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 중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5분)

○위원장 김대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민생활지원국 소관 환경미화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음식물쓰레기 16개 아파트만 하는건 아니잖아요?

○안규진 위원

대형음식점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형음식점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파트 3.5t밖에 안 되는데요.

시범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대형음식점에서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안규진 위원

먼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척면 영덕리에 충북환경이 있어요.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전국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것이 제일 잘 됐다고 해 가지고 각 시도에서 많이 견학을 오고 있어요. 거기는 얼마든지, 서울에서도 가지고 옵니다. 그걸 사료화해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충북환경과 연계를 해가지고 일반토지를 매립하고 하지말고 충북환경에 납품만, 갖다 주기만 하면 거기에서 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축산폐수배수시설인데 총 283개소에 허가가 68, 신고 215로 돼 있는데 지금 축산을 사육하는 농가에 가보면 하천변에 그냥 쌓여 있어서 비만 오면 전부 폐수가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 곳이 많습니다.

물론 폐수시설이라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서, 한 1억씩 든다고 하는데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있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대충해 놓고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전부 하천변으로 흘러갑니다.

그 좋은 물이 오염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 당국에서 283개소가 있는데 68개소는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모르지만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앞으로 환경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염물질이 그냥 하천변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98년도인가 283개 업소 대상업소가 한 번도 정기검사를 하지 않아서 감사에 지적된 것이 감사기록에 있어요.

과장님 아시죠?

그 이후에도 철저히 하신다 그런 얘기죠?

그 과에서 훈계받으셨더군요.

○위원장 김대식

감사기록에, 지난 번 감사대상부서 감사를 할 때 체크가 된 사항들입니다.

그 이후에는 철저히 하신다.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안규진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시설에 대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촉구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한 기준을 대략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저도 신고독촉장을 받았는데 12월 31일까지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겠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인데 그 기준하고, 만약에 시설을 설치하려면 시나 국가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된 문제인데, 가축폐사체 작년에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매몰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축을 기르다 보면 죽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나 해서요.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분뇨수거에 대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있는 정화조 청소는 연 1회로 돼있지요?

○김무식 위원

날짜가 되면 시에서 예고장이 나가고 이러는데 수거업체가 9개소로 돼 있는 데 이 수거료에 대한 지적을 제가 금년 4월에도 얘기한것이 있습니다만, 정화조 청소대금에 대한 요금징수기준이 있습니까?

○김무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수거하는 과정에서 일반가정에서는 몇 에 얼마를 수거료를 줘야 되는지알 수 없는 상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댁에도, 분뇨수거를 해 갔을 때 내가 과연 얼마를 줘야 되는지 잘 모를 겁니다.

얼마전에 저도 정화조청소를 했는데 청소를끝마치고 난 다음에 "요금이 얼마냐?" 하니까"작년도에 얼마 주셨습니까?" 그래 내가 그랬어요, "이게 모든 것이 기준이 있는데 작년도에 내가 준 금액으로 기준을 할 것이냐?"하는이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만, 요금징수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김무식 위원

그런데 정화조 청소하는 차량에 용량표시가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요금을 받아가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잖아요?

○김무식 위원

제가 4월달에 지적할 때에 차량에 부착하기로 답변을 했는데 지금 현재 부착하고 있습니까?

○김무식 위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을 해야지운전기사만 볼 수 있는데 부착하면 부착하나마나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무식 위원

정화조청소에 대한 보고 실적이 있습니까?

청소미필로 인해서 고발된 실적이 있어요?

○김무식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가정이나 이런 대상업소에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데 청소대행업소에서 수집하고 처리하고우리시로 직접 연락이 오죠?

어디 어디 몇 번지는 이렇게 했다,

○위원장 김대식

다음에 청소업체가 충주시 관내가 아니고인근 관내도 가능하죠? 왕왕보면 소위 가격때문에 가격덤핑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서 1 에 얼마인데 다른 음성지역이라든가 괴산지역은 훨씬 싸게 해 주겠노라또 연락을 해서 바로 바로 안 오면 다른 데이렇게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 쪽에서는 바로바로 와서 이렇게 해 주고 그러는데 그 쪽도가능하죠?

위법은 아니죠?

○위원장 김대식

원칙은 우리 관내의 청소업체만 가능하다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만약에 다른 관내에서 수집을 해 가거나 처리를 했을 때 환경미화과로 연락이 옵니까?

이 업소에 청소를 했노라고.

○위원장 김대식

법 처리가 됩니까?

○위원장 김대식

그러면 가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볼 경우도있겠네요.

가정에서 분명히 1년에 한 번했는데 우리충주시 관내가 아닌 타 관내의 대행업체를 이용했을 때 근거가 없다 이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만약에 가정에서 그 요금 영수증을 가지고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 다시 통보가, 재독촉이 온다거나하면 이걸 제출을 하면 그 청소업체가 처벌을받습니까?

○위원장 김대식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끔 그렇게끔 그렇게 조치가 된다,

○위원장 김대식

주민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괴산이나 음성 이런 데 가까운데서 오면 더 친절하고 솔직히 값도 더 싸게 하고 하니까 한참 분쟁이, 우리충주시 관내 청소업체들이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지역것을 많이 이용했던 걸로 알아요.

선의의 피해는 우리 주민들이 보네요.

○위원장 김대식

읍면동, 서류로 해서 그 홍보를 정확하게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채준병 위원입니다. 두 지만 간단히 묻겠겠습니다. 7p 하천수질관리에 하천오염행위상설감시반을 운영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가67건을 적발해서 현지계도 16건, 현지시정 51건을 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오염행위. 그리고 8p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를 관리한 내용에도 보면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 조업정지, 재고조치명령, 경고, 사법처리 이렇게 되어 있는 데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관리현황은 자료로 주실 수 있죠?

○채준병 위원

그렇다면 상설감시반이 주로 다니면서 불법, 예를 들어서 오염행위를 했다는 것을 적발하는 것 보다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것만 실적이 되겠네요.

혹시나 주하천에 쓰레기를 버린다든가 또는 축산분뇨나 오폐수를 부리는 것을 상설감시반이 적발을 한 것이 아니고 주로 오염행위가 되는 그런 것만 시정시키고 계도시키고 한 실적만 나와있네요. 그런 거죠?

○채준병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상설감시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총 241회 해서 191명이 동원돼서 감시를 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데 지금 67건을 적발하고 조치내용이 전부 현지시정이나 계도에 그쳐서 오염행위는 없었지 않느냐, 즉 적발하지 못했지 않느냐 하는 얘긴데 사실 하천가 다니다 보면 별 것을 다 갖다 버리거든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상설감시반이 191명이 동원이 돼서241회나 감시를 했다는데 그 동안 한 번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을 적발하지 못했느냐 하는 얘깁니다.

여기에 보면 현지시정이나 계도는 전부 다 그저 현지에서 계도로 끝나지 않은, 가벼운 그러한, 운영이거든요.

○채준병 위원

과장님, 사법권은 없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과에 보고는 해 오는 거죠?

○채준병 위원

그 오염행위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고발조치될 수 있는 것은 환경미화과에서도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채준병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금방 이해가 되는 데 총 241회에 걸쳐서 191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투입이 돼서 감시활동을 했는 데도 적발건수는 67건이 됐어도 가벼운 건수였었다, 그래서 제가 혹시나 축산분뇨라든가 또는 고발조치대상의 오염행위를 했던 그러한 건수는 발견하지 못했느냐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쓰레기무단투기 과태료부과징수 그 때에 더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이면 중복해 주시지 말고 행정사무감사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보시면,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10p 광역위생매립장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의정보고회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달천동 의정보고회에서 나온 주민의 의견을 질의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을 보니까 생활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 및 주민불편해소 이렇게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의정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이 뭐냐하면 관산부락의 부녀회장 질문은 음식물찌꺼기 국물이차에서 흘러가지고 도로에 흘러있기 때문에그 냄새가 악취를 풍겨서 매일 관산부락의 주민들이 냄새를 맡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을 시정해 달라, 당시에 시장님이 광역위생매립장이 들어설 때 쓰레기차량이 거기로 안 다닌다, 산업대 앞으로 해서 그리로 넘어다닌다고 한 공약이 이행이 되지 않고 그리로 다니니까 웬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두번째 역시 용관동 부락에는 관산부락 두정마을까지는 광역매립장으로 인해서 혜택을 입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응분의 주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보상을 했는데 유독 용관부락만 가만히 있다 보니까 아무 혜택도 없다, 그래서 경로당 부지를 해 달라, 상하수도를 해 달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달라고 해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이제 내년도 운영을 하시면서 주민의 불편사항을 좀 더 적극적으로, 담당계장이 나가서 실제로 주민들에게 어려움은 없느냐하는 토론도 하고 사랑방대화도 해 가지고 이것을 잘 해결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8p 소음진동 95개소가 있는 데 이 95개소중 소음진동기준이 초과돼서 지적된 업소가몇 군데나 있는 지 말씀해 주시고 11p 축산폐수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려고 합니다.

축산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 소를 1마리를 기른다든지 2마리를 기른다든지 아니면 10두, 20두 이렇게 기르는데 그 기준이 몇 두 이상 설치하게 되어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기준을 서면으로 주시든가.

○위원장 김대식

그것이 허가를 꼭 해야 할 사항과 신고해야할 사항 두 가지로 분류가 되잖아요?

○황병주 위원

이것이 폐수시설기준입니까?

○위원장 김대식

그냥 신고사항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황병주 위원

두수로는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 김대식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소음진동에 대해서,

○황병주 위원

전혀 없었어요?

○황병주 위원

적발된 업소가 없어요?

○황병주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교현동을 갔더니 유원아파트 부근인데 거기에 가내공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가 본데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히 많다는 말이에요. 모터가 많이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애들이 공부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소란스러워서 살 수가 없다고 공장을 다른 데로 이전시켜 달라고건의를 한단 말이에요.

○황병주 위원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공장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하겠는데 유원아파트 뒤에 어디 있다고하는 데요.

○위원장 김대식

황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이 행정사무감사자료 3p 명시가 되어 있는 데 그 때 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세요.

○황병주 위원

교현1동인데 여수월부근 같은데요.

그 분들이 집단으로 진정서를 받아서 시장실을 들어온다기에 제가 그런 방법하지 말고 알아볼테니까 참아보라고 권유를 했거든요.

○황병주 위원

한 두어달 됐어요.

그래서 수차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황병주 위원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더라도 아주 시끄러워서 공부고 못하겠고 죽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참고로 해서,

○황병주 위원

시정명령한 것 하고 지적사항하고 자료로 해서 절 좀 주세요.

통장보고 그런 분인데 그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러면 환경미화과도 도움이 되니까.

도와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위원장 김대식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자꾸 중복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좀 더 깊고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정화조가 위생매립장과 연계가 된 동이 있습니까?

○변봉준 위원

충주에서는 전혀 그런데가 없어요?

○위원장 김대식

차집관으로 연결이 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변봉준 위원

연계된 데는 정화조 청소를 안해도 되는 곳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변봉준 위원

어디어디인지 알려줄 수가 있나요?

○변봉준 위원

두 군데 지역밖에 없어요?

○변봉준 위원

교현동쪽으로는 없어요?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대해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p 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라기 보다는 현재 무단투기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가 459건인데 4,690만원을 부과해서 344건에 3,470만원 74%의 징수를 했는데 왜 100%가 안 됐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현재 459건 중에 115건은 36건만 자동차압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과기준이 재산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마냥 내버려두는 겁니까

○김광일 위원

그러면 언제 받아요?

1년이 가도 그만, 2년이 가도 그만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김광일 위원

세외수입에도 막대한 지장이 올텐데.

1,220만원입니까?

○김광일 위원

1,220만원이 안 들어오고 있는 데 과장님의 견해가, 이것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지, 세법에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제도적으로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다든가.

○김광일 위원

독려가지고 될까요?

하여튼 이것은 개선되는 방향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마냥 그냥 둬서는 안되겠다는 말이에요.

○김광일 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업무보고에 268만2,000매를 판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매매대금이 한 장에 얼마입니까?

○김광일 위원

10억이면 한 장에 약 4원꼴이네요.

그러면 제작비대 판매대금을 빼면 그 나머지는 우리 시의 경영수입으로 볼 수 있지요?

○김광일 위원

앞으로의 증가추세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 확대되는 겁니까?

○김광일 위원

현재 이 정도면 유지가 된다?

○김광일 위원

신문이나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우리 충주시와 수자원공사가 싸움을 벌이고 있는 충주댐부유물 쓰레기, 현재 그 결과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김광일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그것을 수거하고 있습니까?

○김광일 위원

우리 충주시와 합의를 했습니까?

○김광일 위원

앞으로는 수자원공사와의 합의점이 나올 수 있겠군요?

○김광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언론에 마치 우리 충주시가 일 잘하고 욕먹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는 시대로 빠져나올 구멍도 찾고 또 명분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수자원공사에게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p, 청소용역회사운영실태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중부환경과 충주환경 2개 업체가 있죠?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하루 쓰레기 발생량이 221t입니다.

한 달이면 약 660t, 1년치면 8,000t의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운영실적을 보면 10월 30일 현재 9,218t을 운반했다고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8,000t 정도가 발생한다고 업무보고에는 그 외에 1,200,300t은 어떤 뜻에서 더 발생이 됐느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하루에 221t의 쓰레기가 나오지만 그 이외에 책정을 해 놓았단 말입니까?

더 나올 수도 덜 나올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까?

○김광일 위원

글쎄 실적이 어떻게 더 많은 양을 운반하느냐 이거예요, 나오는 양이 8,000t밖에 안 되는 데, 하루에 221t이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1년이면 8,000t밖에 안 되는 데 왜 더 나오느냐는 얘깁니다.

○김광일 위원

아! 6,600t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우리시의미화요원도 있다는 말씀,

○김광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미화요원이 현재 중부와 충주환경2개 업체만가지고도 충분히 쓰레기 운반을 할수 있습니까?

○김광일 위원

업체현황을 보면, 덤프차량이 중부환경에1대가 있고, 압축기 차량이 2대가 있고, 충주환경은 덤프차량이 없고 압축기만 3대인데 인원도 5명, 6명이에요.

그 차이점은 뭡니까?

○김광일 위원

업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김광일 위원

7p, 청소차량운영입니다.

과장님이 앞서 답변하시기를 2개 민간업체만 가져도 충분한 대행을 하는 데 대행업체는 적자다 하시는 데 우리시의 미화요원이 100명이 있고, 차량이 9대가 있는 데 우리 의회에서 본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민간위탁으로 전환해라 해서 업무보고에 당시 이장섭과장님이 인도하겠다, '98년도 보고할 때 '99년도부터는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 데 아직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내년 2000년도, 새로운 21C에 가서과장님 의향은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용의는 있는지?

○김광일 위원

100명에 대한 인건비는 대략 얼마입니까?

○김광일 위원

1년이면 대충따져도 18억이네요.

○김광일 위원

18억인데 대행업체를 주면 t당 32,500원인데 10월 현재까지 준 게 2억 9,9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러면 얼른 넘겨야죠.

대행업체에 얼른 넘겨줘야 우리시에 이익이생기지,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일 위원

거기에 대한 인건비요?

○김광일 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업무보고 때마다 민간위탁을 해 보겠다, 해 보겠다 하면서 인건비만 18억이 나가고, 현재 음성군이 100% 완전히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언젠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연구하셔서 민간대행업체가 2억씩 적자를 보고 있다는 데 적자도 메워주고 물량도 많이 공급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도로청소부가 60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아침으로 호암지 공원에 운동을 나가는데 거기낚시꾼들이 와 가지고 오물을 엄청 버렸어요.

당시 이장섭과장님을 만나서 누차 얘기를 해서 많이 치웠는데 도로청소부 중 호암지 공원을 청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거기 지금 엉망입니다. 거기는 누가 치워야 돼요? 동에서 치우는 건지 이건......

○김광일 위원

예. 아름다운 공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황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황병주 위원입니다.

방금 김광일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는 질의가 되겠는데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대행업체에 주는 것 보다 시에서 직영을 하면 엄청난 시비가 손실이 돼서 우리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 건데요, 2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좋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는 데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청소요원들의 처리문제 때문에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 분들의 생계나 또 여러가지를 봐서 일시에 100여 명을 다 정리한다고 하면 그 분들도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다 우리 시민이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분들이 정년퇴임을 해서 나가게 되면 더 이상증원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줄이면서 대행업체로 양을 더 많이 주는 식으로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금년에도 이것에 대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이 2000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계속 했었단 말이에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과장님들이. 2000년도 예산에 다소라도 반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물량은 다는 못 주더라도 일부라도 더, 2000년도에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까?

○황병주 위원

음성같은 데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 데 우리담당부서에서 출장도 가서 좋은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청소원들을 일시에 다 정리하면 사실 그 분들 생계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차적으로 1년에 얼마씩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시가지 청소하는 인원은 꼭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 갈 때까지 해서 대행업체로 1년에 얼마큼씩이라도 더 넘겨줘서 우리시비가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이익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원인이, 저한테 편지로 새마을지도자와 여기 지도소에 책임을 맡고 있는 아주머니가 석 장의 편지를 해 가지고 보내왔어요.

그 내용이 농촌지역에는 폐병하고 농약병이라든가 기타 음료수마신 거, 플라스틱병, 깡통 등등을 버릴 곳이 없답니다.

쓰레기 차가 안 오니까 모아 놓아도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

수거를 못하니까 집 주위에 아니면 앞의 하천에 막 버려서 그것이 다 떠 내려가서 댐의 부유물이 된다 이거예요.

용탄쪽에 가보면 하천에 빈깡통 찌그러진것, 음료수 먹은 것, 플라스틱병 이런 게 즐비합니다.

그 원인이 뭐냐했더니 이것을 수거를 안 해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 분이 어떤 개선안을 냈느냐 하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번이라도 좋다 이거예요.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언제 가져간다는 것을 읍면동으로 이주해서 홍보만 해 주면, 날짜를 정해 가지고 매일은 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자기네가 부녀회에서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한 군데로 모아놓으면 쓰레기차가 한 달에 한 번 오던 두 달에 한 번 오던와서 수거를 해 가도록 이런 조치로 개선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편지 석 장에 내용을 상세히 써 가지고 건의 비슷하게 왔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매일 해 달라는 줄 알고, 시내 청소도 못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주고 그러는데 가능치 않다고 했더니, 두 달에 한 번 해도 좋다, 자기네가 모아놓으면.

도시만 매일 다니지 농촌지역은 전혀 안 오니까, 농촌사람도 사람인데 그러면 되겠느냐하면서 차를 몇 월 몇 일 정해주면 어느 면은 몇 월 며칠날 어느 동은 몇 월 며칠날, 그러면 사전에 자기네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수거를 해 놓겠다, 그러면 농촌에서 나오는 폐비닐, 폐깡통, 비닐통 같은 것 때문에 환경오염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런데 차량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두 달에 한 번이라도 순회할 여력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주 위원

그게 시장통같은데는 쓰레기 차가 다니니까 상관이 없어요.

거기를 떠난 농촌지역 이런. 예를 들어서,

○황병주 위원

글쎄 그거예요.

○황병주 위원

홍보가 안돼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반상회보, 시보를 통해서 몇월 몇일 날은 목행동, 몇월 몇일 날은 종민동, 목벌 아니면 발티,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촌지역 그렇게 반상회 회보에 넣어가지고 미리 미리 알려 주시면 모아놓아라, 그러면 몇 일날 치워간다,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김광일 위원님도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무단투기과태료 관계로 115건에 1,22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청소용역회사 때문에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시고서 한 번 답변하시면 그걸로 끝마치는 걸로 생각들을 하시는데 먼저 답변에도 "22개소에 공문을 발송해서 12개소이상 확보해서 50%이상 확대하겠다", "그것이 언제 쯤 하겠느냐", " '99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실시한 것이 50%가 된 겁니까?

○백승덕 위원

감사보고 6p인데 그 전에 답변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회사운영관계 때문에 그 전에 확대실시 한다는 내용을 그 전에 답변하신 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22개소에 발송해서 12개소 이상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50%이상 확대하겠다", "그 50% 이상 확대하는 시기가 언제냐?", " '99년 상반기에 하겠다" 그랬어요.

그 때 당시는 23%, 25%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현재 50%가 됐느냐 이런 얘기지.

○백승덕 위원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물론 집행부도 하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 여기서 답변하고 그친다는 그런 생각을 마시고 한다고 했으면 한다는 뭐가 나타나야 되는데 거기서 답변하고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애요.

먼저번에 답변하실 때 22개소에 공문발송해서 12개소에 대한 50%이상 확대실시하겠다는그 시기는 언제냐, '99년도 상반기에 실시하겠다, 그랬으면 50%이상 확대되게 뭐가 됐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백승덕 위원

장비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아까 황병주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꾸 줄여나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거예요.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그 대금을 준다는 생각을 한다면 절대적으로 안 그럴 게 아니냐......

이건 우리 충주시의 돈이기 때문에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지 않느냐, 줄거나 말거나 모르겠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일회성 답변으로 그치고 그 자리에서 답변만 하면 끝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여기와서 답변을 하시거나 또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그 계획이 달성이 되도록 최대한노력을 해서 목표달성이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변봉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작년에 상반기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민간위탁확대추진이라고 했다면 이게 다 구호에 지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민간위탁확대에 대한 인력처리라든가 장비를 어떻게 어떻게 검토했다는 자료가 있어야 될 걸로 봐요, 작년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력을 어떻게 하려고 계획을 이렇게 해 봤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장비도 어떻게 이양을 하려고 했는 데 이게 여의치 않아 안 됐습니다 하는 뭐 이런 게 있어야 하는 데 전혀없었다고 한다면 이건 하려고 했다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만 하려고 했다, 그걸로 끝나거나. 이 쪽에도 민간위탁이라고 또 추진확대하겠다고 그러면 이것도 작년이나 올해나 내냐 거기에 앉아서, 사실은 감사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처사가 아니었다고 봐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업무보고로 되는 것이 작년에 감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뭔가 위탁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거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못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어떻게 머리를 짜 가지고 이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이런 것이 제시가 돼야지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에 이 위탁이 적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그 나마도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있는 사람들도 조금씩 이양을 더 해 주고 여기도, 솔직한 얘기를 한다면 여기 전 직원들도 인력감소를 했는데 청소하는 분이라고 해서 인력감소를 못 한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실제로 한다고 그러면.

그러나 아주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서도 연령을 따지고 여러가지를 해서 되게끔 하는 방법으로 고안해 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민간위탁을 위한 일회성 답변이 아닌 실질적인 추진에 의한 연구 노력 아니면 구체적인 강론적인 정책적인 개발, 사업 거기에 따르는 예산 등등도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변봉준 위원

문제는 전체적으로 위탁을 해 줬다가 그것이 만약에 안 한다고 했을 때에는 시에서 각중에 전부 감면을 못하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안해서 안하는 걸 사실은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걸 좀.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지금 미화요원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내가 쾌적한 관리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화요원 여러분들께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면내에 1노선 부터 4노선 까지 배치를 해가지고 자동차를 시에서 관리하고 있죠?

○안규진 위원

그런데 주민의 생각에는 면의 면장들도 상당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노선에 살미, 상모 한다면 상모에 단월차를 갖다가 아주 차고지를 만들어 두든가 또 신니, 주덕하면 주덕에 갖다 놓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2개나, 3개 면장이 서로 연계를 해 가지고 급한데 적재적소에 하게 하면 되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니까 나오는 시간, 또 들어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4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다른데는 2개 내지 3개면인데 4노선은 5개면이란 말이에요.

하나를 예를들어 가금, 앙성, 노은 중에서 금가로 분리하면 4개면이 되는 거 아니예요.

지금 동량이나 산척은 하절기에는 피서객들이 무진장 많이 온단 말이에요.

미화요원들이 새벽부터 치우는 것을 종종보고 있는데 이것을, 차를 중심면에 배치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를 신고한사람은 보상금,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5만원과태료 부과해 가지고4만원 보상제가 되고 있죠?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보상금은 과태료를 받은 다음에 주는 건지, 바로 준 후에 징수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안규진 위원

운전원들의 집이 전부 시내라고 할 것 같으면 14개 읍면동의 직원들은 전부 그 면에 가있어요?

○위원장 김대식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과장님 가장 어려운 부서, 쓰레기하고 이렇게 힘드신 걸 압니다.

우리 충주시가 도로를 하나 더 건설하고 사업을 하나 더 해서 우리시가 발전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자손에게 잠깐 빌려쓰는 것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농촌쓰레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형식적으로 자연보호해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농촌에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도 이제는 어떠한 대책이 없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논둑 밭둑에 다 버리고 있습니다.

규정상 50가구 미만이라서 거기는 쓰레기차가 못 들어가서 전화해 갖고 한다 지금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답을 달라고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또 시정질문을 또 냅니다.

저도 언제까지고 그걸해 보려고 하는데 진짜 우리 자손들에게 나중에 우리 부끄러움없이 이 땅을 물려줘야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부족하면 인력이라도 더 보강해서 우리 강토를 깨끗이 가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겉돌고 있어요.

답변하실 때마다 그 때 그 때만 모면하고 끝나면 그만인데 시정질문되기 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제가 꼭 할 겁니다.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회사 운영에 대해서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충주시에 용역회사가 2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운영이 안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운영이 안된다는 것은 쓰레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영이 안된다고 본위원은 해석하고 있는데 대행구역이 아파트단지, 학교, 병원, 기관단체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쓰레기량이 한정돼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일선에는 대행업체의 차량들이 아파트 단지외에 길거리에도 새벽에 일찍이 쓰레기봉투를 실어가는 경우가 있다, 실으면 돈이니까.

이런 얘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대행업체에 대행구역을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어느 호수를 지정해서 여기는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그 구역을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청소차가 안 갈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없는지, 그리고 신규업체를 선임하기 전에 기존업체를 살려가면서 확대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이 2개업체가 현재 경영이 상당히 부실하다는 평을 받았을 때는 쓰레기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영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량을 확대해 줘야 대행업체가 유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이게 감량이 돼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대행구역을 확대시켜줘야 원칙아닙니까?

이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환경미화과는 글자그대로 인간들이 가장 싫어하는 쓰레기 냄새, 공기 이런걸 갖다가 다정리를 해 가지고 맑은 물, 맑은 공기, 좋은환경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환경미화과의 존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환경미화과의 역할은 그 어느 부서보다도 그 임무가 중차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 위원들의 많은 질의 가운데서 가장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를 본 위원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봉방동은 충주천지역이지만약 3㎞정도가 천변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마가 지면 3, 4일 동안 아주 더러운 물들이 한없이 흘러가요. 그러다 한 4, 5일 흐르고 난 다음에 보면 제대로 된 맑은 물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아무리 여기서 단속을 하고 지도감독을 하더라도 일단 장마가지면 더러운 물이 4, 5일 흘러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는 하천변 주변에 음식점이 창문을 열어놓으면 파리, 모기냄새가 들어와 가지고 악취가 나 가지고 문을못 열어놓는 것이 오늘날 봉방동의 현실이에요. 그걸 아시는 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어요?

○박인규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환경미화과에 먼저번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을 소극적으로 어떤 부분적으로 해결할게 아니라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뭐냐하면 기획감사과와 농정과와 관광과와 환경미화과가 연합을 해 가지고 충주댐물을 한 번 내려보내 봐요.

그러면 충주가 살기좋은 도시가 된다 이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현재 공해배출업소와 오폐수배출업소가 176개, 230개소가 있는 데 조합이 구성돼 있습니까?

○박인규 위원

조합하고 있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은 업종끼리연합을 해 가지고 협회나 조합을 구성 안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그 조합이 된데는 조합비를 낸다 이거죠.

그래서 공해업소라든가 기타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조합비속에서 부담을 해 가지고 어느대행업체가 가져간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업소에 들어가지 않은, 조합이나 협회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다 버릴 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을 환경미화과에서 파악을 해 가지고 조합에서 조합비를 내 가지고 대행업소에 다가 폐기물을 주면 아주 말끔히 청소가 되는데 미가입된 사람들이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도감독을 해 가지고 폐기물을 정리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세탁소하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박인규 위원

세차장.

이거 말고 또 있던데요?

○박인규 위원

세 군데 있습니까?

○박인규 위원

지도감독을 하려면 오히려 오폐수나 공해배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채준병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던 하천현지계도했던 것과 시정했던 거 51있죠, 그 현황이 있죠?

그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박인규 위원

김광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부유물처리하는 것 시비에서 23억을 썼다고 하는 데 어떻게된 겁니까? 아까 협의가 안 됐다고 하던데 시비에서 23억을 부유물처리하는 비용이 들었다는 이렇게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박인규 위원

댐 생긴이래 부유물처리에 돈이 한 푼도 안들어 갔다는 말이에요?

○박인규 위원

댐이 생긴이래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까?

○박인규 위원

부유물처리하는데 우리 시비가 들어간 게 없어요?

○위원장 김대식

되셨습니까?

○이학영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97년도 총리실,

○위원장 김대식

조정이 안됐다 이런 얘기죠.

○이학영 위원

시에서 수거를 했을 때 돈을 받아가지고 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학영 위원

그러면 수거도 안 했어요?

○이학영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부유물을 수거해서 댐 밖으로 내 놓으면 자치단체에서 치우게 돼 있잖아요?

○이학영 위원

그렇게 됐어요?

○이학영 위원

매년 의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왜 부담을 하느냐, 이런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학영 위원

아직 시행은 한 일이 없다,

○박인규 위원

자료에 23억 시비가 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하던데,

○박인규 위원

요구하는 비용이 얼마예요?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미화과소관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 11시 45분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읍면동 경계는 누가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공시지가 조사 매년 한 번씩입니까?

○김광일 위원

매년 해 가지고 이의신청을 받아가지고 마지막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김대식

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는 우리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공시지가에 이의신청을 하향요구를 501건을 해 가지고 372건을 했는데 상향조정은 73건에24건인데 그 원인분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향을 해 달라며, 하향조정은 무엇입니까?

○김광일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충주시민들이 이런일을 할 때에 완만한 합의가 잘 이루어졌습니까? 불평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그 외에는

○김광일 위원

앞으로는 정부정책이 공시지가가 현싯가까지 올라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보면 금가면만 유독 287건이 들어와 있는데 전부 하향요구건수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채준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이학영 위원입니다.

채준병 위원님 질의와 동일한 것인데 그 전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처리결과를 보면 5개면동은 의견제출한 게 없어서 다행인데 유독 앙성면 57건인데 금가면 것은 전부 100% 하향조정 결정이 됐는데 앙성것을 보면 53건이 의견제출, 검증내역으로는 기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지평가심사위원회에서는 하향조정으로 결정을 내렸어요.

금가것은 검증내용도 하향제시됐고 평가위에서도 하향조정이 됐는데 여기는 어떻게 기각이 된 것이 하향조정이 됐죠?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처음에 검증할 때 왜 기각이 됐었어요?

○이학영 위원

그러면 이 청구필지만 해당이 안되고 전체가 되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각을 한 거예요?

○이학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토지특성조사는 누가 합니까?

○위원장 김대식

우리 지적과 공무원들입니까?

○위원장 김대식

전문직이시죠?

○위원장 김대식

예를 들어 표준지 한 군데를 선정을 하죠?

샘플, 그래서 그 인근을 같은 지가로 산정을 하는 게 통상 예이죠?

○위원장 김대식

그런데 같은 지번내에서도 아주 토지 모양이 뒤틀려 있다든가 안으로 들어가 있다거나해도 그게 거의 공시지가가 같이 결정이 되죠.

○위원장 김대식

소유지가 다르고 필지가 다를 때,

○위원장 김대식

필지를 달리할 때, 그 지역의 표준지가를 그냥 따라가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대식

만약 같은 표준지내에서도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또 가서 심사를 하십니까?

○위원장 김대식

예를 들어 우회도로가 나는 데 누가봐도 간접보상지역으로 보상액을 측정할 때 갑자기 공시지가가 무려 43%-50%가 급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보상을 적게 주기 위한 어떤 의도적인, 책략적인 그런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또 실제 거기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하고있는 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김대식

과장님 설명은 잘 듣는데 그럼 결국은 아까 분명히 비전문가, 짤막하게 표현을 한다면 면지역, 동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결국 선의의 피해를, 억울한 일을 당하는건 역시 우리 토지주, 민원인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한 번 결정이 되면, 민원인이 이의신청 과정이나 내용을 알지 못하고 어- 하고있을 때에 보상을 턱도없이 적게 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기억하시죠?

우리 수안보우회도로에 상대보상, 간접보상지 지역에 같은 필지내에서도 직접보상과 상대 간접보상지에 같은 상업지역을 갑자기 변동을 시켜서 전년도와 비교해서 무려 43%나, 보상을 적게 주려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김대식

우리는 그렇지만 직접 보상과 관련이 있는 민원인이 20년 동안 살고 있는 자기땅에 우회도로로 인해서 간접보상을 적게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막힌 일이 아닙니다, 사실!

○위원장 김대식

시정 안 됐습니다.

민원인이 그냥 감수하고 그 가격에 받고 말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낮게 책정한 거 압력을 넣고 별 수단방법을 다 가려서 그냥 찾아갈 수밖에는 없었어요.

○위원장 김대식

감정에 공시지가가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겁니까?

○위원장 김대식

하나의 기본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채준병 위원

지적과장님이시니까 저도 좀 위원장님 질의와 유사한 내용인데 광역상수도 사업소에서, 사업을 할 때에 보상가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할 때의 보상가가 한 지역에 거의 같이 붙어 있는데 년도수만 약 6, 7개월 정도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보상가는 무려 평당 100%이상의 차액이 났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제 생각에는 공시지가 가격이 있으면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을 했을 때 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현지시세와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가격을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광역상수도 사업소에서 할 때에는 약 20만원이 넘게 보상가격이 나왔는데 국토관리청에서 6, 7개월 뒤에 하는 것은 11만 얼마가 책정돼 나와 가지고 아직도 근 1년이 넘도록 세 분이 토지승낙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채준병 위원

방금전에 김대식 위원장님 말씀처럼 토지가 수용되는 사람이 그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식의 그런 경우인데 그래도 토지평가사들은 자격이 있고 전문가들인데 어떻게 한 지역에서 불과 6, 7개월 사이에 발주단이 다르다고 해서 100여 % 차액이 난다는 것은 이해가 잘안 돼요.

결국 그러다 보면 서류신청도 할 줄 모르고 어- 하다 보면 그냥 당하고 만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 데 참 억울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 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각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체육시설관리소장, 문화회관관리소장, 박물관장, 여성회관장, 시립도서관장 이상 6명의 증인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 및 처벌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왼손에 선서문을 들고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면 직제순서에 의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서본인은 충주시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9. 11. 30.

위생환경사업소장 장철구, 체육시설관리소장 박휘영, 문화회관관리사무소 서무담당 이광현, 여성회관장 피정순, 박물관장 원정희,

도서관장 한종석.

다음은 서명란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먼저 '99년도 업무추진실적보고서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세부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보고 순서는 직제순 실과소별로 진행하겠으며 배부해 드린 감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위생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리가 작년엔가 현장에 가서 소장님의 어려운 애로사항을 얘기들은 게 하나 있어요.

도로개설하는 것.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까?

○김광일 위원

그러니까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광일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결정이,

○김광일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그날 방문했을 때 소장님께서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해결해 드리려고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결심을 못 봐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준병 위원

제방뚝이 공유부지 아니에요? 시유부지는?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사업선정하실 때 소장님이 그걸 판단을 안하시고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건가요?

○백승덕 위원

우리 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할 때에 뭐를 해 달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판단을 하고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필요하니까 상황판단도 안해 보고 신청해 놓고 나중에 "왜 그것을 안 하느냐?" "그러그러한 사유가 있습니다"그러기 전에 사전에 검토가 돼 가지고 전부 자료가 확증이 될 때에 신청을 하고 사업선정을 해 달라고 해야지, 금년도 연초에 그것을 추가로 들여서 하려고 우리가 조치를 한건데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이 안됐다", "왜 그러느냐?", "그런 사유가 돼서 그렇습니다"그런 얘기로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행정부에 있는 분들이 일을 할 때 충분히 건의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충분히 자료검토를 해서 저해 요인이 없다, 사업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 전부 해소가 되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됐을 때 뭐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야지 검토도안 해 보고 그냥 해 달라고 하고 실제로 가서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비단 거기만 그런 게 아닌데 다른 곳도 비일비재하게 이런 게 많아요. 행정부에서 그러한 요구사항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사업이 제때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도로공사를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정부에서 직할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는 전부 보상이 완료됐죠?

○이학영 위원

찾아가지 않은 것은 국고로 환수가 됐는데 그렇다면 직할하천내 관설제방구역까지도 다 보상이 됐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보상이 안 됐다는 얘깁니까?

○이학영 위원

담당과가 아니니까 모르겠고,

○이학영 위원

그거야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나면 알겠지요.

○이학영 위원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이 달란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판결에 따라서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직할하천구역이 정부에서 보상을 다 했다 이거예요.

끝났으면 거기에 편입된 제방까지 다 보상이 됐을 텐데 이것이 보상이 안 됐다는 게 의문이 가서 질의드린 거예요.

소장님이 담당과가 아니니까 실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학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앙성위생처리장이 지금 비어있잖아요?

기계정비도 하고 도색도 하고 정리를 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둘 것인지, 애초에 충주로 통합을 할 때는 물론 기구축소 인원, 예산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장기계획은 거기에 축산폐수처리장을 시설확장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까지 세웠던 거란 말이에요. 현재 그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좌절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학영 위원

그렇게 추진하지 않고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런 구상은 갖고 있다?

○이학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로는 앙성 분뇨처리장 시설이 충주시설보다 현대화죠?

○이학영 위원

그러나 처리용량이 앙성 것 보다 충주 것이 크기 때문에 이리로 합쳤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학영 위원

분량도 많지도 않아요?

○이학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전면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4p, 분뇨의 야적장처리계획 추진상황에2000년 지방양여금 사업비 가내시통보해 가지고 사업명은 노후시설개선사업으로 처리, 사업비 25억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내년에 지방양여금 25억을 갖다가 꼭 그것을 해야겠느냐, 앙성것을 보수를 해야 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김광일 위원

내년도 25억은,

○김광일 위원

그러면 내년에 안 할 수 없네요?

○김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변봉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변봉준 위원

야적장처리를 올해 2월에 환경부하고 결정하면 바로 결정한 끝으로 이어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아는데요.

○변봉준 위원

작년에 물을 때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하고 2월 달에 3회 추경에 되는 건 그게 그걸로 그 돈으로 이용해서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변봉준 위원

야적장분뇨가 있는 조건하에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있으나 없으나 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야적장때문에 25억이라는 돈을 주,

○변봉준 위원

그러니까 야적장이 있는 것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노후시설때문에.

○변봉준 위원

문제는 내년에 처리하신다고 하는 것은 돈이 내려오니까 그걸로 한다고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변봉준 위원

사실 야적장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몇 십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몇 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6,0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빨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했어야 될 일이지 자꾸 미룰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벌써 몇 해째 미뤄가지고 내년이면 됩니다, 올해면 됩니다 하고서 몇해째인데 이게 벌써 말씀하신 것이 퍽 여러해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게 정말 다른거와 달라서 오염이라는 건 말도 못하는 건데 몇천만원 때문에 다른 데는 몇천, 몇억씩 아끼지 않고 쓰는데 그 몇천만원 아끼느라고 해서안 된다는 건 얘기가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변봉준 위원

생각하기에 달려있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좀더 서둘러서 돈을 다른 데서 아끼고라도 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잘못, 사실은 소장님보고 결정을 지을 일은 아니겠지만 시장님이라든가 중역에서 벌써 했어야 될 일로 봐요.

너무 미룬다는 생각이 드는데,

○변봉준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가 밑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에 까지는 다 쓸려고 개인땅에 밑에,

○변봉준 위원

그러니까 새로 지으려고 하는 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현재 다니는 위치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죠?

○변봉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때 위치로 봐서는 이 쪽에다 조금만 수리를 하면 현재 있는 길 그 길가지고 그냥 돌아가게 할 수가 있겠더라구요.

전에 한 번 그런 얘기를 했지요.

기술적인 면에서 누구를 한 번 나와 보라 그러라. 그래서 여기서 현재로 가는 것은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되는 데 굳이 그 쪽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내는 것보다는 현 부지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데 그 길로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변봉준 위원

약 5m 밖으로 이 쪽으로 뚝방에다 해 가지고 중간에다 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변봉준 위원

위치로 봐서 그렇게 해도 되겠더라구요.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애요.

자꾸 냄새가 나는 것보다도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백승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위원

백승덕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5억을 노후시설교체비로 신청을 하셨고 실제로 5,000만원을 해서 처리시설로 한다고 했는데 야적장처리에서 17억 5,000만원을 쓴다는 거예요?

○백승덕 위원

그 항목이, 처리시설이던데요?

과목이 처리시설로 되어 있어요.

○백승덕 위원

지금 야적장처리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로 계산하는 겁니까?

○백승덕 위원

보고하실 때 마다 틀린거예요.

작년에는 2억이면 하신다고 했거든요?

○백승덕 위원

작년에 2억,

○백승덕 위원

작년에 최국장님이 답변하실 때 2억정도 들어 간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백승덕 위원

그러면 지금 야적장처리문제로 한다고 하는 사업비를 25억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백승덕 위원

여기 항목이 그렇잖아요?

분뇨야적장처리결과추진상황을 얘기했는데 대충해서 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백승덕 위원

항목이 그렇잖아요.

야적장처리계획에 추진상황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사업비 25억을 넣어놓았단 말이에요.

예산서에 보면 5억은 노후시설교체비로 넣어놓고 나머지 17억 5,000만원은 처리시설로 한다, 전부 여기와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거기서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백승덕 위원

먼저 최 국장님이 와서 답변하실 때 계셨었는지 모르지만 2억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백승덕 위원

여기 사업비를 25억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큰 대목에서 한 내용이 사업비가 25억으로 한다고 그 밑에 써 놓았잖아요.

○백승덕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획이 필요로 해서 꼭 써야 되겠다, 써야 된다고 그러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서 꼭 추진이 된다고 하는확신을 가지고 신청을 하고 뭘 해야 되는 데 필요하니까 해 놓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여건이 안 맞아, 불응하는 사람이 많아, 사업을 못 하겠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거 추진 안 되면 나중에 반납하는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사전 검토도 안해 보고 그냥 달관적으로 생각해서 신청하고 그러는 거예요.

○백승덕 위원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 안할 것도 말하게 만들어요. 서류작성해 놓은 것도 그렇고, 실제하는 것도 그렇고. 질의 안할 것도 하게 만들어 놔요. 이 서류가지고 보면.

○위원장 김대식

자료제출이 좀 미비했습니다.

○백승덕 위원

앞으로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데 좀 더 심사숙고해 가지고 제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야적을 이적하는 데 어디다 치우실건가요.

○안규진 위원

농업인, 본인들이 그것을 실험을 해 봤다는데요, 그 퇴비가 상당히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일부 농업인들이 그것을 하려고 그랬잖아요. 해 가지고 거기를 다 이적을 하고 메워주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예시되는 바람에 못하는데 이 사업시기가 그래요.

내년도에 사업시기가 어느 때 그것을 하는지 모르지만 농업인들이 퇴비가 필요할 때와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시기와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안규진 위원

퇴비화로는 되게 좀 해 주세요.

상당히 많이 얘기들을 합니다.

○위원장 김대식

지역개발과에서 국장과 과장이 안 계셔서 실무 담당자가 왔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학영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위원

하천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위생사업소에 작년에 행정감사할 때 현지조사를해 가지고 진입로가 불편하다고 해서 우리가 증액까지 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진입로를 내라고. 그래서 된 줄 알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어, 이 사유토지가 해결이 안돼서 소송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직할하천은 보상이 이미 끝났단 말이에요.

안 찾아가는 것은 국고로 환수를 시켰고, 그러면 제방내에 편입된 것도 다 보상이 됐어야 될 거 아니냔 이런 얘기예요.

그건 직할하천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유토지가 거기 제방으로 돼 있느냐 이런 얘기죠.

○이학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위생처리장 진입로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보상액을 수용거부를 하고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는 얘깁니까?

○이학영 위원

전에 이미 소송이 돼 있는 걸,

아!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소관업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규진 위원

도로를 그리로 안하고 바로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되나요?

○이학영 위원

소송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학영 위원

2000년도에도 끝 안 나겠는데요?

○변봉준 위원

옹벽을 쌓으면 되죠.

○위원장 김대식

예, 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99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실 것은 각 사업소가 저희 행정사무감사자료요청이 거반 운영, 그러니까 추진상황은 비슷비슷합니다.

추진상황이 전부 끝나고 질의를 포괄적으로 같이 해 주시는 게 효율적인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요.

○위원장 김대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포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규모행사에 58,860명이 이용을 했는 데 그 중 단연 순위가 살아있는 희귀해양생물박람회해서 38,760명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유치해서 이렇게 많은 입장이 왔습니까?

○김광일 위원

38,760명이 왔는데 이 박람회 행사를 어느단체에서 했느냐는 겁니다.

○김광일 위원

좋습니다. 서면으로요?

감사자료에 보면 우리가 프로농구대회를 한번 했었죠?

○김광일 위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농구대회를 해서 입장을 하려고 보니까 시 관계자나 기자나 뭐 해당부서의 명패같은 것을 달고 하는 게 없고 무조건 통제가 돼요.

무조건 못 들어가, 이유가 없이는.

그래서 기자들하고 같이 들어가려다가 못 들어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가 하면 좀 배려를 해 가지고, 달아가지고 입장을 할 수, 시간을 못 댔어요.

그런 망신스런, 고생을 한 번 치렀어요.

기자들이 전부 젊은애들인데 딱딱하게 서가지고 이유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조금 개선할 용의가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체육관리사무소는 체육관 임대 내지 그런 것이고 거기에 따른 대회 운영은 운영본부 다른 저기서,

○김광일 위원

그걸 개최하기 때문에 체육관장님도 그걸 부서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도 뭔가 입장이 대변할게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김광일 위원

그것을 듣고서, 나도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다 하고 말았는데, 그걸 참고로.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김

무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 현황에 있어서 종합운동장에 경기가능한 종목이 축구, 육상 전 종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축구장하고 육상트랙의 규격이 국제규격과 똑같이 돼 있는 가요?

○김무식 위원

국제규격하고 같다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탄금잔디구장이 있는데 올해 이용한 걸 보니까 60회인데 시민들이 늘상 운동을 하고 싶고할 때 자유스럽게 운동할 수 있는 게 잔디구장이고 운동장인데 저희들 이용실적이 많이 적고 때로는 저희들도 이용해 보려고 하면'잔디에 손상이 가서 안 됩니다'라고 하는 데 60차례면, 가격이 들어온 게 500만원인데 한번에 받는 가격이 얼마나 되는 거죠?

한 번 이용하는데? 한 10만원.

○이종원 위원

60회는 탄금잔디구장만 이용한 게 아니네요? 이용건수가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데가 있어야 되는 데 시설도 시에서 관리하면서 가 보면 잔디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못하겠더라 이런 얘기죠.

○이종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안규진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 충주의 중 고등학교 중에 축구부가 있어요.

전국대회에 나갈 때 학교에서는 잔디구장에서 연습을 안하고 했다가 전국대회에 나가면 잔디구장에서 축구시합을 하는데 그 중고등학교의 축구부중에서 전국대회에 나갈 때 2, 3일간 만이라도 그 학교에 연습할 수 있는 배려를 할 수는 없나요?

○안규진 위원

안돼 가지고 어느 학교에서 14일 이후에는 안 되는데 먼저번에 안 해줘 가지고 상당히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떻게 하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축구하는 학생의 학부모 얘기가 "전국대회에 나갈 때만 2, 3일 연습을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대식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프로농구유치시 의원간담회에서 기획국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이 사업을 위해서 SK텔레콤에서 우리시에 보수비를 낸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6,800만원, 2,730 이게 그겁니까?

○김광일 위원

이것을 전액 받아가지고 공사를 한 거죠?

○김광일 위원

돈을 낸 것이 아니고 업자를 선정하고 물건하고 해서 한 겁니까? 잘 됐어요?

○김광일 위원

우리가 돈으로 한, 것 보다 더 어떻습니까?

○김광일 위원

관장님이 보시기에 아주 잘 됐다고?

○김광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채준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관장님 뵌 김에 한 가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지난번 집행부와 의원과 기자들과 잔디구장에서 체육행사를 오후에 했는데 족구코트장에 인도블럭을 깔아놓았는 데 너무 울퉁불퉁해 가지고 볼의 방향을 잘 못잡겠더라구요.

차라리 그거 걷어내고 모래로 깔아놓는 게 비오는 날 공의 바운드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바운드가 영 엉뚱한 데로 돼요.

그것은 좀 수리를 할 필요가 있겠던데요.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소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 35분까지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서무담당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문화회관 업무보고에 보니까 주요사업추진실적에 있어서 객석의자 올해에 60석을 보수했습니다.

450만원이 들어갔다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노후객석의자 630석 사업량이 향후 계획입니다. 그러면 1층 해 놓았는데 630석에 7만8,000원씩 하니까 491만 4,000원.

이게 안 맞네요.

○김광일 위원

630석을 하는 데 490만원이 들어가는 데 여기는 60석을 하는 데 어떻게 45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뭔가 차이가 나잖아요.

감사자료 5p 향후계획에 문화회관 시설운영해 가지고 소요예산 단위가 천원도 아니고 원입니다.

○김광일 위원

소요예산봐요.

오타 아니예요?

○위원장 김대식

오타면 오타라고 말씀하세요.

○김광일 위원

4만 9,040원이에요.

오타가 아니냐는 얘기예요.

○김광일 위원

그렇죠! 감사자료를 정확하게 해야죠.

업무보고에는 금년도에 60석을 했다고 보고했고 여기에는 다한 걸로 나오는 데 어떻게된 거냐는 겁니다.

이건 향후계획이에요?

○김광일 위원

오타면 얼마요,

○김광일 위원

4,900만원이면 내년도 예산에 한 번에 다하겠다는 얘깁니까?

○김광일 위원

물론 문화회관 대관실적을 보니까 4,178만6,000원 들어왔어요.

좋습니다 이건.

문화회관을 얻으려면 속된말로 어려워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런 현상이에요?

연말까지 날짜가 없다는 거예요.

○김광일 위원

거기에 대비해서 4,913만원 세운것은 이해는 가는 데 이것을 내년도에 한 몫에 꼭 다해야겠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630석이 지금 다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내년도에,

○위원장 김대식

2000년 본예산에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김광일 위원

2층은 몇 개나 됩니까?

○김광일 위원

내가 보면 굳이 꼭 위원님들도 가 보셨지만 굳이 내년도에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애요.

○김광일 위원

현재 의자색깔이 주황색이에요.

○김광일 위원

그것이 이 시야에, 눈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들었어요. 그걸 한 번 연구해 보라는 말입니다. 환해가지고 눈을 버린다는 겁니다. 시야를, 그러니까 그거를 안경점이나 어디전문가한테 물어가지고 바꿀때에 조명관계를 비출 때 눈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참고로 합시다.

아시겠죠?

연구해 보세요.

무난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님,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우리 충주에 문화회관은 우리 시민이 회의공연, 전시 여러가지 기여도가 막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99년도 허가건수가 139건인데 이 중에서 대관료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 대충 유료와 무료의 몇 %차가 있는지 대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10% 미만입니까?

○김무식 위원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공익적인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도 문화회관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료만 생각할 것이아니라 무료로도 많이 개방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공공목적의, 무료가 한정되어 있죠?

공공행사.

○위원장 김대식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올려야 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회관관리소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박물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관장님의 추진보고를 잘 듣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나 감사보고의 자료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추진실적 2항에 '99 1기, 2기 전통문화학교강의 및 답사완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4월 11일 부터 10월 17일 까지 8군데를 답사를 했어요, 예산은 800만원입니다.

이 중 첫번째 우리 충주의 역사와 문화유적가금면지역답사, 청주, 단양, 소태면, 원주, 송계, 영주, 괴산, 여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타 지역도 좋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이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입니다.

이왕이면 충주산성도 가 볼 데가 있고 말하자면, 임경업 장군 성역화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한 번 가야 되겠고 이런 것을 볼때 우리지역을 답사하는 것이 원칙아니겠느냐 내년부터는 우리 지역에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광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중원문화권의 중심지요 발상지가 충주 중원이라하면 우리 지역이라는 것을 많이 홍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김광일 위원

내년도에는 충주산성에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어요. 거기를 한 번 관람을 시켜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일 위원

이상 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인원현황에 보면 박물관 연구직에 연구사가2명이 있는데 연구직 연구사 2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그러면 우리시 직제의 연구직으로,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박물관장하면 행정직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처럼 연구사, 즉 말하자면 학술이나 문화나 역사에 정통한 사람들이 배치돼 가지고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빙할 게 아니라 거기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인규 위원

제 얘기는 현재 관장님은 행정직아니예요?

○박인규 위원

그게 말하자면 거기에 적합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박물관에 근무를 해야 명실공히중원의 문화 중심지를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문화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인규 위원

초빙강사는 어느 사람을 부르는 겁니까?

○박인규 위원

대학교수라고 다,

○박인규 위원

충주 중원문화에 대해서 정통있는 교수라면누구 누구를 들 수 있습니까?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소관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발언대로 돌아가 앉아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우선 여성회관 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의 경역수입차원에서 주차장관리수입 다음으로 여성회관에서 많은 수입을 올렸어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면에 850건이라는 엄청난 이용을 했습니다.

무려 10만 8,603명이 이용을 했는데 본 위원이 항상 가서 느끼는 점, 예식장 수입으로2억 8,200만원을 올렸습니다.

146건에 대해서 평소에 본 위원이 느낀 소감은 이번 시정질문에도 하겠습니다만, 주차장이 협소해요.

'74년도에 건립돼서 25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장님의 소신은, 본위원이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겠다는데 더 많은 이용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관장님의 소견은 어떻습니까?

○김광일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외지에서 관광버스로 오는 사람들이 운전기사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높은, 위에서 충주시가 이렇게 보이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다 하는 이런 관광버스 기사들하고 대화도 해 봤고, 제가 인근 아파트를 가니까 저하고 대화를 하다 " 의원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또 제가 주례도 많이 서 봤는데, 이게 내년도에는 관장님이나 저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경영수입차원에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차장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관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안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위원

안규진 위원입니다.

예식장 146건의 예식을 해 가지고 2억8,200만원의 수입이라면 평균 1회에 183만원이 되는 데 이것이 순 수익이에요? 총.

○안규진 위원

예식 한 번 하는 데 183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안규진 위원

수입이 3억 2,900만원에서 나간 게 2억4,800만원이면 8,100만원만 순수익되는데요.

○안규진 위원

인건비는 무슨 인건비, 공무원인데.

○안규진 위원

공무원 인건비는 시에서 주는 데 어떻게 되는 건지,

○안규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정원현황에 보니까 현재 9명인데 5명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도 넉넉합니까?

○박인규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일반여성 및 요보호여성상담에 가서 성폭력, 가정폭력, 이혼문제, 경제문제 기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상담요원들이 전문요원들입니까?

○박인규 위원

그 분들이 유급제예요, 아니면.

○박인규 위원

현재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안 하는가요?

○위원장 김대식

김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는 여성회관과 문화회관 양계회관이 시민들에게 커다란 문화혜택을 주고 있는데 여성회관의 수지현황을 살펴보면 '99년도 계획대비 11월15일 현재 순수익이 4,706만원 계획에 8,153만 9,000원의 순수익이 발생됐는데 100%가 오버된 수익입니다.

수익면에서는 아직 12월 말일이 안됐기 때문에 계획보다 떨어지겠습니다만 지출면에서 일반운영비가 30% 절감한 4,80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알뜰히 운영한 결과라고 보고있습니다.

○김무식 위원

금년도에도 역시 관장님께서 잘 경영을 하셔서 수익도 내고 우리 시민들의 편리도 봐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회관소관업무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장 나오셔서 '9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일 위원

김광일 위원입니다.

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네요.

1년간에 26만명이 이용을 했는데 대학생이13만명, 초중고생이 12만명인데 26만명이 입장, 관람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김광일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에 보니까 시청각실운영이라고 해서 운영대상 초중고등학생 및 일반인블루회 주1회를 감상 후 토론, 하드포일드 점검 영화모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도서관내에 영화실이 있습니까?

○김광일 위원

비디오로.

영화기사같은 건 없죠.

영화를 비디오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김광일 위원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김광일 위원

주로 내용이 뭡니까?

○김광일 위원

건전한 거. 말하자면 청소년 탈선방지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거.

○김광일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사업인데 도서구입비가 연간 2,400만원을 세워줬는데 1차부터 7차까지를 구입하셨습니다.

구입할 때 입찰식으로 해라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한 겁니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김광일 위원

여기 서점이 6군데가 있는데 만에 하나 이 6군데 서점에서 서로 경쟁의식을 가지고,

○김광일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위원

박인규 위원입니다.

예성공원에 있는 시립도서관 옆에 장날이면 장이 서잖아요.

장이 서면 소리가 요란하고 시끄러워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거 아니예요?

○박인규 위원

우리가 듣기로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장바닥이라서 난장판이 돼 가지고 시끄러워서 안 좋다는 거예요.

○박인규 위원

그렇다면 도서관장으로서 시장에게, 불법으로 시장을 개업하고 있는 거라구요.

상가지역이 아니고 상업지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교통상, 독서실, 도서관 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니까 도서관장입장에서 폐쇄하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박인규 위원

시정의지가 없으니까 그렇지. 시정의지가 있으니까 바로 되지. 현재 충인동에는 상가가 공동화돼 가지고 굉장히 불경기를 타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왜 활성화시키는 지 모르겠어요.

시립중앙도서관이 관장님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 이용자들이 시끄럽다, 방해된다 이것이 대다수의 소리라 이거예요.

관장입장에서 의지를 반드시 밝혀가지고 그것을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내 주셔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문제가 되더라도 피할 길이 생기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대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서관소관업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하세요.

○이종원 위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말씀인데 도서관이라는 것이, 우리 충주시민이 22만이라는 많은 숫자가 있고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 책을 안 읽는 습관 때문에 앞으로 몇 십년이 흘러도 일본을 따라올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데 전번에도 도서관에 연료대가 부족해서 추경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물론 도서관에서 알맞게 책정을 해서 올렸겠지만 기획부서에서 그게 다 안 올려져서 그렇게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관장님의 이런 말씀이 앞으로 도서관운영과 또 우리시민을 위해서 커다란 뜻을 펼쳐가는 데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바로바로 예산부서와 의원님들과 상의하시는 그런 게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먼저 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오히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보관창고, 이동도서관, 보일러 등등의 여러가지 좋은 얘기가 있었는데 충분히 인지하고 알고 있으니까 담당 기획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백승덕 위원

도서보관장소마련같은 경우 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백승덕 위원

지금 우리 공공시설 중에서 동사무소가 임대 안된 상태가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구상을 해 보신적이 있는지?

○김광일 위원

보관창고를 지을 수 있는 장소는 있죠?

○김광일 위원

그러면 그 전 책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김광일 위원

그걸 치워야죠.

○위원장 김대식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모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12월2일까지 2일간 현장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중지하고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대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신 현장확인계획을 간사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채준병 위원입니다.

정회 중 협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일에는 오전에 가금 조각공원, 금가이수일 장군서당, 엄정 윤민걸 고가옥을 감사하고 오후에는 앙성 진달래 공원, 앙성 분뇨처리장, 앙성 단암리 도계마을 사업장을 보시는 것으로 하고 12월 2일에는 오전에는 호암동 택견전수관과 청소년 수련원 오후에는 주덕공설묘지, 주덕봉천마을 진입로 및 하수도사업, 상모물탕공원조성 사업장을 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현장사무감사에 따른 협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대식

네, 수고 하셨습니다.

현장확인 대상지 선정에 관하여 협의해 주신 내용을 간사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현장확인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 12월 1일 오전 10시부터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