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장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무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무식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이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시험수당을 200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의 주5일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휴직자도 복직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휴직자의 연가일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과 충주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의 폐지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 결정사항중 이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상부분중 학술부문, 문화예술부문을 문화학술부문과 예술부문으로 조정하고 교육부문을 신설하고 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22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용어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리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31조의 삭제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으며, 나머지 4건의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관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관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4월 9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산림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입장료 감면에 대한 사항중 충주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교육을 목적으로 단체입장하는 경우와 공원내 사찰신도증을 소지한 자, 공원내 휴게음식점 업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충주시민에게는 입장료의 50%를 감면하는 등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사유재산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현재 손익계산에 의거 수익금의 일정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수익금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의 보상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입장료 감면에 관한 규정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제10조 사유재산의 사용에 대한 개정안은 재산권 사용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 평등부담의 견지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현행대로 존치시키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도시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장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

제8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안규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규진 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규진 의원입니다.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을 4월 13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애인복지회관건립의건과 노인복지회관건립의건은 지난 2000년 12월 제5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현2동 대가미공원내 1,000㎡ 부지에 지하1층, 지상 3층 연건축 면적 4,000㎡의 규모로 노인복지회관과 장애인복지회관이 같이 설치되는 다기능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규정에 의하여 공원에는 장애인복지회관의 건립이 불가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장애인복지회관은 호암동 185-4번지 호암어린이집 부지 991㎡에 시비 15억을 들여 지하1층 지상3층 연건축면적 1,058㎡의 건물을 건립하고 노인복지회관은 당초 계획된 대가미공원내 2,615㎡의 부지에 국비 및 교부세 5억 4,700만원과 시비 13억 5,300만원 등 19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 연건축면적 1,785㎡의 건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로개설잔여매각의건은 충주제2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을 완료하고 남은 잔여지인 충주시 목행동 136-4번지 등 10필지 5,089㎡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변경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은 지난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 개최된 제38회 다이너스티 인터네션널배 춘계중·고축구연맹전을 우리 지역에 유치시키는데 공헌한 한국중·고축구연맹회장 유문성 씨에 대하여 충주시축구협회장과 충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 충주시수안보관광협의회장으로부터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 추천서가 제출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기여한 대상자에게 충주시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우리 지역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충주시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장열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 또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한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명예시민증수여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공(시)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로서 제3대 충주시의회의 공식적인 회기를 사실상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오신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재출마하시는 의원님 모두 뜻하시는 소원을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간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를 해주시고 성원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면서 제69회 충주시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