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충주시의회(정기회) 기간중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1. 1998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

(10시12분)

○위원장 하성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실과소별로 주요업무추진실적과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분석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자료검토분석 등 보고서작성을 위하여 정회한 다음 보고서작성을 완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하성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감사결과를 간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간사 김원석

간사 김원석 위원입니다.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번에 주요행정사무감사실시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나번에 현지확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생산지원과 규산질비료보조사업입니다.

공동살포로 실시하는 규산질비료보조사업의 비료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수거조치하기 바람, 상모면 원통리에 200포, 주덕 삼청리에 미라실마을앞 100포, 철도건널목옆 1,100포, 묵동마을회관주변 600포, 다음은 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목적과 달리 농기계보관창고에 설치할 곡물건조기를 다른 곳에 설치하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창고명 원대마을, 위치 노은 신효 111번지, 대표자 정시영, 면적 50평, 사업비 3,210만 6,000원입니다.

보조금 2,320만원입니다.

휴경논보조사업 휴경논 55ha에 지방비 1억 374만 6,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중 살미면 문강리 마을에 지하수가 솟는 수렁논에 1회성 지원을 삼가하고 근본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전원형시범목장조성사업은 소득사업과 무관하며 가정집 조경사업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업에 실효성이 미진하므로 추후 사업은 불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대상자 이영태, 위치 주덕읍 삼청리 59-1, 사업내용 소독조설치 200만원, 경계울타리 400만원, 경사지조경 100만원, 배수로설치 100만원, 도로과 국도3호선확포장공사 도로 좌.우측 동시공사로 인하여 인도가 없으므로 보행자 및 자전거통행시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안전사고예방대책을 강구바람,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농어촌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시군간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충주삼화버스 44대보유, 605만 7,740원 지원, 보은교통 22대 보유, 1,294만 6,800원 지원,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손실보상금지원에 효율적인 대처바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인삼단기시범포 인삼단기재배기술개선사업에 관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음, 위치 금가면 문산리, 규모 2,000평, 사업비 3,197만 2,000원.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입니다.

약수터수질검사게첨실태, 구룡약수터는 정기검사를 실시 적.부검사 내용을 게첨하여야 함에도 '98년 11월 30일 자료는 부적합함으로 제출하였으나 현지 안내판에는 '98년 11월 23일`자 적합하다는 게시물이 게첨하여 있음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농민의집관리철저, 농축산가공물과 농자재판매 등 유통사업으로 농촌주민들의 혜택을 주기 위하여 사업비 7억 5,000만원으로 건립한 농민의 집을 건립하였으나 개장이 되지 않으므로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입니다.

개량물꼬지원사업, 개량물꼬 8,000개를 구입, 사업비 6,400만원, 수도작재배농가에 지원 배부하였으나 농경지에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가축방역예방접종사업, 양축농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소탄저병외 12종으로 가축방역사업에 수의사 5명을 월 30만원씩 계약 운영을 하고 있으나 주사를 놓지 않고 농가에 약만 놓고 가는 사례가 있어 공동예방접종의 날을 운영 사전에 주민에게 통보, 일시에 접종을 실시하기 바람.

다음은 도로과 도로차선도색사업입니다.

차선도색시 교통안전공사, 경찰서 등에서 협조공문에 의존하고 있어 퇴색된 도로차선도색이 미흡함, 칠금주요소앞 삼거리 등 설계를 하지 않고 표준도와 행정지도에 노선만 표시시행함으로 임의표시 또는 누락되는 사례가 있음, 탄금사거리 갓길차선, 수안보 인도방향 표시 등.

다음은 건축과 호암아파트 재건축사업입니다.

주민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기바람.

다음은 보건소 방역소독약품구입배부입니다.

방역소독약품 나가졸외 10종을 구입하여 6월에 배부하는 것을 3월말까지 구입, 읍.면.동에 배부, 조기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음은 방역용유류구입배부입니다.

방역용경유 5만 857 , 휘발유 5만 695 구입 읍.면.동에 배정량이 일정하게 배부하는 것을 '99년부터는 형평성에 맞게 배정하기 바람.

다음 농업기술센터 새소득작목 및 새기술연구시범사업입니다.

고품질 메론재배 등 15개 작목에 보조금 50%, 3,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당초 목적 및 취지와는 달리 선심성 예산지원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추후 동일한 사업은 중단하여야 할 것임.

다음은 트렉터부착지원사업입니다.

트렉터부착작업기는 과수재배 신규과원에 지원되었어야 하나 기존형 과원에 지원되어 당초사업의 경제성과 맞지 않아 추후 동일한 사업은 중단하여야 할 것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채택에 앞서 위원장인 본 위원이 감사결과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연일 계속하여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99년도 예산안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의정활동을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코자하는 것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지적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에 상세히 도출시켰습니다만, 주요부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실과소장님께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부 책임성 없는 답변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업무추진에 있어서 전 공무원이 지난해보다는 충주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업무를 책임성있게 추진한 점은 볼 수 있었으나 일부시행착오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즉시 보완하거나 개선하지 못하여 시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사례가 과거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은 충주시 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다시는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연구하고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이 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감사결과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하신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장희승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오타도 있고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하성대

지금 장희승 위원님께서 오타나 아니면 다시 세부적으로 좀더 검토해서 의결하자는 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간사 김원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각 실과소별로 제출한 '98년도 감사자료가 매우 미흡하였으며 다음부터는 세심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기 바람.

다음에 호암아파트재건축사업은 호암아파트재건축시 분양가가 일률적으로 책정하지 않고 있어 아파트분양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음은 수범사례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98년도 쌀목표량에 비하여 9%를 초과달성하였으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벼수매시 전국적으로 최고등급을 받고 있음은 공무원들의 많은 노력을 한 결과라 할 수 있음.

두번째, 살미농협보조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산물포장센터사업은 전국적으로 운영실태를 비교검토한 결과 수익성이 없음을 판단 과감하게 사업을 중지 IMF시대에 맞게 신속히 대처하였다고 볼 수 있음.

세번째, 농업생산지원과에 전 직원이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여 M9시범묘포장사업을 성공하였음은 농촌의 전 과수농가에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위원장 하성대

방금 설명드린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98년 11월 26일부터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보고 등 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