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과장 조용화

수의계약은 추정가격이 1억, 일반공사는 1억, 전문공사는 5,000만원 미만입니다.

추정가격은 관급자재대와 부가가치세가 빠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급자재대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순수한 공사비 1억 미만이 수의계약의 대상입니다.

수의계약 집행현황을 내놓으셨는데 6억 6,000만원짜리가 있는데 1억 3,000만원, 2억 5,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수의계약을 왜 했는지, 그리고 수의계약을 하면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해야되는데 외지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에 수의계약을 한 내용이 많습니다.

수의계약한 내용은 지방재정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한 법률 시행령 26조 1항 8호 가목에 국가사업 대행집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림사업, 임도를 낸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임업협동조합에 위탁공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수의계약대상이 임업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알겠습니다.

명성-방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3억 5,320만원으로 금화건설에 수의계약을 했고 '98 가춘-용대간 확포장공사가 엄정면에 있는 것이 1억 2,690만원인데 대화건설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문서-안락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신니면인데 4억 1,175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처리했고 농산물도매시장진입로공사가 6억 6,465만원인데 한국종합건설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1억원이 넘는 것에 대한 수의계약건이 여러건 있는데 이 사항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령 26조 1항 4호 가나목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데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사업, 거의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집으로 해서 책임이 곤란하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약을 해서 공사를 시공중에 있어서 연계사업을 하는 것이고 동일공사에 2개업체가 책임이 곤란한 공사, 이런 것은 작업상 혼자 둠으로써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문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사업책임이 불분명하다, 그럼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을 해야겠다 해서 수의계약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검사하는데 점차 낙찰료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낙찰율은 85%였는데 낙찰료보다 비싸게 90%되게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한적평균 낙찰제로 해서 지금은 입찰보면 전부 90%에 낙찰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서 먼저 계속공사로 하는 것은 85%도 90%로 수의계약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역은 발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조용화

처음에 공사는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공사사업도 면허소지자가 200군데정도되고 전문공사자도 450여군데 되는데 타관내까지 1차공사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공자하고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타관내업체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고 1억미만이나 이런 사항은 타관내업체에 주지않고 시관내업체에 돌아가면서 주게 됩니다.

이건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가격경쟁을 살리면서 1억미만에서 입찰을 보면 충주관내의 업체는 낙찰이 안돼요.

그래서 낙찰율이나 이런 것은 입찰을 보는 것과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주게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