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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21회 제3차 본회의(2017.1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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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7년 11월 17일(금) 11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8.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

9.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0.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2.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21.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2.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9.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30.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

31. 2018년도 (재)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32.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3. 2018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34.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5.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36.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7. 2018년도 (재)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38.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39.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40.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41.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동의안

42.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43.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5.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8.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

9.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0.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2.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21.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2.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9.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30.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

31. 2018년도 (재)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32.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3. 2018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34.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5.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36.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7. 2018년도 (재)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38.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39.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40.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41.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동의안

42.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43.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5.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1시 03분 개의)

○ 의장 이종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근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06호,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에 따라 월정수당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8.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

9.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10.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12.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심사보고)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기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기철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1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7건 중,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조문의 의미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고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나머지 6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택견진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학교무상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21.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22.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심사 하였으며 충주시 충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민영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충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29.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30.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

31. 2018년도 (재)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32.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3. 2018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34.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재)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2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성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성용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모두 7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등 7건의 기타안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2018년도 한국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기본)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18년도 (재)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충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8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36.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37. 2018년도 (재)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38.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39.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40.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41.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동의안

42.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36항,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38항,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1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42항,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 등 총 8건의 기타안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충북 테크노파크 출연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충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18년도 (재)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8항, 농업기술센터 청사 청소관리 용역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충주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0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및 생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1항,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2항, 충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대행)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2017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4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1월 13일부터 11월 14일까지 2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전국체전추진단 소관 탄금테니스장 시설정비 보완 등 24건을 지적하고 농정과 소관 농산물도매시장 LED 등 교체공사 예산절감 사례 등 2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2017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영식의원제안설명)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7년 12월 4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영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최근배의원제안설명)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갑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7분 의원이 발의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중심고을 충주는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 국보급 문화유적이 산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박물관이 없어 그동안 중원문화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충주 시민의 염원을 담아 중원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강력히 표명하고자 본 결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의결주문은 별첨 결의문과 같고 대상기관은 대한민국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입니다.

본 결의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국립충주박물관 건립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의 중심고을 충주는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중원문화권의 중심지로 살아 숨 쉬는 역사문화의 보고이자 국보급 문화유적이 산재하여 닿는 발걸음마다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이다.

중원문화권은 한강 수계를 근간으로 선사시대 역사유물의 발원지이며 국토 중부내륙의 중심지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할 뿐 아니라, 삼국시대 이후 현재까지 지역적 행정적 구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충주를 중심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다양한 문화가 융합되어 독특하고 수준 높은 문화와 역사의 고유성이 확보된 문화권역이라고 자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박물관이 없는 관계로 충주 의림사지에서 출토된 청동금구 등을 비롯한 5만여 점의 문화재가 문화권이 다른 국립박물관에 흩어져 전시되고 있어, 중원문화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한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어 왔다.

국립 박물관 및 지방 분관은 부여, 공주, 전주, 광주, 나주, 김해, 진주, 경주, 대구, 청주, 제주, 춘천국립박물관 등 모두 13곳입니다.

하지만 입지적으로 판단할 때 충북 북부권, 강원 남서부, 경북 북부권 등 중원문화권역은 국립박물관이 지향해야 할 전 국민 역사 문화 향유라는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지리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예전 정부에서는 1도 1관의 원칙에 따라 국립박물관을 건립하였으나 최근 충남, 전남권, 경남, 경북권은 1도 2국립박물관이 건립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 맞춤형 특화박물관을 조성하여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이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을 통해 우리는 국립청주박물관과 차별화하여 중원의 문화유산을 조사, 연구하고 중원문화권역의 모든 지역을 아우르는 광의의 기관으로 설정해야 한다.

‘역사는 어제를 보는 창이고 오늘과 내일을 보는 거울’이라고 했다.

현재까지 중원문화권을 대표할 국립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자칫하면 중원문화의 정체성을 잃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가 힘이 되는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를 잘 보존하고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국립 박물관 건설은 미룰 수 없는 우리의 책무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준엄한 ‘시대적 소명’을 부여받아 충주 시민의 염원을 담은 국립박물관 건립과 중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은 중원문화의 보존·계승·발전을 위한 국가와 민족의 시대적 명령이다.

하나, 국토 중심의 중부내륙에 위치한 중원문화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통합적인 중원문화권을 대표하는 국립충주박물관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 충주시의회는 전국 7대 문화권의 하나로 꼽는 중원문화권의 중심도시 충주에 국립충주박물관이 반드시 건립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에서도 이를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11월 17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이종갑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중원문화권의 중심지 충주의 정체성 확립과 충주 시민의 염원을 담은 국립박물관 건설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4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과 2017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안건들 모두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충주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현안들입니다.

후속절차 이행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민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유사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동절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전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했으며 우리 충주에서도 상당한 진동이 감지되었습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 우리 시에서도 지진에 대비한 사전 안전점검과 종합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절기에 예상되는 각종 재해재난 위험요소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을 통해 시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발의, 행정사무조사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2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 출석의원 : 17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허영옥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홍진옥
최근배최용수
○ 출석공무원 : 11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민 광 기
홍보담당관백 인 욱
감사담당관김 재 형
안전행정국장오 동 식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신성장전략국장이 상 덕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최 재 응
환경수자원본부장윤 효 진
○ 회의록서명
의 장 이 종 갑
서명의원 김 기 철
김 영 식
사무국장 김 기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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