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7월15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권순옥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형구
의사담당 이형구입니다.
상임위원회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휴회기간중 활동하실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오늘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총괄적인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21분)
○위원장 권순옥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기획행정국장 윤창노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p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편성방향에 있어서 먼저 방향을 추가세입재원을 적게 투자해서 재정에 효율성을 높여나가자 그런 데 뒀고, 두 번째는 국도비 보조금, 양여금 사업 등 추가내시가 됐든지 기정예산에 변동분을 전부 반영했습니다.
다음 기정예산의 마무리와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당초 예산을 종합검토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2001년도 결산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 전액을 반영했고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추가로 세입재원이 나왔거나 추계가 판단되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변동내역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신규경상비 증액을 억제했고 민원관련 장비 등 시급한 경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또 기히 투자된 사업의 마무리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반영을 했고 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사업 추가변동분을 반영했습니다.
재래시장 정비 등 지역경제활성화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3p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전체 예산이 3,44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167억 8,5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28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8.9%정도 늘어난 것으로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238억 3,500만원, 특별회계 43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가 상수도공영개발회계인데 두 개 합쳐서 27억 1,500만원, 기타특별회계 16억 3,300만원인데 세입재원은 주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4p 일반회계 예산개요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당초 238억 3,500만원이 늘어난 2,882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28억이 이번에 늘어났는데 이 내용은 주민세, 법인세할이 늘어서 15억이 이번에 잡혔습니다.
세외수입 135억 3,200만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징수교부금 수입 2,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120억 3,800만원, 보조금사용 잔액 13억 7,200만원,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 19억 7,900만원, 특별교부세 8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억 1,200만원이 줄었고 재정보전금 2억 2,5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금 49억 9,000만원 늘었고, 도비보조금 2억 7,90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5p 세출주요투자 사업입니다.
일반행정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불편해소 사업에 18억 50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가 82건 정도로 사소한 주민불편 해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 사업 2억 3,200만원, 당초 5억 8,800만원이 계상 됐는데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청사차고 3억 7,3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계상이 됐고, 구 효성교회 옆 부지를 일부 더 사려는 데에 4억이 계상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부분에 국고문화재 보조사업 10억 6,000만원, 도비 국고문화재 보수사업 4억 5,000만원,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 7억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앙성온천광장 조성에 3억이 계상 됐고, 제5회 세계무술축제에 13억 9,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조성 및 보수사업에 5억 3,5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보건 및 환경부분에 자연환경명소 조성사업 1억,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에 1억 7,2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4억 100만원, 샛강 살리기 사업에 4억이 계상 됐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있어서 화장장 신축 부족분 8억 1,4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 보강사업에 5억 5,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농림수산부분에 쌀생산실적 가산금 사업 2억 4,200만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4억 9,100만원, 지역특성화 사업 묘목생산 4억,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11억 9,7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농업소득증대사업에 3억 8,700만원, 농로확포장 사업에 4억 1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재래시장 정비사업에 7억 1,600만원 이것은 공설시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상인회관건립 2억, 자유시장 아케이드설치 사업 7억 4,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도로교통 부분에 일반도로 확포장 사업 29억 500만원, 소방도로 개설 및 포장 16억 4,500만원, 도로보수 및 교량가설 6억 5,1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억 3,300만원, 농기계 안전운행도로 개설 6억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에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개량 8억 7,500만원, 산척교정관로 시설 6억 4,700만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에 제2산업단지 조성 9억 6,500만원, 산업단지조성 차입금 조기상환에 13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30억 6,9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 온천수 관리사업은 장비보강사업, 의료보호기금사업에는 의료보호비, 결산잉여금 반환금 2,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에는 주덕농공단지 배수로 방수시설하고 가주농공단지 하수도 설치에 각각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무술축제하고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무술축제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주일간 체육관, 수안보, 앙성, 시내일원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참가는 30개국에 50여개 무술단체가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에도 문화관광지정축제 29개 축제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4월부터 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동안 추진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개최 했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를 8월 14일까지 현재 모집중에 있습니다. 현재 접수된 사항을 보면 전체 27개국에 45개 단체 625명인데 외국단체가 26개국에 28개 단체 255명이고 국내단체 17개 370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술연맹을 조직하려고 하는데 현재 참가를 희망하고 있는 나라가 24개국 2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외교통상부하고 문화관광부, 한국관광진흥공사 등을 통해서 외국으로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각종 대회가 있거나 별도의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모두 참여해서 지금까지 홍보를 계속해 왔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상황인데 확보 계획입니다. 무술축제 사업계획을 지난 2월 26일 제68회 임시회에서 15억원 사업비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후에 10억원 예산이 확보됐거나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국비 6,000만원, 도비 5,000만원 해서 당초 예산에 1억 1,0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13억 9,000만원이 요구 됐는데 도비 11억 1,000만원, 시비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 5억원을 재원대체사업비로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도비 11억 1,000만원에 대한 확보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 국비가 6,000만원인데 도비는 5,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래서 국비 6,000만원을 주는데 우리도 같이 6,000만원으로 지원하겠다 이래서 1,000만원을 국비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1,000만원 더 주는 것이고, 재원대체사업으로 도의원 재량사업비 6억을 한 분당 2억원씩 해서 6억을 계상했고 또 남벌도로 확포장 사업비로 5억원을 받아서 재원대체사업비로 1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11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비 2억 8,000만원은 저희가 여기에 계상을 해놨는데 행정자치부에 지원 요구하고 있는 5억이 지원 되면 이 부분도 재원대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무술축제와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실무국장으로써 입장을 말씀드리면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축제 중에서 자치단체에서는 한 푼도 축제 사업비를 계상 안 하고 국도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데가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에 이 사업비를 얻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도 없이 다니는데 거기에서 자체 부담 문제가 돼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전부 40%에서 많게는 94%까지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국도비지원 신청할 때는 꼭 시비부담란이 있는데 거기에 써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확보된 게 국도비 12억 2,000만원인데 이것을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실 국장으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얼마라도 시비를 여기에 보태주시면 무술축제를 준비하고 추진하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사기가 100배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이 예산, 그 동안 12억 2,000만원을 도와 중앙으로 쫒아다니며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실무국장으로써 말씀 드리고 저희 시비가 다만 얼마라도 같이 쓰여지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간곡히 바라면서 편성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의창
전문위원 황의창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2002년도 7월 3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54호로 접수 금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집행부의 세부적인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이유는 2002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변경 내시 등으로 변동된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2년도 제1회 일반및특결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3,449억 6,776만원으로 일반회계 2,871억 8,753만원, 특별회계 577억 8,023만원 규모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총액은 기정예산 3,167억 8,544만원 보다 8.9%가 증액된 3,449억 6,776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633억 5,292만원 보다 9.1%인 238억 3,460만원이 증액된 2,871억 8,753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34억 3,252만원 보다 8.1%인 43억 4,772만원이 증액된 577억 8,023만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예산총액의 83.3%, 특별회계 1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281억 823만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수입 28억원, 세외수입 170억 6,625만원, 지방교부세 27억 7,900만원, 국고보조금 48억 7,138만원, 도비보조금 6억 5,319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경상예산 23억 1,397만원, 사업예산 262억 2,640만원, 채무상환 13억 5,394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등에서 17억 1,198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중에서 기정예산 보다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계상된 예산액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충분히 검토되어 계상 된 것으로 보이나 그 증액된 원인과 신규로 계상된 원인이 무엇인지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을 들으시고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계상된 예산은 예산운영의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3,000만원, 예산운영의 경상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80만원, 예산운영의 사업예산에 시설비 5억원, 법무관리의 예비비 등에 소송패소배상금 1,000만원, 공보관리의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2,000만원, 공보관리의 경상예산에 민간행사보조 1,500만원, 자치행정의 경상예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50만원, 자치행정의 경상예산에 일시사역인부임 810만 7,000원, 시민생활지원의 경상예산에 민간행사보조 300만원, 문예진흥의 경상예산에 민간행사보조 3,000만원, 문예진흥의 사업예산에 시설비 4,500만원, 문예진흥의 사업예산에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원, 문화재관리의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3,000만원, 문화재관리의 경상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1,400만원, 문화재관리의 자체사업에 시설비 1억 4,900만원, 체육진흥의 경상예산에 민간행사보조 3억 4,000만원, 체육진흥의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 2,050만원, 환경관리의 경상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500만원, 농정관리의 경상예산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유통관리의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1억 200만원, 유통관리의 경상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 1,500만원, 유통관리의 경상예산에 민간행사보조 2,000마원, 유통관리의 사업예산에 시설비 1억 1,900만원, 유통관리의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450만원, 농가소득의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 1억 4,500만원, 축산진흥의 경상예산에 재료비 5,500만원, 축산진흥의 사업예산에 민간자본보조 1억 280만원, 농사기술지도의 사업예산에 행사실시보상금 2,640만원, 지역경제육성의 경상예산에 민간행사보조 1,250만원, 관광진흥의 경상예산에 민간행사보조 4,500만원, 관광진흥의 사업예산에 민간행사보조 13억 9,000만원 등입니다.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그 동안 실제연구용역 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되거나 이상에 치우쳐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종종 있었던 바 이번 추경에 계상된 용역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행가능성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계상된 용역비로는 목행 근린공원 조성계획 1억 5,000만원, 금능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에 5,000만원, 독정 취락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415만원, 금제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1억원, 도시계획변경 환경성 검토 3,500만원, 천변도로 시설확충 3차공사 실시설계 용역 1억 3,000만원, 충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9,000만원 등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충주시 관내에는 금년 6월말 현재 대학교 3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중학교 15개교, 초등학교 38개교로 학생수는 총 62,224명인 바 앞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대학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가까운 장래에 교육자치도 지방자치에 속할 것이므로 긍정적인 과정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난 3대 의회의 2002년도 본예산 심의 때 의원님들 상호간에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 이번 심의기간 중에 집행부와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6일과 18일, 상임위원회 활동과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실 것이므로 22만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님 자리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가급적 총괄적인 사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께요.
무술축제에 재원대체 예산서를 보다니까 재원대체 사업예산을 봤는데요, 남벌도로확장 5억은 어떻게 돈이 지금 내려와 있는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배정이 됐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럼 여기는 이 돈 가지고 안 써도 상관이 없는 도로인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거기에 시비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도비로 재원만 바꿔주는 겁니다. 사업은 그대로 하고.
○임병헌 위원
물론 그런 내용은 알지만, 그 돈은 이미 시비로 쓴 것 아니에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금 편성이 돼있는거죠.
○임병헌 위원
시비로 서있는데 도에서 도로를 하기 위해서 5억을 더 예산을 따왔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무술축제를 하려고 따온거죠.
○임병헌 위원
무술축제를 하려고 도에서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단지 그런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따온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위원님들께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재원대체를 할 때 저희가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무술축제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무술축제 사업비를 주되 도에서 각 시·군에서 개최되는 축제에 기준이 도에도 있으니까, 충주만 무술축제에 5억을 주고 다른 축제에는 안 줄 수 없으니까 그 축제로 주되 사업명칭을 남벌도로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에 신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행자부에 신청돼 있는 것도 무술축제 돈이 모자라는데 행자부에서는 무술축제 관련 예산을 줄 수가 없으니까 도로 교량하는 데 돈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재원대체를 해서 무술축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재원대체가.
그것을 처음에 남벌도로로 주십시오, 이래서 얻어다가 무술축제로 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돈을 달라고 할 때부터 무술축제 돈으로 얻어오는 겁니다.
○임병헌 위원
내용을 아는데요, 여기 세입예산이 이 예산이 없어서 실제로 돈이 왔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세입예산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서류로만 온거죠, 돈은 예산이 편성돼야 돈이 오는거고, 내시가 온거죠, 내시.
○임병헌 위원
내시만 됐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호수축제가 문화방송국하고 연결이 돼서 추진하는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호수축제는 MBC하고 시하고 공동으로 하자고 해서 하는데 중앙부처의 주관은 어디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병헌 위원
지난해인가 호수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업무보고를 한번 했었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그게 이겁니다.
○임병헌 위원
예, 이것 같아서 그 당시에 MBC하고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당초 1억이 문화관광과에 섰었단 말이에요, 시비로.
우리가 시비 1억만 지원해주고 전적으로 주관은 그쪽에서 한다고 했었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주관이 되는건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아니요, 지금도 주관은 MBC에서 하는데 기왕에 우리가 돈을 1억씩 내고 할바에는 MBC하는 대로 맡기지 말고 우리도 공동으로 참여해서 같이 홍보를 하더라도 충주시로 홍보하자 이래서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돼요.
○임병헌 위원
그럼 공동으로 하는데 1억을 우리 시비로 했으면 오히려 좀더 그런 힘이 실어질텐데 이번 예산을 보니까 체육진흥에 다시 도비로 예산이 섰단 말이에요, 1억이.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재원이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호수축제에 도비도 지원을 받습니다.
○임병헌 위원
도비 지원을 받는데 내용을 보니까 관광진흥으로 우리 시비 1억이 섰다가 과목경정이 됐다고요, 과목경정이 되면서 도비 1억이 다시 체육진흥으로 돌아왔거든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도비 1억하고 시비 1억하고 하는데 그게 호수축제의 내용이 체육행사입니다.
체육행사하고 관련이 많기 때문에 사회진흥 부서로 부서를 넘기면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호수축제가 수상스키 이런 체육분야 내용이 주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체육하고 관련된 사회진흥부서로 넘기면서 과목경정을 했죠.
○임병헌 위원
처음부터 당초계획이 그렇게 돼있던 것 아니에요?
업무보고할 때 전부 수상레져쪽으로 해서 축제를 한다라고 업무보고도 됐었고 정상적인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체육진흥으로 넘어가고 왜 그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처음에는 저희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문화관광쪽 분야가 아니겠냐 해서 문화관광과로 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체육분야에 더 가까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체육부서로 넘겼죠.
○임병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관계로 국장님께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심사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고 개략적인 문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5회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는 무술축제 개최승인을 의회에 신청할 때 전제조건으로 승인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술축제개최는 시비 1원하나 안 쓸 테니까 승인만 의회에서 해달라, 승인만 해주면 국도비로 치루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의회에서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인 과정에서도 상당히 찬반양론이 많았었고 우여곡절 끝에 승인이 됐었는데 지금 재원대체, 사실 참 우리 위원들로써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재원대체에 대해서는요.
물론 예산상의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우리 위원입장에서 남벌도로확포장 공사비로 도에서 5억원 받았는데 이것이 세계무술축제 예산이다, 이게 사실 시비로 예산이 책정됐다가 도비가 남벌도로확포장 공사로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술축제경비로 대체한다, 이게 사실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상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재원대체로 볼 수 있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국도비와 우리 행사비에 15억을 계산하면 2억 8,000만원이 모자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역의 축제를 추진하면서 자체재원은 하나도 없이 국도비 지원만으로 개최하는 것은 정부와 도 등 대외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이런 표기가 돼있는데, 전에 의회에 제출할 때 시비는 1원 하나 안 쓴다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대외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준다 그럴 때 이것 무슨 이율배반적인 이런 표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 대해서 세계무술축제 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 불신하는 이유가 제4회 세계무술축제도 예비비에서는 1원 하나 안 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의회 회의록에 남아있죠? 또 국장님도 의회에서 답변을 그렇게 했고 그러나 5,000만원을 썼다 이런 얘깁니다. 5,000만원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에서 회의를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상의해서 사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축제를 하다보니까 5,000만원 재원이 부족하다, 이것 위원님들 어떻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승인을 해주십시오, 하는 것 하고 무조건 밀어불여놓고 나중에 의원들한테 결과보고만 하는 것하고 이것은 순서가 틀리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시의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좀 모자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모자라는 부분은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승인을 맡고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럼 이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도 2억 8,000만원의 시비가 모자라는데 나머지는 재원대체라고 인정이 되더라도 지금 의원들 개개인들한테 집행부 공무원들이 가서 로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의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아주 힘든 것 아닙니까, 양자가 다?
정정당당하게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또 의원들도 우리시에 이득이 되고 발전이 되는 방향이 있을 것 같으면 전적으로 추가예산을 승인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일관성 없이 승인받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 승인 받아놓고는 또 이렇게 하겠다, 이거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이런 처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무슨 기준을 두고 예산을 심의하고 해야되는데 이리 시달렸다가 저리 시달렸다가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집행부에서 예산이 많고 적고간에 정당한 예산은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회의장에서는 아뭇 소리 안 하다가 개개인 의원들한테 로비를 해서 그것을 승인받으려고 하면 됩니까?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 2억 8,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승인이 안 되면 확보된 예산으로 세계무술축제를 실시할 수 있을지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5억을 국도비로 하겠다, 또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해 주셨는데 그 과정이 잘못되고 이랬다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15억을 확보하려고 정부하고 도에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비가 하나도 없이 국도비만 달라고 다니기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국도비만 가지고 하도록 먼저 승인해 주신 게 잘못되고 우리가 그것을 지원 받기 위해서 쫒아다니면서 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우리는 시비를 하나도 안 내놓고 국도비만 가지고 한다고 쫒아다니기가 좀 어려웠다 그런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남벌도로 관계는 저희가 제5회 무술축제개최에 따른 도비지원 건의라고 해서 돈을 지원해주되 도에서 다른 시·군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축제명으로 못 지원해주면 남벌도로로 재원대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저희가 공문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재원대체는 전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재원대체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2억 8,000만원 문제는 저희가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행정자치부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재원대체사업비 5억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정부의 사정이 개각, 이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 확보를 하러 다니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5억을 신청해 놨는데 이것이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그럴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시비 2억 8,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을 그 동안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못했거나 그렇게 된 것은 전혀 아니고 전혀 시비를 안 들이고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행정자치부 사정을 어떻게 저희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인정해 주시면 다행이도 국비가 확보되면 대체를 하고 안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이 시비를 축제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축제를 추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12억 2,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2억 8,000만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국비를 얻어 대체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실무자의 심정을 이해 하셔서, 2억 8,000만원 국비가 안 될 경우에 시비로 써라, 이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무식 의원
국장님께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얘기해서 위원들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집행부에서 집행해 놓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하는 식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2억 8,000만원 관계는 사실 전에라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럴 기회가 별로 주어지질 않아서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 시비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이종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호수축제 있잖습니까, 우리가 공동으로 개최를 MBC하고 같이 해서 우리시에 이익이 될 부분이 뭐가 있어서 공동으로 한다는 겁니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호수축제가 댐이 있는 지역은 아마 그 지역의 언론사 내지는 환경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호수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댐이 있고 그러니까 MBC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시의 입장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덕을 본다면 그것이 중계방송 될거랍니다.
그래서 그 중계가 전국에 되고 그러면 충주댐, 또 충주 홍보도 되고 행사 때 충주 소개를 많이 하도록 저희가 MBC하고 그런 쪽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무슨 어떤 숫자적으로 보다는 그런 홍보쪽에 덕을 볼 것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종원 위원
간담회 보고할 때는요, 사실 의원님들이 그때 축제가 너무 많다 이런 차원이니까 단지 우리시에서는 1억만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은 MBC에서 하겠다,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의원간담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지금 입장도 축제가 가을 8, 9월에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공백이라든가 또 주민동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간담회에서도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 문제는 저희가 1억을 기왕 내놓으면서 1억 내는 것만큼 우리도 어떤 실리를 찾자, 그러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될 것 아니겠느냐, 이래서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해놓고 실질적으로 행사준비나 추진은 MBC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종원 위원
공동대응할 때 우리 공무원들 많이 안 나가도 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때야…, 그래도 과에서 정도는 나가봐야 돼죠. 실무 체육부 담당하는 과 정도는 나가지만 그때 우리 전체 직원이 거기를 나간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종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지방세수입이 당초 보다 28억이 증액됐는데 주민세가 69억 3,100만원에서 15억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추경예산에.
그리고 자동차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해서 전부해서 28억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가 19억 7,900만원, 특별교부세 8억 이렇게 해서 27억 7,9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지방양여금은 당초 예산보다 1억 1,200만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지방양여금이 줄은 이유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도비보조금은 2억 7,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왜 도비보조금이 줄었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하고, 또 세계무술축제에 관해서 국장님 상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원대체를 하기 위해서 남벌도로를 한다고 도에 요구했는데요, 시에서 요구한 서류, 도로 올린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또 도에서 내시된 공문서류도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자치부에 재원대체 요구한 내용, 우리시에서 행정자치부로 올린 서류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방세가 늘어난 것은 법인소득증가에 따른 법인세가 늘어난 15억이고 자동차 숫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늘어난 데 따른 자동차세가 늘어난 것이고,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종합토지세인데 공시지가 조정에 의한 비율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그런 증가요인으로 늘어났고, 특별교부세는 상수도시설하고 여러 가지가 묶여서 8억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실무 심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금년도 확정분, 정부에서 교부세 확정금이 19억 7,900만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은 것입니다.
그 다음 도비감소된 것은 늘고 줄고해서 많은 사업중에서 총괄적으로 2억 7,900만원이 늘었는데 어느 것이 2억 7,900만원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도비보조로 증감내역을 전부 더해서 2억 7,900만원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서류 문제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 감소 2억원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실무심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주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세 15억이 증액된 것은 전부 법인세입니까, 15억 전체가?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주로 늘어난 주 원인, 큰 금액이 그겁니다.
○황병주 위원
주 원인은 그런 데, 우리 시민에게는 부과가 안 되느냐 이거에요, 법인으로만 부과된 것이 15억이냐 이런 것을 질문드린 겁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이것 순수한 15억이 법인세할입니다.
일반 주민한테는 안 받는거요.
○황병주 위원
그리고 종합토지세도 증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하고 그 다음에 언제 이게 증가돼서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이것은 금년도에 공시지가 조정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니고 작년도 결산을 보고 그 금액을 참고해서 추가로 더 계상을 한 겁니다.
○황병주 위원
그럼 작년도 당초 예산 세울 때 다 심의해서 올렸던건데 왜 지금 추경에 이것을 또 추가하는 겁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때는 결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 결산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이 늘었어야 되는데 줄은 이유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도비보조금을 더 얻어왔다면 이해가 가지만 줄었다고 한다면, 당초 예산에 줄었다 그러면…, 당초에 도비보조는 예산에 서서 반영돼서 우리가 심의한 것인데 추경예산에 줄었다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게 정주권 사업하고 문화마을 조성 사업이 도비로 돼있었는데 그게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재원이 바뀌었답니다.
그러면서 지방양여금 사업이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한 35억 정도를 이번에 줄였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이 금액이 줄은 것 같습니다.
○황병주 위원
그리고 행정자치부에 재원대체로 올린 내용은 뭡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우리가 올린 것은 호암지 보도 육교설치 사업으로 달라고 그랬어요, 호암지 보도육교 사업.
○황병주 위원
호암지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황병주 위원
그러면 그 육교사업은 신청만 하고 안 하고 무술축제 예산으로 쓸려고 그러는 건가요?
우리 서있으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당초예산에 서있으니까 그것도 바로 재원대체….
○황병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철 위원
제가 국장님께 무술축제에 대해서 설명도 잘 들었고 임병헌 위원과 김무식 위원님 질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도의원 재량사업비 6억원에 대해서 무술축제가 없었더라면 그것이 지역현안사업으로 편성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떻습니까?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의원님들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어디에 쓰는 것은 도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건데 만약에 무술축제에 6억을 안 쓴다면 다른 데 어디에 써도 쓸거죠, 행사에 쓰든, 지역현안에 쓰든.
○안재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명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
고명종 위원입니다.
충주의 이름을 걸고 하는 세계무술축제인 만큼 본 위원도 아주 성황리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난해도 국도비만으로 치루겠다고 하신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지난해에는 시비를 썼습니다.
○고명종 위원
아니요, 당초에 승인을 받을 때 국도비만으로 치루겠다고 하신거죠?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올해요.
○고명종 위원
그리고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시비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도비만으로 치룬다고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
○고명종 위원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셨으면 대외적인 이미지에 의원들이 승인을 안해서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풍기게 이러한 보고서는 올리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게 의회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다니다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다하는 표현을 그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하고는 상관없이 저희의 어려움을 거기에 적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
무술축제를 4회까지 하면서, 금년으로 5회째가 되는데 시장님 연두순시 때 제가 듣기로는 세계무술축제가 5대 축제 안에 든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했을 때 과연 이 세계무술축제가 우리나라 전체 축제로 봤을 때 어느정도 격상이 됐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축제가 전체 한 2,000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30개 정도를 문화관광부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무술축제는 작년에도 들어갔고 올해도 들어갔고 문화관광부에서 30대 지정축제에 대해서는 대학교에 줘서 평가를 하는데 작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리 무술축제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분석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자치단체 축제 중에서는 그래도 일단은 1위를 했으니까 제일 상위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허종회 위원
그렇게 되면 국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30대 지정축제에 들어가서 2,000만원을 받는 겁니다.
2,000만원 받는 게 30대 지정축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는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17억 1,198만원이 감소된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예비비 줄은 내용은, 예를 들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 6억이 예비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쓰면서 6억이 거기서 빠져나오고, 다른 것도 그런 예비비에 들어가 있다가 사업비로 다시 빠져나온 것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순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윤창노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순옥
이상으로 제7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 ○출석의원 24인 |
| 김종하김원석김대식이종원김남중 |
| 허종회우종섭김기정임병헌김용성 |
| 윤준희이명구권향뢰안재철권순옥 |
| 정태갑김무식강칠원고명종한갑동 |
| 임성균김기선이종갑황병주 |
| ○출석공무원 1인 | |
| 기획행정국장 | 윤창노 |
| ○회의록 서명 | |
| 위원장 | 권순옥 |
| 간 사 | 고명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