야된다는 입장은 틀림없습니다만 어려우면 해주셔도 상당히 참 저는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충주가 가히 역사의 고장이고 문화의 고장이고 한반도의 중심도시를 지향한다면 충주가 낳은 예술인, 활동하고 있는 사람, 서울가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서 돈으로 말고 글로써 예술로써 충주를 빛내고 자랑할만한 사람들 한 두분 모셔 비석 세운다는 것도 점진적인 발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도 한번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작가 예술작품구입 제가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만 해주셨는데 이것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욕심 같아서는 한 1,000만원만 더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충주에서 예술활동하고 계시는 특히나 미술 서예쪽에 계시는 분들 아마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 밑에 택견원론 영상물 및 택견 책자 만드는 문제는 사실 택견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액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법인 택견회와 전수회 모든 택견인들이 하나로 뭉쳐서 해보자고 지금 뜻을 모으고 있는 현시점이니까 그 분들 사기를 북돋운다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미륵사지 설치용 간이화장실은 제가 먼저번에 설명드린 대로 사실 김무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월악산 국립공원에서 설치하는 것이 가히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선 사지내에 간이화장실만 해놓고 한 달에 몇 번을 가더라도 월악산국립공원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화장실다운 화장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멀리서 미륵사지를 찾아오시는 분들 화장실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 그 분들 한번씩 생각해 주셔서 다시한번 이것 400만원입니다.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무술연맹창립총회는 여러 고민을 하시다가 15억 요청한 충주세계무술축제비를 거의 다 예산계상해 주시는 마당에, 무술축제도 올해 5회 축제도 잘 해야 되지만 앞으로 충주가 무술의 고장으로 무술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 초석입니다.

충주하면 무술을 연상한다면 가히 무술과 관련되는 것을 배우고 회의를 하고 또 수련을 하기 위해서는 충주에 본부를 두는 이런 연맹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일도 우선 이런 전문가 집단, 학계나 또 이런 분야에 계시는 분들을 모셔서 준비위원회를 개최하는 계획으로 있거든요. 이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 문제야말로 심층적으로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사진전 행사지원은 저희가 1,500만원 요청했는데 500만원만 깍으시고 1,000만원 주셨는데 이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껴서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지금 13억 9,0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 큰 맘 잡수시고 다 세워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중 2억 8,000만원 순수 시비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감액계상란에 넣어주셨는데 전반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설령 저희가 특별교부세 신청한 돈이 와도, 온다고 쳐도 우리 시비를 확보해 놨어야 그때가서 재원대체가 가능합니 다.

솔직히 무술축제가 9월 27일부터 개최되는데 그 안에 또다시 특별교부세가 재원대체사업으로 온다고 쳐도 또다시 이것만 가지고 추경을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세워주시고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가 온다면 재원대체 분명히 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순수하게 국비나 도비만 가지고 치러질 수 있도록 제가 아주 소신을 가지고 일하겠습니다.

이럴 때 한번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맘으로부터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이번 2002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올라왔으나 문화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세워주고 삭감한 부분은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공연장 기본설계 공모 2,000만원은 부지선정도 안 된 상태인데 기본설계공모를 한다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 부지선정을 한 다음에 그 부지에 적합한 공연장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야 그게 순서가 아닌가 이래서 삭감을 한 부분이고요.

다음 두 번째, 세계무술연맹 창립총회 준비 3,000만원은 세계무술축제가 금년도에 제5회가 되다보니까 아주 초기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정착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정도 정착이 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순리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삭감했거든요.

세 번째는 제5회 충주세계무술축제 재원대체분은 벌써 내시된 부분은 다 우리가 세워줬고 도의원 사업비 6억까지 다 세워준 것입니다. 순수한 시비 2억 8,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시비가 있어야 재원대체가 된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무술축제 5회 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의회를 기만한거에요. 처음에 예산이라든지 축제 개최 여부를 논의할 때 시비가 없으면 재원대체가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들을 가지고 맘대로 이랬다저랬다 하는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 2억 8,000만원 삭감한 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약속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그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제일 첫 번에 말씀하신 소공연장 문제는 저도 이쪽 분야에 특히나 예산회계 분야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려고 쫒아내려오면서 궁리를 하면서 생각해도 표현을 기본설계공모로 한 것을 제가 더 깊이 생각치 못하고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땅을 미리 확보해 놓고 부지를 해놓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 설계공모할 것으로 추경에 올렸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말씀을 아까 드린 것처럼 기본설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가장 21세기 에 맞는, 기능에 맞는 이러한 기본계획 설계를 위한 타당성 내지 기본설계용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점은 다시 제가 설명드리지만 저희들이 잘못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무술연맹 시기 문제인데요, 시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제5회지만 진짜 외국사람들을 불러서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무술창립총회를 한다고 해도 진짜로 정식지구로 발촉시키기까지는 많이 노력하고 이 분야에 밝은 사람들의 조언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떠한 자문을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한 내일 회의에서 나오는, 내일 대게 대학교수님들 체육학과에 계시는 분들 서른분을 모셨는데요, 이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적은 돈으로 가칭 충주세계무술연맹을 만들 것인가 만약에 용역을 준다든가 아니면 준비위원회, 수비위원회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 보다는 지금부터 착실히 추진해도 진짜로 월드컵처럼 국제적인 연맹이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럴 때는 말그대로 아주 태권도국제연맹 마냥, 유도연맹 마냥 이렇게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이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3,0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지금 솔직히 뭐에 얼마들고 뭐에 얼마들고는 없습니다.

그냥 지금 현재 제가 태권도연맹하고 문화관광부하고 대전광역시에서 엑스포조직연맹위원회 한 데를 가서 국제조직 만든 데 가서 자문만 구하고 자료를 얻어왔더니 3,000만원에서 한 5,000만원 정도 수비위원회 운영하는 데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용역을 줄 것인가 직접 여기 한 두사람을 써서 대학교수나 누가 와서 수비위원회 성격으로 직접 전화를 하고 또 정관을 고치고 만들고 또 아니면 10월 경에 창립총회를 할 때 통역사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 영어를 쓰는 사람, 일본어를 쓰는 사람 해서 회의실이 돼 있는 시설을 갖추는 이런 등등까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시비 2억 8,000만원 문제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주장을 했으면 이러한 재원대체하는 문제까지도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사실 그때는 의회와 집행부간 무술축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너무나 분위기가 뜨거웠고 감히 그런 문제까지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위원님들을 제대로 설득시켜서 5회 무술축제를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죽기살기가 달려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시점에서도 2억 8,000만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비와 도비만 가지고 하겠다는 저희 생각은 변함이 없고 다만 예산회계를 9월 27일부터 5회가 열리는데 그 안에 또 추경을 하지 못할 이런 입장에 설령 5억원을 준다고 쳐도 재원대체 걸어놓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번 이것을 걸어놓고 어떻게든 한 번, 두 번 열 번이라도 쫒아가서 저희가 5억을 신청했지만 다 안 되면 다만 3억이라도 얻어와서 재원대체를 하겠다는 게 저희 솔직한 생각입니다.

이 점을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여 의회를 기만한다든가 또 의회 위원님들을 속인다든가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음을 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2억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삭감이 되더라도 우선 전의 모양으로 예비비에서 갖다쓰면 안 됩니까? 나중에 추후에 의회에 보고하면….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런 방안도 검토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왕이면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하여간 무슨 수를 써도 그 5억 아니면 덜이라도 얻어오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갑 위원

정태갑 위원입니다.

무술연맹창립총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3,000만원 지출내역에 참석하는 각국 무술단체 대표들의 항공료나 체제비가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포함 안 됐습니다.

다만 엊그저께 보고드린 대로 현재 27개 무술단체에서 충주시에서 세계무술연맹을 만들면 거기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겠다 라는 의사를 최종 확인을 했는데요, 확인한 것은 순전히 전화 내지 우선 팩스 정도 왔다간 것으로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을 진짜로 모셔와서 무술연맹이 갖는 목적이나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정관 이런 것을 하고 회의를 하기까지에 소요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태갑 위원

확실하게 대표단 체제비, 항공료는 포함 안 된거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예.

정태갑 위원

그리고 무술하는 나라수, 지금 파악된 나라수가 몇 나라나 되죠?

참여할 수 있는 가능한 나라수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지금 현재 26개 나라에서 참여하기로 했고, 4개 나라가 의사타진은 되는데 문서로 못 받았고 그래서 30개 나라가 현재 될 것 같습니다.

정태갑 위원

그럼 세계무술연맹이 창립되면 앞으로 회원국을 더 많이 확보할 수는 있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렇죠.

정태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태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세계무술연맹 창립총회 준비금 3,000만원은 순수한 창립총회 준비금으로 돼있고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총회를 만들기까지요. 만들어서 개최하기까지요.

김무식 의원

예, 만들기까지요. 그럼 27개국에서 이 총회에 참석하겠다는 외국인들이 입국할 때 항공료라든지 체제비를 또 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은 저희들 준비위원회 내일 개최가 되고 여기에 자문을 받고 또 예산 선 것을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검토 연구가 돼야 되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아니, 체제비하고 항공료를 안 주면 그 사람들이 안 올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우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만 참여의 범위를 무술단체 대표 한 사람으로 하느냐 우리나라로 말하면 문화관광부에 체육관계자 플러스 무술단체의 대표, 인원수가 필요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만 나올 것입니다.

김무식 의원

분석을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이러면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래서 우선은 확실하게 분석 데이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처음 창립총회를 하는 데까지는 무술축제 경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만약에 추경이 일정이라든가 위원님들 아니면 종합적으로 나온 분석결과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1회 추경은 못세우더라도 2회 추경이라도 올라올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저희가 인원수를 만약에 최소화한다, 30개 나라에서 온다는데 거기서 한 명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경비가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 기 확보된 무술축제 예산에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한 나라에서, 정보조직 관리가 하나 오고 무술단체에서 둘이 온다 그래서 체제비라든가 숙박비가 많이 소요된다면 다시 위원님들께 추경에 소요되는 액수를 보고드려서 편성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김무식 의원

무술축제 15억 예산은 무술연맹하고 관계없는 그런 예산 아닙니까?

거기서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저희들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술축제에 예산을 15억 이렇게 지원해 주시면 그 돈을 가지고 무술축제추진위원회, 다시 예산편성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는 것처럼 다시 편성할 때 그때 그것은 또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

김무식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심의하면서 택견언론영상물 및 책자보조는 꼭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용을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잠깐 조금 말이 길어질까 모르겠습니다만 택견이, 우리가 얼진 생각하면 택견이 하나 같은 데 택견 계파가 크게 세 개 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충주에 택견전수관을 본조로 한 신한승 선생이나, 송 선생님이 해왔던 택견을 그대로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택견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국가중요무형문화재 76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택견이라는 곳에서는 택견회원을 많이, 저변 확대를 해서 택견의 스포츠화를 추구하고 있는 계파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결연택견이라고 해서 택견 중에서 아직은 제일 세가 약합니다만 격렬한 뭔가 말 그대로 대련을 붙이고 싸움을 하는 이런 공격적인 택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특히나 스포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택견 전문인들 이런 분들 발표하는 것을 보면 서로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가 추구하는 택견은 전통택견입니다. 오죽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영향을 받는 택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방법 또 보급하기 위해서 각급 학교나 이런 데 사범이 나가는 방법도 있지만 영상물로 예를 들어 태권도 같은 것을 보면 기마자세라든가 옆차기, 앞차기 같은 동작동작을 기록물에 담아서 학교 내지 각급사회단체에 보급을 하고자 하는 기록물입니다.

또 하나 책자도 그렇습니다. 책자도 택견을 얘기할 때 2000년전부터 고구려시대 또 신라시대의 화랑, 고구려의 벽화 이렇게 너무 거창하게 가는데 택견의 가장 빠른, 가정 어느 종친회 족보를 요약해서 만들어놓듯이 택견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연혁, 정신, 품계 이런 등등을 간행본으로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하면 누구나 읽고 쉽게 택견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종갑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고명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인비 건립에 있어서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것도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아직 위원님들한테 승인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 어떤 경우든 오늘 지방지 신문에 모두 났습니다.

저는 오전에 충주시지 발간회의를 하고 있던 차 저한테 오는 전화가 소위 문화인, 예술인 자칭 그러는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막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 답변은 그것은 우리 생각에 있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의회에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어떻게 신문에 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우리 생각은 첫 번에 아까 설명드린대로 충주를 빛낸 그래서 그 중 여러 가지 분류가 또 있습니다.

충주에서 낳아서 충주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이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명도는 낮습니다.

또 하나는 충주에서 출생하셔서 중앙무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유명한 인사 예를 들면 주덕 태생이신 비목 한명희 작가 같은 분은 국악계통에서는 더 이상 거론할 수가 없는 이런 분이 돼있고, 엊그저께 시비 건립한 노은면 태생이신 신경림 시인 같은 분도 시 쪽에서 특히나 저항성 시인이라고 해서 민예총쪽에서는 아주 대부로 통하고 있을 정도로 크신 분이 있고 또 하나는 충주와 연고는 없는데 충주에 와서 노후를 활동하시는 아주 큰 거목 예술인이 계십니다.

예를 들면 문은희 화백이라든가 동량면 화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영호 솟대 조각가라든가 신니면 광월리에 계시는 이호도 국어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름만 대면 다 그쪽에서 횡하시고 그런가하면 또 전번에 안내판을 세운 권태을 시인 같은 분은 이미 작고하셨지만 감자꽃 시, 말 그대로 감자꽃 시인이라고 하면 그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불릴 정도로 익힌 분, 또 얼마전에 작고하신 박재륜 선생 같은 분 이렇게 충주에서 낳아서 충주에서 활동하시는 분, 충주에서 낳아서 외지에 가서 활동하시는 분, 또 외지에서 낳아서 충주에서 활동하시는 분, 작고하신 분, 생존하신 분 이렇게 해서 그 문제는….

고명종 위원

말씀은 고맙고요, 살아계신 분을 추진하는데 단점은 없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그게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분야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예를 들어 시인의 시 그 자체만 가지고는 무지무지하게 훌륭하신 분인데 도덕적이라든가 윤리적이라든가 살아온 성장 과정면에서는 지탄을 받는 분도 계시고,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이런 쪽에는 깨끗한데 시적 측면이라든가 문학적 측면에서는 가히 또 그렇게 많은 점수를 못 받은 분이 계시고 또 그런 쪽에 많은 욕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그런 쪽에 많은 인연을 갖고 많이 요구하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연 어떻게 심사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추천위원회를 한다든가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사실 어려운 문제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부가요교실 지원에 1,000만원 증액인데 이것은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지원 내용에 뭐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승준

현재 상반기에 하고 있는 단체가 노래를 사랑하는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식 테잎이라든가 음반을 내지 않은 가수중에서 예를 들어서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전국주부가요열창이라든지 MBC에서 주관하는 향토가요제 이런 데에서 금상 내지 은상을 타신 분으로 한 15명 정도로 모임을 만들었는데 이분들이 지도도하고 또 필요하면 서울에서 그런 주부가요, 예를 들어서 현미씨라든가 나이 한 60세 되신 원로들이 와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돈 집행은 그런 단체에 드리고 세부 프로그램은 그 사람들이 짜서 진행하는 것으로 나중에 정산은 제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사회진흥과장 김병옥입니다.

저희들과 소관 사항은 4가지 사업에 4,205만원을 삭감하셨는데 한 가지, 한 가지 사업들이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써 꼭 추진이 돼야되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내용입니다만 다시한번 소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 배려 많이 해주셔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원고등학교내 골프연습장 조성사업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지금은 엘리트 체육인 하나 육성하기까지는 꿈나무, 어릴 때부터 그 종목에 관여하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지방교육의 방향은 특성화 교육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이런 사업이 잘 추진이 되면 우리 지방교육의 특수시책으로써 높이 평가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이 사업이 잘 추진돼서 조성이 되면 인근주민들께서도 현장에서 같이 참여가 되는 그런 몫을 톡톡히 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한번 설명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고 체육관내에 있는 전기시설 보수는 저도 새벽에 나가봤습니다만 56개 등 가운에 16개만 들어옵니다.

생활체육을 즐기는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아침에 셔틀쿡 공이 보이지 않아서 애를 먹는 현장을 봤고 안타까왔는데 기본적인 학교시설이야 물론 교육당국에서 하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이런 사항들은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시민들의 불편을, 동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데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비정규학교 장비지원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충인동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 2층에 한울과 건국이라고 하는 자활학교에 60명이 운영됩니다. 이 분들은 집안이 어려워서 가정이 어려워서 상급학교에 진학을 못하고 그야말로 어려운 형편에서 주경야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이라는 게 컴퓨터와 인터넷이 없으면 출력과 입력도 안 되고 교육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이해를 하고 장비가 지원이 돼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민방위유공자 시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에는 민방위대원 23,000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9월 17일 날 27번째 맞는 민방위 창설 기념일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1/1000에 해당되는 1,000명에 한 명씩은 시상을 하고 그 인원이 25명 정도 되는데 이는 곧 25개 읍면동에 한 사람씩 민방위 발전에 공이 많은 민방위 대원을 선발해서 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 깊이 이해를 해주셔서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비정규학교 장비지원이 한울야학하고 건국자활원으로 아는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학생수가 60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30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60명.

○위원장 권순옥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관계하는 교사는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충주대학하고 건국대학이 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위원장 권순옥

그러면 제가 아는 바로는 건국자활원이나 한울야학 두 학교가 한 자리에서는 하고 있지만 운영은 아주 엄밀히 자기네들끼리 분리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별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그렇다면 장비가 이렇게 한 군데만 지원해 줘서 되겠어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한 군데는 기존 장비가 있습니다. 보완해 주는 거니까요.

○위원장 권순옥

그리고 충주시에서 지난해인가 지지난해에 각 읍면동으로 공부방이나 노인…, 그러니까 노인회 사무국 등등해서 컴퓨터를 한 대씩, 두 대 간 데도 있고 지원이 된 것으로 아는 데 그럴 때 이런 학교도 같이 지원해 주시지.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그때 미처 못챙긴게 아주…,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왜냐하면 지금 저희 공부방만 해도 두 대 놓겠다는 것을 장소가 두 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한 대만 받아들이고 한 대는 다른 데로 간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으로 해주시면 돼지, 굳이 여기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을 소비하면서 해줘야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제가 잘 알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거 없애야 돼요.

지금 과장님 설명은 아주 구구절절하게 잘 해주셨는데 실제는 그게 아니에요.

이것도 역시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아주 내실이 없어요. 그런데 지도하는 교사들 양 대학교 학생들이 기득권 행사를 하고 있다고. 이것 잘 한번 좀 재검토하시고 잘 살펴주세요.

이거 장차 없어져야 돼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운영의 미흡한 점은 개선해 나가고요.

○위원장 권순옥

아주 문제가 많아요.

여성회관에 제가 근 10여 년을 데리고 있다가 여성회관이 여성단체 운영관계로 장소를 옮긴 게 결국 그리로 갔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충원고등학교 골프연습장은요, 거기가 사립학교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예.

황병주 위원

사립학교라 교육계에서 특별히 특기생 양성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 골프연습장 예산이 전체 얼마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조해 주는 것은 3,000만원인데 그게 3,000만원 가지고 되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25m와 70m 크기가 그렇습니다.

1,750㎡가 되는데 전체 사업비는, 이게 엄정면장이 주민건의사업으로 보고가 된 바도 있습니다만 5,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 시비 3,000만원이 지원되고 2,500만원은 자담이 되는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런데 지금 시설은,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부지 같은 것은 이미 작업을 다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을 뭐 어떻게…, 학교 뒷산을 절토해서 골프연습장으로 시설할 수 있게끔 산을 절토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진흥과장 김병옥

아직 저희들 현장에 못가봐서 죄송합니다.

이명구 위원

거기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엄정에 거주하고 있고 또 신명학원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는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충원고등학교가 교육부에 자율학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사립학교지만 지정을 받아서 뭔가 시골에서도 특색있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학생수급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자율학교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적자원이 없어서 충주, 제천, 장호원 이쪽 방면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하숙문제가 되는데 시골이기 때문에 하숙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등·하교를 관광버스를 대든가 또는 그룹별로 봉고차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숙사를 추진중에 있어서 기숙사를 일부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작업하고 있고, 작업을 하는 그 과정에서 연속작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작업하는 길에 그 예산을 가지고 부지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수정내역에 대하여 소명을 마치고 자료검토 및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정회)

(18시14분 속개)

○위원장 권순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종 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고명종 위원입니다.

정회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보담당관실 소관 충주마라톤대회 지원 1,000만원을 비롯하여 총무과 4건, 기획감사과 4건, 문화관광과 9건, 사회진흥과 1건 등 총 20건에 10억 4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과 같이 심사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명종 간사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권순옥고명종김종하김대식김용성
이명구정태갑김무식강칠원이종갑
황병주
○출석공무원 5인
기획행정국장윤창노
기획감사과장조운희
사회진흥과장김병옥
공보담당관김주만
문화관광과장안승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권순옥
간사 고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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