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직원 여영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지난 11월 9일 제3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농정국장 이신규입니다.

존경하는 하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 한해동안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의 농정에 대한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배려로 타지역보다 병충해 피해는 물론 수해피해도 적어 평년작 수준의 쌀생산을 달성하고 제2회 충주사과축제와 서울나들이행사를 비롯한 농.림.축.수산사업 등 모든 농정업무가 큰 무리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하며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동안 농정국산하 전 공무원이 합심하여 농정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감사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히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우리 농정업무는 물론 시정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이신규

"선서"

본인은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는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농정국장 이신규.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축산과장 서춘식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업정책과장 이철재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사과축제 개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우륵문화제 기간에 개최된 충주사과축제는 개막식외 14개 행사로써 각종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작년보다 진일보된 축제였다는 평도 있습니다마는 사과따기행사 등은 전부 서울에서 오신 분이고 일부행사를 제외하고는 충주시민이 대부분 참여하는 행사로 비춰 개선해야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금년 축제시 대두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여 명실공히 전국 제1의 충주사과 명성과 걸맞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p, 충주사과 조형물 설치입니다.

충주가 사과의 고장임을 널리 알리기 위해 살미면 세성리 국도변에 500여평 부지위에 9,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사과조형물 설치사업은 지난 4월 경남대학교 임형준 교수의 영원한 상승이라는 공모안을 확정하여 현재 조형물을 설치완료하고 부지정리작업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예산관계로 주변정비를 완전히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달중으로 기초적인 사업을 마무리하여 앞으로 충주를 찾는 외지인들에게 충주는 사과의 고장이라는 상징적 이미지 강화를 통한 충주사과 명품화에 힘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충주사과홍보입니다.

충주사과를 전국에 알리기 위하여 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서울 잠실, 사당, 시청앞등 3개소의 지하철역에 와이드칼라 광고를 연중 실시중에 있으며 관광버스 홍보물 부착, 공무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에게 사과홍보용 스티커 부착 및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남부여성발전센터 등 6개소에 임시직판장행사를 실시하는 등 충주사과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충주사과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6p에 농작물포장센터건설입니다.

농산물유통의 현대화 실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살미농협의 농산물포장센터 건설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 2,600만원의 사업비로 860평의 부지위에 건평 300평 규모로 농산물 선별 및 예능시설, 자동포장시설 등을 갖출 계획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공장부지내에 농지전용을 완료하고 2,000여만원의 설계까지 완료하였습니다만, 역시 진행이 되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지난 11월 24일자로 살미농업협동조합장이 합병대상조합으로 자금지원이 제한된 조합이 므로 자금조달이 어렵고 IMF한파로 투자금액에 비해 사업성이 의문시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24일자로 시에 접수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진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7p에 농산물규격출하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선별 및 규격출하를 위하여 국비 1억 7,300만원 등 총 8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71개 작목반에 사과 등 12개 품목의 포장재 165만 6,000매를 제작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작목반별로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고 공동이용 및 규격화 출하와 유통단계의 현실화 등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농가소득향상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확장사업입니다.

중부권 물류유통의 거점도시로 기능을 활성화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채소동 확장사업은 국비 12억원, 농한기금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투자하여 5,000여평의 부지위에 건평 1,65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계획변경 및 토지감정평가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 마친후 내년 3월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3월 개장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p,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농업성장이 유망한 지역의 영농환경개선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으로 봄마무리사업은 주덕 조동지구 등 2개 지구에 국비 9억 4,800만원 등 총 13억 3,6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49ha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가을착수사업은 산척면 둔재지구 4억 3,700만원을 들여 15ha를 정비하게되며 금년도에 1억 4,500만원을 투자하여 내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p,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지이용율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봄마무리사업으로 주덕 삼청지구 등 3개 지구에 국비 25억 7,200만원 등 총 46억 300만원을 들여 118ha의 경지정리사업을 지난 6월말에 완료하였으며 가을착수사업으로 주덕 사락지구 등 3개 지구의 일반경지정리사업에 37억 2,1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95ha의 경지 정리를 실시하고 신니 견학지구 대구획경지정리사업에 국.도비 20억 8,200만원을 들여 256ha의 경지정리사업을 내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 농업기계화를 통한 노동력절감 및 생산성향상으로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p,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입니다.

상수도시설의 수혜가 어려운 농촌지역에 다목적 용수로를 공급하기 위하여 상모면 상촌 지구외 싯계마을에 총 18억 700만원을 들여 대형관정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기초조사와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암반관정 확공개발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초 이용시설공사를 발주하여 '99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편익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p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업생산기반확충을 위하여 경지정리가 이루어진 주덕읍 대곡리외 13개소에 총 23억 7,400만원을 들여 23.5km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을 추진중으로 현재 모두 발주가 되어 포장공사중으로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p, 문화마을조성 및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기반시설확충과 현대적인 농어민 주택단지조성을 위해 금가면 도촌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2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1만 3,400여평의 단지에 주택 54동과 공공용 1동 등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현재 부지조성공사중으로 내년 5월부터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니면 정주권개발사업은 17억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마을내 도로포장, 상. 하수도설치 등 7건의 사업을 추진중으로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균형적 개발을 도모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에 생산기반사업비, 작년대비 그것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의 대비자료는 없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사과조형물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가 왔을때도 사과조형물 자체는 잘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위치를 낮추는 것보다는 돋보이는 것이 좋겠다해서 지금 그것을 원형으로 돋보이게 하고 옆에 주변을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 범위내에서 잔디까지는 못심더라도 잘 보이게 하겠다고 해서 현재 정리 작업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내년도에 사업을 보완하지 않으면 수해에 더 문제가 생겨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미 구도로쪽에서 배수로를 만들면서 암거를 하면 자동차를 몇대 세울 수 있는 면적이 나오겠다 하는 것과 위에 사진을 찍을 수 있게 편하게 밀어내는 장소에 있는 흙에 석축이라도 해야 수해에 이길 수 있겠다해서 석축하는 문제, 다음에 조명을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금년도에 한 300만원을 들여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전주때문에 살미에서 올때 잘 안보인다 그런데 전주가 적게는 8개, 많게는 15개까지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 공문을 내고 협의중에 있는데 한본당 2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15개를 하면 3,000만원, 8본을 하면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한 사업이라서 당장은 어렵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자고 해서 장기적인 것은 안되고 단시일내에서 옮기는 것으로 해보자 이렇게 협의를 해서 한전 지부장님은 긍정적으로 해보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그 지역을 명소로 만들어서 사진도 찍고 차도 댈 수 있는 시설을 내년도에 좀더 예산을 투입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문화마을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은 현재 공개적으로는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이자리는 감사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예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만원에서 15만원이 될 것으로 잠정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기분양문제는 공사가 70%정도 됐을때 농진공에서 시의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70%정도 됐을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참작해서 분양을 서두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꼭 사업준공이 5월 30일까지, 그렇게 정하지 않고 말씀하신대로 되도록 앞당기는 방향으로 동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기왕에 말씀이 나왔는데 아까도 이 계획부터가 저희가 신중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오면서부터 들었습니다.

지금 농산물포장센터를 타지역에 한것을 사방으로 알아 봤는데 농산물포장센터를 투자비에 비해서 이익이 제대로 나오게 한곳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설혹 잘못됐다고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국비라고해서 무리하게 해놓고 나중에 운영이 안됐을때 듣는 것보다는 이때 매를 맞는게 났겠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또 농협에서 합병을 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된다고 합니다.

빚을 주지도 않지만 빚을 남겨서 타조합에 합병이 문제가 된다고 하고 농림부와 도에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강행을 하라고 하지만 운영이 잘 안됐을때의 문제, 어디에 잘된곳이 있다면 그것을 본따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실정때문에 저희들이 포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양재동도 부실하다고 합니다.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고 이익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이것은 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이, 복숭아, 시금치 이런 것을 하는데 농산물 검사소에서 규격출하장려로 평점을 주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곳이라고 된 곳을 우선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인정받는 작목반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사실 사과홍보를 하는데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맛이 좋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쁜게 나와서 전체적 분위기가 나빠지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의식이 그쪽으로 많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바로 그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일들을 위해서 홍보쪽에서도 그러고 또 생산쪽에도 그럽니다.

사실, 사과는 저희 충주만이 사과를 내세우는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도가 제천은 기온차가 심해서 당도를 더높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원협에서는 충주 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제천사과가 됐던 음성사과가 됐던 원협 자체로서는 문제가 안됩니다.

저희만이 충주에 것을 내세우는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충주사과가 우수하다고 선전하고 홍보를 하는 것이고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했다시피 지도소를 통해서 내년에 외성사과에 생력재배를 하는 것이 시험단계가 끝났으니까 대대적인 확보를 하고 좋은 품종을 연구하도록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저희 농정지도에서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나들이는 사과를 판것이 5,100만원정도 팔았고 식품으로 보면은 700만원을 팔았습니다.

이 액수로 보면 별것이 아닙니다만, 정부 종합청사 제1청사에서 평균 2,000kg이 매일 팔렸습니다.

그래서 200kg상자가 많이 팔릴때는 300개, 200개를 공무원들이 사가고 양재동 물류센터에서는 평균 4,000kg이 매일 팔려 나갔습니다.

어쨋든 1주일이라는 시간내에 제한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는 바쁘게 행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생각한 것이 속과 겉이 다르지 않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아주 충주시민이 다 믿을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런점에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그것은 간이직판장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직판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국유지내에 시설을 할 수 있는지와 또 운영면에서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다만, 저희도 염려를 하는 것은 중앙공원에도 조명장치를 하면은 다 두두려 깹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직판장이 필요할 것인지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현재 설계를 한 것은 조합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지만 한 2,000만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업무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1평이라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3년마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필요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을 위해서 고속도로나 무슨 특별한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비교적 서류는 복잡해도 가능하지만 기타 사유가 없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다시 포함시키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지구가 아니었던 것이 경지정리지구를 해서 수리안전답이 됐다, 그랬을 경우에는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되고 또 수원보로를 해야할 저수지의 상수원이 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포함되는 지역까지 묶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적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어렵고 묶어 나가는 것은 반드시 해야되고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민의 집은 11월 16일 회의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주관해서 한게 아니고 농민단체가 주관이 되어서 한 겁니다.

저희한테 회의록은 있지 않고 필요하시다면 협조를 얻어서 보여드려야 할 형편입니다.

좌우간 내용은 앞으로 농민의 집을 7개 단체에서 공동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운영할 운영위원들은 별도로 모집을 해서 그분들 합의에 의해서 하겠다고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민의 집 운영에 대한 임원이사진은 아직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단체별로 5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자부담을 1억 5,000만원을 하도록 당초계획이 되어서 보조금이 됐는데 공사는 준공이 됐습니다만, 보조금 정산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아야 자부담이 됐는지 안됐는지 알겠습니다.

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자부담을 어떤 형태로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도비나 시비는 다 지원이 된 겁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줬을때는 정산을 합니다.

정산을 할때 보조금에 자부담을 어떻게 부담했다 어디에 어떻게 했다는 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정산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린다는 얘기고.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아직 정산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은 준공이 됐지만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옛날에 주요내용을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지 안했는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전 공시지가, 이것도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관여를 못해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들은데로 얘기를 해보면 4차선 도로가 날때 평당 28만원씩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감정평가를 했는지 안했는지 이런 사항들을 만약에 저희 시소유의 건물이었다면 저희가 적극적인 개입을 했어야 되는데 자본보조로 해서 건물자체가 농민의 집으로 등기가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단체의 합의에 의해서 거기에서 매입을 하고 건축도 계약하고 그런 단계에서 아마 의혹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만약에 어떤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감독책임은 있겠습니다만, 1차적인 책임은 농민단체에서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짚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형사권이 된다든지 이랬을때 문제는 복잡해 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완전히 정산이 들어 왔으때 뭐는 얼마, 뭐에는 얼마, 자부담은 얼마 이렇게 돼야 우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서류가 들어오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이것이 맞다 안맞다 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정산한 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확실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20ha이상되는 지역으로써 주민이 신청한 것을 건의 받아서 시에서 검토가 되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규정상으로는 5ha이상인데 지금 보조금때문에 20ha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5ha이상이면 되는데 보조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큰 것부터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원래 주업무는 농검입니다.

저희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처리요령에 보면은 애매한 것은 국산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시.군표시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덕미곡처리장이나 산척미곡처리장에서 충주에 것을 안사고 다른 것을 사와서 충주쌀 표시를 하면은 저희가 처벌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찧더라도 괴산이면 괴산으로 표기를 하면 이상이 없도록, 다만, 표기를 정확하게만 해주면 됩니다.

상표명이 충주호 청결미라고 하더라도 그 청결미 밑에다 산지를 괴산이면 괴산, 문경이면 문경, 안동이면 안동으로 표시를 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홍보를 해서 같은 충주호 청결미라도 충주산을 사먹으면 좋다, 이런 홍보를 해야되는 책임이 있는 거지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법적이나 지금 업무처리요령상에는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한가지 품종을 더 넣는 방법을 생각한다든지 그런 것은 앞으로 연구과제입니다.

현재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게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한발 더 나아가, 우리가 품종별로 수매는 조생종하고 만생종할때는 있어도 품종별 수매는 종자외에는 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연구과제로 줘 보십시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상표는 농협청결미하고 원산지 표시는 밑에 시.군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원산지는 여기보면 영동군이면 영동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이것이 나쁘다고 하면은 종합처리장을 감독을 해보던지.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글쎄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는 숫자상의 개념은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 안그렇다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이것은 저희가 미곡처리장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할때 말씀하신 사항들을 해서 타지역산은 타지역산대로 표기를 하고 우리 지역쌀은 섞이지 않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신니 농어민 간이집하장에 100평이상 설치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소태농협에도 간이집하장이 있지 않습니까?

신니농협에도 간이집하장이 있습니다.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예.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현재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낙찰이 되면은 낙찰이 된 사항을 가지고 공장을 재가동을 할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절차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저희가 잘되는 곳은 몇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도 조금 된다는 곳은 두레촌이나 청풍농산이나 살미농협김치나 물안보영농조합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이 괜찮고 한샘농산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유지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지만 우리 지역에 그것이 하나 있음으로써 쥬스공장으로써는 전망이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이 문제는 저희 지역경제 측면에서 추가지원되는 것을 지역경제파트하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와서 운영을 걱정한 곳은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시장님 방침이 이것을 비롯해서 다른 중소기업도 타 지역보다는 특별히 지원대책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가공분야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을때는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철재

'97년도에 신니농산물직판장은 300만원, 앙성은 한 1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수입에 10/100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느정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시예산 보유로 들어가는 겁니다.

쓸려면 예산을 세워서 쓰는 거니까요.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p, 쌀생산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생산목표는 23만 8,220석으로 설정하고 양질다수성품종확대 및 토양개량제 공급휴경논생산화사업, 예비못자리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으며 병해충방제를 조기에 실시하고 태풍 예니피해시 긴급인력동원 1만 6,045명을 투입하여 벼일으켜세우기와 벼베기를 병행실시한 결과 금년도에는 '97년도 생산량보다 10a당 13kg이 감소가 된 482kg를 생산해서 '98년 생산계획량보다 2만 2,093석을 추가생산하였습니다.

다음은 병해충방제사업입니다.

적기 병해충방제를 위하여 2억 6,785만원의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벼물바구미방제외 4회에 1만 6,247ha에 대하여 병해충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사업지원입니다.

농업기계화로 일손부족난 해소와 노동생산성향상, 농기계 안전보관시설확충으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중원위탁영농회사의 농기계대체사업외에 2개사업의 농기계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미 완료된 마을농기계보관창고 4동에 대하여는 12월 15일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 공급된 농기계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과품질향상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과의 품질향상과 고품질의 과실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이중봉지 공급 2,613만 9,000매, 은박비닐 3,113매를 공급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산성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작생산지원사업입니다.

생산시설의 집단화, 현대화, 자동화를 통한 고품질 우수농작물의 생산물의 기반구축과 경영규모확대로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채소 파이프온질지원 및 버섯재배시설, 인삼지원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버섯재배시설중 미 완료된 23동에 대하여는 12월 15일까지 설치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생산과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제작회사하고 연계를 해서 내년도 공급에 대해서는 해보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말씀하신 추곡수매를 실시한 결과 충주시 관내에서 출하된 벼가 등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 관계는 농산물검사소에서 충남북 시군에 추곡수매 등급비율을 뽑아 봤습니다.

그랬을때 저희가 충청북도내에서는 청주농산물검사소가 일정수매비율이 95.3%가 나왔었구요.

충남쪽에서는 천안하고 예산이 한 93%정도 나왔고 저희 충주 관내가 95.8%가 나왔었습니다.

수매관계는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때 금년도 예니태풍이 불었을때 충주지역이 태풍피해가 가장 적게받은 지역으로 그 당시에도 보고가 됐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병충해에 따른 농약확보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병충해작업도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우선 태풍피해가 없었고 또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저희가 농검 검사원들한테 각별히 당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곡수매에 대해서 농가에서 출하된 벼를 등급에서도 농가소득을 올렸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어서 자료에 의해서 나온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쌀생산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금년도 생산목표를 23만 8,220석으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금년도 농림부에서 '98년 11월 6일자로 최종 확정발표한 바에 따르면 충주시가 벼식부면적이 7,777ha에 26만 313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수치가 아니고 농림부 통계사무소에서 충주시의 식부면적을 표본발췌해서 수량을 농림부에 보고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10a당 생산량이 482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97년도 10a당 생산량이 495kg였습니다.

작년도보다는 작황이 떨어지는데 다만, 면적에서 저희가 '9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휴경논생산화사업을 해서 137ha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산량이 2,200석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에 물벼수매에 대해서 득과 실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벼수매 하나만 가지고는 저희가 자료를 준비는 못했습니다.

농민들이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물벼수매에 응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자료를 준비한 것이 없고 이미 물벼수매는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가격과 정부수매가격은 물벼수매가 끝난 이후에 수매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추곡수매가 1등가격에 비하고 시중가격을 16만원으로 잡았을때 결론적으로 한 900원정도 시중가격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님한테도 업무보고를 드리고 이렇기 때문에 추곡수매관계가 전에 자료에 해드린 것 보다는 조금 진척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물벼수매는 93.2%로 마무리가 됐고 포대벼 수매는 어제까지 66%가 진척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농가에서 손해가 나는 것을 알면서도 약정수매에 응한 사례가 있고 또한 일부농가는 수매에 응하지 않는 농가도 있습니다.

저희가 양곡관리담당자로 우려되는 것은 금년도에 수매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을때는 내년도 수매물량 배정을 받을때 우리가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수분측정기의 관계는 현재 햇볕 건조보다 건조기에 의한 건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조기 보유업자가 잘해줘야 되는데 빠른 시간안에 건조하기 위해서 과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지도를 저희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과건조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미건조 물량은 농가자체에서 말리지 않고 가지고 오는게 있는데 수매장에서도 간혹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수논현황관계는 저희한테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조사를 지시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농업기술계통에서도 조사가 됩니다만, 그것을 공식적인 통계수치로는 활용을 할 수 가없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것하고는 틀리고요, 통계사무소에 가면 충주시 전체의 표본구가 별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표본구별로 조사해 수치가 나온 것이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예비조사를 한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숫자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개량마스크관계는 5,208세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과수농가를 기준으로 나간게 아니고 벼재배농가 위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농림지원사업에 의해서 개량마스크를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물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제 나름대로 구상했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품질향상지원사업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이중봉지와 은박비닐 두가지만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도비가 여기에 수반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체 시비로만 해서 특별히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이두가지만 명시를 해두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여러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필요한 사업이 사과와 관련된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개원이라든가 기존 과수원의 품종갱신, 배수가 잘안되는 과수원의 배수로 관계 또 관정, 요즈음에 많이 실시하고 있는 스프링쿨러를 하지만 그 보다는 점적관수를 하는 농가도 있고요.

또 바람에 쓰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덧시설관계, 각종 SS분무기라든가 기계장비를 공급해 주고 있고요.

작년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시자체로 위원장님도 같이 다녀오신 사항입니다만, M9대목을 구입해서 금가면에서 현재 시자체에서 묘포장을 운영을 해서 내년도 봄이면 M9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대목이 2만주정도 생산이 됩니다.

그렇게 됐을때 9월말까지는 저희과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먼저번 구조조정에 따른 업무 분장관계로 해서 10월 1일부터는 지도소에서 묘포장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만 생산이 된다면 충주사과에 외성사과나무공급이 다른 지역보다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지도소 자체에도 또 묘포장에 15%들어간 일이 있습니다.

묘포장 관계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농가에게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품종이 아니고 현재 공급이 되는 것이 대게 M26이라는 대목인데 그것보다도 성장이 안되는 줄기가 죽죽 크지않고 외화된 대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후지나 홍옥이나 조나골드같은 품종을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작게 만드는 겁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예, 알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원예유통과에서 농업생산지원과로 명칭이 변경이 되면서 저희과에서 기술직을 특채를 해서 관리해 오던 진정배 직원이 지도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묘포장 관리를 기술 공무원이 관리해 왔습니다만, 시의 방침이 농정국에서는 행정적인 면에 치중을 하고 기술관계에 대해서는 지도소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서 묘포장까지도 기술이 우리 일반 행정직원보다는 기술직 공무원이 났다는 이런 차원에서 지도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 관계는 지도소에서 그것을 요구해서 넘겨준것도 아니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현재까지 1년동안 묘포장을 관리해온 기술도 축적이 된거고 다만, 현재 묘포장관리를 우리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고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묘포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충주시의 과수농가를 위해서 묘포장을 2개소로 나누어서 관리를 할게 아니고 한군데에서 관리하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된거지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제품을 보고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적하신대로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동 담당직원을 통해서 농가지도가 철저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신니, 노은, 산척, 엄정이 현재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을 통해서 저희 나름대로 과의 전직원을 풀어서 금년도 사업장을 일제 점검을 해봤습니다.

농기계보관창고에 대해서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처음에 착공날자가 늦어져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저희가 2억 6,300만원이 금년도에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도에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목표를 금년도에는 쌀생산량을 482kg잡았는데 내년도에는 490kg까지 올려보는 계획으로 잠정 수립을 해놓고 있고요.

제가 욕심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주덕지구에 100ha를 전국의 농림부 평가대상으로 우리가 지도를 해서 전국에서도 남한강쌀하고 연계해서 전국시상권으로 들게끔 노력해 보기 위해서 금년도 우리 농약공급에 따른 예산보다 한3,000만원정도를 더 증액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기회때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삭감하지 마시고 전액을 통과시켜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알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토양개량제공급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량 100%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점이 왜 발생이 되냐 하면 규산질 비료는 농협을 통해서 공동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소석회관계는 농협을 통한 공동살포가 아니고 개인살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가 출장이나 산업담당자 회의때는 수시 지적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소석회는 개인살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현재 노면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내년 해동기때 시비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규산질 비료는 농협에서 공동살포가 돼기 때문에 살포가 안된 지역은 무슨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다 살포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수청골은 보조금이 지급이 된 것으로, 이것은 저희가 12월달에 지급을 계획하고 있는데 콤바인관계하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앙기같은 것은 저희가 시기가 봄에 미리 공급을 해서 시기적으로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콤바인관계는 봄에 일찍 보조금을 지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운영사항에서 지급시기를 뒤로 늦쳤습니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이 관계는 무상입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것은 못자리를 실패한 농가 그리고 조생종을 심었더라도 제초제 살포과정에서 실패해서 다시 이앙을 하는 농가를 해서 품종을 오대나 이런 조생종으로 안하고 서안벼로 했습니다.

일부는 휴경논에, 휴경논은 못자리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렇게 고의적으로 하는 농가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면에서 면장이나 동장의 확인서가 첨부가 돼야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는 사전에 면이나 동사무소에서 파악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임차료관계는 기반정비하고 경운정비로 두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작업여건이 휴경지에 따라 작업여건이 다 틀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각 면별로 중기계약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여건이 1개면에서도 지역에 따라 틀리고 또 안에 들어있는 오래된 나무라든가 이런 제거작업과정에서 작업비가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기준이 일정치가 않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1년차에는 기반정비나 경운정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차에 대해서는 풀이 많이 나기때문에 제초제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기반정비비나 경운정비는 다시 안해주고 있습니다.

병충해에 대해서도 일부는 휴경지에 대해서 병충해방제 농약대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그 사례를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해에 그 논을 개발하다시피해서 농사를 잘 지어놓으면 그 이듬해에 가서는 땅주인이 나와가지고 그 땅을 내놓게 합니다.

자기가 농사를 지을 근력도 없으면서 욕심이 생긴다 이거죠, 땅을 방치해놨다가 정부에서 돈을 들여서 다른 대리경작자를 지정해서 휴경논을 경작을 하면은 2년이나 3년차에 가면 자기땅이니까 내놓으라고 해놓고는 실질적으로는 그 소유자가 못하고 있어요.

그런것이 우리 관내에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소유자가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내줄 수도 없고 또 그것을 대리경작한 사람

은 고생만 한 실정이 되는데 그것은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이준호

저희가 다루는 업무는 아닌데 농업정책과에서 다루는 업무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서 본인들이 자경을 안했을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산림녹지과장 심인택입니다.

'98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p, 조림사업입니다.

경영목적에 부응한 다양한 조림방법을 채택하여 경제적, 환경적, 자원조성 기반구축을 위하여 경제수조림 200ha, 대묘조림 30ha를 추진계획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은 4p,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의 적기실행으로 조림목 생장촉진과 임목 형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나무가꾸기 400ha, 덩굴류제거 480ha, 조림지 풀베기 1,550ha, 천연림보육 180ha해서 2,610ha는 완료했습니다.

보조간벌 310ha는 국비가 미영달된 관계로 아직 작업에 착수하지 못했습니다.

대상지 선정은 완료되었고 국비가 영달되는 대로 바로 착수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5p,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산림경영기반시설인 임도시설과 보수관리로 임업생산성 향상과 병해충방제, 산불예방 및 농산촌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 임도시설은 살미면 문화리-재오개 1.6km, 산척면 명서리-동량면 하천리간 2.9km 엄정면 유봉리 0.5km에 대해서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수는 상모면 온천리-고운리 구간외 3개소에 23km에 측구정비, 노면정리, 차단기 2개소등을 완료하였습니다.

6p,산림병해충방제입니다.

년중 종합방제실행으로 산림의 공익적기능증진 및 산지자원화 촉진을 위해서 솔잎혹파리방제 400ha, 일반해충방제 670ha를 계획해서 1,155ha에 대해서 방제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7p,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에 대한 총체적, 근원적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봄철에는 2월 15일부터 5월 15일 3개월간,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1개월 반을 산불방지기간으로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대책본부운영은 산림과외 18개 읍면동에 설치하여 62명을 감시원으로 배치했습니다.

3명을 취약지 순찰로 배치를 했고 대림산 등 9개소에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남산에 화기물 및 인화물소지 입산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336개소에 진화대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유관기관에 산불방지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꽃묘생산 및 꽃길조성입니다.

저희들 금능 꽃묘장 1만 7,600㎡에 온실 2동과 비닐하우스 20동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봄꽃 4만본, 여름꽃 20만본, 가을꽃 5만본, 겨울꽃 1만본, 숙근초 5만본, 유채꽃 20만본을 식재하여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식재 및 수목원관리입니다.

수목원 현황은 노은면 문성리 산 42-1번지외 6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12만 2,50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가로수식재로 사과나무가로수 115본, 은행나무가로수 800본, 산벚나무가로수 820본, 계 3종에 1,735본을 식재하였고 조경수 및 수목원관리는 조경수 및 나무울타리 전지 7,400m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목양묘는 1만 4,460본을 양묘중에 있고 제초, 시비, 병충해 방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p, 도시공원관리입니다.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로 시민휴식공간을 확대하기 위해서 탄금공원종합개발 계획변경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썰매장시설과 매점위치가 불합리해서 용역을 줘서 완료를 했습니다.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는 보수 및 수리는 회전대외 15종에 82점을 수선하였고 도색작업은 미끄럼틀외 12종에 대해서 132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성공원내 전기 및 급수시설은 보안등 5등을 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1개소를 실시했고 담장보수를 100m를 했습니다.

다음에 목행어린이공원에 녹지조성을 했습니다.

공원내 녹지관리에 산벚나무 100본을 식재했고 탄금, 조산, 호암공원 임내정리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제초작업은 년중 2회를 실시하였고 대가미공원매립은 계획량이 9만 5,000㎥에서 현재 반입량이 5만 7,000㎥입니다.

사토장사용료로 6,500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관리입니다.

휴양시설의 질적향상과 운영체계의 합리화로 휴양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2개소의 휴양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황자연휴양림에 1만 2,897명이 이용해서 7,050만 9,000원의 수입을 보았고 계명산 자연휴양림은 5,863명이 이용해서 6,228만 5,000원이 수입됐습니다.

다음에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으로 사업비 4억원이 영달이 되어서 숙소 1동, 산막증측 3동, 보수 1동, 전기시설 1식 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공정이 35%입니다.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지시로 단체숙소 1동 신축 및 산막증축 3동은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감사원 지시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아카시아나무 제거에 대한 근본대책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림지라든지 매년은 안되고 격년에 한번씩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주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카시아나무는 신고에 의해서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청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신고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도차단기 문제는 저희들은 무분별한 입산으로 산불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때만 차단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농가라든지 그런데에서 이용을 할 수 있게 이장을 통해서라든지 급히 쓸때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묘수종은 여러가지입니다.

대체적인 것이 벚나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은행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목련 등해서 23종이 되는데 이것은 요구하신다면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저희들도 산림청이나 그런데 건의를 해서 적절한 방법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기간 연장은 매년 3월 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산불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다음에 문제가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전국적으로 정해진 기간입니다.

물론, 이용도가 높으면 연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기간도 필요에 의해서는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들을 저희 산불감시원으로 하는 것은 올봄에도 했습니다.

내년봄에도 요청을 해가지고 저희 유급감시원과 같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벚꽃나무 꽃길을 말씀하시는데 댐 주변에 종민동 마지막재에서부터 전망대까지 는 산벚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거지면 벚길 꽃길이 될거고 가금면 보조댐 주변에도 벚나무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산벚나무를 수안보 노선에도 심었고 수안보 와이키키 주변에는 산벚나무가 무성하게 다른데 못지 않게 벚꽃이 만발할때는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확대할 길이 있으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강변 주변의 수벽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못드리고 협조공문을 통해서 하고요.

다음에 가금면 보조댐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음해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일반조림은 느티나무, 자작나무,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제가 그것은 확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임업시험장에 근무할 당시에 시험조림을 했었습니다.

저희 지역의 제일 남쪽인 영동군에 했었어요.

삼나무하고 편백시험조림을 했는데 그것이 1년내지 2년후에는 다 얼어 죽습니다.

위원님께서 잘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는 삼나무가 없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것이 메타세코야일 겁니다.

그것하고 낙우송이라고 또 있어요.

그것이 비슷한 겁니다.

제주도나 남부지방은 됩니다.

전라도까지 됩니다.

경북 김천에도 심었는데 거기에도 실패를 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것은 한번 시험을 해본바가 있어요.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때 그때 농고라든지 이런데다 위탁생산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생산을 해서 나온 묘하고 저희묘하고는 가격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게 가장 적절하다, 그때도 그렇게 판단이 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렇게 했고 오히려 우리가 하면은 경영수입차원에서는 우리가 이득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자료가 틀렸습니다.

감사자료가 최근 겁니다.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는 10월말 현재로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그렇습니다.

이 입장료관계는 봉황에는 여름철에 보면 하천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일일와서 쉬고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계명산에는 입장에서 볼만한게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무엇때문에 받았는지 혹시 모르시나요?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금년도 얘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이것을 작성하기 이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날려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건건이 사진을 찍어 놓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치료비가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치료비를 계상해줘서 금년에는 잘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심인택

저희가 두릅나무를 심은 목적은 수입보다는 사실은 시범단지화하는 목적이었습니다.

2ha를 심어놨는데 사실 두릅을 지키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인력비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비용을 따져 보니까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동네에 계신분하고 해보자 해서 두내외가 새벽부터 저녁까지 지켜도 못지키겠답니다.

사방에 있으니까 좀 특별한 관리대책이 필요하고 하려면 철조망을 치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많은 예산을 들기 때문에 관리방안을 개선해 볼까 합니다.

동네하고 계약을 맺든지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액채취단지조성은 '96년도에 소태면 주치리에 10ha를 했습니다.

거기는 활착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15ha는 저희들 시유림하고 산림에 조성을 했습니다.

'98년도에도 시유림에 조성을 했습니다.

수액채취를 하려면 한 20년은 경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5p, 축산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은 당초 32호에 44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투자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금년도 사업이 9월 이후에 이미 착공을 해서 지원이 불가피한 3개소만 지원이 되도록 계획이 되어서 3억8,000만원만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3개소중 1개소는 완료가 됐고 나머지 2개소도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6p에 환경친화형 축산업육성입니다.

가축분뇨의 무배출 자원화와 목장주변의 환경정비로 청정축산을 시행하기 위하여 총 9억 3,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축산분뇨처리사업 11개소와 전원형 시범목장 5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분뇨처리사업 1개소와 전원목장조성사업 2개소는 추진중에 있으나 역시 12월말까지는 완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7p,가축방역위생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총 2억 3,100만원을 투자해서 소, 돼지, 개, 꿀벌 등 법정전염병 11종 623만 7,800두에 대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였고 축산물 작업장에 차량세척 및 자동소독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축방역사업은 오늘 현재 100%완료하였으며 축산물 작업장 소독조 설비는 2개소가 완료되고 1개소는 공사중에 있으나 12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8p,조사료확대생산사업입니다.

IMF시대에 양질의 조사료의 생산과 이용을 증대시킴으로써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2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조사료장비구입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99년 2월까지 추진하게될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9P, IMF대응양축농가지원입니다.

IMF로 폭등한 사료비와 위축된 축산물 소비로 폭락된 가격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특수시책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는 363호에 32억 3,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특수시책사업으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는 소에 대해서 1억 9,400만원을 투자해서 배합사료 663톤을 3,721호에 지원한 바도 있고 묵고 있는 밭 8ha를 재개간하여 사료작물을 재배시키는데 1,700만원을 투자해서 실의에 빠진 양축농가에게 사기를 진작시킨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휴경밭을 개간해서 사료작물을 심는 사업은 계속하고자 합니다.

10p, 내수면어업개발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와 생산기반활성화를 위하여 총 6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양어장 시설 2곳을 비롯해서 노후어선대체사업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양어장수질정화시설은 상모에 1개소, 금가 2개소, 용두 1개소로 4개소이고 담수어양어장시설 2개소는 용탄 1개소, 금가 1개소입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은 살미 1개소, 동량 2개소, 소태 1개소입니다.

11p, 충주호가두리양식장철거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호 가두리는 '97년 9월 29일 전부 허가가 만료된 상태로써 17개소에 391조의 시설에 꾸준한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등을 통해서 현재 16건의 가두리가 철거되고 1개가 미철거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대책회의도 하고 지적도하고 동요도 했습니다만, 과태료는 16건에 1,120만원을 부과했고 형사고발 2개소는 아직까지 안뜯고 있는 중앙수산 1곳하고 이광우씨를 형사고발한 바 있습니다.

미철거 2개소는 사육어종이 다른 어장과 틀리게 참돌메기라는 메기입니다.

향어는 대중성 어종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팔리는 편이고 또 9월달에 어병이 많이 돌아서 죽기도 해서 순조롭게 없어진 편인데 참돌메기라는 고기는 수요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잘 나가지 않습니다.

IMF이후에 더군다나 소비가 저조해서 현재도 120여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철거 완료된 16개소중 농고 실습가리 1개소를 제외한 15개는 현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구액은 한 310억원정도 됩니다.

1건은 먼저 소송이 제기되어서 1심이 끝난 상태고 3건의 15인은 1심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심이 진행된 1건은 국가가 패소를 해서 저희가 고등법원에 상고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소송에 출두한 횟수가 민사소송 1건 1심판결을 하는 데 12회를 공판에 참여했습니다.

이 민사소송이 종료가 될려면 아마도 내년 하반기쯤가야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향후 미철거 1개소는 형사고발 결과에 따라서 대집행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으로 철거를 종용하겠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국가가 승소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가축방역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 공수의사 5명을 월 30만원정도의 수당을 주면서 가축질병예찰도 시키고 방역예방주사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여름철에 방역적기에 농촌을 가보면 집에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소나 돼지, 닭을 먹이는 분들이 이제는 전업화가 되어서 사실은 그분들이 놔주려고해도 그분들이 자기가 놓겠다고 놔두고 가라고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공수의사들이 가서 직접 놔주는게 원칙인데 그런 관계도 있고 특히 소는 옛날에는 고삐로 해서 주사를 놓기가 쉬운데 지금은 개방우사에 수십마리씩 길러서 주인이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상 주사를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불가피하게 용역을 하는데 저희가 방역할때마다 공수의사들을 모셔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일 몇시에 갈테니까 기다려 달라고 약속을 하고 이래서 가급적 여러분들 손으로 놔주십시요.

그래서 만약에 잘못돼서 사고가 나도 여러분들 책임이 아닙니까라고 많이 추궁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때문에 조금 소홀히 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또 전업화가 되어서, 사실 주인이 직접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축주를 만나서 직접 전달하고 없으면 기온이 높을때 예방약을 오래 방치하면 사실상 효과도 떨어지니까 그런 약속을 하고 부득이 자기들이 놓겠다면 주되 그냥 소포배달하는 식으로 하지말아 달라고 당부는 합니다만, 조금은 소홀한 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채찍질해서 그런일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말씀하신 금가면 장용기씨 양돈농가에 대해서 주위에 상당한 민원을 사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비단 장용기씨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애로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매년 7월부터 9월달까지 축산과에 전화라든지 또는 서면으로 항의나 진정을 내는 것이 수십건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도 6건인가를 집단민원으로 연서해서 낸 분쟁사고가 있었고 전화로 와서 항의만 하고 누구냐고 물으면 대답도 안하는 이런 주부들의 항의는 하루에도 몇건씩 걸려서 욕부터 듣고 저희 실무자들이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축산업이라는게 원척적으로 냄새를 막을길은 전혀 없지만 배출이 되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문제는 철저히 막아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금년부터 다른 시설사업은 사업비를 중단을 했습니다만, 축산분뇨처리사업만은 지원을 계속해주고 보조도 해주는 실정인데도 아직도 지원이 미흡한 바도 있고 양축가들의 인식자체가 아직까지도.

○축산과장 서춘식

발효시설 이것을 '95년도에 그정도의 규모면 교환시기나 비료화시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퇴비장가지고는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하고 저희가 권유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자부담 비용이 많이 든다고 조금 더있다가 퇴비사시설로 도저히 못하겠으면 신청을 하겠노라고 해서 저희가 개인사업을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을 억지로 강요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장용기씨는 참고로 금년에 고발을 당해서 과태료도 물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수면 어업 4척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해주냐고 했는데 자망업을 하시는 소형어선입니다.

0.5톤 미만의 소형어선인데 이것이 낡아서 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 사고가 날까봐 아주 낡은 것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개인별 명단을 뽑아달라면 뽑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지원은 톤수에 따라서 조금 틀린데 자료가 나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충주호에서 금년에 발생한 어병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개 그때쯤이면 어병이 나서 과거에 가두리양식장이 많이 있을때도 고기가 많이 죽는 때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대부분 가두리를 뜯어내는 지경이어서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전같으면 약도치고 소독도 해서 했는데 별로 위생적인 관리를 많이 안해서 작년보다 많이 죽는가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증상이 별다른게 아니고 보면은 아가미가 썩고 부식이 되어서 죽어서 그전에 흔히 발생하는 아가미부식병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예년에 없는 큰병으로 확대가 되어서 저희도 내수면시험개발시험장에 병원성검사를 의뢰하고 수산진흥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같은 아가미부식병이었는데 바이러스균이 이번에 것은 특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큰 홍역을 치룬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피해는 약 500톤정도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되어서 저희가 20일 동안은 죽은 폐사어처리때문에 엄청 동분서주를 해서 24시간 태우기도 하고 심지어 충북단양에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 어상천에 고기를 실어다 주기도 하고 과수원에 비닐을 깔고 거름으로 하기 위해서 한수쪽으로 갔다주고 2차적인 피해가 일어날까봐 무척 애를 써서 그런대로 종료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연구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도 육상양어장도 철저히 살펴서 기동성있게 대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저희가 알고 들은 바에 의하면 고기에는 치명적인 2차독성이 발생하는 그런 바이러스였지만 끓여서 먹으면 사람한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축산과장 서춘식

회를 먹어도 그렇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후어선대체사업은 1,700만원으로 국비 300만원, 융자 900만원, 자담 500만원해서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금가면 장용기씨도 한 바 있고요.

주덕에 덕련리 돼지를 기르는 이영태씨, 젓소를 기르는 이재덕씨, 노은에 오수명씨, 소태에 한기석씨라고 양계를 하는 집입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예산제안설명을 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축산은 모두가 몸집만 키우는데 노력을 했지 축사 부지내에 정리정돈이라든지 청결문제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사업장만 들어오면 온 동네가 망하는줄 알고 전부 반대를 하고 진정을 하는 것을 지난번에 절실히 느껴서 이 분들한테 다만 얼마라도 줘서 최소한도 축사입구에 소독조는 만들어야 되겠다, 배수로를 정비하고, 경사진곳은 잔디를 심든지 목초를 심어서 사토도 막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 꽃나무도 심고 화단도 조성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같은 냄새가 나도 외부에서 보는 분들이 혐오감을 덜 느끼고 좀 깨끗하게 보이게 하는 취지에서 추진한 것이지 어떤 전원을 연상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소비가림시설은 중앙지원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비가림시설은 원천적으로 돈을 조금 들여서 축사 운동장에 지붕을 씌우므로써 땅을 질지 않게 하고 폐수가 안나가게 한다는 것이 취지인데 해줬더니 소를 더 먹여 버려요.

예를들어 운동장에 소를 더 넣어 가지고 또 운동장은 별도로 쓰면서 많이 쓰는데 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비가림시설이라고해서 이것이 건축물대장에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데 건축법상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씌우면 아무리 저렴하게 해도 건축물 등재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축사면적이 커지면 거기에 해당되는 폐수시설을 더크게 해야되는, 폐수처리기준이 숫자에 있는게 아니고 면적에 의해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주춤하고 있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이것은 필요하다고 봐서 또 사업비도 사실은 덜 들기 때문에 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검토하고 중앙재원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다기작재배는 주로 젓소 농가들이 많이 하는데 금년에 사료값이 하도 높아지니까 일반 농가에서도 많이 신청을 하는데 낙우회가 있어서 저희가 월례회때 낙우회장들마다 우리가 공문을 내서 큰 문제가 없는데 아마도 일반 비육우 농가들에게 내년부터는 더 철저히해서 신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아닙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같고 소의 귀를 뚫는 겁니다.

저희가 오히려 귀뚫어 주는 수의사한테는 두당 3,000원을 주고 양축가는 수고한다고 6,000원을 줬습니다.

지금은 깎아서 3,000원으로 더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농가에서 돈을 받아 간다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개량단지에 등록우가 있습니다.

거기는 축협에서 하는 것인데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산화사업에 돈 받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축산과장 서춘식

글쎄, 돈을 받는 다는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그것이 바로 송아지생산안정제라고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한 시책인데요.

보험입니다.

송아지값이 워낙 떨어지니까 축가에 어느정도 생산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전국에 10개소밖에 안하던 것을 20개소로 확대시키면서 충주시가 다행스럽게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9월이후부터 저희시도 그 사업대상이 되어 가지고 내년 예산에 시비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면 농가에서 1만원을 내고 저희시에서도 1만원을 내서 송아지생산안정위원회를 열어서 예를 들어 금년에 송아지를 1마리 생산하는데 50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내년에 송아지값이 30만원으로 떨어졌다면 차액을 보상해주는 것인데 농가에서 전혀 돈을 안내고 보상을 해주면 안되니까 보험 성격으로 1만원을 받고 지방비에서도 1만원을 받고 8만원은 국비에서 보태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값이 올라가면 1만원을 떼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1만원을 걸고 20만원 이내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큰 이익이라고, 원래 작년에는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했다가 농림부 예산이 없어서 전국의 10개 시군만 하던 것을 확대시키는 사업에 저희가 해당되어서 이것은 양축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이 출현될 것으로 보고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협약서를 써야 됩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이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자에게만 하는데 아직도 인식이 덜되어서 호응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상당한 보조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5,000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산화사업은 금년 8월 28일 현재 우리가 주관을 하다가 축협으로 전부 전산장비가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축협 본연의 업무라고 해서 축협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축협으로 넘어갔지만 전산화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송아지안정제사업은 내년부터 할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휴경지재배지역은 군부대 탄약창안에도 있고요, 지역별로는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조사료를 생산하려는 열기가 엄청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려고 합니다.

밭이 지금 묵고 있는 곳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다 주로 옥수수하고 수단그라스를 심습니다.

이른봄에 심어가지고 한번 베어 먹이고 다시 심어가지고 싸이로에 담고 특히 젓소사육농가는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약창내에는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부대장하고 같이 답사를 해서 3ha정도 찾아냈습니다.

이래서 이런 지역은 앞으로 최대한 발굴을 해서 휴경지 차원에서 개간하는 비용도 보조해주고 해서 내년도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서춘식

저희가 하는 것이 전부 전입니다.

그리고 지역을 말씀드리면 이류면 2집, 가금에 1집, 금가에 1집, 동량에 2집, 엄정에 1집, 주덕에 2집, 신니 1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