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63회 충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 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감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감사를 진행 하시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관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6개월동안 저희 시정운영 전반을 살피시고 자치행정의 능률성과 건전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생산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오시고 시정을 보살펴주신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연초에 계획했던 크고 작은 사업들을 원만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몇십년만에 찾아온 극심한 가뭄으로 농민들은 물론, 시민들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은바도 있고, 또 가뭄 극복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일부 차질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며칠전에 위원님들께서 가뭄피해가 심한 지역을 방문해서 농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점, 그동안 저희 읍면동의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우리 시정은 지난해에 이어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고 문화와 관광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올해 계획한 사업은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사무에 대해서 미진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보완하여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같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관계 실과장들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위시하여 위원 여러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19일 충주시 농정국장 김동환,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축산담당 권영.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농정기획담당 민승지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의 장기 출장으로 인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p 상반기 주요업무중에서 충주사과홍보입니다.

매년 서울 잠실, 사당, 시청앞 등 지하철역에 충주사과 와이드칼라 광고는 우리 충주를 2,000만 수도권 시민뿐만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98년 이후 홍보사절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4회 충주사과축제는 충주사과 이미지를 한차원 승화시킨 사과시 낭송회와 통일의 염원을 담은 읍면대항 사과탑쌓기대회 등을 새롭게 개최하여 사과축제를 문화적인 축제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행사외에 사과 100일장, 충주사과사랑 주장발표회, 사진콘테스트 등을 추진해서 새로운 이벤트 행사를 마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주사과축제가 충주시민은 물론, 모든 국민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행사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11월과 12월중에 정부종합청사와 양재동 한아름마트 사과나들이행사는 예년과는 다르게 많은 정부 주요인사 등 출향인사, 여러 의원님들, 지역 주민 등 각계각층의 성원으로 성황리에 마쳐 그 반응이 매우 좋았다고 봅니다.

현재는 이 행사는 매우 좋은 실적과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평가로 소문이 나서 예산사과, 안성, 평택 배, 나주 배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특별판매행사를 따라하고 있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금년에도 11월과 12월중에 충주사과나들이행사를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과조형물주차장은 현재 토지매입을 완료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8월초까지는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양사과스티커는 "축 합격" "축 수연" "축 입학" "합격기원" 등 총 4가지 문안을 가지고 현재 사과재배농가중에 신청중에 있으며 7월 중순까지 제작 배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복숭아홍보입니다.

사과에 이은 충주복숭아명품화를 위해 지난해 8월 19일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된 제1회 충주복숭아축제는 장마로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충주시민과 재배농가 전국유통관계자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쳐 또 하나의 지역농산물 명품화 사업에 기여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복숭아 주산단지인 앙성면 일원 지역에서 산지축제로 8월 18일경에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축제의 방향을 행정주도에서 민관주도로 자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고 복숭아축제와 연계한 앙성지역의 경기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내용으로는 식전행사로 복숭아품평회를 행사 1일전에 계획하고 개막식전에는 연예인, 가수 등의 축하공연, 복숭아유통관계자초청간담회 등을 하겠습니다.

식후행사로 복숭아품평회, 출품전시회, 사진전람회, 복숭아 및 사과국수 시식회, 청소년 댄스경연대회, 팔씨름왕 선발대회 등 총 12개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축제를 하는 만큼 특별히 도시와 농촌의 만남 이벤트 행사로 8월 18일과 8월 19일 양일간 수안보온천, 앙성온천, 탄금대, 충주댐, 중앙탑, 충렬사 등을 연계한 주말관광여행을 철도청, 담배인삼공사, 여행사 등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숭아 조형물 설치입니다.

사과탑에 이은 충주복숭아명품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중인 조형물 설치는 올해 총 2억여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으며 이미 지난 4월 전국 68개 미술대학교, 한국미술협회, 중앙 및 지방 일간지 등에 충주복숭아조형물현상공고를 통보해서 지난 5월 2일 현장설명회는 미술대학교 교수, 전문가, 조형물 제작 및 디자인 전문업체 등에서 지역적으로, 멀리는 제주도에서 까지 관심을 보이는 등 총 4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6월 21일가지 응모자를 접수해서 7월초에는 조형물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엄정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형 골판지 지원사업으로 포장화 미흡품목 13개종, 326만 8,000매에 대하여 국비 30%인 5억 5,100만원과 자담 12월 8,700만원으로 추진하겠으며 유기농업, 조농약 등 품질인증품목 및 농산물 소포장재에 바코드를 부착해서 신속 정확한 디지털 유통을 위해 276만 3,000매에 국비 6,200만원, 자부담 1억 4,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장농산물의 도매시장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 마늘, 무, 배추 등 세가지 품목에 대하여 국비 500만원 등 하역비용을 일부 지원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파렛트, 지게차, 선별기, 운반상자 등 유통기계화를 위한 2,500만원의 국비와 700만원의 자담, 총 3,200만원의 사업비로 시설자재를 지원해서 물류표준화를 위한 환경개선과 유통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밭기반정비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으로는 봄마무리사업에 엄정 원곡지구 9억 7,700만원에 37.1ha를 지난 5월에 준공 완료하였고, 주덕 당우지구는 7억 6,300만원의 사업비로 30ha룰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가을착수사업은 동량 음양지지구에 7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4ha를 정비하게 되며 내년 6월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지이용율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일반경지정리 봄마무리사업으로 주덕 장록, 산척 용암, 앙성 복성 등 3개 지구에 국비 28억 7,400만원 등 총 61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35ha의 경지정리를 실시 6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을착수사업으로 동량 내동, 신니 마수, 가금 하구암, 살미 토계, 엄정 탄방지구 등 5개 지구에 총 75억 6,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176ha의 경지정리사업을 내년 6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는 가을착수사업에 주덕 신중지구 21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78ha의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기반시설을 통한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및 영농편의제공을 위하여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으로 고품질 농산물 출하를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노은 연하, 가금 내동, 소태 조기암, 복탄, 신니 견학, 주덕 화곡지구 등 7개소에 국비 9억 7,400만원 등 총 11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장 11.4km를 확포장 하는 것으로 금년 3월 충북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하여 4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도 11월까지는 준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조사가 안되어 저희는 살미 용천, 문강 등 2개 지구는 올해 기본조사가 4월중에 완료되었으므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저희들이 금년도에 규격출하지원사업으로 하는 것은 품목이 전체적으로 포장화 미흡품목이 13종인데 그것은 사과, 배, 복숭아, 오이, 방울토마토, 감자, 딸기 이런 종류고 표준규격 디지털유통이라고 해서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하는 품목이 14가지입니다.

그것이 실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양배추, 배추, 무, 오이, 알타리 무, 당근, 고추, 방울토마토, 상추, 양미나리, 양상추, 팽이버섯, 쌀, 사과 그렇습니다.

다음에 도매시장에서 포장화 우대품목이라고 해서 3가지 품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포장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포장을 유도하기 위해서 마늘과 배추, 무 등 3가지 품목을 우대품목으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지금 농민의 집 운영을 위해서 사슴을 구입해서 사육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에 죽은것도 많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상 미흡하다 해서 7개 단체 대표위원들이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생각해서 그동안 몇차례 모임을 가져가지고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민회에서 구입한 사슴중에서 몇마리가 죽었는지 마리 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중에서 많은 숫자가 지난 겨울에 죽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농민단체에서 회의하는데 들어가서 관여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나온 일부 대표들한테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당시 문제됐던 자본금이 부족해서 당초에 담보를 설정해서 썼던 것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것은 7개 단체에서 일단 각출을 해가지고, 액수는 각각 다르지만 일단은 납부를 해서 끝을 마치고 이제 7개 단체에서 수습을 어느쪽으로 몰고 가느냐 하면 저희들도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은 뒤에서 약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이선호씨가 대표를 맡고 있으면서 지금 이대로 가가지고는 활성화 되지 않겠다, 그러니까 7개 농업단체장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좀 앞장을 서서 활로를 찾아야지, 또 실질적으로 그중에 몇분은 실질적으로 투자가 된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해서 우선은 저희가 밝히기는 곤란합니다만, 대표도 바꾸고 집행부 이사님들을 좀 개선해가지고 지금 부채가 조금 있는 것에 대해서도 각각 떠 맡아가지고 이선호씨가 일부 책임문제가 있으니까 일부 떠맡고, 나머지는 새로 선임되는 대표이사하고 이사들이 떠맡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가뭄이 되어서 진작에 모여서 다시 협의를 하려고 했던건데 오늘 저녁에 농민의 집에서 다시 단체장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현재 거기가 기반공사 구간인데 80%이상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실질적으로 금년 가뭄은 예년에 없었던 큰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소형관정의 경우는 물이 안나온 관정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평년을 비해볼때는 물이 나올 수 있었던 곳이 올해는 물이 안나온 곳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그러나 금년같은 경우는 특별한 예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읍면동으로 하여금 관리자를 지정해서 잘 관리가 되도록 하고 다음에 문제가 된 것은 실질적으로 한지도 오래되고 물이 안나오는 것은 확실하게 폐공을 해가지고 환경오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지금 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건에 대해서는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전기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는 직접 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단 전기사용료나 이런 것은 면과 주민과 협의가 되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신니직판장에 저온저장고는 별개입니다.

신니직판장 옆에 있는 저온저장고는 저온저장고사업으로 별도로 사업이 추진된거고 그래서 그것은 민간인 저온저장고고 쉽게 말씀드리면 신니직판장은 우리 충주시 재산입니다.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저온저장고는 신니면 농업인 후계자들이 사업을 해서 지은 저장고입니다.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저온저장고는 시에서 보조가 나가는 겁니다.

자담이 옛날 농업인후계자에서 된거고요.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저희들 저온저장고 실태는 사실상 관리부서가 애초에 지은 건축을 한 부서가 엄청 여러군데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로 요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여기저기서 받고 또 아는데 까지 해가지고 지금 개소수가 현재 42개로 잡고 있는데 집계과정에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부지도 후계자들이.

○농정기획담당 민승지

그것은 다시 보완을 해가지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쌀생산 증대사업, 논농업직불제, 지역특화사업, 과수품질향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2p 기본현황은 생략하고요.

3p 쌀생산증대로 식량자급 및 농가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서 2001년도 저희 목표는 26만 5,000석, 면적은 7,780ha, 단위수확량은 391kg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휴경논생산화사업이 10ha, 토량개량제공급이 6,629톤, 객토가 40ha, 병해충방제가 7,900ha, 친환경농업직불제가 16ha로 5건에 1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휴경논이 19.9ha, 금년도에 7.2ha입니다.

당초는 도에서 12ha가 내려왔는데 추진을 7.2ha밖에 못했습니다.

재생산이 작년에 12.7ha, 그래서 지금 사업이 됐고요.

토양개량제공급은 6,629톤 다 됐고요.

객토사업도 100%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병해충 및 피.잡초방제는 1만ha 인데 이것도 127%가 현재 됐고요.

그래서 금후추진계획은 병해충 예찰활동강화와 정기방제를 지도하고, 도열병방제계획수립해서 약제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가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실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사업량이 8,340ha, 총사업비 14억 5,200만원, 보조금지원은 ha당 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청현황은 4월말까지 받은 것이 8,538호, 6,283ha가 되겠습니다.

받아서 검색하고 선정을 완료했는데 농가수가 8,498호, 면적이 5,964ha, 당초 농가에서 신청한 면적보다 5,964ha, 94.6%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농민들이 신청하지 말아야 될 면적도 있었고 특히 이중으로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검색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마지막에 선정 완료된 것이 5,964ha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농작물 식재여부를 확인하고 지급요건여부를 확인해서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확인해서 지급때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작목을 육성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명품화 되도록 집중 육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왜성밀식이 9.9ha, 신규개원이 8,8ha, 품종갱신이 5.5ha, 개별지주가 10.95ha, 관정이 10공, 저온저장고가 5동 51평, 밤 저온저장고 1동해서 7종에 사업비는 6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왜성밀식 관계는 상반기 기반조성을 계속 추진중에 있고 일부는 완료가 됐습니다.

신규개원이나 품종갱신, 개별지주, 관정 등은 6월말까지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금후계획은 왜성밀식 4.9ha는 기반조성사업과 덕.배수시설 등은 완료하고 나무는 내년 봄에 식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과저온저장고는 사업변경후에 계속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신규개원이나 품종갱신, 관정사업중에서 포기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서 이것을 돌려서 사과저온저장고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p가 되겠습니다.

과수품질향상지원사업입니다.

고품질 과수생산판매로 충주사과명품화와 복숭아 지주목 설치로 과목보호 등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이중봉지 공급이 2,500만매, 은박비닐공급이 3,000롤, 제초용 차광막이 40ha, 복숭아지주목이 3만개, 복숭아 음성선별기가 100대, 전지목파쇄기가 12대, 화분교배기 4세트 해서 7건에 10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이중봉지는 공급을 완료했고요.

복숭아지주목도 전부 공급했습니다.

음성선별기도 완료 했고요.

제초용 차광막 공급이 조금 덜돼서 현재 다섯 집이 하지 않고 있는데 포기하면 변경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화분교배기는 다 됐고요.

전지목파쇄기도 전부 공급이 됐습니다.

금후계획은 은박비닐은 6월말까지 전부 공급되도록 조치하겠고요.

사업비가 조기 집행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예, 그렇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살포에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농협 자체 형편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저희들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하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산질 소석회는 사실상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네 회관이나 집주위에 쌓아놓고 안쓰는 것이 보기 싫은게 많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 신청을 농가에서 해놓고 고령화 등해서 뿌리기도 귀찮고, 그게 무겁거든요.

무겁고 그러니까 안치고 그래서 방치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치우도록 하겠고요.

선호도가 많은 사람부터 준다고 하는 것은 중앙의 지침대로라면 이게 면적에 따라서 교대로 4년 1기나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계속 면적에 의해서 공급이 되거든요.

그것은 다시한번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많이 필요한 사람은 많이 주자, 또 필요없는 사람은 안주는 거, 이것은 다시한번 중앙에 건의해가지고 되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겠고요.

신규과원조성 관계는 사실 기반시설이나 덕시설 다하고 준공검사가 돼야 돈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성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집같은 것을 지을때는 사실 기소 박고 하면 얼마주고, 1차, 2차, 3차, 4차 완공하면 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과수특화사업은 그렇게 한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부에 건의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예, 알았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금년도 계획은 내려온게 없고요.

금년도 추곡 약정 수매물량이 17만 4,000가마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19만 9,700가마인데 2만 5,700가마가 줄었습니다.

12.8%가 줄은 17만 4,000가마가 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글쎄 산물벼 수매로 많이 해야 되는데.

○농정국장 김동환

양곡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의 양곡정책은 현재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 드리면 우리 충청북도 충주시의 경우 작년에 RPC가 자체수매를 했던 쌀이 약 반정도밖에 안팔리고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쌀 소비량이 급격하게 줄면서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의 3개 RPC의 창고가 반정도밖에 안 비었습니다.

나머지는 벼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에서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RPC가 약 4개소 정도가 부도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묶어 놓고, 그러니까 금년 수매는 정부수매의 문제보다는 민간수매가 사실 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물량이 주는데도 농가는 약정수매, 그러니까 벼를 건조해서 수매하는 것을 기피하고 산물벼 수매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산물수매를 원하는데 값은 좋은 가격을 받도록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계속 끈임없이 RPC공장들에 종용해서 높은 가격에 사도록 했는데 그게 높은 가격을 주고 사니까 당연히 쌀값이 비싸지고 쌀값이 비싸니까 덜 팔립니다.

그런데 지금 쌀 팔리는 것이 전국적으로도 많이 악화되어 있고 특히 우리 충북도의 경우 비싸게 산 이유 때문에 많이 안팔리는, 지금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대책의 뾰족한 방법이 없이 지금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추곡수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 가뭄 끝나면서 바로 대책을 수립하고 의견을 듣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작년에 다 못했어요.

○농정국장 김동환

작년에 30%정도 밖에는 못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런것도 일부는 감안을 합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일부 감안을 하는데 노은면 같은 경우에 찰벼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렇게 건의를 또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예, 그렇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래도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너무 노는 땅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개간하는, 그런것보다 덜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3.4ha밖에 신청이 안들어 왔는데 도에서 배정을 12ha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계속하다 보니까 7.2ha까지 했는데 그 관계도 한번 건의를.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그렇게 따지면 그렇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김원석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 문제는 지금 농림부가 2000년 작년까지는 모든 식량작물의 증산으로 정책방향을 잡고 있었는데 금년에 정책방향을 바꾸면서 쌀 작목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은 안정생산, 다만 벼는 아직도 증산정책입니다.

그런데 벼의 증산정책을 안정생산쪽으로 바꿔야 휴경논 사업이 없어지는데 그런 것은 저희도 건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농업인 단체가 농림부가 직접 대회 채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농림부 정책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도와 주시면.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쌀생산대책부터 넣었는데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은 경제수조림이 143ha, 큰나무조림이 20ha, 경관조림이 20ha, 계 183ha, 5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월 20일 잣나무외 11종 41만 3,000본 식재 완료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7월중에 조림지 활착율 조사를 하고 7-8월경에 침엽수림에 대한 풀베기 작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조림지 풀베기가 1,090ha, 어린나무가꾸기 200ha, 덩굴류제거 30ha, 천연림보육 46ha, 보조간벌이 60ha해서 1,426ha, 5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덩굴류 제거가 5월 23일자로 완료 되었습니다.

육림사업은 대상지 선정중에 있고 이중에서 풀베기 사업은 대상지가 선정돼서 6월중에 실시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저희들 1차 공공근로사업이 225ha에 고용인원 9,000명이 완료 되었습니다.

2차 공공근로사업은 195ha에 7,800명인데 이것은 6월중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7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저희들 임도신설이 3km, 임도보수가 3km, 구조개량이 5km, 시유임도가 1.4km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시유임도시설은 공사 착수 되어서 9월 23일 준공 예정입니다.

공사구간이 노은면 수룡리에서 앙성면 능암리 1.4km가 되겠습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은 11월 17일경 준공예정인데 남산임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임도보수 대상지는 선정중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업경영기반구축입니다.

산촌종합개발이 1개소가 있고 임산물저장시설지원이 50㎡가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시설지원이 1,636㎡, 제2회 알밤축제, 밤방제장비구입지원이 14대, 밤재배지작업로시설이 32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밤나무재배지작업로시설을 대상자를 확정 했습니다.

1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복탄지구 산촌종합개발사업도 승인이 됐기 때문에 계약 추진중입니다.

다음에 임산물저장지원은 신청중에 있습니다.

알밤축제는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고, 방방제장비구입지원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림병충해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가 650ha, 일반해충방제가 933ha, 우량소나무림보존사업이 6ha가 있습니다.

지금 솔잎혹파리방제 나무주사는 500ha에 대해서 6월 20일 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ha는 위생간벌입니다.

이것은 추후 실시할 계획으로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 및 돌발해충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량소나무림보전은 기초조사용역을 체결해서 9월 5일까지 납품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72만원이고 잔여 금액을 가지고 금년도에 일부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이것은 나무종합병원에 의뢰했고 조사방법은 각종 병충해라든지 육림사업, 여러 가지 종합적인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탄금대와 미륵리 일부, 목계솔밭 이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산불방지입니다.

금년에는 '90년만에 처음온 가뭄으로 사실은 2월 15일부터 어제까지 비상근무를 했습니다.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7,100만원이고 감시원 인건비가 2억 2,100만원이고 무인감시카메라사업비가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산불이 9건에 19ha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입니다.

탄금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1식, 대가미공원 건물 및 폐기물처리가 6동이 있습니다.

대가미 체육공원조성공사가 4,3ha, 금능지구 공원내 파고라 보수가 2개소, 남양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이 1동, 맨발숲길조성이 1식, 도시공원 일반관리가 4종이 있습니다.

실적은 탄금공원 산책로 등 정비공사는 준공이 6월 23일까지인데 며칠 있으면 준공이 될 것입니다.

대가미공원내 건물 및 폐기물처리는 5동은 철거가 됐고 1동이 남았는데 그것도 7월 19일이면 완료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대가미 체육공원조성공사는 용역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고 및 결정고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완료되면 체육공원조성공사에 대한 용역을 하겠습니다.

금능지구 파고라보수 2개소는 완료 되었습니다.

남양공원 공중화장실 개축은 9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맨발숲길조성도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반관리는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 녹지공원관리입니다.

마을상징나무심기는 3개소가 완료됐고우리꽃길 1ha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색있는 꽃길조성은 박꽃인데 종민동에 1km가 완료 됐습니다.

국제행사대비 꽃길조성 1km도 완료 되었습니다.

가로수 보식 및 관리도 6,150본 계속 관리중에 있습니다.

수목원관리 5개소도 하고 있습니다.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봄꽃하고 행사대비용 꽃, 가을꽃, 숙구근류해서 43만 7,000본을 꽃동산이라든지 가로화단, 꽃박스 진열, 숙구근류, 꽃화분 설치, 꽃탑,꽃벽설치해서 43만 7,000본에 대해서 육묘와 진열을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계명산하고 봉황에 있습니다.

평상제작이 10개가 완료됐고, .산막이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부처리를 해야 됩니다.

우기가 지난뒤에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TV설치는 2개소에 40대가 있는데 지금 설계 의뢰중에 있습니다.

시설물보수는 36동에 대해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책로 정비 1식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예,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소에서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면 국유림인지 시유림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유림도 우리가 관리 하니까요.

그럼 국유림관리소소관이면 국유림관리소에 우리가 통보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명확히 못하고요.

어차피 국유림만 있는게 아니고 시유림도 있고 사유림도 끼어 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하는데 조기발견이라는게 사실은 엄청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봄철 내내 산불이나 비상근무체제로 인해서 붙잡혀 있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쫓아 다니면 그것을 발견해서 국유림이 됐던 사유림이 됐든 협력해서 하는데 그런 경우가 좀 드물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저희들 지난 한 5개월 동안은 어디 나가서 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조사는 많이 했습니다.

조사는 많이 했는데 우리 충주지역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댐이라든지 공군부대, 탄약창, 유류창 이런데가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데라야 됩니다.

그런게 있는데가 산이 적지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데를 찾아 보니까 여러군데가 있는데 우리는 4-5개월 산불대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산에 올라갈 기회도 없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차근차근 조사해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렇지도 않죠.

그게 안보이는데가 앙성도 북망산에서 보면 안보이는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수안보 쪽도 있고, 또 시내쪽에서도 커버가 되는데가 있습니다.

이게 반경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요.

10km정도밖에 안되니까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은 풍문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게 아니고 천등산이 국유림이에요.

국유림관리소에서 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풍수지리 하시는 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건의를 해서 그것을 철거하고 다른데 했어요.

그 주변에 했어요.

○축산담당 권영

축산담당 권영입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장님께서 시장님을 수행하셔서 구제역방역유공자로 선정이 되가지고 오늘 청와대 영빈관 오찬행사에 참석하셔서 제가 보고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림사업, 시특수시책, 현안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p 2001년도 농림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우 및 쇠고기의 수입개방에 따른 축격완화와 한우생산기반 감소에 따른 종합대책으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 2,694두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고, 이중 신규계약은 1,095두와 작년도에 재계약한 1,599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농림부가 전국 우시장의 조사가격 평균치를 해서 분기별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시가격이 작년도에 100만원에서 올해 120만원으로 올랐습니만, 현재까지 송아지 가격이 좋기 때문에 지원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은 한.육우에 대한 거세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83두 계획에 현재 269두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우에 대해서는 두당 20만원, 육우에 대해서는 1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우지원사업입니다.

3산에서 4산, 그리고 5산이상을 구분해서 송아지안정제사업에 참여한 농가중에서 송아지를 생산했을 경우 3-4산은 20만원, 5산이상은 3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43두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고급화를 위한 유통시설지원입니다.

금년도 11개소 지원계획에 현재 브랜드육직매장 1개소가 완료 되었으면 나머지 10개소는 금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와 자연환경보전 자연친환경 처리를 위한 축산분뇨사업은 당초에 3개소 추진계획이었으나 폭설로 인한 추가로 3개소를 더 받아서 6개소에 1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현재 2개소가 완료되고 나머지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법정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과 확산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방지를 하는 가축방역사업은 총 사업량 881만 400마리 계획에 5월말 현재 36만 10마리를 예방접종해 계획대비 41%를 완료 하였습니다.

축종별 실적은 소는 탄저, 기종저외 11종 8,600두가 완료 되었고, 돼지는 콜레라, 일본뇌염 등 5,200두, 닭은 뉴켓슬외 1종 351만 5,000수, 개는 광견병 3,500두, 꿀벌은 응애류외 1종 2만 910군을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공수의사와 방역지원본부 인원을 동원, 적기에 예방접종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p 축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깨끗한 환경욕구와 악취 및 해충구제 민원을 사전방지하기 위해서 축사환경개선사업은 가축분뇨의 특성상 분뇨량이 많고 악취발생이 높은 돼지, 닭을 우선으로 생균제를 지원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총 15호에 대해서 1,425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품목이 선정되어서 1차로 농가에 공급을 하였습니다.

추후 2차로 7월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양질의 조사료 이용확대와 유휴지 등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사업대상 261호에 사업비 1억 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춘파용 사료작물 옥수수파종은 5월부터 했으나 현재까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실적이 52%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저조한 실적입니다만 6월말까지 최대한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파용 사료작물인 호밀과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은 하반기 9월부터 2002년도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자원조성사업입니다.

고갈되어가는 충주호의 임의적 어족자원조성을 위하여 인공산란장 설치와 종묘 및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인공산란장설치는 살미 1,030m, 동량 1,100m, 가금면에 1,100m를 5월중에 완료 하였습니다.

종묘 및 치어방류사업은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뱀장어 9,640미, 향어 13만미, 붕어 27만미를 목벌, 살미,동량, 가금 등 4개소에 방류키로 하고 보조금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6월부터 8월 사이에 방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p입니다.

먼저 한우고급육생산 첨단장비구입지원사업입니다.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와 생산확대를 위하여 생산단체인 충주축협에 초음파 육질진단기를 지원함으로써 다수의 한우농가가 이용할 수 있도록 2,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주축협에서는 진단기를 구입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젖소능력검정 및 개량지원사업입니다.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확보하기 위해서 능력검정과 체계적인 젖소개량을 위하여 200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올해는 총 13호를 대상으로 800두에 한국종축개량협회의 검정원이 월1회 농가를 방문하여 검정과 가축개량을 위한 인공수정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 3,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p 전원형시범목장조성사업입니다.

인근 축산사업장의 환경정비와 쾌적한 사육환경조성으로 집단민원 및 가축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원형목장 총 3개소에 2,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2개소가 완료 되었고 나머지 1개소도 빠른 시일내에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축사소독시설지원사업입니다.

축산농가의 방역의식고취와 가축질병 예방 및 전염경로 사전 차단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사업은 소독기, 모터 등 방역에 필요한 장비를 총 30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개소가 완료 되었고 연내 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어장 슬러지 수거차량 지원사업입니다.

양어장 슬러지 적정처리와 농한기 농경지 살포로 지력증진 및 친환경농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어장 슬러지 차량은 금가 양어단지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5월 16일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기종 선정 등 연내 구입할 수 있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의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 특별대책추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 구제역 발생으로 전 시민과 양축농가 각계각층에서 혼신을 다한 결과 조기에 해제되었고 이제는 청정화 지역 실현과 축산물 수출 재개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2억 2,6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2월부터 구제역 예방접종가축 사후관리와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유관기관 29명이 실무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특별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8개단 24명이 소규모 농가공동방제단을 편성해서 운영비를 1호당 2,000원씩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4월은 월 4회, 5월에서 8월은 월 2회, 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기동방역이 필요한 소독차는 국비로 지원 받았으며, 소독장비 23대는 도비를 지원받아 읍면동에 공급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제역추진대책은 청정국가가 될 수 있도록 예방접종가축의 사후관리와 소독철저, 국제수역기구의 실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담당 권영

저희가 106호에 폭설피해가 났었는데 농가들한테 사업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 폭설피해 난 것이 거의 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농림부 지침에 의하면 무허가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현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이 돼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호는 지원됐고 나머지는 포기가 됐습니다.

현재 인.허가중에 있고 인.허가가 올해 건폐율이 60%에서 40%로 떨어지는 바람에 그 건축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규모가 줄어 들어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이 포기해서 사업추진이 저조합니다.

○축산담당 권영

107호가 되겠습니다.

피해신고가 들어와서 사업비 확보한 것이 107호에 대해서는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고 하다 보니까 현행법에 저촉이 너무 까다로워서 포기가 나고 38호만 신청이 됐습니다.

38호중에서도 현재 포기자가 다수 나올 것 같습니다.

인.허가 준공검사를 못받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권영

피해내역은 95호에서 176동인데요.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을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받다 보니까 37호에 77동이 확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포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호에 176동으로 예산을 확보 했는데 사업지침이 변경이 되어서 당초 축사면적이 600㎡까지만 보조되고, 여론에 의해서 너무 적게 보조가 된다고 해서 1,800㎡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농가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포기가 나오고 실제 할 수 있는게 37호에 77동을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축산담당 권영

예, 그분들이 무허가로 되어 있는 현행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하려니까 저촉이 되어서 수시로 포기하고 그냥 다시 복구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이 많습니다.

○축산담당 권영

그렇죠.

○축산담당 권영

현행법으로는 안되는데 농가에서 굳이 하겠다고 해서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권영

새로 복구하는 차원에서 그냥 놔두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권영

당초 지침에는 무허가는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무허가도 지원을 해주되 현행법에 의해서 맞게 지으면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축산담당 권영

전국적으로 그게 많이 보완 된겁니다.

당초 지침에는 무허가 축사에는 지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도 건의를 해가지고 무허가 축사도 인정을 해가지고 현행법에 맞으면 지원을 해줘라, 그래서 완화된 겁니다.

○축산담당 권영

예, 개정된 것이 그런 법 차원하고 지원 규모를 양계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데 600㎡ 이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추가로 확대돼서 1,800㎡로 하면 보조를 30%까지 주는 것으로 지침이변경 됐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선 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써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1년 6월 19일 경제건설국장 김옥중.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도로1담당 김용철, 교통과장 김용래,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보건과장 권영득.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지역경제과장 이장섭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이 되겠는데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p 주요업무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래시장활성화대책추진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소상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2억 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또 재래시장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책정된 중앙공설시장하고 무학시장에 정보시스템구축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어서 7월중에 교육을 실시하고 8월이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 활성화 기반확충을 위해서 무학시장 도로정비를 전에 1단계, 2단계 나눠서 추진하려고 하던 것을 전부 다 뜯고 밑에 하수구 작업을 하다가 비가와서 그쳤습니다.

바로 내일부터라도 추진이 되면 계획대로 하면 7월 10일경이면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충의동 현대상가 뒷편에 26필지에 한 607평이 되는데 이것을 19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서 교통과에서 특별회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 도시계획지구변경을 공고중에 있는데 공고가 끝나면 바로 감정평가를 하고 보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종전에 풍물시장이 옮겨 가기 전에는 완전히 슬럼화 되어서 별 얘기가 없었는데 이제 풍물시장이 옮겨가서 활성화가 되니까 종전에 잘 팔겠다던 사람들이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작업을 하면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연말까지는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하겠는데 경우에 따라서 변수가 있으면 내년도 해동될때까지 가지 않겠느냐,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풍물시장 이전사업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한 3-4년 끌던 것을 금년도 3월 5일 현재 장소로 이전해서 종전보다도 활발하게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재래시장살리기 범시민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난번과 이번달에 두 번 협의회를 운영 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무원 뿐만 아니고 재래시장쪽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도 초빙을 하고 해서 전체 33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래시장내 무술축제 무술시험단 유치로 볼거리를 조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학시장 도로포장을 계속해서 하고 늦으면 7월 중순경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대형마트가 오픈되기 이전에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는 체계로 빨리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충인동 원협옆에 무허가 건물을 철거해서 다시 포장하는 문제를 지금 7월초가 되면 보상이 완전히 끝나겠습니다.

이것도 7월중에는 완전히 뜯어서 포장을 해서 기존 풍물시장하고 공설시장이나 무학시장쪽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또 충주공설시장 건축물 보수공사에 1억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스레트가 상당히 노후되어서 교체를 한다던지 벽체에 균열이 가있는 부분, 또 슬라브 방수, 도색장비가 오래돼서 우중충한데 이것을 도색해서 말끔히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반기에 바로 착수를 하겠습니다.

또 재래시장 주차장확보 2개소인데 전체 572평입니다.

자유시장내 있는 현재 부지하고 그옆에 있는 폐가부지가 되겠고 또 무학시장에는 지금 원협창고로 사용하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2개를 추진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부지는 오늘 송파농협에서 직접 담당자가 와서 우리시에서 공문 보낸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폐가는 7월 1일 경매가 시작되는데 그것을 최소한도 두 번내지 세 번정도 유찰을 시켜서 우리가 낙찰받는 것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 무학시장내 원협창고부지는 원협에서 당초에 5월말경에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이 조금 늦어져서 금월 말경에 개최해서 저희한테 매각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6p 충주시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입니다.

전체 저희가 2000년까지는 199억 8,000만원을 370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37개업체에서 43억원을 신청했는데 융자를 하는 과정에서 담보물건 확보라든지 이런 것이 시원찮아서 융자신청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5월말 현재까지 20억 3,300만원이 융자가 됐습니다.

또 2001년도 지원계획을 말씀 드리면 2차 지원신청을 8월 중순에 받겠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9월 초순에는 결정을 해가지고 금융기관에 통보해서 9월중에 융자를 받은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수안보 관광특구지역에는 농협하고 지금 되어 있는데 수안보신협에서도 융자를 받도록 길을 터 달라고 해서 며칠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수안보신협하고 융자협약을 저희가 체결해서 수안보신협에서 수안보 지역의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다음 7p 연료의 안전관리입니다.

지금까지 석유판매업소를 2회에 걸쳐서 190개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정량이나 정품을 판매하느냐 또 유통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가 없느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위반업소는 다행히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 가스전기시설 합동점검을 1회에 걸쳐서 8개소에 소방소하고 가스전기안전공사하고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5개소가 경미한 사항으로 부적합이 적발돼서 개선명령을 했습니다.

정기검사 미실시 업소가 한국가스를 비롯해서 가스충전소하고 와이키키해서4개소 또 경원금속이라고 자동차 휠을 만드는 공장인데 여기에서 보험금을 3억이상 가입해야 되는데 1억뿐이 가입을 안해서 그것을 시정명령을 해가지고 원래 목적대로 됐습니다.

다음에 유류 및 가스유통시설점검을 위해서 116개소에 142건의 시료를 떠서 제품검사를 보냈던 바 다행히 지역에서는 정품외에 유사휘발유가 발견된 사례가 없습니다.

또 LP가스 차량점검을 충전소를 통해서 7개소에 했는데 다행히 불법구조변경차량이 없었습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종전에 장애인 차량으로 되어 있다가 대상자가 사망하던지 이래가지고 그것을 구조변경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는 3대를 장부를 대조해서 원상회복조치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석유류나 가스시설에 대한 점검을 계속해서 대형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p 근로자종합복지회관건립입니다.

이것을 당초에 대가미공원에 지으려다 몇번 장소가 현행법상 맞지 않고 이런거 때문에 변경이 되어서 종전에는 대가미공원에 짓는 것으로 해서 설계까지 전부 뽑았는데 이것이 공원법에 저촉되어서 전혀 불가능한 쪽으로 얘기가 되어서 다시 현 위치에 노동회관을 헐고 거기에 바닥면적 120평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짓는 것으로 최종 확정을 해서 지금 재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월 15일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 이것하고 같이 연관해서 그 부지가 3필지가 있는데 한 두평정도는 건설부 부지고 나머지는 전부 도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하고 매입하는 문제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7월중에 결정이 되면 8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99년도 11월에 저희한테 왔던건데 계속비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했던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9p 공공근로사업추진입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예산은 작년보다 현저히 줄어서 작년도 이월됐던 7억 4,900만원하고 합쳐서 전체가 24억 8,8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하는데 1단계, 2단계해서 집행하고 나니까 지금 3단계, 4단계 쓸것이 8억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에도 보셨겠지만 앞으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자체가 중앙단위에서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더는 증액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단계사업을 말씀드리면 43개 사업에 9억 한 7,000만원정도 추진하는데 그중에서 주민숙원사업하고 관련된 생산화사업이 77%인 한 7억 4,0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단계를 생각하고 있는게 한 3억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정보화사업 2억 2,000만원을 빼면 생산화 사업은 3억도 안되는 2억 8,000만원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단계 생산화사업의 1/3정도 수준밖에 안되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으면 이왕에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주민숙원사업 성격을 커버를 하면 서로 좋은 결과가 되는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8억을 가지고 3단계 5억, 4단계 3억해서 알뜰히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그것이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른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참고가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50원이나 이정도 차이가 나면 근본적으로 어떤 하자가 있는 제품인줄 알았는데 주유소협회에 물어 보니까 많이 팔리고 현찰로 직접사는 것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가격을 다운도 시켜줄뿐더러 공짜로 주는 상여금 성격의 물량이 들어 온답니다.

그럼 그것을 전체 산 금액으로 전체 배분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고시가격에 60원도 차이나고 30원 차이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들쭉날쭉 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장섭

예, 이상이 없다고 알고 있고 저희가 정확히 이름은 기억을 못하는데 여기서 저쪽 달천다리 건너기전에 왼쪽에 있는 주유소 또 남산 속칭 얘기하는 껄덕고개쪽으로 가는 우리주유소하고, 수안보 방면에 나가는 성원주유소라든지 앞에 동평예식홀에 있던 그런 부분이 다른데보다 한 50원정도 쌉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지역개발과장 이주환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충주천변도로시설확충 2차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봉방동 봉계에서 대봉교까지 하고 교현동 충인2교에서 성내교간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길이가 1,360m, 넓이는 19.4m로 4차선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교량 4개소를 다시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대봉교, 예성교, 충인교, 교현교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23억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시공업체는 서울 대림산업이 주 업체가 되어서 서방건설과 예성건설이 같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감리는 동명기술공단에서 하고 있고 현재 교각은 140개중에 127개를 설치 했습니다.

벽체는 1,360m중에서 992m를 했고요.

상수도관을 84% 이설했고, 찻집관로는 이설을 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대봉교가설을 완료했고 충인교하고 예성교도 다시 재가설을 하고 있는데 슬라브까지 다 쳤습니다.

그래서 8월초에 예성교를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공기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충주첨단지방산업단지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류면 완오리, 영평리, 본리 일원이고 면적은 원래 160만평이었습니다만, 80만 9,000평으로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46억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96년까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던 중에 '98년도에 도에서 8억을 지원 받아서 기본계획용역을 하다가 IMF로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도에 반납하고 다시 '99년도에 6억을 받아가지고 2000년도에 다시 기본계획용역을 해서 시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만, 기업체유치전담유치반을 편성해서 전국 중소업체 및 대기업을 방문해서 입주안내를 하고 입주의향서를 44개업체에 33만 7,000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 6억 받은 것을 가지고 기본조사설계용역을 재착수를 했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추진은 당초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희들이 산업단지공단을 수차례 방문했고 또 산업단지공단에서 저희시에 현지도 와보고 시에 두 번을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8월에 와서 현장을 보고 축소해서 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추진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했더니 이사람들이 산업단지공단에 개발팀이 전체가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더니 우리는 못하겠다, 이래서 자기들도 설문조사를 전국에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했습니다.

금년 4월에 저를 비롯해서 지역경제과 직원하고 토지공사를 2차 방문하고 또 6월 8일 부시장님께서 토지공사를 방문해서 이것좀 해달라, 그래서 확실한 답변은 안들었지만 한번 해보자, 이런 구두의견까지 듣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80만평도 너무 크다, 이것도 40만평으로 줄이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그것은 토지공사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이게 80만평이 되든 40만평이 되든 공단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충주연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수, 교현, 안림동 일원으로 면적이 15만 9,118평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22억이 소요되고 '9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2년도에 사업고시를 받아서 '95년도에 우진건설이 착공했는데 이곳이 1년도 못돼서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는데 '99년도에 글로리건설에서 해보겠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년 3월에 와서 한 1년 하다가 이 사람들도 부도가 나서 또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인데, 연수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시공업차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3개 업체가 땅값이 올라가니까 해볼 의향을 비치는데 이 사람들이 현금을 예치해야 되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아직 업체가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속한 시일내에 견실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마무리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가하천이 3개소고 지방하천이 22개, 소하천이 315개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국가하천이 5개소 하고 지방하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3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을 한 것은 제외되고 우리가 양여금을 받아서 한 사업만 명시가 된 겁니다.

이것은 공기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뒤에 부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p 충주하수종말처리장시설 2단계 증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방동 553번지 일원에 옆에 1계열을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2만 5,000톤입니다.

현재는 5만톤이 되겠습니다.

차집관거가 11km이고 중계펌프장은 풍동지역을 받아서 중계펌핑을 하는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 11월까지고 사업비는 270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정이 59%정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기내에 끝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p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계획입니다.

주덕은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달중에 승인이 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되고 또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다 보면 내년도에 가서 착공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기전에 주덕 이류에 시가지 분리관거를 매설해야 됩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13억이 섰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내년 하수종말처리장이 끝남과 동시에 관거도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앙성 하수종말처리장시설도 같습니다.

금년도에 5억이 서있습니다만, 이것도 환경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승인신청이 내려오면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은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14p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이것은 충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개소는 충주시하고 수안보 시가지하고 또 주덕, 앙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된곳이 소태, 동량, 산척, 살미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마을하수도까지 포함해서 충주시 전체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충주 전체를 묶어서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p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이 5건인데 여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주덕관거 또 앙성관거 그외에 3건이 더 있습니다만, 뒤에 부표를 참고해 주시고, 5건으로 양여금사업으로 보수가 2건이 있습니다.

자체사업 12건인데 이것은 8억정도 되겠습니다.

자체 특별회계사업은 0.6km 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공기에 맞춰서 시공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뒤에 부표는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절대공기라고 있습니다.

절대공기가 금년말인데 작년에 3개월을 겨울에 동절기기 때문에 그 공기가 연기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연기가 되면 내년 상반기 6월 이전에 저희들이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절대공기가 모자라서.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올해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주환

그래서 작년 1차에 아치해 놓은 것을 위원님들도 보셨는데 그게 너무 산만스럽고 그렇다, 그런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도 1단계 한 것은 돈이 나갔으니까 할 수 없고 2차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지금 아이디어를 물어보고 난간 전문시공업체를 불러서 여러번 상의 해봤는데 다 마음에 드는게 없습니다.

그렇게 한데가 별로 없고 춘천같으면 교량에 저거 시설을 해놔서 밤에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가깝고 그래서 조잡한 것 같고, 광섬유를 지금 1단계로 해서 작년에 시범으로 무술축제때 계속 켰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눈도 부시고 그렇다는데 제일 좋아하는게 청소년들이 좋아하고, 저희 생각은 그게 계속 있으면 앞으로 충인동이나 성서동 지역에는 저 위에 차없는 거리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작년에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켜보고 제가 일부러 가봤습니다만, 그런게 많고 그래서 어떤게 좋을까 난간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도로1담당 김용철

도로1담당 김용철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현안사업 때문에 서울 출장관계로 제가 보고 드림을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소관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자료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교통망확충사업으로써 저희들이 양여금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 자체사업, 타기관 병행사업해서 총 75건에 44.7km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469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용지보상이 단월 서부우회도로외 19건을 용지보상중에 있고요.

설계완료되어서 집행중에 있는 것이 14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것이 동부우회도로외 3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사완료된 것이 창룡사진입로확포장공사로 1건이 완료됐고,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장마철이 왔기 때문에 장마를 대비하면서 년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별로 세부추진상황은 별표13p와 22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p 도로유지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이 20건, 교통안전시설 9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대상에 조사중에 있는 것이 구시청에서 제1로타리간 도로 노변정비하는 공사하고 과속방지턱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되어서 집행중에 있는 것이 1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중에 있는 것이 7건이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또 사업비를 읍면동에 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16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완공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세부추진내역은 23p와 25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시민생활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 보안등 및 신호등시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규시설 223건하고 유지보수 16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규시설이 134개소가 완료 됐고요.

가로등설치가 15개소가 완료 됐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것이 5개소가 되겠습니다.

도로공사하고 병행하면서 추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유지보수로써는 교통신호기 노후교체된 것이 4개소 있고, 유즈막 가로등 보수가 1건이 완료 됐습니다.

다음에 민원사항으로 접수돼서 기동반이 나가서 처리한 건이 2,13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것은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내지는 보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p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금지구역 19개소와 유도구역 2개소, 풍물시장 1개소 해서 총 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1대와 인력 5명이서 불법노점상정비 3,460건을 했고 심야 불법포장마차단속을 37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노상적치물정비도 2,255건을 했고 수시로 차량을 이용해 가두방송을 하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8p 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량이 18km에 대해서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구간과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충주에서 발주하는 풍동-용두간은 7.6km가 되겠습니다.

110억정도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해서 투자되고 내년도에 800억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전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용두-금가간은 10.8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0억정도 소요 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9p 중부내륙고속도로공사입니다.

사업구간은 경기 여주에서 충주를 거쳐 경북 구미가 되겠습니다.

충주구간에 해당되는 것이 33.5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여주-충주간은 올해까지 투자하고 나머지 1,295억이 2002년 투자계획입니다만, 내년도에 전망하기는 1,295억이 투자돼서 내년이면 충주-여주구간은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충주-상주구간은 1조 2,008억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2003년까지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건교부나 도로공사하고 협력을 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p 동서고속도로건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충남 안중에서 평택, 음성, 충주, 제천, 삼척까지 가는 구간으로 약 320km 구간이 되겠습니다.

관내는 음성서 충주까지는 약 37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투자된 것이 작년 15억하고 올해 17억 해서 음성-충주구간 기본설계용역을 용마엔지니어링에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11월 중순경이면 기본설계용역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시설계와 일부 공사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1p 국도4차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저희 관내에 4차선 국도확포장공사가 6개 구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덕-생극간이 올 예산이 투자되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들 서울까지 가는 구간에서 장호원-생극간은 저희 구간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예산이 160억정도 오면 다 끝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관내에서 서울까지 가는데는 완전히 확포장이 완료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시로 대전국토관리청이나 건교부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빨리 개통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1담당 김용철

그 이후에 저희들이 확정통보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대전청에서 오면 다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1담당 김용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없었고요.

기본적으로 노선에 관한 것은 크게 흔들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귀래에서 넘어오는 접속도로 국도 15호선하고 인터체인지 하고 또 엄정쪽으로 가는 곳하고 인터체인지가 너무 멀기 때문에 중간 동막쯤에 인터체인지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긍정적인 저기까지는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노선이 왔다갔다 한 것은 없습니다.

○도로1담당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도로1담당 김용철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붕있는 것을 지양하고 지붕없는 것으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자전거보관대 설치지점을 개략적으로 자전거가 무단방치되고 이런 지역도 학생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많이 거쳐가는 그런 장소 위주로 선정해서 설치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있는 관계는 일부 지역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라든가 동사무소로 이전계획을 해서 다중이 이용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앞으로 가로변에 하는 것은 지붕없는 것으로 지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네 개가 한군데에 몰려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조정해서 정문학원같은데는 조정을 했습니다.

설치해 놓은 이후에 수시로 조사해서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1담당 김용철

장 위원님 말씀하신 정문학원 앞에 네개 지붕있는 것은 용산동사무소하고 칠금동사무소에 의견을 물어 봤습니다.

동사무소 부지 넓은 지역에 자전거주차장이 있으면 좋겠다,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리로 옮겨 놨습니다.

앞으로는 오래 설치한 것이 작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부터는 그렇게 안하고 지붕없는 것으로 설치하겠습니다.

○도로1담당 김용철

네 개 있던 것은 조정을 해서 예성여고 넘어가는 육교밑에 자전거 거치를 안하는 것 같아서 필요한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도로1담당 김용철

저희들이 차선도색은 어느 종류로 하느냐에 따라서 주기가 틀려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같은 경우 1년에 한번 제대로 하려면 6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같은 경우 예년에 비해서 많이 쓴 편인데 3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한꺼번에 도색을 못하고 교통량이 많아서 도색이 빨리 지워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까지도 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상황에 따라서 3억 범위내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1담당 김용철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교통과장 김용래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교통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p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p 주요업무추진실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중에서 추진실적 대중교통 환경정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일제정비 대상지 조사를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결과 교체를 9개 하고 도색을 79개소를 할 계획으로 조사 했습니다.

2001년 9월 이전에 도색 및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p입니다.

승강장 교체와 맞춰서 신규설치를 20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10개소를 소태면 조기암 마을에 설치할 계획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하반기 10개소는 9월 이전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운수종사자교육 및 사업용 자동차 지도단속은 운수종사자교육은 4월 25일부터 26일, 2일간 관내 운수종사자 1,070명에 대해서 실시 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친절서비스향상과 도로교통법 이해 및 안전운전요령, 사고대책요령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입니다.

2차 교육계획은 2001년 6월중 2차 대상 1,070명과 1차 불참자 206명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용자동차 법규위반지도단속실시입니다.

연중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17건을 단속했습니다.

4p입니다.

주차질서확립대책으로써 불법주정차단속추진입니다.

단속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변경해서 종전에 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4개조로 나누어서 11시부터 20시까지 변경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개조는 0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3개조는 11시부터 21시까지, 퇴근시간 이후에 복잡한 도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변경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 4월부터 실시하면서 단속구간은 시청에서 제2로타리, 삼원로타리부터 제2로타리, 유원아파트에서 안림로타리까지 3구간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단체 불법주정차단속 참여입니다.

시기는 4월부터 매월 2회씩 금요일에 참석해서 운수관련임직원과 봉사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참여인원은 4회로 44명이 참여 했습니다.

5p입니다.

세 번째, 충의동 공영주차장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는 지역경제과에서 설명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정차견인제도시행은 6월 1일부터 불법주정차견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선은 2개소에 2km, 구시청과 제2로타리, 충주교에서 현대타운앞을 지나서 제2로타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대행업체는 합자회사 1급특수레카로써 현재 2주간 33대를 견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p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관리의 효율화입니다.

민원업무처리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일원화를 실시하고 있는데 민원처리시 제출하는 각종 제증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1단계 접수시는 해당 실과로 확인해서 처리하고 2단계는 주민전산망을 확인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온라인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민원인이 첨부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감소할 수 있습니다.

친근한 민원실분위기조성으로써 민원처리흐름도 및 안내책자 5,000매를 제작해서 비치해 놨습니다.

1일 안내공무원을 배치해서 직원이 주1회 순환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7p입니다.

자동차관리질서확립추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4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교통과 직원과 경찰 합동으로 중점 단속 했습니다.

단속내용은 불법구조변경자동차 적발을 5건, 불법등화장치 등 관리법 위반 12건을 단속 했습니다.

세 번째, 무단방치자동차 일소대책추진으로 사전예방활동 강화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1회 정기순찰의 날을 실시해서 매주 금요일 주정차단속요원 및 읍면동 교통담당자를 활용해서 정기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상습발생지역에 경고판을 설치해서 봉방동 충주농고와 하천변외 4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일제정리기간은 년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5대를 처리했고 하반기에는 10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처리실적은 143대를 처리했으며 자진처리통보를 거쳐 집행한 것은 61대, 강제처리가 45대, 처리중이 37대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교통과장 김용래

예.

○교통과장 김용래

알겠습니다.

매월 1회씩 월례회 삼아서 교통관계자회의가 경찰서하고 검찰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전홍보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지적건축과장 이운섭입니다.

지적건축과 200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상황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 및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 및 결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정기분 18만 7,486필지와 표준지 3,614필지를 조사하겠습니다.

수시분을 5월 1일자와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조사결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은 2억 1,300만원의 국비와 시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기분 17만 7,486필지와 표준지 3,614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1월부터 3월 21일까지 완료 했습니다.

산정지가검증을 감정평가사 8명과 3월 12일부터 4월 30일까지 완료했으며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5월 1일부터 20일간 공고하여 신문, 방송, 현수막, 시홈페이지에 홍보하였습니다.

그결과 상향요구가 35필지, 하향요구 13필, 총 48필지에 대한 의견제출을 받았습니다.

5월 29일 토지평가위원회 결과 상향이 11필지, 하향이 9필지, 기각 28필지 총 48필지가 의결처리 됐습니다.

위원회 의결은 자료를 낸 후에 작성이 되어서 위원님들 서류에 없어서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수시분 5월 1일자 1,696필지에 대하여는 6월 7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완료 하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3,614필지 표준지는 건설부에서 고시한 것으로는 1.2%가 상승했는데 저희시에서는 0.05%가 상승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수시분 5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자로 공시하고 9월 1일 기준은 12월 30일자로 공시하여 추진 완료 하겠습니다.

정기분에 대하여 지가결정고시를 6월 30일 공시하고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이의신청접수를 처리하여 조사결정 완료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도내에서 저희들 시만 전산직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비로 지가도면을 전산제작함으로써 연간 2,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음 p가 되겠습니다.

지적도면전산화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면 7,391장중에 금년에는 1,847장을 국비와 시비 각 50%로 2억 3,400만원의 예산으로 도면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면 테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대장과 도면을 통합시스템으로 구축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고 아울러 지적행정의 신뢰제고에 기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작년도에 1,636장의 도면과 3월까지 도면 1,847장에 대하여 대장과 도면의 불일치 사항을 완료하고 5월말까지 상호 경계선 정비 및 굴곡점을 도면에 표시하였으며 도면 도곽수치를 기록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대한지적공사 충북지사와 7월중에 계약을 해서 11월까지 금년도 도면전산화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적민원현장처리제운영입니다.

지적민원현장처리제운영은 13회 700건의 민원을 읍면을 순회 방문, 민원상담 처리하여 주민편익 극대화와 지적행정의 신뢰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과장외 4명으로 처리반을 구성하여 지적, 건축, 개별공시지가, 측량 등 민원을 마을앰프 및 사전안내문을 통한 홍보로 운영한 결과 건축관련외 3종의 민원을 391건에 대해 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초 계획에 따라 마을 앰프와 안내문 등 홍보를 철저히 하여 주민과 밀착된 신뢰받는 지적건축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6p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건축물현황도전산화 및 대장전산자료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현황도 전산화 3만 5,153장, 대장정비 8만 402건을 연말까지 2,700만원의 예산으로 전산화에 따른 현황도 및 전산처리 오류사항 일제정비를 하여 효율적인 정보관리와 최대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장대사 5,761건, 오류사항 수정입력은 179건, 변동자료 5,103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정비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현황도전산화는 중앙의 세부지침의 확정 시달 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황도정비데이터베이스구축에는 코드사항이 여러개가 되어 있고 표준화된 지시사항이 없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영세취락지역을 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지현동 104번지에 3개소, 4개지구로 지현2지구 2억 9,800만원, 교현 신촌지구가 10억 700만원, 용산2지구와 지현 신촌2지구 28억 8,8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현2지구는 '99년 이월된 사업으로 98%가 진척됐습니다.

2동이 안된 것은 해결이 안되서 그런데 이번에 해결이 되어서 추진 완료될 예정입니다.

교현 신촌지구는 토지보상이 80%정도 로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산2지구와 지현 신촌2지구는 도시계획심의가 6월 13일 개최 됐습니다.

지현2지구는 6월 공사완료 예정이 되어 있고 교현 신촌지구 보상추진을 조속히 완료하여 7월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산2지구와 지현 신촌2지구는 6월 13일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재고시후 보상추진을 조속히 하여 8월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사업은 18개면동 54동을 총사업비 10억 8,000만원으로 융자조건 동당 2,000만원을 5년거치 15년 상환, 연리 5.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완료 4동, 공사중 50동으로 5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13개 면동에 43동을 동당 30만원에 총사업비 1,29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5동이 정비되고 정비중이 38동으로 진도는 40%정도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기반시설 및 하수도정비사업은 살미면 2개 마을, 점말과 쌍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시설은 마을안 도로포장인데 기반시설이 1억, 간이오수처리시설에 5억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에 용역을 의뢰 완료하였고, 4월 한강교 환경관리청과 협의중이며, 6월에 공사착수하여 년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건축과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말씀하신게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연초에 각 면에서 사전명단을 전부 받아서 한건데 배정된 이후에는, 포기하는 사람이 나오면 그리로 돌리면 되는데 사실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금년도에도 그런 화재가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하고 협의도 해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방법이 없어서 못했는데 다음부터는 여유로.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그것은 꼭 내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용산2지구가 12억 4,600만원, 신촌지구가 16억 4,200만원입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포함이 된겁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용산 4억 9,800만원, 지현 신촌이 6억 5,000만원.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지적건축과장 이운섭

면적이나 기타 대비로 봐서는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닌데요.

○보건과장 권영득

보건과장 권영득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셔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선도보건사업평가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시설확충 및 장비보강에 있어서 지금 농어촌의료개선사업비를 6억 5,300만원에 중앙에 요청해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지소 3개소 신축과 보건지소 증축, 의료장비를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은보건지소 이전신축은 지금 4%공정으로 8월 27일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증축은 2개소 8평을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년 1회 추경때 소태 복탄진료소를 세워서 같이 3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서버구입은 6월말에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건의료장비 현대화는 물리치료기, 장애인 치과진료기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방역장비는 6월중에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역사업추진에 있어서 예방접종사업이 13%로 저조한 상태에 있는데 이것은 유행성출혈열이라든가 인프루엔자는 하반기에 추진되는 관계로 연말까지는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겠습니다.

방역대책으로는 기동반을 편성해서 취약지 방역소독을 49회를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7-8월에 중점 방역이 실시 되니까 계획대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홍역퇴치 일제예방접종을 저희는 41개 학교에 2만 2,787명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시민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영유아 예방접종 등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순소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미숙아 및 선천정 이상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건강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생활여건조성에 있어서 주민보건교육과 노인건강교실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캠페인을 3회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금연사업은 중.고등학교 교사를 금연지도자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학생금연교육은 2,019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 질병 조기발견사업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암검진을 300명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암의증자 1명을 발견해서 치료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간암검진은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여성암 검진을 1,622명을 실시했고 골다공증검사는 계획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12명이 발견돼서 전문치료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불소용액양치사업을 36개 초등학교에 1만 5,501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치아 홈메우기를 16개 학교를 지정해서 120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특수학교하고 시설원 구강검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치아의 날 행사에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사업추진에 있어서 병원에서 의뢰되는 재가등록환자를 5회에 걸쳐 25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정신장애인재활프로그램 및 알콜자조모임을 408명을 실시 했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각종 튜브나 용창관리를 하는건데 연간 698명을 관리 했습니다.

다음에 암환자 및 임종간호, 거동불편자 관리를 1,540명을 관리 했습니다.

다음에 만성퇴행성질환 및 고혈압, 당뇨관리를 1만 8,7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가환자들한테 재활장비를 56점을 대여해서 불편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에 있어서는 만성신부전증 투석자 31명에 대해서 4,4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혈유병환자 5명에게는 5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장 진료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진료에 있어서 현재까지 2만 3,978명을 진료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서는 1만 8,225명을 진료했고, 보건진료소에서는 1만 9,422명을 진료 했습니다.

다음에 이동순회진료사업에 있어서는 의료취약지 13개 마을을 2회씩 502명을 진료 했습니다.

동지역 취약지 및 경로당 5개소에 대해서는 88명을 진료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부터 시작한 한방순회진료사업은 8번에 걸쳐서 83명을 진료 했습니다.

다음 9p입니다.

만성전염병관리에 있어서는 먼저 결핵관리사업에 BCG예방접종을 1,620명을 접종했고, 결핵검진사업은 1만 3,258명을 했습니다.

성병관리사업에 성병검진을 3,426명을 검진 했습니다.

나병환자는 저희 관내에 39명이 있는데 월 2회씩 관리 했습니다.

나관리협회 충북지부에서 나와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선도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을 940명을 실시 했습니다.

그리고 18개월에서 3세 아동에 대한 건강진단을 75명을 해서 이상아 2명을 치료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영유아성장발달스크리닝과 건강진단을 지속적으로 해서 타지역의 전파를 위한 도내 보건소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1p가 되겠습니다.

뇌졸중예방 및 관리사업에 있어서 뇌졸중관리교실을 3회에 걸쳐서 59명을 실시했습니다.

저소득층 뇌졸환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한방진료를 하는데 침술로 하고 위축된 근육 및 관절운동을 실시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에 뇌졸중 예방교실을 3회에 걸쳐서 145명을 실시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관절환자 재활모임에 대해서는 최근에 관절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조기에 관절재활운동을 실시함으로써 장애를 예방하고 줄임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있습니다.

대상은 방문간호대상자중에서 15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4회에 걸쳐 42명을 하는데 내용은 한방을 통한 관절지도관리, 운동요법을 통한 통증관리, 영양섭취 및 위생지도를 하고 올바른 의약품지식을 교육시키는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상설보건교육은 보건교육실을 요일별, 과목별로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민을 소집해서 교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성인병예방교육이 6회에 걸쳐 204명을 했고, 정신장애인재활교육을 6회에 걸쳐 142명을 했고, 관절재활모임을 3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외계층의 건강한 생활여건조성에 있어서는 대상이 방문간호대상자중에 독거노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200가구가 되는데 직접 방문을 해서 약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소독과 살충제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방문보건의 날 운영에 있어서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개 보건지소와 16개 진료소에서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을 방문보건의 날로 지정해서 거동불편자 및 독거노인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249회에 501명을 관리했습니다.

다음은 16p 장애인 구강보건관리에 있어서 저소득층 장애인 및 거동불편자 35명을 대상으로 5개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면세마를 30명, 보존치료 32명, 구강보건교육을 2회 실시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당뇨 유병율조사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건지소 및 진료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근래에 당뇨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당뇨병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유도와 조기진단, 그리고 효과적인 당뇨관리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치료의 적절도를 평가해서 완벽한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읍면지역 51개 마을에 40세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3,500명을 실시합니다.

운영방법은 1차검사를 해서 2차검사를 하는데 1차검사 이상자 및 기존 당뇨환자를 가려내서 최종환자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1차검사에서 3,080명을 검사 했습니다.

다음18p 한방의료시범사업이 금년부터 처음 시작이 되는데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일반주민 및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들에게 금연 등 한방의료시범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인구의 노령화로 질병구조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변화함으로써 한방의료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시기입니다.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한방의료의 지역보건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전국 9개 보건소가 선정돼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충북에서 저희시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운영을 하는데 대상은 거동불능자와 중풍환자 및 지역주민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필수사업으로 한방금연교실과 중풍예방교실을 주1회 실시하고 다음에 선택사업으로 사상체질교실, 기공체조교실을 월2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500만원을 지원받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저희 방문간호사업 교육을 받은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인원은 연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이것은 특수사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소, 진료소에서도 하는 사업입니다.

지소 13개소와 진료소 16개소해서 되겠습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보건소하고 지소, 진료소 3개 파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예,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예.

○보건과장 권영득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인구는 감기환자라든지 경미한, 지금 농촌에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환자들을 실질적으로 진료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진단을 진료한 인원입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먼저 신니면 약품배정량은 저희가 87개소를 관내 의료취약지역으로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취약지역으로 매년 연초에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약지 선정된데 따라서 약품을 배정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류와 약품사용량은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방역요원들을 소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읍면 사회담당자들이 수시로 바뀜으로 인해서 약품을 사용하는데 유류 희석비율을 대개 착오들을 해서 읍면마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과장 권영득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건과장 권영득

앞으로 수정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