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 김선웅

부시장 김선웅입니다.

먼저 백승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상인보호 및 경기 활성화 대책과 재래시장 활성화, 불법상품 판매행위단속, 대형매장 개선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승덕 의원님께서 우리 재래시장의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충주시는 작년부터 대형마트가 2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 가뜩이나 어려운 재래시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선 재래시장의 시설물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문제에 따른 대처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우선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처음 13개 사업을 작년까지 한 74억을 투자 했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주차장 조성문제라든가 원협 주변정비, 무학시장 정비사업이라든가 무학교도 다시 재개설하고 기타 환경개선사업 등 여러 가지를 해줍니다.

금년도 충주공설시장 도로확장에 한 9억 8,000만원을 투자했고 현대화사업에 한 4억 5,000만원, 아케이트사업에 한 13억이 듭니다만, 우선 사업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에 충주공설시장 점포개선 등 한 20여건에 대해서도 한 14억 7,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25개 사업에 33억을 투자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비 등 여러 가지 모자라는거 한 20여억원을 더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재래시장의 상인들 의식전환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확충이나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재래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한다든가 친절교육, 이벤트행사, 캐릭터 개발관계, 다음에 각종 전시회 관계, 홍보물 설치, 재래시장 캠페인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뒷받침을 해줍니다.

또 우리 지역내 대학교수로 구성된 재래시장 현장을 답사해서 상인들의 애로, 고충사항을 듣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제도도 지금 마련해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래시장 및 지역경기를 근본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개발해서 지금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영향을 받아서 시민의 참여 등 이런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 들여서 잘 수렴해서 시민들의 자구적인 의식도 개발이 되도록 재래시장 활성화에 어느정도 기초를 닦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외지상인 불법, 불량상품 판매행위단속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지상인들이 취급하는 상품 대부분이 이월상품으로써 재래시장 상품보다 가격이나 품질이 차이가 크게 떨어 집니다.

그리고 매출이 없는 실정이고 지역상권보호를 위해서도 이러한 것도 강력히 단속하고 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 몇 달전에 목행동 소재 청우통상 역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 설치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고 불법건축물 설치관계는 충주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법 용도변경관계로 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대광고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해서 현지실사, 조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3개업소, C마트라든가 충주공판장, 다음에 프로월드컵 판매장은 과태료 50만원씩 150만원을 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외지상인들에게 이런 매장을 개설하도록 장소나 건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자제토록 하고 외지상인들에 대한 단속과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판매장개설에 따른 주민홍보 및 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형할인점과 재래시장에서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품질 등을 조사하고 비교 분석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선정해서 중소상인연합회 및 소비자 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시민들에게 홍보해서 재래시장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백승덕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김선웅

알았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구체적인 자료는 바로 파악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층에 대한 질환위험과 의료시책 및 한방 편익시설확대, 중원회관에 물리치료실 설치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식 의원님께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충분히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의 전반적인 질병유형과 의료대책 편의시책에 대해서는 고령화 될 수록 노인들이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질병은 근육통이라든가 관절염, 신경통 등 만성퇴행성질환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혈압이라든가 당뇨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료대책으로는 우선 70세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건소 물리치료실과 한방실을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별로 의료취약지를 선정해서 이동진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진료소를 대상으로 한방이동진료를 실시 했으나 금년 6월부터는 3회정도로 확대 하겠습니다.

또한 질병에 대한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해서 노인건강교실운영이라든가 뇌졸증교실운영, 무료 검진사업도 앞으로 확대해서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한방분야 욕구 증대에 대한 편익시설 확대와 주민들에 대한 물리치료실 건강기구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침술이라든가 물리치료, 찜질 등 한방분야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본소에 설치한 바 있고 '96년 7월에 주덕, 2000년도 3월에 금가에 각각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5월에는 본소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지금 보건소에 공공보건의 한의사가 한명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강력한 요청을 해서 3명을 더 증원 받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호응이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양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방이동진료 확대라든가 한방의 추가 배치, 한방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원회관 물리치료실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우선 물리치료실은 기본적으로 물리치료사가 있어야 됩니다.

물리치료사는 현재 배치되고 있는 사람은 대게 임시직들이 많습니다.

다음에 물리치료사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뒤따라야 합니다.

상모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지금 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현재는 예산확보와 물리치료사 등 여러 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개장이 늦어진 이유는 지금 운천수관 연결공사가 3월말에 입찰이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5월안으로 완료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중에 빨리 개장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주차장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근에 확보공간이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앞에 하천을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문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중원회관 온천타운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시설문제,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말 만이 아니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시급히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기획팀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또 전문가팀을 만들어서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온천타운으로써의 면모를 일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지구지정과 관련해서 지구별 용도지역 현황과 개발과 보존의 필요조치, 그다음 개발계획의 추진실적과 분류계획, 공공용지로 편입된 사유재산권 이용대책, 이에 따라서 시세감면조례에 의한 경감조치를 할 용의 등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용도지역 현황은 저희들 지역에는 5개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은 약 10%정도, 277만 4,500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준도시지역은 한 1.5%가 됩니다.

이게 오늘 핵심 쟁점으로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한 445만 5,000평, 다음에 농림지역 48%로 되어 있습니다.

1만 4,388만평입니다.

그다음 준농림지역은 약 37%정도, 이것은 1만 931만 6,000평정도, 그다음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써 이것은 한 3.8%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1,123만 5,000평입니다.

도합해서 그중 준도시지역은 다시 취락지구, 산업촉진지구, 시설용지구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취락지구는 14개 지구로써 약 1,546평정도가 됩니다.

이중 용두, 가주, 풍동, 가금면 탑평리, 앙성면 능암, 주덕읍 신중리, 6개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상모면 수회지구, 노은면 연하지구, 금가 도촌지구, 이류면 만정지구, 이류 하검단지구, 이류 독점부락, 용관동 동보아파트 및 하늘아파트의 8개지구는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산업촉진지구는 주덕농공단지외 6개지구가 되겠습니다.

그곳이 한 26만 4,000평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시설용지지구는 수안보스키장외 5개지구로써 약 265만평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사업시행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야 입지가 가능함으로 개발계획이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시행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취락지구 면적에 대해서 잘못 말씀드려서 다시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 면적은 154만 1,000평입니다.

다음에 개발계획추진실적을 말씀 드리면 상당히 미미합니다.

금가 도촌지구 도로개설 한 1만 404m중에서 5개노선에 2,297m를 개설 했습니다.

1개 노선 301m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완료하고 개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류 만정지구는 산업대에서 하검단 방면도로 350m를 개설하고 진입도로를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써는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주변여건이나 개발추이를 봐가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개발계획에 따라서 도로, 공원 등 공공기반시설을 적기에 수립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우선 시급한 시설부터 우선순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말씀하신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에 대해서 종토세의 증감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이러한 것들을 질문이 오 가고 해서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고, 또 '99년 10월에도 이러한 사항을 행자부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에 준도시지역 사권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임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도심지역과 이것에 대해서는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검토할 때 임 의원님 말씀따라 논리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행자부에 개정을 계속 촉구하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이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것들이 수용돼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감면규정을 결정 되는대로 충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부과하고 있는 종토세 50/100중 반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임병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이것을 재차 적의 검토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알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행정을 하다보면 밭으로 되어 있는데를 현장실사를 해보니까 학교운동장, 이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직 공부가 제대로 정리가 안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서 공부와 현지 실정과의 실체적으로 부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알았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지금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기본적으로는 돈이 없으니까 지연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추정을 해보니까 1,000억 이상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부시장 김선웅

맞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다음은 이종원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공건물에서의 금연운동에 따른 흡연공무원들을 위한 우리시의 대책방안과 청사내 여성공무원들만을 위한 공간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 합니다.

우리시 본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지정해야 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금연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청공무원들 담배 피우는 사람을 조사해 봤더니 한 190명정도가 됩니다.

금연문제는 스스로 자기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흡연구역은 별도로 설치를 못했습니다만, 층별로 동.서 출입구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피우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1층 휴게실, 민원실에 3개소해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충주시청은 어느 단체보다도 청사환경이 좋습니다.

주변의 환경도 좋고 금연에 대한 피해는 아직 그렇게 느낄정도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비흡연자, 간접흡연예방문제, 여직원이라든가 주위사람들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법이 2002년 1월에 개정이 돼서 내년도 1월에 시행이 됩니다.

개정법률이 시행될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종합청사라든가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등에서는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 시청은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현재 시행하는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금연에 대한 필요성을 홍보해서 하고 불편한 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청사내 여성공무원을 위한 공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상당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일본의 예를 봐도 30%이상이 됐고, 우리 충주시는 지금 20%입니다만, 앞으로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여성의 복지향상과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시의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여성공무원은 본청은 113명입니다.

그래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현재는 휴게실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11층 휴게실에서 남자 직원들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사업비 1,000만원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여성만이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여성 탈의실 문제, 특수분야에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그것은 없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알았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다음은 박인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봉방동에 설치한 혐오시설 6개소에 대해서 보상대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봉방동 하방지역 환경기초시설 6개에 대해서는 작년도 9월중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2002년도 본예산, 작년 추경에 세워서 나름대로 편성을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환경시설이 봉방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생활환경피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주민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게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위생환경사업소는 분뇨처리시설개선공사, 25억을 투자해서 탈취시설을 전부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수질환경사업소 수테크에서 슬러지 건조에 따른 탈취시설로 국비지원을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다음 음식물처리시설, 음식물투입구의 호퍼 뚜껑 및 생산라인출입문 샤시를 설치했고, 그래서 냄새를 우선 차단을 했습니다.

다음에 청림축산은 도살시 불에 그을리지 않도록 해서 행정지도를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분장 부산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해서 보관실을 설치하고 콘크리트저장소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숙원사업관계는 작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일시에 그것을 포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보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13건에 10억 3,300만원을 우선 투입을 해서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피부에 느끼는 사업부터 추진을 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업이 일반 읍면동에서 하는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 상당히 신경을 썼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금방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충주역앞 국도4차선 진.출입로, 이런 것들도 해당부서별로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철도, 차량, 소음피해문제도 철도청과 협의를 해서 방음벽 설치문제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특히 악취저감대상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주)수테크를 비롯해서 관련기관, 단체와 협심해서 이런 것들이 조기에 조치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소방도로개설문제, 하방지역은 수해지역으로 주택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을 종합검토해서 연차적으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시내버스가 한 2회정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시민편의에 따라서 수회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저도 봉방동 근방에 살고 있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악취문제는 근본적으로 금방 일시에 다 끝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악취제거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회사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봉방동 뿐만 아니라 우리 충주시 전체를 놓고 그래도 환경하고 물좋고 산좋고 우리 충주를 살기좋은 도시로 얘기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하간에 악취가 차단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다음 소방도로, 농로문제,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도 '70년도초에 수해로 달천강 물이 넘쳐가지고 수해주택이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취락구조를 개선하고 농로라든가 소방도로 또 그야말로 도시의 면모에 맞게 계획이 돼서 실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장 조급하게 서둘기보다 좀 시간을 가지고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성 사례를 말씀하시는데 보상적 차원에서 접근을 해달라,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긍정적이고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를 조사 하겠습니다.

실태를 분석해서 보상적 차원에서, 아무래도 봉방동 하방이라든가 달천 그쪽 은 우리 충주지역 전체로 봐서는 낙후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러한 것들을 앞세워서 충주시 발전 차원에서 노인복지시설문제라든가 아동문제 기타 환경기초시설관계 여러 가지 도시에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시설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 하면서 타 시, 도, 단체의 사례를 한번 수집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우리 지역에 걸맞는 그러한 것을 발췌해서 당장에는 힘들지만 시 재정형편을 고려서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선웅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농정국장 김동환입니다.

항상 저희 농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훌륭하신 지도와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안규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봄가뭄대책에 대하여 5월까지 또 비가 없이 가물 때 모 이앙대책과 저수지, 소류지 등에 대한 물가두기대책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먼저 말씀 드리면 금년도 모내기 계획은 7,230ha로써 1모작 7,162ha와 2모작 68ha를 5월과 6월초순까지 모내기를 마쳐야 될 형편에 있고 강수량은 지난 1월부터 4월 7일 현재까지 96.3mm로써 전년도와 평년, 평균에 비교해서 15mm내지 20mm의 적은 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 기상전망을 보면 5월까지 상당히 가물것으로 전망이 나와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수리시설이나 양수시설 등에 대한 현재 점검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수리시설과 양수시설로는 양수장이 58개소, 저수지 18개소, 소류지 57개소, 보 155개소, 집수암거 18개소, 대형관정 170공, 일반관정 6,000여공을 보유하고 있고 양수장비는 양수기가 577대, 송수호스가 104km, 농가들 개인이 보유한 양수기가 2,050대, 송수호스 18km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5월까지 가뭄시에 모 이앙대책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봄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모내기 이앙에 따른 사전대책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3월 8일 봄가뭄 지속에 따른 지구별, 들별 모내기사전대책을 위해서 한발예상지역을 일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해당지역에 맞는 용수확보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구별, 들변 한발예상면적조사는 지난달 3월 9일부터 15일까지 조사를 전체 논면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시만이 조사를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조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를 들어서 금가면을 예를 들면 씨름 턱거리 들, 싸리골 들, 진베이트 사랑골 들, 섬말 들, 문화 들, 거치라이 들, 우라이 들, 턱골, 버드래기, 쇠톱말, 아랫말, 북창 들, 큰말, 새말, 오미지, 머드래, 옥강정 이런 식으로 들별로 구분을 하고 이들의 면적이 전부 얼마고 거기에 물을 유입할 수 있는 주 수원은 무엇이고 보조 수원은 무엇이고, 주 수원으로 모심기가 가능한 비율은 몇%고, 보조 수원으로 모를 심을 수 있는 면적은 몇%해서 한발예상면적과 지구를 조사를 전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가 되어진 것이 총 112개 지구에 264ha는 현재의 수시리설을 가지고는 모심기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 그 면적은 전체 몽리면적, 모를 심어야 될 면적에 약 4%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봄가뭄에 대비해서 수리시설물인 양수장 58개소, 저수지 75개소, 보 155개소 등 관정, 집수암거 등을 활용해서 가뭄대책을 할 것이고 그 다음 양수장비를 총동원해서 한해대책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양수를 하는데 필요로 하는 충주댐과 칠성댐의 수위변동에 상당히 면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물을 가둬 두는 저수지의 저수율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수지와 소류지의 저수율은 65.4%이고 양수를 해야될 주 수원인 충주댐과 칠성댐의 수위는 충주댐은 115.5m이고 칠성댐의 수위는 132.85m입니다.

충주댐은 한국수자원공사와 현재까지 협의한 결과 현재 115m이지만 모내기를 마치는 6월초순까지 용수중단계획이 없기 때문에 양수장에서 양수하는 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칠성댐은 현재 저수량이 1,100만톤으로 전년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용수공급은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모내기 할때까지 용수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한전과 저희과 협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정에 문제가 되는 지하수위는 현재 지난해와 평년 수준과 차이는 없습니다만, 대형관정을 계속 파면서 소형관정의 지하수위 영향을 받는 지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소형관정의 활용이 저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발이 예상되어지는 112개 264ha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 강구해서 도저히 현재로써는 방안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역주민들에게 한해대책에 따른 설명회를 지구별로 나가서 개최하면서 그 지역주민들과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지역별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지역에 맞는 모내기 대책을 수립을 해가지고 현재 야간에 가서 만나서 설명회를 하고 지역주민들과 같이 대책하는 것을 2개 지역을 하고 있고 앞으로 112개 지구를 모내기철 전에 다 가서 만나서 대화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저수지, 소류지에 대한 물가두기대책으로는 전체 저수지, 소류지가 75개소이고 그중에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가 57개소,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18개소로써 저수율은 소류지는 68.5%, 저수지는 65.3%입니다.

농업기반공사가 관할하는 저수지중에서 용수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는 중산저수지는 지난 3월 11일까지 양수장하고 관로 부설을 완료하고 3월 10일부터 1일 5,760톤씩 물을 양수해서 처음에 39%였던 저수율이 4월 7일 현재 48%까지 저수율이 올라가 있고 6월 10일까지는 총 저수율이 60%까지는 될 것으로 목표를 잡고 담수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중산저수지는 전체 담수능력이 약 270만톤인데 이 저수지의 몽리구역과 저수지 능력을 비교하면 약 70만톤내지 80만톤은 여유분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기 때문에 이 저수지는 60%만 담수가 되어도 모내기를 마치는데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평저수지는 3월 26일부터 3단 양수방식으로 1일 800톤씩 담수를 시작해서 당초 60%의 저수율이었던 것이 현재 1%를 올렸습니다.

6월 30일까지는 약 62-3%의 담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시설을 하고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추평저수지는 물을 끌어올릴 수원이 부족해서 담수에는 문제가 있는 저수지입니다만, 양수시설을 해놓은 이유는 나중에 모심기를 할때 저수지에서 모를 심고 배수로를 통해서 용수로에서 논을 거치고 배수로를 통해서 하류쪽으로 흘러 나오는 물을 다시한번 퍼올려 쓰기 위한 이중활용계획으로 양수시설을 현재 해놓고 대기중에 있습니다.

호암저수지는 1월 31일까지 준설과 양수장설치 관보수를 완료하고 2월 1일부터 1일 1만 800톤씩 담수를 시작해서 15%의 저수율이었던 것이 4월 현재 53%까지 됐고 5월 30일까지는 100% 채울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관리 소류지는 현재 담수를 하고 있는 저수지는 주덕 유동, 동량 품무골, 소태 대곡저수지는 현재 관정에서 물을 퍼서 담수를 하고 있는데 4월 30일까지는 100% 담수가 될 것이고 현재 물을 퍼서 완료를 해놓은 소류지는 10개로써 이류 수주, 가정, 당저, 독동, 영평, 본평,월현, 소강, 원곡, 금능 재2소류지는 물을 완료해서 채워놨고 모내기 이전에 완료 예정지역은 11개소이고, 42.1%까지는, 그러니까 총 현재 소류지중에서 도저히 물을 채우지 못하고 24개소는 42%까지는 채우고 다음에 나머지 잔여 41개소의 저수지, 소류지 중에서 저수지 8개, 소류지 33개는 도저히 자연 강우 이외에는 인력으로써는 물을 퍼서 담을 수 없는 불가능한 저수지와 소류지로써 그 저수지와 소류지는 주덕 봉청, 원당우, 석우, 석포, 대소1, 대소2, 내용, 방추, 선당, 가신, 용전, 계척, 엄정 직동, 목수, 미륵, 주덕 화곡, 모점, 목미, 호암 대제, 이류 부연저수지 등 20개소는 70-90%의 저수율로 모내기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 집니다.

21개소는 현재 70%이하의 담수율로 모내기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21개소와 70%밖에는 채울 수 없는 20개소, 합해서 41개소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앞서 저희가 조사한 바 대로 112개지구에 대해서 지구별로 대책을 수립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 드리도록 현재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장황하게 지역별, 지구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안규진 의원님 뿐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신 가뭄대책이기 때문에 지구별로, 지역별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답변을 드릴까요?

제가 지금 여기 저수지와 소류지의 저수율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평저수지가 4월 7일 현재 61%인데 이것은 농업기반공사가 저수율을 계산하는 방식에 의해서 계산한 건데 저도 61%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규진 의원님께서 60%가 안된다고 하는 근거는 가지고 계신가요?

○농정국장 김동환

그래서 그 저수율은 이 과학적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어쨌든 이것은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저수율은 믿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일문일답으로 하자고 안규진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 일단 61%입니다.

현재 저수율이 61%인데 앞으로 한달을 퍼도 1%밖에는 더 못 올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그런데도 양수시설을 해놓은 이유는 물을 재활용, 저수지에서 물이 내려와서 모를 심고 배수로를 통해서 내려온 물을 다시 상류지역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두 번을 쓰려고 하는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양수시설을 해놓은 것이고 보통 저수지의 경우 저수지에 저수율이 60%에서 70%정도가 모내기때 쓰여 집니다.

나머지 30%내지 40%는 모내기 이후에 논 물을 관리 하는데 쓰여지기 때문에 저수율이 60%정도가 되어지면 모내기를 하는데 아주 최소한의 물량이 약 60%정도가 되어 진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수지나 소류지별로는 60%나 70%가 모내기를 하는 그 기간까지 더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척면 덕동소류지 같은 경우는 모내기 하고 나면 100% 물이 빠집니다.

그런 저수지나 소류지도 있지만 추평저수지는 60%만 가지면 모내기를 하는 것으로는 일단 계산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추평저수지의 경우 모내기를 하는데는 우선은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해볼 수 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양수시설을 해놓고 재활용할 준비까지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가뭄에 대비한다는 것이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한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다른 방안, 보조수원까지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 밭농사에 관한 것도 물론, 걱정이 되어 집니다.

농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고, 현재 밭농사 중에서 먼저 시작을 한게 봄배추와 잎담배 정식입니다.

현재 봄배추를 심는데로 저수지 물을 일부, 중산저수지 같은 경우에 저수율이 50%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봄배추를 심는데 저희가 저수지 물을 빼서 공급을 했습니다.

일부 아껴 쓰도록 하면서 공급을 했고, 또 양수해서 공급을 했고 현재 잎담배는 약 57%가 정식이 되어져 있는데 다행스럽게 정말로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만, 그 시기에 약 19mm의 비가 와줘서 잎담배 정식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규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밭농사, 또 추평저수지와 관련되어진 산척면, 엄정면 주민들의 불안스러운 정서, 이런 것도 저희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규진 의원님께서 지역실정을 잘 아시니까 추평저수지 몽리구역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 가면서 모내기대책까지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예, 알겠습니다.

중산저수지에 몽리구역이 살미면, 상모면과 괴산군 장연면과 일부가 있습니다.

타 지역이 우리 저수지 몽리구역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32ha가 들어와 있는데 괴산군에 저희가 양수시설을 중산저수지 담수를 하류로부터 자그마치 약 3km 가까운 거리를 양수를 시작하면서 비용을 부담하라고 괴산군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괴산군에서 전혀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괴산군에 알아 보니까 괴산 방곡에 새로운 저수를 할 수 있는 소류지를 지어놓고 그것으로 32ha가 커버될 수 있도록 용수로를 자기네들 돈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안줘도 전혀 농사를 짓는데 걱정이 없기 때문에 응답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물을 주면 더욱 좋고 돈을 부담을 안했다고 안줘도 크게 아쉬울게 없다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금년에 물을 우리가 쓰고 남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괴산쪽에는 물 공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농정국장 김동환

예, 그런데 괴산군에서 앞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경작자가 우리 지역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달지 괴산은 몸달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 다음에 소형관정 3공은 거기 이장님하고 지난해 12월에 행정상 상모면 직원이 약간의 오류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느라고 금년도분에서 지원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놨던 것인데 금년도분에서 지원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면직원과 이장님과의 관계는 잘 해결되도록 해줬습니다.

다음에 두산건설 건은 촉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에 웃동지 들이라든가 상모면 경우에도 한발예상에 대한 지구별 대책으로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별로 그 실정에 맞는 대안책들을 협의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작목을 하던가 아니면 밭전환을 하는 등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밭농사와 관련되어진 스프링클러, 다음에 밭농사와 관련되어진 중형관정, 그러니까 약 400만원이나 500만원을 뚫을 수 있는 중형관정류에 대한 기초조사를 전부 해놓고 추경예산 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안되면 예비비라도 이것은 쓰도록 그렇게 기초조사까지 다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소하천 보는 지금 저희가 기초자료도 없고 김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에 대한.

○농정국장 김동환

물론, 좀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소하천 보는 돈이 많이 들면서 몽리구역이 적으면 그게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농정국장 김동환

지구별로 필요할 수도 있겠죠.

○농정국장 김동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실제, 현실적으로 양수할때가 되어지면 송수호스는 반 소모품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호수만 빌려서 민에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다음에 호스는 양수의 단계별 양수작업에 따라서 재질이 수십가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천톤의 압력에도 견디는 압력관을 재질로 쓰는 관이 있는가 하면 그냥 평지에 쓰는 비닐호스도 있고 해서 이 통계는 맞는 통계이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4km가 호스만으로 대여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호스나 양수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가에서 송수호스나 양수기가 없어가지고 양수를 하는데 불편을 겪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즉각 즉각 공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문제는 물 수원이 어딘가 하는게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김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민 보유 양수기는 민 보유 호스만 쓰는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되어 집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것도 정말로 잘못되어 진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가에서 쓰는데는 양수기나 호스가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다만, 갑자기 정부에서 양수기와 양수호스를 공장에 따라서 홍수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 내는 공장에서 그렇다고 그런거지 그게 공급되어져서 농가에서 쓰는데는 지금 현재 농가의 실정으로는 양수장비에 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강물을 끌어 올리고 하는 대형은 주문제작을 해야 되죠.

그래 농촌의 양수장비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 집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알고 있습니다.

그 의문을 갖으실 것 같아서 도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가 호암저수지입니다.

물 토출돼서 떨어지는데가 여깁니다.

물을 최초 푸는 곳은 여기가 조정지호입니다, 달천강 조정지호수인데 송림양수장에서 물을 풉니다.

송림양수장의 양수능력은 1만 1,500톤을 하루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건국대학교 앞까지를 압력관으로 밀어 올립니다.

여기 토출 되어진 물이 건국대학교 앞에서부터 사과나무가로수가 시작되는 달천로타리까지는 자연유화로 흘러 옵니다.

여기는 도랑 바닥에 비니루를 깔아서 거기로 흘러서 여기까지 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압력관으로 물을 밀어 올립니다.

여기는 얼마가 올라 가느냐 하면 1일 1만 800톤이 올라 갑니다.

그런데 여기 양수시설을 해놓고 여기까지 올리는 것을 농업기반공사가 2월 1일부터 했는데 여기 토출되어지는 것을 끊임없이 하루에 8,000톤이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8,000톤이 올라오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울에서 물이 통과하는 양을 채크하는 기술자를 제가 불러 내렸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쇠파이프관에 물이 흘러가는 것을 청진기로 겉에서 청진을 해가지고 물양이 한시간에 얼마가 흘러 간다는 것을 파악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불러서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8,000톤이 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업기반공사에 다시 추가로 시켜서, 처음에 관심있게 보신 시민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처음 2월 1일부터 한달 넘도록은 압력관이 하나 있었던 것이 요즘은 까만 압력관 250mm짜리 압력과 2개가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관이 2개로 중간에 연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기간과 관계없이 100% 담수가 가능합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앞으로가 아니라 그게 관 두 개로 증설되고 물을 퍼 올린지 약 20여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담수기간중에 관이 하나가 올라가던 것을 100% 다 담수하기 위해서 중간에 관을 더 시설했죠.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을 중간에 빼도 계속 물을 담으니까 목표했던 물 량 100%는, 어쨌든 그 물은 농사를 지으면 다시 물이 빠져 나갈 거니까 목표했던 물량은.

○농정국장 김동환

그렇죠.

그것은 어차피 금년 농사짓고 나면 호암저수지는 100%였던 것이 40%, 50% 이하로 내려 갈테니까요.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에 지역구를 두신 의원님이 아니신 변봉준 의원님께서 저희 농업과 관련된 질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봉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고장의 남는 쌀과 사과를 소비할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주쌀 소비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난해 우리시의 쌀 생산량은 총 145만 9,300포대로써 정부수매가 17만 4,000포대, 3개 RPC에서 수매한 것이 15만 8,000포대,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11만 3,000포대, 그 다음에 타시군으로 매매된 것이 1만 6,000포대, 개인 도정공장에서 도정한게 16만포대, 그리고 자가소비용으로 83만포대정도였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 모두 소비를 다 시키고 현재 보유량은 16만 1,000포대로써 3개 RPC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9만 9,000포대,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해서 가지고 있는게 3만 2,000포대, 개인 도정공장에서 가지고 있는게 3만 1,000포대정도이고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자가소비량 이외에는 크게 없는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쌀 소비동향으로는 관내에 3개 RPC에서 자체수매했던 것이 전년동기대비 판매량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벼 수확기 2-3개월전인 7-8월까지는 전량 판매가 될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지난해 묵은 벼도 다 판매가 되어졌기 때문에 2001년산 벼의 소비와 다음에 금년도 벼를 수매하는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쌀 소비를 위해서 추진한 사항으로는 주덕RPC의 남한강쌀을 아시아나항공기 기내식으로 공급을 했고 다음에 대원고속 정기고속회사에 역시 매월 1,480포대씩 공급을 했고, 신세계 E-마트에 780포대,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 7,500포대 등을 소비시켰으며 대영산업 RPC 충주호쌀 역시 22개 까르프 대형매장에 월 4,000포대씩 공급이 되고 있고 또한 86개 각급 학교의 급식용 쌀도 확대 공급하고 사회복지 기초생활수급자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통쌀 가공식품업체인 음료업체와 주정용쌀로도 일부 공급이 됐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대영물산에서 가지고 있는 벼는 5-6월경이면 전량 판매가 될 것으로 판단되고 주덕RPC에 2000년 벼도 전량 판매했고 2001년산도 8-9월까지 전량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다만, 변 의원님께서 좋은 안으로 제시해 주신 동해안쪽에 있는 우리 충.남북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에게 쌀을 판매하는 방안 또는 그쪽 지역에서 생산되어지는 특산품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오는 만큼 우리지역 농산물을 그쪽에 판매하는 방안 등은 한가지 방안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농산물의 큰 흐름에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에 우리 충주쌀을 제주도에 공급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섭외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참고로 쌀이 별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전량 육지에서 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에서 쌀을 판매하기 위해서 제주도와 협의를 하니까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금액을 제주도 감귤을 우리 충주지역에 소비를 시켜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충주사과와의 문제 때문에 충주쌀을 제주도에 공급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농산물의 유통이 상당히 민감하게 경제적으로 유통의 흐름체계가 있는 시절이 아닌 옛날 같으면 우리 충주쌀을 강원도에 얼마 줄테니까 강원도 오징어를 얼마 팔도록 하는게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는 농산물의 흐름 전체가 전국적으로 흐르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동해안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충주쌀을 홍보해서 충주쌀이 강원도 쪽으로 갈 수 있도록은 하겠습니다만, 충주쌀의 소비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봉준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수도권 위주로 충주쌀을 소비시켰던 것을 동해안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소비방안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충주쌀을 고품질 쌀로 생산을 해서 충주쌀이 좋은 가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기능성 쌀 브랜드화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온 것에 더 보태서 금년도에는 충주쌀을 고품질 쌀, 기능성 쌀로 판매하기 위해서 고품질 쌀을 금년도에 약 40%정도로 확대 재배를 시키고 있고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브랜드명을 생명바이오쌀, 다음에 미네랄 온천쌀, 그 다음에 맥반석 장수쌀로 명명을 하고 이것에 대한 계획을 약 500톤정도를 브랜드화한 쌀로 생산해서 판매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어지면 쌀의 고품질 기능성쌀의 브랜드화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시라든가 언제 상세하게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사과의 소비방안으로는 2001년도 충주사과 생산량은 2만 8,300톤으로써 지난해 2000년도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약 1%정도 감소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충주사과의 경우 사과축제, 사과나들이, 사과 장가들이기 등에 계속된 홍보로 다른 지역 사과보다 15kg 한상자당 9,000원에서 1만 2,000원정도 높은 가격으로 계속 대도시에서 출하되어서 충주사과명품화가 성공을 지금 거두었다고 평가를 하고 충주사과의 명성을 계속 지켜나가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충주사과의 소비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명품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우수성 홍보와 판매증대, 그리고 북서울 지역인 중랑구를 중심으로 한 북서울 지역쪽으로 사과직판장을 계속 만들어서 동대문구 휘경2동, 용두1동, 도봉구 등과 계속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농협 양재하나로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특별판매행사를 연중 계속 2-3회정도 실시하면서 충주사과의 명품화를 수도권 주민들에게 인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과관련 가공식품개발에도 노력을 해서 사과국수나 사과주스외에 상록호텔에서 개발해서 판매되어지는 사과빵, 사과손칼국수 등에 사과를 소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고 우편주문판매량도 계속 증대되고 있으며 사과우편판매가 전국 판매망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도로변 관광철 보상직거래 확대를 위해서 자바라 텐트와 몽골식텐트도 30개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충주사과의 도로변 관내는 충주사과판매가 우리 충주지역이 아닌 타지역에도 끊임없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단속대책도 아울러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또한 대만에서 WTO가입을 하면서 대만이 수입금지품목을 해제함에 따라서 대만을 집중 공략하고자 금년도 5월에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할 계획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고 이에 따라서 수출하는 수출농가에는 약 5%정도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도록 지원체계를 갖춰놓고 있습니다만, 현재 충주사과는 사실상 수출을 하기에는 내수가 오히려 높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수출을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산 충주사과 최근 거래가격 및 보유현황을 보고 드리면 후지사과의 경우 15kg 한상자당 최근 평균가격이 작년 10월에는 3만 3,000원이었던 것이 11월에 2만 8,000원, 12월에 3만원 등해서 현재 4월에는 약 4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2000년산에 비해서 30%정도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전체 충주사과 생산량 2만 8,000톤중에서 현재 우리 충주의 사과 재고가 남아 있는 것은 2.5%정도인 700톤정도가 재고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팔 수 없어서 못파는게 아니고 월드컵 특수대목을 보기 위해서 일부 농가에서 특별하게 저온저장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일부 상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2001년산 충주사과 판매와 소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으로 변봉준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대로 계속해서 판매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22개 전국 까르프 대형매장에 공급되어지는 것은 까르프 대형매장이나 E-마트나 공급 루트가 본사에, 그러니까 농산물을 매입하는 바이어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을 하면 거기서 자기네들 매장으로 공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22개 매장을 개별 상대하는게 아닙니다.

다음에 아침밥먹기운동은 일종에 쌀소비를 위한 정서적 운동이기 때문에 아침밥먹기운동을 해서 과연 얼마나 더 소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아직 파악되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젊은층을 대상으로 그런 쌀소비촉진운동은 앞으로 계속 되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사과는 농협 양재하나로마트같은데 가서 한번 판매를 할 경우에 약 4톤 복사차로 5대정도 하니가 한 20톤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협 양재동 하나로마트에는 저희가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충주사과를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가격을 딱 메기고 그 가격에 그 사람들이 20톤이면 20톤을 사가는 겁니다.

사간뒤에는 우리는 그날로 손 털고 내려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충주사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충주사과아줌마, 그리고 원예조합직원들이 어개띠를 두루고 홍보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가서 숙식하는 숙식비 이외에 다른 경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주민들이 원하면 지원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2년도 보급종 벼는 10가지 품종이고 미곡종합처리장 수매가능품종은 5가지만 수매한다고 하는데 보급종과 수매가능품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하고 물으신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벼 보급종은 아까 하 의원님께서 공문 대호를 말씀하신 농산 5210-129호는 우리시에서 보낸 공문이고 농림부 농산 51210-140호로 2002년 1월 23일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이게 농림부에서 보급종을 공급하도록 저희에게 지시가 되어진 것인데 이게 조생종은 삼미, 오대, 태봉, 중생종은 광안, 서안, 만생종은 추청, 새추청, 일품, 수라, 일미 등 5가지로 해서 총 10가지가 보급종으로 내시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RPC에서는 금년도산 수매품종을 사전예시를 했는데 주덕연합RPC에서는 추청, 일품, 수라 3가지만 수매를 하겠다, 라고 예시했고 대영산업은 추청, 대안, 일품, 수라 4가지를 수매하겠다, 이렇게 예시했고, 대영물산은 추청, 대안, 일품, 수라, 일미 5가지를 수매하겠다고 예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시군 RPC수매품종 예시내역을 보고 드리면 제천농협RPC는 오대벼 한가지만 예시를 했고, 괴산농협RPC는 추청, 대안, 서안, 음성 RPC 4군데는 추청, 대안, 진천 RPC 4군데에서는 추청, 대안, 수라, 서안 4가지를 예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보급한다는 보급종과 수매품종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농림부로부터 이렇게 일치하지 않도록 기히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농림부에서는 이미 추곡수매요구방침에 따라서 2002년도부터는 RPC의 산물벼 수매시 미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품종이 섞여서 쌀이 생산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RPC별로 2-3개 품종으로 제한을 해서 수매를 하도록 사전에 예시를 하라고 RPC에 지시를 농림부가 했고 또 더군다나 RPC가 농가와 한 두 개 품종을 선정해서 계약재배를 하면 앞으로 그 RPC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을 하는 인센티브도 주겠다, 라고 농림부가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급종은 10개 품종으로 시달 고시를 했는데 이 보급종 10개 품종중에서 지대별로 읍면동별로 맞는 벼를 선정해가지고 재배를 하도록 하고 RPC에 수매를 하려고 하는 농가에서는 미리 아예 그 RPC에서 예시한 품종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농림부가 두가지를 구분해서 했습니다.

우리시에 배정된 벼 보급종 예시량은 전체 113톤입니다.

그런데 113톤중에서 보급종을 선택을 해서 농가가 희망해서 농가에 공급한 것은 35톤만 공급을 했습니다.

35.82톤을 공급했는데 그중에 주로 많은 것이 수라가 13.5톤을 했고 다음에 대안이 38.94톤을 했고, 일품이 23.7톤을 했고, 새추청을 저희시만 특별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진흥청에 특별히 협의를 거쳐가지고 54톤을 공급 했습니다.

새추청 54톤은 1,500ha에 해당되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보급종으로 10개 품종이 예시 고시는 되었습니다만, 대부분 RPC에서 예시한 대안, 일품, 수라, 새추청 등으로 대부분이 보급이 되어졌고 RPC에서 예시하지 않은 삼청벼 같은 경우에는 2.9톤, 서진벼 같은 경우에 2.1톤, 안중벼 같은 경우 1.74톤, 광안벼 같은 경우 7.4톤 이렇게 공급이 되었습니다만, 이중에 조생종인 삼미, 오대, 태봉, 중생종인 광안, 서안벼를 보급종을 받은 분들은 RPC에 수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찍 벼농사를 지어서 추석 무렵에 쌀로 시중에 판매할 계획으로 이런 보급종을 선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어 집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벼농사를 지어 놓으면 무조건 수매가 가능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가에서 쌀로 시중에 판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RPC에 수매를 할 것인가 하는 등 사전에 농가가 품종을 선택하기 이전부터 그런 품종을 판매에 따른 계획을 가지고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이것은 농림부가 시행을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농업기술센터나 시에서 공급한게 아닌데 왜 저희들을.

○농정국장 김동환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모면 탑동 와이키키 뒤에 농업 및 상수도취수장용 소류지의 댐을 개보수하고 그 소류지를 준설할 계획은 없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와이키키 뒤 탑동에 설치되어 있는 소규모 콘크리트댐은 석문천에 설치한 것으로 '60년대에 설치되었다고 합니다만, 그 관련서류는 제가 서고를 모두 찾았습니다만, 서류는 년도가 지나고 폐기되어서 찾을 수가 없었으며 1975년도부터 수안보 상수도취수장으로 활용이 되었다가 1988년 12월에 살미면 토계리에 취수장이 설치되면서 상기 시설물은 보조취수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수안보에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되면서 상기 콘크리트댐과 지방상수도 취수시설은 상수도시설에서 제외되고 이와 관련해서 상수도보호구역도 금년 3월 15일 지정해제가 되었습니다.

수안보 도시가 발전하고 주변상황이 변하면서 현재 콘크리트댐은 농업용으로써의 기능은 극히 미미한 실정으로써 이 시설물 하류에 있는 농경지는 논과 밭을 합해서 약 20여필지에 1.2ha정도이고 이 상기 콘크리트댐이 아니어도 1.2ha에 농업용수를 관계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안보도시개발이 더 촉진될 경우에 1.2ha의 경지는 더욱 현저하게 도시개발용지로 변화되면서 상기 콘크리트댐을 농업용 측면에서 보수하기에는 상당히 경제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도면을 가지고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댐이 상당히 낡았습니다만, 콘크리트댐이 '60년대에 설치되어서 한 50여년정도 된 댐이고 이 위에 소류지는 거의 오니가 차여서 준설하지 않으면 소류지로써의 기능이 없는 실정이고 댐 밑으로 노란칠을 한 곳이 농경지가 되겠습니다만, 농경지중에서 와이키키호텔 뒤쪽은 앞으로 상당기간 농경지로 보존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만, 영천교 밑으로 이 부분은 수년 이내에 도시개발 택지지역이라든가 다른 도시용도로 쓰여질, 경지로써의 기능을 잃을 것으로 추정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농업용으로써의 기능은 크게 없습니다만, 상기 콘크리트댐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관광용 수원 저류시설로 활용하기에는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수안보 인근지역 주민들은 약 50여년동안 이 지역에 식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해 온 시설과 소류지에 정서적으로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현지조사를 하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 콘크리트댐 소류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이게 50여년이 된 댐이기 때문에 안전관리면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져서 안전관리와 하천 유수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댐을 해체하고 하천을 원상복구하는 방안이 한가지 검토 되어야 할 것이고 또 한가지 방안은 상기 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구조상 문제가 없다면 상기시설의 활용계획을 장기적은 측면에서 검토를 하는 기본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번지 점프장이라든가 관광객의 스키장이라든가 관광시설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본조사가 되어진 이후에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어 집니다.

두가지 방안이 모두다 하천으로 원상회복하는 방안이나 시설을 안전진단을 실시한 이후에 관광용 시설로 활용하는 계획 모두가 다 저희 농정국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상기 콘크리트댐의 처리에 관한 방안이 조속히 수립되어지도록 우선 기본계획을 하는 방안을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댐을 개보수 하는 것은 두가지 방안중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안전진단이 된 이후라야 개보수 계획은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보수에 필요한 재원이라든가 소요비용 등은 차후에 검토해서 보고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이어서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논농업직불제의 지원조건 및 운영에 대하여 비료, 농약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영농일지 의무화와 잔류농약표본결과 마을 연대책임, 삼진아웃 등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저희 농촌에서 농민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불만사항이고 농민들이 아주 공감하고 있는 사항임을 먼저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논농업직불제의 제도의 취지가 공익기능을 유지하고 국토를 보존하고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논농업직불제의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는 전액 국비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논농업직불제의 지급요건내역의 협약을 하는데 논의 형상과 독립기능 유지를 위해서 비료, 농약의 적정한 사용준수, 쓰러진 벼의 토양검사후 제재조치, 친환경농업과 관련교육을 이수, 영농기장 실천 또 고령자는 농약, 비료구입 영수증 제출, 이런 것으로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국의 농민들 또 농민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와대와 농림부에 전국에서 수도 없이 개선을 유도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우리시에서도 주덕에 거주하시는 이장님 한분이 청와대 사이버 민원실에 똑같은 진정을 올렸습니다만, 그 답변은 현재 도입초기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초기에 그런 것을 현재로써는 폐지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니 논농업직불제의 원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이에 따라 달라고 하는게 청와대와 농림부의 답변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이 농민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실제로 개선이 되어져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서 농가에 불편을 덜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우리시 임의대로 운영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로써도 국제적인 협약이라든가 국제적인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고쳐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어지고 현장조사가 되어지는대로 개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절차도 해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지금 김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투어에 관련되어진 마을은 하여튼 꼭 선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그리고 무사마귀병, 그와 관련되어진 약제는 일단 공급은 되었습니다만, 농민들이 1월이나 2월에 봄배추 농사 계획을 할때 미리 알려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례가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구역내라고 논농업직불제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석을 보면서") 주거지역은 안됩니까?,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은 안돼요?

그 부분은 현재 저희 실무자들 의견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데 도시계획부서인 저희 지역개발과와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논농업직불제에 다만 얼마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다음은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단암양수장 보수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암양수장의 보수나 그리고 시설의 관리는 저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설은 순전히 전적으로 농업기반공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농업기반공사에 의견을 받아서 대행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암양수장은 원 공식명칭은 만락양수장이고 만락양수장은 1978년도에 준공된 시설로 현재 전동기 60마력 한 대, 펌프 250mm짜리 한 대, 흡입관로 ∮600mm, 100mm, 그리고 몽리면적은 10ha입니다.

그래서 몽리면적은 크게 많지 않은 양수장이고 더욱이 이 양수장은 모점저수지, 양암저수지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모점저수지의 보조수원공으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까지도 모점저수지의 물로 농사를 짓는데 크게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보조수원공으로 그냥 존치만 되어져 있던 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천제방공사를 하면서 이 양수장에 흡입관로와 시설 일부가 사용하기에 상당히 어려워진 양수장이 되겠습니다.

앞서 김관수 의원님께서 모점저수지의 저수율은 4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4월 7일 현재 모점저수지의 저수율은 82%로써 전체 계획저수량 149만 2,000톤중에서 현재 120만톤이 저수가 되어져 있고, 이 모점저수지는 233ha의 몽리구역을 가지고 있는 저수지입니다.

그런데 만락양수장은 다행히 금년도에 농업기반공사가 예산을 5억 확보해서 보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5억이 확보가 되었으면 지금 년초에 보수를 해서 모심기전에 저수율이 100%가 아니고 82%이기 때문에 하류지역에 모심기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봄에 일찍 보수를 해가지고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농업기반공사가 양수장의 보수를 금년 하반기에 보수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 저희가 여러 가지 논리를 세워서 조속히 보수해서 빨리 양수장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농업기반공사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이렇게 촉구를 하겠습니다만, 의원님을 비롯한 앙성면 지역 주민들도 농업기반공사에 계속 촉구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에 계속 촉구를 해가지고 기왕에 예산이 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속히 보수해서 모내기 또는 금년 농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한가지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앙성상수도정수장을 농업용수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앙성지방상수도시설은 1992년도에 설치돼서 활용중에 있다가 2002년도에 광역상수도 급수관로사업이 완료가 돼서 상수도시설중에 취수시설하고 송수시설 일부는 폐지를 하지 않고 현재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역상수도 물은 송수시설 중간에 연결을 해서 정수장을 거쳐서 배수시설은 현재 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시설은 앙성지역 주민들에게 상수도를 공급할 목적으로 시설이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1일 2,000톤 미만의 취수시설로 상수도 공급시설로만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활용하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수시설이나 같은 송수시설이라도 농업용 양수시설이나 송수시설은 최초에 건설할 때 대게 1만톤에서부터 크게는 3만톤까지 대규모로 건설을 합니다만, 읍면의 지방상수도시설은 대게는 1,000톤에서부터 2,000톤 소규모로 시설이 되어지기 때문에 상수도를 농업용으로 활용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을 그대로 농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사업비가 약 8억원정도 들어가야 되고 8억원정도를 투입해서 상수도시설을 가지고 관계를 한다면 14ha, 약 4만톤정도의 몽리구역밖에는 활용하지 못하는, 상당히 농업용 시설로써 경제성이 떨어지는 그런 시설입니다.

도면을 가지고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면 앙성면소재지가 이 지역입니다.

여기가 앙성면소재지 지역이고, 여기가 남한강입니다.

남한강에서 상수도취수장을 건설하고 이 시커먼 선을 따라서 송수를 해와서 여기가 정수장과 배수지고 여기서 정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소재지 지역으로 공급하던 것을 현재는 광역상수도로 이렇게 선을 따라와 가지고 광역상수도로 여기에 연결하고서 이것은 현재 광역상수도시설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현재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농업용으로 쓰려면 농업용 용수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농업용 용수로까지 연결을 해야 되고 이 연결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보수를 하는데 약 8억원정도가 소요가 되어 집니다.

그런데 8억원정도가 소요가 되더라도 몽리구역이 예를 들어서 한 50ha정도만 되어진다면 경제성이 있겠습니다만, 이 시설을 농업용시설로 활용하는데는 경제성이 크게 없습니다.

또한 광역상수도는 타지역분까지 물량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농업용으로 급해서 쓸때는 광역상수도로 사용할 수 가 있습니다.

인근 음성, 괴산, 진천 3개 시군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원남저수지는 저수지의 용량이 약 700만톤에 달하는 대형저수지입니다.

우리 호암저수지가 100만톤이니까 호암저수지의 약 7배에 달하는 원남저수지가 저수율이 20% 이하도 안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 물을 톤당 60원에서 65원씩 돈을 주고 물을 사서 저수지를 현재 채우고 있습니다.

저희시도 농업용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쓸 후보계획으로 수자원공사와 일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덕, 이류, 신니쪽으로 가는 광역상수도관은 1일 1만 6,000톤정도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에 저희도 그 물을 사용해서 농업용으로, 응급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앙성지역으로 가는 광역상수도 관로에 6,300톤의 물이 1일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를 활용할 수가 있고 상모면쪽으로 가는 광역상수도도 2,400톤의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물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물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연결되어진, 그냥 광역상수도 물을 관로를 깨고 그냥 하는게 아니라 연결되어지는 관로부설이라든가 이런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급할 경우에 사용할 대략의 후보계획은 현재 가지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관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앙성정수장 물을 농업용 시설로 대체 관리전환 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저희가 보류를 하고 있고 아주 염려를 하고 계시는 복성저수지 저수율이 5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그 하류지역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상수도시설을 가지고 할것인가, 아니면 지방상수도시설을 가지고 할것인가 하는 등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 물의 경우 물값을 주고서 그 물을 빼서 저수지에 저수를 해뒀다가 농업용으로 일시적으로 쓸 수는 있는데 지방상수도시설을 중간에서 끊어서 논에 공급하는 것은 농업용의 용수 필요량과 필요시기, 필요기간 또 상수도의 필요량과 필요시기, 필요기간 이게 맞지 않기 때문에 상기 상수도시설은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만,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여기를 제가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관수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문요지서를 주신 것을 가지고 현장을 가서 저도 강에 물줄기로부터 양수기 흡입관로있는데까지만 물줄기만 내면 물을 퍼 올릴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기술진들이 이것을 전부 점검을 하더니 수중모터 200mm하고 60마력짜리 두 대를 교체해야 된답니다.

현재 있는 전동기하고 펌프는 도저히 못쓰고 '78년도에 시설 한건데 그동안에 이 양수장을 활용하면서 썼으면 괜찮은데 관리가 좀 소홀했던 거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아예 강에서부터 흡입관로있는데 까지를 집수암거를 뭍을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농업기반공사에서.

그래서 지금 김관수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선 나중에 교체할 때 교체하더라도 전동기하고 펌프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수선을 해가지고 쓰고 물은 집수암거를 뭍지말고 그냥 포크레인으로 쪼개가지고 물을 흘러 들어오게 해서 당장 물을 푸는 것을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일단 저희도 농업기반공사에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에서 못자리 물은 여러군데에서 지금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못자리 설치 물 공급은 농민들이 농업기반공사에 가서 개별적으로 못자리 물을 달라고 하니까 못자리 물 공급을 농업기반공사에서 계획성있게 물을 공급을 하려고 일부 지금까지 미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농가들의 농사계획하고 집단화해서 물을 한꺼번에 같이 쓰면서 물을 절약하도록 하는 차이인데 지구별로는 일부 공급이 되어지는데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호암지 대제지의 아래 들인 모시레 들과 달천 들 일부는 4월 10일부터 물 공급이 되어질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저수지별로 들별로 못자리 물 공급하는 것을 그렇게 일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미 논갈이는 거의 끝이 나있기 때문에 면별로 지역별로 못자리 하는 날을 가능하면 같이 잡아서 물을 아껴 쓰면서 못자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당연히 공급해야지 될건데 몰아서 하려고.

○농정국장 김동환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후계인력육성을 위한 방안은 있는가,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이종원 의원님이나 저나 앞으로의 농촌, 앞으로의 농업에 대한 전망을 생각하면 저나 이 의원님이나 참으로 암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앞으로 농촌과 농업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이 되어지지만 희망을 가지고 노력을 할 것으로 각오를 새로이 하면서 답변을 드리는 심정을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은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우리시에 615명을 선정해가지고 현재까지 농업인을 관리하고 육성하면서 54명은 후계농업인에서 취소가 되었고 현재는 561명이 육성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수도작 245명에 57억원이 일부 융자지원이 되었고 그 외에 과수 36명, 한우사육 195명 등 해서 561명에 124억원이 융자지원 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8명밖에는 지원대상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91년 이후 후계농업인의 숫자가 감소추세에 있고 또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급진적으로 감소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후계영농 인력확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또 지원을 하는 것 자체도 농업용 시설을 하고 농업을 창업하기에 지원금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희망하는 8분에게 수도작 2명, 복합영농 2명, 과수 2명, 축산 2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장을 방문하고 또 영농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에서만이라도 이종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해외연수도 좀 시키고 공부도 좀 시키고 그리고 지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연리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이외에 다른 부문에서 지원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업과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의원님들께서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으시고 채찍질 해주시고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이종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담배경작지 감소, 농업소득작목의 부재 등으로 인해 충주시의 고추재배면적이 많이 느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면적조정이라든가 물량조정, 지원방안 등에 대한 대책 그리고 판매 유통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고추재배는 2001년도에 1,271ha에 5,930농가가 고추농사를 지었습니다.

농업이 우리 지역에 경제적 기여도는 전체 농업소득 약 2,500억원정도중에서 단일품종으로 벼가 1위로써 약 1,000억원, 두 번째 사과가 단일품종으로 약 400억원에서 600억원, 세 번째가 고추로써 약 200억원에서 300억원정도의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 품목입니다.

그러나 이 고추가 200-300억정도의 기여를 합니다만, 앞서 보고드린대로 5,930농가가 상당히 영세적이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지원이라든가 물량조정이 대단히 어려운 품목중에 한가지입니다.

금년도 1월에 농업기술센터에서 1차 의향조사를 했더니 지난해 2001년 1,271ha보다 약 3%가 주는 것으로 재배의향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2월 이후에 종자업소를 대상으로 저희시에서 종자판매량을 조사했더니 고추종자가 약 5%에서 10%정도 늘어날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의 의향조사때는 3%정도 줄 것으로 조사 되었는데 종자판매량을 조사하니까 5%에서 10% 늘어나는 것은 농민들께서 품목선정에 대한 것을 저희 조사에 정확하게 응해주시지 않는 부분도 있고, 조사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 고추가격이 약간 상승이 되어진 것에 따른 기대심리, 그리고 잎담배 면적이 줄면서 대체작목이 없어서 고추로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배면적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하고 2월 20일경부터 언론보도를 통해가지고 적정면적이 재배되도록 농업기술센터와 각 읍면동 그리고 저희시에서 계속 농가지도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가도 고추를 많이 재배되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일부 예측을 하면서도 다른 대체작목이 마땅치 않아서 고추를 그냥 심으려고 하는 농가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위적으로 생산량을 조정하기에는 우리나라의 농업 형편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일부러 고추모를 죽일 수도 없고 인위적으로 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추가격 하락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홍고추 출하를 최대한 늘려 나가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홍고추 출하가 특히나 이천지방에 홍고추를 선호하는게 수도권중에서도 북서울이나 가락시장쪽보다는 이천지역 주민들이 고추를 대단히 선호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시가 지역농협과 각 단위조합들이 인천 구월공판장과 상당히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고추 판매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고추 판매의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에는 제가 농정국장의 직함을 가지고 단위조합별로 조합장들과 고추재배 농가들과 같이 인천 구월공판장 또 가락공판장을 방문해서 위탁상과 공판장 관련자들에게 충주고추의 홍보를 한 바 있고 특히 이류면의 경우 이종원 의원님께서 같이 동행을 해주셔서 저희 농업에 아주 많은 격려와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고추 병해충방제를 줄이기 위해서 병해충방제 역병에 대한 지원도 확대를 하고 그리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전국 최초로 접목을 통한 역병방제에 성공을 해서 이것에 대한 확대보급, 그리고 홍고추 재배판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면서 건고추의 건조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없습니다.

○농정국장 김동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