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 의원 김인기입니다.

먼저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종갑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2만 충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시정업무에 전력투구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 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시정질문에 앞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과 제98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위대한 충주 시민의 노고와 희생정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3만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충주 시민은 본 의원의 심금을 울릴 만큼 그 땀과 피는 역동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깨끗한 환경의 충주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3무운동의 정책을 펼치며 몸소 실천하시고 아침마다 그 바쁜 시간에도 양대 체전을 알리는 홍보캠페인하시는 모습들이 최일선의 현장에서 지난 2년여 동안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전국체전추진단의 한봉재 단장님을 비롯한 추진단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 하시어 양대체전을 역대 체전 중 제일가는 전국체전으로 이끌어오신 조길형 시장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체전 성공은 충주 시민의 기쁨이오, 자랑이오, 숨겨왔던 저력입니다.

‘22만 충주 시민의 위대한 승리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체전 승리로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라는 교훈을 다시금 상기하게 되어 충주 시민에게 큰 희망을 선사했다고 봅니다.

이제 그날의 함성을 그 뜨거운 가슴 속에 부여안고 시정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최근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 문제와 그 대책에 대해서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동영상을 한편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예, 됐습니다.

데이빗 콜먼(David Coleman) 옥스퍼드대 교수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소멸 국가 1호’가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출산율 하락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2100년 한국의 인구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2,000만 명으로 줄어들고, 2300년이 되면 사실상 소멸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 CIA의 월드 팩트북을 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25명으로, 224개국 가운데 세계 최하위권인 220위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심각한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하고도 “우리나라는 아무런 위기의식도 대책도 없는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이에 충주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라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기에 오늘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전국체전 준비하시고 또 치르시고 이렇게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김인기 의원

원고에는 사실상 20여 명의 추진단 이름을 다 기록해 놨었는데 시간관계상 한 분만 소개해 드렸는데, 어쨌든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요.

○ 김인기 의원

얼마 전 ‘KBS 명견만리’ 프로그램에서 보면 충격적인 보도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대한민국의 인구가 인구절벽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2065년도쯤에는 약 한 4,000만명 정도로 인구가 소멸될 것이다.” 이런 프로를 제가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좀 전에 동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일본의 마스다 기자가 쓴 인구소멸이라든가, 또 인구절벽, 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최근에 발표된 그런 인구절벽,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충주시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오늘은 뭐 시정질문이지만 뭔가를 꼬집어서 낸다기 보다는 함께 시장님과 토론하고 또 여러 집행부 공무원, 의원님들과 함께 한번쯤은 짚어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잠시 스크린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스크린을 보시면 시장님께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공약하신 내용입니다.

저 중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충주발전 10년 마스터 플랜을 설정하시면서 ‘인구 30만, 주민소득 3만 달러의 초석을 다지겠다.’ 공약을 하시면서 세부적으로는 이제 인구 2만개 일자리 매년 창출 그리고 인구 25만명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장님께서 선출직이다보니까 이제 임기를 7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입니다.

공약사항, 어떻게 잘 지켜지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사실상 지방, 지난 민선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시장 후보님들께서 사실상 인구 30만을 만들겠다고 다 그렇게 공약을 하셨지만 단 한 분도 인구를 증가시키지도 못하고, 30만은커녕 그렇게 해서 다 퇴임을 하고 마셨는데, 시장님께서 임기 내에 2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약대로라면 한 7만개 정도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 김인기 의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약 한 2만 5,000개의 현재까지 일자리를 창출하셨다.” 이렇게 제가 답변서를 확인한 적이 있는데, 사실상 2만 5,000개 정도라면 어느 정도 충주 시민의 피부에 좀 와닿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자리가 과연 정규적인 일자리인지 아니면 기존 퇴직자를 대체하는 단순근로 형태인지 아니면 아르바이트 형태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좀 우리 충주시에서는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 김인기 의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실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하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 김인기 의원

양질의 일자리를 정하는 기준점을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본급여를 좀 생각했을 때, 시장님께서 종종 말씀하시는 300만원 이상, 여자, 남자들 같은 경우 이정도 일자리는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충주시 산업현황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20명 내지 30명, 이정도 회사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한 85%에 육박할 정도로.

그리고 100인 이상 초과하는 기업은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최근에 시장님께서 공약하신 대로 3년 동안 시정활동하시면서 기업체의 어떤 일자리 창출로 봤을 때 유입인구, 기업체 유입인구, 뭐 종업원 수라고 표현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대, 100인 이상 기업체라든가 그렇게 꼬집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하신다면?

○ 김인기 의원

지난 8월 27일 날 중앙정부가 2017년 청년일자리 21만개를 만들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에 대해서도 사실상 고용체감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하나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발표를 하면서 또 비판을 좀 제기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충주시에서도 2만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만 5,000개.

과연 정확하게 2만 5,000개 일자리가 과연 창출이 되었는지 중앙정부도 그렇게 고용정보원에서도 비판을 제기했는데 사실 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런 자료를 좀 발표하실 때 어떻게 보면 현재 기준 시점에서 이렇게 발표를 좀 하시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들을 해주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사실상 그러지 못하고 앞으로 계획된 거, 좀 미래적인 거 이런 부분들까지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포장해서.

○ 김인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자료를 살펴보면요, 2017년도 1월 현재 주간 1일 8시간 근무를 하면서 남자는 8만원 정도의 시급을 받고 여자는 5만 9,000원 시급을 받습니다.

이 금액을 1일 8시간 기준으로 따져보면 40시간 주 5일 근무를 했을 경우에 남자가 약 한 173만원, 여자가 128만원, 최저임금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혹시?

○ 김인기 의원

여자인 경우에는 지금 128만원, 지금 평균 받는다고 하니까 최저임금이 135만원, 정확히 표현하면 135만 2,230원, 이렇게 근무를 했을 때 최저임금에도 훨씬 못 미치는 거죠.

즉, 일을 더 많이 하지만 급여는 적게 받는 것이 충주시의 현 노동현장과 산업현장의 현실이다.

○ 김인기 의원

이런 점이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시장님의 성적표가 아니겠는가?

○ 김인기 의원

부단히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청년이 사라지고 저출산ㆍ고령화의 어떤 그런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지방 소도시들이 소멸위기 단계에 지금 몰려있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그런 연구결과가 최근에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해외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얼마 전 25일 날 국토교통위원회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과 건국대 유종선 부동산대학원 교수가 공동 발간한 국정감사 자료집인 “지방 소멸 현황과 대처 방안”에 따르면 “충북 도내 11개 시ㆍ군 가운데 보은군, 괴산군,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등이 지방소멸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 김인기 의원

이 중에는 153개 읍ㆍ면ㆍ동 가운데 소멸 가능지역으로 분류된 곳이 옥천군 안내면 등에서 약 한 88개, 면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대부분 “소멸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포함군에 속해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잠시 스크린 지도를, 스크린을 좀 보면서 박덤흠 의원의 어떤 그런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 청취”)

네, 저 스크린에 보시면 좌측에 충청북도 지도인데, 대부분이 다 빨갛게 표시가 돼있어요.

이 11개 시·군 가운데 대부분 이제 소멸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한 박덕흠 의원의 분석자료입니다.

우측에 있는 거를 지방행정연구원에서 발표한 지방소멸 도시와 가능성을 예고한 그런 지도인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충북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동영상을 보셨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심각한 특히나 “전라북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조만간”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국 84개 시군과 1,383개 읍ㆍ면ㆍ동이 향후 30년 내에 소멸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있습니다.

올해 4월에는 국토정보원이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태와 정책방안’이란 보고서에서 “지방 중소도시 20곳에서 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나고 기반시설이 남아도는 이른바 ‘도시 축소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방소멸 분석에 있어서 충북의 11개 시·군 가운데 살아남을 곳은 청주와 증평밖에 없다.” 이렇게 2곳.

“충주와 제천시는 신중히 검토될 지역으로 지금 분류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나름대로 제가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는데, 충주시 실정과 평소에 국장님의 어떤 산업현장, 실제적으로 경제건설국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 김인기 의원

제가 경제건설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충주시 전 부서에 해당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최일선에서 또 산업현장을 이끌어 가시고 또 어떻게 보면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경제, 건설, 이쪽에 너무 많이 치중을 하다보니까 제가 이제 국장님을 이제 이렇게 같이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충주시 면단위, 잠깐 인구그래프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 좀.

(“스크린 청취”)

작아서 잘 안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 표를 좀 살펴보면 충주시 면단위 읍면단위, 12개 읍면단위 중에서 인구가 현격하게 지금 점점 감소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김인기 의원

‘저런 추세라면 2030년쯤 상당수 면이 인구절벽이라든가 인구소멸 내지는 행정구역이 소멸될 것이다.’ 본 의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대한민국의 어떤 국토의 균형적인발전도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얘기를 하면서 정책을 펼쳐가지만 그에 따른 지방정부도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지만 어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 전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 충주시는 25개 읍면동을 살펴보면 연수동하고 교현동만 이렇게 인구가 증가되는 거로 돼있고 나머지 대소원면, 최근에 이제 뭐 기업도시라든가 서충주신도시로 인한 개발붐에 의해서 서충주신도시 쪽이, 대소원면이 조금 이제 인구가 증가되고 나머지 시군은 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특히 이제 ‘소태면 같은 경우는 2,000여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행정구역이 새로이 편성될 위기에도 몰려있다.’ 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거 그래프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신가요?

○ 김인기 의원

이 그래프를 보면 충주시의 개발정책이 어느 한 쪽으로만 집중적으로 편중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도시공동화현상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뭐 동네별로 조금씩은 발생이 되고 있고요.

충주시 어떤 경제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국장님께서 어떤 충주시의 나름대로 어떤 개발정책을 좀 골고루 펼쳐야 되지 않을까, 균형적인 개발정책을 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 김인기 의원

충북 보은군 회남면의 인구가 792명, 이렇게 돼있는데요, 웬만한 아파트단지의 한 개의 동에도 못미치는 그러한 규모입니다.

인구 수도 그렇지만 더욱이 더 큰 문제는 연령 분포에 있어요.

“65세 이상 노령 인구가 293명으로 전체 회남면 인구의 한 37%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충주시의 어떤 그런 고민이 절실히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충주시의 어떤 이런 인구위기 속에서 인구소멸 위기와 싸워서 과연 이길 방법이 무엇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에 투자하는 것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투자는 단순히 청년들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기성세대의 미래로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키 포인트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한 청년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의 청년투자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청년일자리 창출부터.

○ 김인기 의원

네, 국장님 사실상 다 아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충주시의 청년인구는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좀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청취”)

2006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어떤 충주시 인구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또, 계속 띄워놔 주세요.

청년인구도 2만 7,000여 명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2만 4,000여 명, 65세 인구는 많아지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충주시가 그간 많은 노력을 했고 기업도 유치했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인구 현황표를 살펴보면 단순한 예라서 뭐 어떻게 표현드릴지 모르겠지만 이 표만 살펴봐도 충주시 인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정책은 좀 나름대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이런 것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이 현황표를 보면서 국장님 혹시 생각하시는, 생각나시는 게 있습니까?

○ 김인기 의원

네.

○ 김인기 의원

여기 그래프에는 없지만 충주시 인구도 내국인 인구는 감소되고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 김인기 의원

인구가 계속 “증가됐다, 증가됐다,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 자료에는 제가 띄워놓지는 않는데, 스크린에는.

충주시 인구는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김인기 의원

내국인 인구, 내국인.

○ 김인기 의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하기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는데, 내국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자리를 메워주고 있는 것이 귀농귀촌인구, 또 외국인 인구, 이 귀농귀촌인구하고 외국인이 없었다고 본다면 충주시 인구는 아마 21만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아마 제가 정확히 자료를 살펴봐야 되는데, 21만 밑으로 내국인 인구는 집계된 거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의 어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살펴보면 하여튼 장기적인 어떤 그런 마스터 플랜이나 인구유입을 위한 어떤 그런 정책을 엿볼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내려보내는 그런 정책, 또 타지자체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책, 이런 것을 따라가기 일색이 아닌가, 생생내기 일색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 김인기 의원

네.

○ 김인기 의원

국장님, 지금 전입인구 말씀하셨는데요, 전입인구도 똑같습니다.

전입, 전출을 제가 최근 10년간 자료를 지금 다 갖고 있는데 변동이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찾아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입인구가 4,000명이다, 그러면 전출인구도 거의 4,000명이에요.

아주 대동소이할 정도로 ‘충주시는 저수지물 고이듯이 그렇게 고여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그렇다는 겁니다.

국장님도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하고 충주시 인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을까, 제가 소장님을 이렇게 자리로 모셨는데요,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주시의 많은 인구정책에도 또 기업유치 전략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내국인 수는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22만 유지가 되는 이유가 어디에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22만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스크린을 잠시 좀 띄워주세요.

(“스크린 청취”)

지난 10년간 충주시의 귀농귀촌인구 현황표입니다.

보시면 글쎄, 칭찬을 좀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귀농귀촌인구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순수 내국인의 줄어들고 있는 감소세를, 22만을 간신히 유지, 귀농귀촌 인구가 유지시켜 주고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충주시의 정책이나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발 빠른 정책과 행정력, 이런 것이 뒷받침되지 않았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면서요.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해야 된다.’ 저는 평상시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이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뿔뿔이 흩어져서 있다 보니까, 어떤 그런 정보교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본인들이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충주시를 통해서 취득한다든가 이런 방법밖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보다 나은 어떤 그런 정보제공력 그리고 귀농귀촌의 어떤 성공,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귀농귀촌단지를 좀 형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그런 것을 보고 충주시에도 많은 인구가 더 유입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기 의원

예, 우리가 산업단지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공장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전세계적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면 내국인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어요.

출생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고 본다면 지자체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인구유입, 인구이동, 이것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제가 뭐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공장유치 갖고는 되지 습니다.

이것이 외국의 사례에도 있어요, 스페인이나 프랑스 사례에서도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인구이동을 시켜서 지자체를 유지시켜나갈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반드시 귀농귀촌단지를 형성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요.

‘순창군’ 하면 우리가 ‘고추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순창고추장’ 대표적이죠.

순창은 뭐 고추장 하나갖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뭐, 공장도 있겠지만 산업단지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순창고추장 하나갖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순창고추장 약 한 870억원 정도의 정부보조금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연구하고 또 개발을 하고 또 유통하고 그런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야 뭐 대표적인 먹거리를 만들겠다, 이렇게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땜질식 미봉책에 그치고 있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먹거리 없죠?

○ 김인기 의원

뭐, 얼마 전에 개발했다고 하는 조그만한 빵인가, 사과빵?

○ 김인기 의원

저도 뭐 두 개 정도 맛보고 못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정말 이렇게 순창군의 고추장처럼 순창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이러한 그런 정책들이 발굴해내야 된다, 발굴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거죠.

이 고추장 하나로 순천향대에 고추장을 연구하는 과도 있고요, 연구소도 있고 식품연구소들이 또 들어와 있고 식품회사들이 들어와 있고, 이런 6차산업을 대비한 어떤 6차산업을 이륙하기 위한 클러스트를 조성하고 있다,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소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나름대로 생각하고 계시는 견해가 있으신가요?

○ 김인기 의원

예, 나름대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건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충주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먹거리 개발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한 것 하나, 열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나큰 하나 프로젝트 제대로 해서 충주를 먹여 살리고 그에 따른 인구가 충주시로 유입이 돼서 충주시가 말 그대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시장님과 함께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드릴 사항 출산정책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역시 보건소장님 산하 보건소의 관련 업무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충주시에도 출산관련 정책팀이 있다고 하니까 어쨌든 소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베스트셀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명견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적이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김인기 의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가셔갖고선 명견만리를 탐독하셔가지고 상당히 이슈가 됐던 그런 책인데요.

“이런 전국적인 그런 인구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세종, 충청권, 제주 등은 2040년까지는 뭐 인구가 조금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그런데 문제는 충주시 인구정책과 내국인 감소, 낮은 출산율 또 20대,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청년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소장님께서 평상시 생각하시는 보건소 업무를 보고 계시면서 인구늘리기 시책에 있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은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고, 인구를 늘릴 수 있고 할 수 있다, 이런 뭐 정책을 나름대로 꼽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인기 의원

떨어집니다.

○ 김인기 의원

출산율은 사실 본 의원도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나 시장님께 꼭 집어서 질문을 드릴 정도의 어떤 그런 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전국적인 추세이고 세계적인 추세인데 제가 오늘 소장님을 모신 이유는 인구 늘리기 정책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공장 늘리기, 산업화현상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인구소멸, 인구절벽, 고용정보원, 이런 자료를 쭉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거기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찾아냈습니다.

오늘의 시정질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20대, 30대 가임여성들에 대한 정책을 펼쳐야 된다.’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재취업의 정책을 잘 펼쳐야 된다.’ 이것이 제가 탐독한 3권의 책에서 얻은 답입니다.

또 3권의 책이 다 또 그렇게 질문 내지는 답을 던지고 있고요.

프랑스나 스페인의 경우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구절벽으로부터 탈출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렇게 보면 선생님들께 “프랑스는 애를 안 낳는다, 두 집 당 한 명당 애를 낳는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프랑스는 인구절벽을 맞이했죠.

그렇지만 오늘날 프랑스는 인구절벽에서 탈출한 아주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20대 30대 가임여성에 대한 출산장려정책과 이들을 위한 재취업의 정책, 이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인구증가의 한몫을 크게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돼있어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20대, 30대에 해당하는 가임여성들에 대한 정책, 충주시만의 정책이 따로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이것만은 우리 충주시가 자랑할 만하다’ 할 만한 정책.

○ 김인기 의원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참고로 하루 충주시의 출산인구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 김인기 의원

네.

○ 김인기 의원

사망지수, 뭐 출산대비 사망지수 혹시 이런 거.

○ 김인기 의원

사망지수를 살펴보면 아까도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망지수가 더 높아요, 출산지수는 1.4명.

○ 김인기 의원

출산지수는 1.4명, 사망지수는 1.5명, 인구 늘리기에는 거꾸로 가는 역행하는 순위를 보여주고 있죠.

한국사회는 이미 이제 아까도 시장님께서 답변의 말씀하셨지만 좀 OECD에서 기준점으로 정하는 출산율에 못 미치는 어떻게 보면 초 저출산사회로 지금 진입하고 있다, 또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OECD가 1.3명을 저출산 지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충주시는.

○ 김인기 의원

거의 육박하고 있지요?

이제 우리 충주시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다, 또 시 차원의 어떤 안전 컨트롤타워도 준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인구정책을 인구 늘리기를 위한 컨트롤타워도 중요하다, 충주시 한 명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시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지만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밖에 없다,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인기 의원

시장님, 다시 한 번 발언대로 모시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건소장님, 경제건설국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충주시의 정책도 좀 살펴봤고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주시 인구를 유지시키는 것이 귀농귀촌인구와 외국인이 근로자다.’ 이렇게 말씀 드렸잖아요?

○ 김인기 의원

그런데 귀농귀촌인구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님께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4,000여 명 이상 지금 육박한 현실 속에서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이들도 우리와 하나다, 더불어 함께 공존하는 사회구성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이들이 충주시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인기 의원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시장님 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기업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 나름대로 3권의 책을 탐독하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다보니까 선진사례를 살펴보니까 기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선진사례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 김인기 의원

현재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어제입니다.

제가 어제 아는 분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부동산을 하는 분인데 부동산을 충주에서 한 10년 정도 부동산업을 하시다가 이제 지금 음성 삼성 가서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 한 잔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시에서는 각종 규제를 시장님께서도 뭐 말씀하시고 여러 공무원들께서 말씀하시고 각종 규제를 풀었다, 푼다, 풀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런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은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 규제 때문에 못 하겠다, 이렇게 자꾸 떠나가는, 사업체도 옮기고 이런 얘기들이 왜 자꾸 들리는지.

○ 김인기 의원

글쎄, 뭐 어떤 규제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 이거죠.

이런 얘기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 김인기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여하튼간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온도는 좀 와닿지 않는다.

○ 김인기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시장님께서도 설령 제 얘기가, 정보가 틀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더라도 좀 귀담아 들으시고 또 시민의 목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다 나은 정책을 만드시는 데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인기 의원

한 가지 문제는 좀 전에도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다른 자치단체에 보니까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TF팀 내지는 정책팀이 별도의 구성이 돼있어서 어떤 전반적인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충주시에도 어떤 인구대책을 위한 어떤 실무추진단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이런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앞서서 질문 5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얘기를 했는데, 충주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고 계시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 김인기 의원

시장님께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부터 인구절벽 시대에 들어서게 되는데 감소가 더욱 본격화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치열한 인구유입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충주시의 운명을 좌우할 이 거대한 전쟁에서 과연 충주시는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심히 고민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인구문제는 복지문제이기도 하며 경제문제이기도 한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입니다.

따라서 충주시 차원의 체계적 인구관리 추진계획 구축과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예산 지원은 물론이오,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과 의지를 가진 인구증대 TF팀 구성과 함께 충주시 장기과제로 인구관리 공시제도를 통한 인구소멸 시대를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앞서서 질문했듯이 20대, 30대 가임여성을 향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수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소멸 위험에 놓인 지역은 79곳에 달합니다.

비록 충주시는 소멸 위험 지역은 아니지만 이를 위기의식으로 인식하고 시민과 행정 그리고 기업이 공동의 전략을 만들어야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충주'을 막느냐, 못 막느냐에 우리 충주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구문제에 우리 모두 공감과 동참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인기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